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청와대·국회

김미애 의원, 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1,093건 달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 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문 대통령, G20 참석·교황 면담 다음주 로마행... 한반도 평화 메시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위해 다음주 출국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7박9일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외에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는 등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29일 바티칸 교황청 방문도 예정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강병원 의원, 부동산 단기투기 최대 50%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통과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규제에 비해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
윤준병 의원,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21일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간 총 4차례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기간을 없애는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악용 방지법’(「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이 2년으
송영길 대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발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길 대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재편에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마련했다”며,“그간 정부와 관련 협회·학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美 주도의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경제·안보 차원의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하에, 지난 5월 당대표 취임 후 곧바로 당내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
민주당, 지역성장동력 TF 출범... 소멸 위기 지방 살리기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지역성장동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인구유출과 지방소멸 등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입법 지원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충청, 세종, 전라, 강원, 제주 등 전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예산과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권역별 성장동력 예산을 확보하고 주력 입법과제 선정할 수 있도록 매진해달라"고 TF에 주문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해 전체 인구의 50%를 넘고
이재명, 광주 국립묘지 참배... 오후엔 봉하마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2일 광주와 경남 봉하마을을 연이어 방문한다. 이 후보는 먼저 오전 10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가 참배한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 오후 3시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이날 일정은 경기지사로서 두 차례의 국정감사를 마친 이 후보가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진행하는 사실상 첫 일정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 진영에 있어 상징성이 큰 두 곳을 잇따라 찾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차원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봉하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장정과 대선 행보에
국민의힘, ‘맞수토론’ 2차전... 윤석열 vs 유승민·홍준표 vs 원희룡 국민의힘 ‘맞수토론’이 22일 두 번째로 개최된다. ‘맞수토론’은 대선 경선 후보 4인을 2개 조로 나눠 1대1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은 서울 마포구 YTN 스튜디오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생중계로 진행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토론을 1부, 홍준표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토론을 2부로 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두고 '추격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경쟁에도 관심이 쏠린다. 2부에서는 역시 선두권 진입을 노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양강' 구도로 앞서가는 홍준표 의원의
국회, 여성가족위 끝으로 국정감사 마무리... 여가부 폐지안 여야 공방 전망 국회가 22일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다. 이날 여가위는 여성가족부·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주자들이 제기하는 여가부 폐지론 혹은 통합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론에 선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책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막는 방안 등을 놓고도 질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서욱 "北SLBM 초보수준, 우리 곧 전력화…국민 피해끼쳐야 도발"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초보적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서 장관은 정부가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용어 구분이 필요하다면서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는 취지로 답해 논란이 예상된다.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북한의 SLBM,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도발'이라고 지적하자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진다"면서 "도발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공, 영토, 영해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도발을 왜 시험발사라고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전 대검 정보담당자들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작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지휘를 받던 파견 검사 A씨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수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A 검사 등이 손 검사의 지시를 받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으로부터 지난해 4월 문제의 고발장을 받았는데,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임호선 의원, 경찰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독려하기 위한 법안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질병ㆍ부상이 발생한 경찰관들에게 최대 8년의 치료 기간을 보장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직무집행과정에서 경찰의 행사책임을 감경하는「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발의했다. 경찰관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강도 높은 질병ㆍ부상이 발생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 공상이 인정된 경찰관은 8,411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4배 많다. 순직 경찰관은 69명으로 일반 공무원 대비 1.8배 많다.같은 기간 질병휴직 중인 경찰관이 조기 퇴직한 경우는 총 31명으로 대부분 휴직 기간 내 회복이 어
스토킹처벌법 시행… 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임오경 의원 "5년간 한복진흥 예산 3배 증가에도 국민 체감도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광명갑)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한복관련 예산 확충 및 각종 진흥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1일은 1996년에 제정된 ‘한복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입기 좋은 날’을 정해 한복 입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무위원들도 한복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BTS, ‘오징어게임’ 등과 같은 한류열풍으로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며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되는 등 위상이 연일 높아지며 우리나라 고유의 옷인 한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동북공정 행위와 같이 타국이 국내 문화소유권을 침탈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체험
수산자원공단 정규직 임금만 챙기고, 무기계약직은 임금동결 수산자원공단이 정규직 임금 인상만 챙기고 무기계약직 임금 인상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이 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임금 인상 자료에서 정규직 신입사원(6급) 초임은 2019년 2,737만원에서 2020년 2,802만원으로 2.3% 오르고 실무직 초임은 2019년 2,100만원에서 2020년 2,136만원으로 1.7% 올랐으나, 수산자원조사직(무기계약직) 초임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2,100만원으로 임금이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수산자원공단 임직원 현황을 보면 작년말 기준 정규직은 126명이고, 무기계약직 중 실무직은 80명, 수산자원조사직은 86명이다.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