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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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 11월 입법 목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개최하고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통해 법제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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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 4.5일 도입’ 제안... “기업 확실히 지원... 장기적으론 주4일제 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통해 주4일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 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 시간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관련 법을 제정해 국가가 과로사 예방을 위한 효율적 대책 수립 의무를 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갈등이 되어온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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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감세 공약 제시...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과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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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단일화' 논의 시기상조... "당 최종후보 중심으로 논의할 문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대선 출마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사람과의 단일화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경선의 힘을 빼는 것"이라며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최종) 후보가 곧 나온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한 후보는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칠 것"이라며 단일화 자체에는 가능성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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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K문화강국위원회' 설치... 위원장에 유홍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29일 "후보 직속으로 'K문화강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문화강국 비전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문화재청장을 지낸 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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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단일화 ‘빅텐트’ 불가 입장 재확인... "계엄 책임자와 함께 못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30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빅텐트' 구성 논의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1 더하기 1은 2가 될 것이라는 어설픈 정치공학"이라며 "'묻지마 단일화'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며 "서슬 퍼런 정권 초기부터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맞서 싸웠던 저로서는, 권력의 핵심에서 호의호식하며 망상에 젖어 있던 사람들과 손을 잡는 것은 국민의 상식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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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판결 방향성은 상고기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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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측 관계자, 나경원 캠프 사무실 입주... 조만간 출마 선언 전망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 관계자들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캠프가 대선 경선 때 사용한 사무실에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한 대행 측이 나 의원 측에 당내 경선 당시 사용한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 입주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나 의원 측에서 사무실 계약을 한 대행 측에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정치권에서 예상한대로 한 대행의 출마 선언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황으로 관측된다. 출마 시기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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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종 후보 '김문수·한동훈' 결선 토론회 맞대결
국민의힘이 30일 최종 '2인 경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간 결선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날 90분간 생중계되는 양자 토론회에서는 두 후보는 각종 현안을 놓고 맞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최종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오는 1∼2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일반 여론조사 50%'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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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부터 대선 체제 본격화... 통합형 선대위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 후 대통령 선거 체제로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후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괄 선대위원장과 상임·공동 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인선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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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총선공약 '좌광천 지방정원' 등록 쾌거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국회의원은 30일 동부산권 최초로 기장군 정관읍을 지나는 좌광천이 부산시 지방정원으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총선 공약인 좌광천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기장군도 올 초 ‘좌광천정원팀’을 신설하는 등 지방정원의 성공적인 조성을 준비해왔다.이번 지방정원 등록을 통해 좌광천은 기존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4개 주제의 테마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힐링공간으로 거듭난다. 또한 좌광천은 낙동강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지방정원에 등록된 만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정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역 관광 활성화와 도시 생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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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농진청 축사로 해킹…정보유출 안내 11일 지나 발송”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축사로) 해킹 피해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사로는 축산법에 따라 농가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인데 2013년에 도입하여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 '축사로' 기능 고도화 용역을 발주했다. 그런데 업체가 용역 종료 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지난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계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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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세계 40개국 헌법 수록…세계의 헌법 제4판 출간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세계 주요 40개국의 헌법을 집대성한 세계의 헌법 제4판을 29일 발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의 헌법) 제4판은 국회의 입법지원기관인 국회도서관이 2010년 제1판을 시작으로 2013년 제2판 2018년 제3판에 이은 7년 만에 새롭게 선보인 세계 각국의 헌법 전문집(全文集)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각 나라의 정치·경제 제도를 제대로 파악해 국회 및 학계가 헌법을 연구하고 논의하는 데 지원하고자 준비한 것이다. 이번 개정판은 전 2권 총 15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미국·독일·프랑스·중국 등 주요 40개국의 헌법을 수록했다. 제3판 발간 이후 올 1월까지 23개국 헌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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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발의 한우법…국회 농해수위의 법안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민주당의 당론 법으로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우법)이 국회 농해수위의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법)은 사료값 상승과 FTA에 당면한 한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이다. 이러한 한우법이 여야의 합의로 처리된 만큼 향후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한우농가의 숙원도 해결될 것으로 내다보인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한우법은 친환경 축산경영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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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포럼 세미나 성료
국회의원 연구단체 K-헬스케어·웰다잉포럼(대표의원 김성원·송기헌)이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 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K-헬스케어·웰다잉포럼의 제1호 정책연구보고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포용적 보험서비스 구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엔 김성원·송기헌·권칠승·최보윤 등 여야 국회의원과 산·학·연·병원 등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미나 발제는 대한병원정보협회 민규홍 사무총장과 한수기업정책연구소 이동준 정책본부장이 맡았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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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울산 중점사업 433억원 규모 산자중기위 추경 통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속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은 29일,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 심의 과정에서 울산 지역 핵심사업 등 8건에 대한 총 433억 원의 예산을 신규 반영 및 증액시켰다고 밝혔다.박성민 의원은 “울산시 5개 사업에 대해 48억 원 규모의 신규 예산을 확보하며 미래 성장동력의 발판을 마련했고, 3개 사업에 대해 385억 원 규모의 증액 예산도 확보해 주요 사업들의 본격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반영된 중기부 소관 울산시 사업은 ▲ 창업기업을 종합 지원하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설계비 5억 원(신규, 총사업비 29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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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김성원의원측은 전했다.(안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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