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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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피해 여성과 교제해 오던 중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지난해 4월 15일 밤 11시경 창원종합버스터미널 근처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겸심한 것에 화가나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협박했다. 5일 뒤 피해자가 이별 후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니 고함지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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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공모한 승려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A씨는 2015년 10월경 X에게 체육교사로 임용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X로부터 취업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X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년 4월 대구 동구 대한불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명의로 된 위조한 이행각서를 작성해 X에게 사진으로 촬영해 전송했다. “본인은 X의 사립학교 정교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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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2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전 10시50분 '롯데 후원금 횡령' 전병헌 전 수석 비서관 윤모씨 외 2명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423호 ▲오후 2시 '인천 초등생 살인' 박모양 외 1명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특허권 갑질'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 공정거래위원회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고법 행정7부, 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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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13일 오후 2시14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이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받은 것이냐' '어떤 돈인지 알고 받았냐' '어제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유는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인 채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김 전 총무기획관은 어떻게 조사받을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는 "성실하게 하겠다"고 입장을 짧게 표명했다, 김 전 총무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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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애먼 사람 마약범죄자로 내몬 4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애먼 사람을 마약류수입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사협조로 인한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와 공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필로폰 소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40대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마약전과가 있는 적당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 등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외국에서 그 사람에게 국제우편으로 필로폰을 보내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단속되도록 하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수사에 협조해 정상참작을 받자”고 제의 받았다.이에 따라 A씨는 던지기 수법의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2017년 3월 27일 B씨에게 전화해 대상자인 C씨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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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박근혜 명예훼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허위공문서 작성' 법률사무원 유모씨 외 2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대표 황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전 10시15분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40분 '세월호 추모 집회' 대한민국 외 1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457호 ▲오전 10시40분 '휴대전화 해지 과정 위법 주장' 한국소비자연맹,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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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교육감과 친분이 있으니 해결해 주겠다"60대 실형·추징
교육청으로부터 조합아파트의 학생수용 협의 불가 통보를 받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시행사 대표에게 “교육감 등과 친분이 있으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60대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블루디앤씨는 김해시 관동동 일대에서 614세대 규모의 김해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다. 율하 현대지역주택조합은 김해시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나, 김해시로부터 신청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김해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율하1택지 초등학교의 신설이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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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태원살인사건 유족 손배 청구' 조모씨 외 4명, 아더 존 패터슨 외 1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 서울중앙법 민사16부, 565호 ▲오전 10시10분 '광우병 촛불집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외 4명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 421호 ▲오전 11시10분 ‘임금 미지급’ 변호사 문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오전 11시30분 '타인 주식 8억 횡령' 변호사 신모씨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판사 위법행위 주장' 김모씨,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 562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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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 파기환송심서 감형…당선무효형 유지
현수막업자 등과 결탁해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증빙서류 및 회계보고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비용을 과다하게 보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울산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돼 부산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열어 지방교육자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보다 300만원 감형됐지만 당선무효형은 유지됐다.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복만 전 교육감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죄(증빙서류 허위기재, 회계보고 허위기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앞서 2심에서 사기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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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장판사출신 변호사 혼외자 인지청구 윈고 승
판사시절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통해 얻은 혼외자(아들)의 인지청구 소송 등으로 부산지역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소장에 따르면 소외 K씨는 원고(미성년 아들)의 친모(법정대리인)이고, 피고 L씨는 원고의 친부이다. 원고는 2002년 9월 소외 K씨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고, 피고의 혼인외의 자이다. 피고와 소외 K씨(전 남편과 협의이혼)는 2000년경부터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2017년 3월 9일경 피고의 귀책사유로 사실혼관계가 종료됐다. 소외 K씨는 발달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의 딸이 센터에 다니고 있어서 센터장과 학부모로 피고와 서로 알게 됐다. 피고는 당시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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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상대 금품강취 살해 남성 무기징역
도자금과 생활비가 부족하자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고 살해한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02년 9월 17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4년 1월 2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04년 2월 2일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돼 2012년 3월 9일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했다.A씨는 당시 무직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가 8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매달 이자로만 100만원 상당을 지급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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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인차량에 기름넣고 회사자금 결제 회사대표 벌금형
회사차량이 아닌 지인의 차량에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케 한 회사대표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음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대표인 A씨는 주유소와 후불결제 방식으로 회사 소유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기로 약정하고도 지인의 차량에 2012년 8월~2015년 7월 사이 166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고 회사자금으로 결제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김명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상당한 2100만원을 피해회사에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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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외 3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311호 ▲오전 10시 ‘소개비 1억 수수’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403호 ▲오전 10시 ‘변호사 명의 대여’ 전모씨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 318호 ▲오전 11시 ‘문재인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1시10분 ‘변호사법 위반’ 박근령씨 외 1명 항소심 1차 공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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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오전 11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 ▲오전 11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후 2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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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희 울산지법 부장판사,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강의
성경희 울산지법 소년부 부장 판사는 8일 오후 2시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성 판사는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에 강사로 초빙돼 소년보호재판과 통고제도에 대해 강의를 했다. 성 판사는 강의에 앞서 이양근 센터장으로부터 2018년도 상반기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2018년 상반기 상담조사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성 판사는 현장에서 열성을 다해 청소년의 지도에 임하고 있는 직원 및 교사들을 격려하고 “궂은 날씨에 강의에 집중하는 선생님들의 열의에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한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2014년 12월에 개청된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학교·검찰·법원 등에서 의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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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성간호사인것처럼 대화하다 주요부위 촬영요구 20대 무죄
인터넷 상에서 자신이 여성 간호사인 것처럼 여성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하다 피해자의 주요부위를 촬영하게 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6년 2월 19일 새벽 2시52분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피해자 20대 여성 B씨가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냉 때문에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게 됐다. A씨는 자신이 여성 의료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고, ‘상담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한 다음 네이버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해자와 1대 1 대화를 이어나갔다.A씨는 자신의 신분을 의심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자 간호사라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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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외곽팀’ 장모씨 외 9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0시 ‘KAI 경영비리’ 하성용 전 사장 외 7명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 ▲오전 10시 '상습 사기대출' KAI 거래업체 황모 대표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 ▲오후 2시 ‘신연희 증거인멸’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421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 5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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