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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염태영 의원, 오는 23일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대전환 국회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일자리에서 주거·소득보장까지- AI 시대, 청년의 노동과 주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주제로 열리며, 염 의원을 비롯해 박정, 강득구, 김우영, 한준호, 김준혁, 손명수, 채현일, 황명선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토론회에서는 김혜민 AI소셜임팩트포럼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청년 현황과 과제',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이 '청년 주거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어 박동완 브레인파크 대표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국토교통부 청년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5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5인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ㆍ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
국힘 필리버스터 종료...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24시간 동안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표결로 종료시킨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을 재석 의원 17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국민의힘·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종합특검 활동 기간 추가 연장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상정되자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
국군방첩사령부 해체→국방방첩본부 창설 국무회의 의결… 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이관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을 각각 창설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의 방첩사 조직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령과 국방방첩본부령·국방보안지원단령 제정령 등 방첩사 해체에 따른 5개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날 의결된 대통령령은 이달 28일 공포되며 이에 따라 방첩 관련 모든 권한이 집중된 방첩사는 창설된지 49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방첩·방산 관련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보안 등은 국방방첩본부에서 맡고 국방보안지원단은 군단급 이상의 중앙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 등 군내 보안업무를 담당한다.기존
정점식-이준석 오찬 회동 통해 대여투쟁 협조 공감대... 구체적 논의는 제한적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갖고 여당의 단독 입법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정 원내대표가 이 대표에게 제안한 것으로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동석했다.이 대표는 회동 후 "야권의 공통 과제들, 보완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협의할 게 있으면 협의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자 정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다만 당초 보수 야권 공조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구체적인 협상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논란으로 공방을 주고 받은 사실이
민주당, 전대 기탁금 감액 결정… 당대표 8천만원·최고위원 3천만원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기탁금 감액 결정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임호선 의원은 21일 선관위 전체회의 후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천만원, 최고위원 후보는 3천만원으로 각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는 기존 책정됐던 1억, 5천만원 대비 각각 2천만원씩 감액된 수치다.당안팎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에 각각 4천만원과 1천5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따라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의견을 수렴해 하향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또 기존 원외 청년 후보에게만 적용되던 '기탁금 50% 감면' 규정을 원
李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앞두고 개혁 의지 재확인... "망국적 부동산공화국 벗어나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3일 예정된 부동산 국민 토론회에 대해서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은 뒤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靑김용범, "AI, 이젠 기본권… 국민 모두에 최소한의 컴퓨팅 보장해야"... 국가 역할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김 실장은 "AI(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면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전했다.김 실장은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오세훈, 김기현·윤상현 등 당내 중진들과 식사 회동… 입지 강화 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회동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1일에는 5선 윤상현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윤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조찬 후 "전체적으로 당내 문제, 선관위 개혁 문제 등의 말씀을 주로 나눴다"면서 "6·3 지방선거 관련 백서를 만들자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좋다고 하셨다"고 전했다.당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당이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연히
당정, 내년 800조원대 예산안 논의... "청년·성장동력·지방에 재투자, 재정운영 체질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800조원대 예산 편성 기조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로 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지출 사업을 검토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전망… 국힘 필버 종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 단독으로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상태다.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으로 강제 해제가 가능해 이날 오후 민주당의 표결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국내
[국회입법]김재원의원 등 11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1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이
[국회입법]윤재옥의원 등 10인,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재옥의원 등 10인은,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이다.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하다.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李대통령,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 예산실장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신임 기획예산처 차관에 조용범(55) 현 예산처 예산실장을 임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신임 차관에 대해 "예산·재정 분야에 있어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최고의 전문가"라고 소개했다.이어 "예산·재정 전문성을 토대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대응 전략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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