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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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하천을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하천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폭우 피해가 커지면서 하천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산 규모 및 관리 능력에 한계가 있어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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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0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불법 비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원자력발전소 등 비행금지구역내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적인 비행 행위는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는 행정제재에 불과하기에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적으로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훈기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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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러시아 경협차관 3천억 미상환…연체이자만 3백억 넘어”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러시아에 빌려준 경협차관 2.1억달러(3000억원) 만기일이 올 12월로 다가왔는데 2023년 6월 이후 5연속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디폴트 위험이 현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러시아에 총 14.7억달러 차관을 공급했다. 하지만 수차례 상환이 지연되면서 장기화돼 2003년 한·러 양국은 채무 재조정을 통해 총 15.8억 달러의 상환에 다시 합의했다. 이후 현물 2.5억달러와 현금 11.3억달러를 합한 13.8억달러는 받았고, 현재는 잔액 2억달러 정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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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당원 참여 전면확대 방침... “내리꽂는 일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년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원 참여 전면 확대 방침을 예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발대식에서 "가장 많은 권리당원, 전체 구성원이 경선에 참여하는 게 지방선거 승리의 가장 큰 주춧돌"이라며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 참여가 100%, 전면 확대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으로부터 지방선거 룰을 보고받았고,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룰 세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옛날 방식으로 (후보를) 내리꽂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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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트럼프, “한반도 공식적으론 전쟁중… 북한 대화 재개 노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이번 아시아 순방 기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가운데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난 우리가 합리적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 당신의 팀,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도착 전부터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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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공영홈쇼핑, 내부견제장치 전무…운영투명성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24일 국감에서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설립된 공영홈쇼핑이 농협과 수협의 수수료·배당 수익 통로로 변질됐다”며 “정부 승인 조건을 스스로 무력화한 정관 개정은 설립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고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공영홈쇼핑은 2015년 설립 당시 운영 수익 주주배당 금지를 조건으로 정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정관을 개정해 ‘주주배당금’ 항목을 신설하고 작년 한 해에만 28억 원을 배당했다. 지분구조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50%·농협 45%·수협5%이다. 문금주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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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李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허용 결단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에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 한반도 해역의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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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트럼프, 경주박물관서 국빈 일정 본격 돌입... 李대통령 회담 앞서 환영식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해 이재명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첫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장소인 경주박물관에서 본격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공식 환영식을 열었다 회색 양복에 금빛 넥타이 차림의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하기 약 8분 전 현장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을 웃으며 맞이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맨 트럼프 대통령은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왼손으로 이 대통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만남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잠시 대화를 나눈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깔린 레드카펫을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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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與사개특위 새 평가방안 우려... "변협 법관평가 부정적…객관성·공정성 담보 어려워“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법관 근무평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당의 '법관 평가제 개선안'에 대해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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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PEC CEO 서밋연설 나서 "韓과 무역합의 매우 곧 마무리…한미 조선업 많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특별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일본과 획기적인 협정을 체결했다"며 "한국과의 무역합의를 매우 곧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이 침체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관계의 균형을 잡기 위한 무역협정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협정들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성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 사업으로는 조선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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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PEC CEO 서밋 특별연설... "다자주의·공급망 협력 선도…AI이니셔티브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해진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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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등 7개 글로벌 기업 APEC 맞아 13조원 투자약속... 李대통령 적극 지원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글로벌 기업 7개사 대표들을 만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90억 달러(한화 약 13조원) 규모의 한국 내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전 10시 10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맷 가먼 대표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접견에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AI(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언제든지 AI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50억 달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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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민희 관련 설화 잇달아 곤혹 분위기... APEC 주간 이슈 분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최민희 의원의 각종 설화와 논란 등으로 당내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도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것과 관련해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게 연락해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9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 대표가 직접 경위 파악을 위해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일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는데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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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대통령실 국감 증인채택 불발... 여야, "의혹 규명"·"정쟁 목적" 공방
다음 달 6일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을 비롯해 주요 일반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기관증인만 채택한 채 회의를 종료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여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 공세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면서 날선 공방이 벌어진 끝에 조율은 결렬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김 실장과 관련해 산림청장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시켰다는 의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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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농진청, 연구 전념해도…승진되도록 시스템 개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의 승진 현황 분석 결과 행정직 승진비율이 더 높고, 승진할수록 행정직으로 가는 비율이 3배 넘게 폭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 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연구직에 대한 승진 관련 인사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승진심사 직전 3년 이내 행정부서 근무경력 연구직의 승진비율이 같은 기간 연구에 매진한 연구직보다 4.6% 높았다. 연구사에서 과장 이상 승진하면 전공대로 배치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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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추모사... “그날 국가는 없었다…이제 책임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3주기인 29일 열린 추모행사에 영상을 통해 정부 대표로서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주기 기억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은 양복 차림으로 메시지를 전한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며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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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스마트축산 시급…제주도 K푸드 거점으로 육성해야”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제주시) 국회의원은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축산업의 구조 전환이 절박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문 의원은 국내 축산업이 여전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있어 부가가치는 낮고 에너지·환경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생산·에너지·가공·유통을 서로 밀접하게 연계하는 ‘완전순환형 스마트축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한 문대림 의원은 “지금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고부가가치 수출 모델과 6차 산업 구조로 전환해야 할 때다”며 “가공·관광·체험 등이 결합된 산업으로 확장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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