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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진보당 "전태일3법 10만 청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3법이 10만명의 참여로 국민 입법 발의됐다. 전태일3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이다." 여전히 근로기준법 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고, 노동자이면서 노동자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있으며, 사업장에서 산재사망이 일어나도 회사 사장이 아닌 현장 소장이 벌금만 내면 모든게 해결되는 2020년에 살고 있다. 묻고 싶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2020년이 1970년대 노동 현실과 무엇이 달라졌느냐고.그래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법, 전태일3법이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
정동만 의원 "전국 버스정류장 정보안내시설 설치 4곳 중 1곳 불과" 전국 버스정류장 4곳 중 3곳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노선 정보 등을 안내하는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시·도별 버스정류장 시설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4만12곳 가운데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된 곳은 3만5379곳(25.3%)에 불과했다.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8.2%)이었다. 이어 대전(51.8%)과 울산(43.4%)이 뒤를 이었다.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남(7.9%)으로 설치율이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또 전국 버스정류장 가운데 지붕이 설치된 곳은 8만6364곳으로 설치율은 61.7%를 기록
국민의힘 울산동구당협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보전경비 납부해야" 국민의힘 울산동구당협은 9월 21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정천석 동구청장 선거보전경비 납부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국민의 힘 동구의회 홍유준 의원, 김수종 의원, 박경옥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천기옥 의원, 동구의회 무소속 김태규 의원, 무소속 임정두 의원이 참석했다.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동구청장이 당선 이후인 2010년 12월 9일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당선무효에 따른 구정의 행정공백과 4억 여원의 재보궐선거비용은 오롯이 주민들의 피해로 남았다.그러나 정천석 동구청장은 선거공영제에 의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마련, 지급
김상훈 “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반토막…9억 이상은 두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전체 지역에서 매매가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절반 이상 사라진 반면 9억을 넘는 아파트는 2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감정원의 ‘월간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2017.5.~2020.6.)’을 분석한 결과 서울 내 시세 6억 이하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7.3%였으나 3년이 지난 2020년 6월 29.4%로 급감했다고 밝혔다.반면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15.7%에서 39.8%로 2.5배 가량 늘어났다. 특히 15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비중도 3.9%에서 15.2%로 확대됐다. 文정부 3년여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했던 아파트는 대폭 줄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 "부산시는 변 권한대행이 아닌 부산시민의 대리인임믈 명심하라"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은 21일자 성명을 내고 “부산시는 변 권한대행의 대리인이 아니라, 부산시민의 대리인임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변성완 부산시장 변성완 권한대행이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일 비틀거릴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부산시는 이에 즉각 반박하며 20일 ‘시장 권한대행, 호우경보에 따라 실시간 유선 보고 및 지시 이행’ 제목의 해명자료를 냈다. 김 대변인은 “부산시가 공개한 해명자료에는 당일 변 대행의 통화기록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오히려 변 대행의 직무유기는 더욱 명백해진다. 부산시가 20일 내놓은 보도자료는 사실상 변 대행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자들의
서범수 의원 "조성대 후보, 조국‧드루킹사건 적극 옹호한 전형적 폴리페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은 9월 21일과 22일 양일간 실시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조병현, 조성대)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제원 의원)를 앞두고, 조성대 후보자의 경우 “여당의 선거전략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수대로서의 역할,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옹호 전력 등을 볼 때 전형적인 폴리페서라 할 수 있으며, 그 어떤 자리보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성대 후보자는 2019년 9월 모 언론에 ‘조국대전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한 시선’이라는 글을 기고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이상헌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상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있어야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불법 약물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매자는 법적인 처벌이 전무한 실정이다.특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어있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 등 소위 ‘몸짱 약품류’가 최근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되고 있다. 이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여러 SNS로도 매우 손쉽게 판매 및 구매가 가능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
박재호 의원, 노인전문 의료기관 진료절차 투명화법 발의 노인 전문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진료를 예방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남구을) 의원은 “노인 전문 의료기관에서 고령이나 병환이 있는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진료가 이뤄져도, 또 무슨 약인지 모를 약이 처방되어도 보호자들은 알 수 없는 깜깜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 절차를 투명화하는 「의료법」(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병의 경중에 따라 노인병원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치료를
