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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등 재정 정책 시동 민심잡기 경쟁 나서... '지역화폐' 편성 쟁점 여야가 21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정책' 마련에 시동을 걸고 민심잡기에 나섰다. 추경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시기와 방식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장 민생·경기 활성화 사업 예산을 1분기 40%·상반기 70%를 집행하는 등 배정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고 이후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작년에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한 예산의 조기 집행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당원소환 돌입 수순... 내홍 지속될 듯 개혁신당이 21일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한 '당원소환제'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최고위원 4명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투표 실시를 의결했다. 허 대표는 이에 "규정 위반"이자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당내 내홍이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국회 문체위 통과 정부가 올해부터 폐지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21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가 올해부터 폐지됐는데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는 영화계의 반발에 재도입이 검토됐다.
민주당, 서부지법 폭력 사태 국회 현안질의 추진... "사법부 침탈, 국민께 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의 책임론을 거듭 부각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현안질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가 침탈된 것으로, 의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통해 국민께 문제를 알려야 한다"며 "어제 박형수 수석부대표에게 제안했지만 일단 반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비상계엄 정당성·내란죄 불성립’ 주장...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 최 권한대행, "한미동맹 다시 위대하게" 축하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만에 미국의 대통령직에 복귀하며 '미국 우선주의 시대 2.0'을 선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017년부터 4년간 제45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중앙 원형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47대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며 "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취임에 맞춰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 TV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등 3개 법안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내란특검법 제외 정부는 21일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들과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설 장기연휴로 인해 이날 함께 상정될 것으로 예견됐던 내란특검법 수정안은 제외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가 시한임을 고려해 최 권한대행이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오늘 탄핵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직접 변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등에 관해 직접 설명하고 헌법재판관들과의 문답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철현, 발전소 주변 우선고용…지역범위확대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13일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발전소주변지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잘 알려진 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최근 내란죄 수사를 위한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이 연속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문금주 의원, 의정활동 성과소개 등…찾아가는 지역보고회 개최 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0일부터 양일간 제22대 국회 첫해 의정활동 성과를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역구인 (고흥·보성·장흥·강진) 4개 군을 일일이 찾아 의정활동 보고회를 열어 지역 사업성과를 설명하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여기에 더해 문금주 의원은 22대 총선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소개하면서 농어촌상생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문금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국내 최초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쌀값 폭락 농업인 민심 대
최 권한대행, 野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할 듯... 21일 상정 처리 전망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20일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처리를 두고 고심 중"이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보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특검이 필요한가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야는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여야 합의에 따른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
대법원, 긴급 대법관회의서 '서부지법 난동' 우려 표명... "법치주의 무시, 나라존립 불가" 대법원 대법관들이 지난 19일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원에서 열린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했다. 천 처장은 "법관 개인에 대한,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사법부, 국회, 정부 등 모든 헌법기관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돼서는 정말로 곤란하겠다, 법치주의를 무
박찬대, 최상목 권한대행 면담 제안... "민생·경제 위기 해법 마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 상황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당면한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댈 때로,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사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 무법천지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공수처 외부인 접견 금지에 반발... "현직 대통령 눈과 귀 막는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한 것을 두고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 탄핵소추로 권한 정지가 돼 있지만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복직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현직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직무와 권한에 복귀할 때를 대비해 권한 중지 기간에도 시시각각 진행 중인 국내 상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접견할 수 없도록 금지 결정했다.
민주당, 법원 폭력난동 사태에 국민의힘 책임론 제기... 윤 대통령 당적제명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것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의 책임론은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도 이번 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사법부 판단을 계속 부정하면서 불법으로 몰아가며 지지자들을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수괴 비호도 모자라서 백골단의 국회 난입, 사법부 겁박, 공권력 비난까지 서슴지 않은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폭동을 폭동이라 비판하지 못하고 비호하며 폭동 세력들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의힘, 법원 난동 사태에 "폭력불가" 원칙 강조... 여당 책임론 선긋기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대해 "폭력은 안 된다"는 원칙론을 거듭 강조하며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한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적 방식을 쓴다면 스스로의 정당성을 약화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이 법원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는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사태를 추동했다거나 용인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들이 '법원을 때려 부숴라' 어떻게 얘기
'티메프 사태'로 지급된 실업급여 36억원·대지급금 80억원 규모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벌어진 이후 지급된 실업급여 및 대지급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고용노동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 관련 실업급여 현황'에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7일부터 11월 말까지 큐텐코리아 및 계열사에 대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총 35억9천만원, 신청자는 954명중 중 943명이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최소 120일간 지급되므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기준 큐텐 계열사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 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