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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오늘의 재판(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외 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 423호 ▲오전 10시 '예치금 횡령' 변호사 김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 ▲오전 10시35분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판결] 근저당설정등기 위조 말소하고 25억 대출받게 해준 금융기관 직원 징역 6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조해 말소한 뒤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25억원의 대출을 받게 해준 대가로 주식(5000만원)과 주택임차료(2500만원)를 무상 제공받은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 6년에 벌금 9000만원, 7500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공모해 위조서류로 다른 금융기관서 25억을 대출받은 사람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농업협동조합 모 지점 여신팀에서 과장대리로 근무하면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여수신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40대 B씨는 2011년 5월 27일경 부친 소유인 울산 울주군의 부동산을 담보로 부친의 명의로 27억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부산동산 근저당권자를 농협으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참여기관 모집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직원 대상 사내 교육을 고민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기관들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무료 제공하기로 하고 여기에 참여할 기관을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한다고 밝혔다.‘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은 신청 기관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WISET이 교육과정을 직접 설계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조직문화 발전,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사내 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시간, 공간 등의 문제로 선뜻 시행하기 어려운 기업연구소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다.과학기술 분야 기관이 직원 교육을 신청하면 WISET이 신청 기관의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합한 강사진을 섭외하여 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오늘의 재판(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조작'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5인, 위계공무집행방해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전 10시 'MB 금고지기' 이영배 금강 대표, 특가법상 횡령 등 구속 전 피의자심문,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319호
회계부정 저지른 전 교장 행정소송 패소 회계부정을 저질러 해임처분된 충북지역의 전 교장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양태경)는 충북지역 모 학교 A교장이 충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A교장은 학교 법인카드로 식당에서 음식값을 선결제하는 수법으로 34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학생, 교직원 등 시상·격려 목적으로 254만 원 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해 90만 원 상당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유용한 사실도 있다.2014년 9월부터 친인척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21차례에 걸쳐 총 7470여만 원의 버스 임차 계약을 몰아주기도 했다.이런 비위가 적발된 A교장은 도교육청 징계
'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
‘국정농단 정점’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장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선고와 함께 4290만원의 추징명령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72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삼성그룹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굵직한 혐
제19대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 취임식 울산지방법원은 13일 3층 대강당에서 제19대 최인석(61·연수원 16기) 울산지법원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최인석 법원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이자 영남알프스의 아름다운 산과 푸른 동해바다에 둘러싸인 이곳 울산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충실한 재판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법원가족들의 노고와 정성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법원장의 역할 중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근무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것이 감독하고 지시하는
제5대 구남수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식 부산가정법원은 13일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제5대 구남수(57·연수원 18기)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구남수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이 법원에 들이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은 사람이 대다수이고,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나 민원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고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친척, 주위 이웃을 대하듯 따뜻한 마음으로 상처받은 이들을 감싸주는 온기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그 기본에는 법원구성원 스스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친절한 법정진행과 어려운 민원 해결에 불가결한 요소이다”며 “우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국민 10명 중 5명 "이재용 형량, 너무 가볍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형량에 대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형량에 대한 국민인식을 지난 9일부터 11일간 조사한 결과 56.5%의 국민들이 '너무 가벼운 형량'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세부적으로는 '적절한 형량이다'라는 응답이 32.9%, '너무 무거운 형량이다'가 6.8%, '잘모름/무응답'은 3.9% 순이었다.연령별로는 비교적 젊은 계층(20대 67.1%, 30대 73.0%, 40대 72.1%, 50대 52.4%, 60대 이상 28.4%)에서 부회장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는 의견이 높았다.지역별로는 호남권이 68.1%로
[판결] 필로폰 투약ㆍ판매ㆍ소지 70대 '집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 매매, 소지하면 안 됨에도 필로폰을 투약, 매매한 70대와 40대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9시경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믹스 커피에 넣어 녹인 후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 이어 같은해 12월 3일 오전 8시경 자신의 집에서 J씨에게 현금 40만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g을 판매했다. 또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와 종이테이프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했다. 또한 40대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오늘의 재판(2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40분 ‘이우현 뇌물공여’ 공명식 전 남양주 시의회의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송희영·박수환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합의금 편취' 변호사 고모씨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523호 ▲오후 2시10분 ‘국정농단 사건’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후 2시30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 김모씨 외 2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 퇴임식 가져 울산지방법원은 12일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제18대 이기광 울산지법원장의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법관 및 직원 전원,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천대엽 상임위원, 대구고등법원 서무담당관, 관내 외부 초청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기광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저는 1986년 3월 1일 기대와 설렘 반, 두려움과 긴장 반으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그 사이 32년이란 세월이 한나절의 꿈 같이 지나갔다”며 동료법관과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와 성원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또 “남다른 시련과 아픔을 겪었던 저로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감성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소
국토교통부, 가뭄 맞은 운문댐 급수지역에 13일부터 금호강 물 공급 작년부터 계속된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용수 부족이 우려되던 운문댐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의 물 부족 문제가 드디어 해결의 길로 들어섰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가 운문댐 용수 부족 해결을 위한 ‘금호강 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13일 국토교통부 제1차관(손병석)이 참석한 가운데 통수식(通水式) 행사를 갖는다.국내 용수댐 중에서 최대 규모인 운문댐은 작년부터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강우 부족이 계속됨에 따라 홍수기 초반인 작년 7월부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댐 용수 비축을 시작하였다.홍수기 후반까지도 강우 부족이
계절밥상, 꼬막·주꾸미 등 제철 별미로 만든 신메뉴 20종 출시 산지 제철 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 계절밥상이 이른 봄의 맛을 살린 신메뉴 20종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신메뉴는 ‘겨울과 봄 사이 지금, 절정의 맛’을 주제로 늦겨울부터 초봄 사이에 가장 맛이 좋은 재료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제철을 맞은 남해안 꼬막과 영양 만점 주꾸미를 입맛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대표 메뉴 ‘꼬막밥’은 탱글탱글한 꼬막과 봄나물인 달래를 듬뿍 넣어 볶아낸 밥으로 꼬막의 맛과 식감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꼬막살과 참나물, 청양고추 등을 넣어 부친 ‘꼬막전’에 향긋한 달래간장을 곁들이면 봄 내음을 물씬 느낄 수 있다. 주꾸미를 통째로 석쇠에 구워낸 ‘주꾸미 간
문체부, 해외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이하 프로그램 은행제)’를 실시한다.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 은행제는 해문홍이 해외 진출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검증된 전시·공연 콘텐츠와 예술가 관련 정보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재외문화원 32곳에 공유함으로써 우수한 공연, 전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유희컴퍼니의 유희노리(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고양아람미술관의 우리 문화의 멋과 민화(예술경영지원센터 선정), 예술의 전당 공연영상화사업(SAC on Screen), 밀라노 한
오늘의 재판(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417호 ▲오전 10시 '사이버팀 관리' 장모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외 9인,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8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509호 ▲오전 10시 '국정원 댓글 의혹' 유성옥 국가정보원 전 심리전단장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오후 2시 '국정원 댓글 의혹' 김진홍 전 국가정보원 심리단장 외 1인,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4회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311호 ▲오후 2시 '가상화폐 투자 사기' 정모 코알시스템 대표 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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