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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우원식 국회의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접견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집무실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접견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여성 장관 최초로 전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유임된 사례인데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정 정책에 더욱 역량을 발휘해달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최근 송 장관이 ‘치킨벨트’구상을 제안했는데 농업을 관광·문화·수출 산업으로 확장하는 창의적인 농정 정책”이라면서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형 태양광을 농업시설로 규정하고 농지 복합 이용 개념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우언식 의장은 “추석 명절에
어기구 “해경 나홀로 출동 적발·징계 없어…시스템 개선 시급”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7일 최근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의 순찰 출동 관리·감독 시스템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을 꼬집었다. 지난 11일 새벽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소속 고 이재석 경사는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홀로 출동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파출소엔 총 6명이 근무 중이었지만 2인 1조 출동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37조 3항엔 순찰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2명 이상이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해경은 지금까
[국회입법] 정진욱의원 등 19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9인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공급 과잉, 탄소중립 규제 등으로 석유화학, 철강 업종 중심으로 산업위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이라도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또한, 사업재편계획기간에는 기업의 신용 변동가능성이 있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신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중이 약 35%에 달하며, 특히 보행 사망자 중 노인의 비중은2020년 628명(57.5%)에서 2024년 616명(67.0%)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노인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노인 보행 사고 다발 지역에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노인의 일상 보행 동선인 전통시장 주변이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한 장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실제 노인들의 일상 보행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전통시장 주변
국민의힘, 與 압박에 대구서 장외투쟁 예고... '尹어게인' '극우'와는 거리두기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각종 공세 압박에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장동혁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특검이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있다"며 "어떻게 싸워나갈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그 시작으로 대구에서 당원들과 강력히 규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그러면서도 이른바 ‘윤 어게인’과 같은 극우 지지세와의 연결은 다소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중앙당은 각 시도당협위원회에 규탄대회 당원 참석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당협 표시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李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제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와 수사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존경받아야 할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 제기 때문에 사퇴 요구가 있는 만큼 대법원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
국민의힘, 정부조직법 개편안 비판... "기재부 분리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 국민의힘이 17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부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비판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분리했지만, 예산과 재정 기능을 떼어낸 경제 정책 총괄은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면서 "과거 정부가 실패한 길을 다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정무위원 누구도 금융조직 개편에 대한 협조를 요청받은 바 없다"며 "대한민국
李대통령, 내주 개막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서 기조연설... 안보리 의장국으로 토의 주재도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가 다음 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과 함께 기조연설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오는 23∼29일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193개 회원국 정상급 지도자들이 대표로 참석하는 일반토의가 진행된다.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프리카 수단 내전 등 지속되는 국제사회 분쟁 현안들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집권 후 첫 연설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경제·외교 등 주요 정책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주 호주대사 임명부터 출국·귀국·사임 등 과정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이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오는 23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전날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법제처는 최근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하면서 주요 입법 절차에 대한 체계적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 제외‘ 3+3 민생경제협의체 가동… 모레 첫 회동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초청 오찬에ㅓ '3+3 민생경제협의체' 구성 합의 이후 19일 첫 회동을 가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정책위의장·원내수석·정책위수석이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고 17일 전했다.. 민주당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도읍 정책위의장·박수영 정책위 수석부의장·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각각 참석한다. 당초 여야는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고 의견을 모았으나 최종적으로 원내대표를 제외했다. 일각에
국민의힘, 與 주도 통과 ‘방송3법’ 개정 추진... 국민의견 수렴 돌입 국민의힘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관련해 개정안 마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은 "방송3법은 현행 경영진 조기 교체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 세력이 방송사 경영권과 편집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오랜 친구 윤석열 따라 구속된 권성동 의원, 사필귀정"이라며 "부디 구치소 동기 윤석열과 함께 자숙하며, 자당과 대한민국 정치사에 끼친 해악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구속에 국민의힘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김건희특검이 권성동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지금은 그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는 야당 말살"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의원 구속과 관련해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국회 안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與초선모임, '구금사태' 관련 미국 사과 공식 요구... "원칙 위반 행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17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기업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민초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비판했다. 이에 더민초는 미국 정부에 ▲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인정 ▲ 제도적 개선을 위한 약속 ▲ 재발 방지 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면서 미국 정부가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추고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를
송언석, '노상원 수첩대로' 발언 인정… "본의 아니게 발생, 유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도중 '노상원 수첩대로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송 대표는 이날 "사실 본회의장에서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것은 늘 있던 일"이라며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교섭단체 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들도 윤리위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장에서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는 저도 유감"이라며 "전체 상황은 형평성 있게 다뤄달라"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권성동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 특검 첫 현역의원 신병확보 수사 속도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밤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심사 말미 최후진술에서 "결백하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권 의원 구속은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첫 구속이다. 또 특별검사팀에 있어서는 첫 현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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