국민의힘, 당 색깔 결정에 고심…발표 내일로 연기 기존 미래통합당에서 당명을 바꾼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당색 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김수민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은 20일 당의 공식 색상 관련 브리핑을 예정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추가 여론수렴과 조율 과정을 거쳐 월요일(21일) 비상대책위 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의원들 사이에서 ‘해피핑크’ 유지냐, 아니면 ‘빨강·노랑·파랑’ 3색 혼용으로 변경이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발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해피핑크’ 유지를 원하는 의원들은 ‘나를 당선 시켜 준 고마운 색’이라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빨강·노랑·파랑
국민의힘 부산시당, 대변인단 회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9월 19 오후 4시 시당 회의실에서 대변인단 회의를 열어, 그간 활동상황 점검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당 대변인단은 7월과 8월초에 걸쳐 수석대변인 1명, 공동 대변인 5명, 부대변인 14명 등 총 20명으로 운영해왔다. 8월과 9월 17일까지 시당에서 발표한 성명·논평은 총 42건으로, 대변인단에서 수석대변인을 제외한 가장 많은 활동을 한 사람으로 김소정 대변인이 선정됐다. 김소정 대변인은 총 5건의 논평 및 성명을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의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대응 등에 공이 인정돼 시당위원장 명의의 포상을 하기로 했다. 시당 대변인
최인호 의원, 학교나 주택 인근 ‘레미콘 공장 금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부산 사하갑) 국회의원은 18일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공장입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인 공장입지기준고시에 규정돼 있으나,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 조항이 2008년 삭제되면서 무분별한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심내 공업지역 인근 주민들은 학교나 주택 인근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가 없고, 전국적으로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서범수 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온라인 토론회 개최 국민의 힘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교육장에서‘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무관중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서범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한국경찰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했고, 서범수 의원, 송민헌 경찰청 차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최종술 동아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순서에는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최영호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
이상헌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공공성 및 경영의 투명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2001년 6월부터 시작된 ‘스포츠토토’라고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의 취지는 국민의 여가·체육·육성 및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국내 스포츠 육성과 함께 각종 사회적 공익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민간 수탁사업체의 임원 비리, 사업권의 사유화, 횡령 등이 줄곧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이상헌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
울국협 주관 울산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간담회 25일 울산 개최 울산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울국협) 주관으로 울산경제위기 대응 노사정 간담회가 9월 25일 울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울산국회의원협의회(회장 김기현, 부회장 이상헌) 소속 6명 의원을 비롯해 경총, 한노총, 상공회의소, 울산중소기업협회,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이 참석하게 된다.이 자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울산경제 및 기업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자리 감소 및 구조조정 위기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울국협에서 제안을 해 성사됐다. 지역의 정치권, 행정부, 노동계, 경영계 측이 다 함께 모여 울산이 처한 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감소
서범수의원, 文 정부 3년간 징계 국가공무원 6,353명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2019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이 6,353명에 달하며, 이 중 25%(1,608명)가 음주운전이며, 성비위 사건도 11%(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부의 경우 지난 3년간 음주운전이 764명, 성비위가 316명에 달했다. 서범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의 성비위 문제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 성비위 등에 대한 기강확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15일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이주환 국회의원의 허위재산신고 의혹 발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시의회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부산연제구 이주환 국회의원 허위재산신고 의혹 발표 및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이주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부산 연제구의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이 총선 재산신고 당시 현금성 자산 4억6천여만 원을 누락,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국회 공보에 발표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제 21대 국회의원 재산등록 변동사항을 보면, 이주환 의원은 유가증권을 제외하고 36억836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그러나 21대 총선 선거공보물에서 밝힌 재산은 유가증권을 제외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에 고지하는 ‘수의사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구 갑)의원은 14일 동물병원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 반려동물 진료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전 의원의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고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항목의 범위,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지난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려는 취지로 폐지됐다. 그러나 이후 동물병원 간 진료행위, 진료비 구성 방식이 달라 병원 간 진료비 격차가 벌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