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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장식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장식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법'은 집중투표제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어 대부분의 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주주가 사실상 이사 선임권을 독점하게 되고 소액주주의 의사가 이사회 구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적어도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경우에는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하여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등은 통신이용자정보 조회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자 및 날짜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유예한 경우 통지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 통지 시 통신이용자정보의 사용 목적이 구체적이지 않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떤 목적에서 사용되었는지
추경호, 중소기업·산업현장 목소리 반영…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번 개정안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합리화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한 지 4년이 지났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제조 분야 중소기업들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납기 일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되어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우원식 의장, 제헌절 맞아 '국회 상징석' 제막 77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앞두고 '국회 상징석 제막식'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거행됐다.국회 상징석은 제77주년 제헌절을 기념해 민주주의를 지킨 대한민국 국회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국회 정문 무궁화광장에 있던 자연석을 이용해 전면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를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새겨 넣었다.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습니다. 그날의 역사를 새겨,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깁니다. 2025년 7월 17일 대한민국 국
안도걸 의원, 국가채무비율 확대 전망…세제·세정 합리화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현 경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국가재정운용전략 수립과 세제·세정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안도걸 의원은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비현실적 가정에 기반하고 있어 현실화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엔 지난해 이후 5년간 국세수입은 연평균 4.3% 늘고 재량지출은 연평균 1.1%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그런데 안 의원은 “이전 정부의 100조원 규모의 역대급 세수결손과 0%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국세수입 증가율은 계획보다 더 낮아질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2025 대한민국 경제 책자 펴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발간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종합 안내서다.발간된 2025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지표와 분야·부문별 경제정책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선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를 더욱 강화했다는 평가다.제1부 경제의 이해는 국민 경제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경제의 순환과 성장을 생산·분배·지출 측면에서 다뤄졌다.제2부 주요 경제지표는 경제성장·물가·산업에너지·대외거래·고용분배·금융자산·인구 등 7개 부문으로 경제지표를 분류했다. 이를
문금주 의원 “김 산업 진흥유통공사…설립 논의 본격화 하겠다”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김 산업 미래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김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김 산업이 직면해 있는 △가격 불안정 △유통과정 불투명성 △생산자 소득 불균형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됐다. 특히 한국김산업유통공사 설립 필요성에 대한 토의를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대응과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계획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문금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 산업은 단순한 지역 특산품을 넘어 국가 전략 수출품으로서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며 “김 산업의 구
[국회입법]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이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다.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시작하여 19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 강화 및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김미애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민이 기부를 신청하는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을 국채ㆍ차입금의 상환 등 국가채무 감축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김의원은 전했다. 또한, 기부금 접수 현황 및 기금 사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유상범 “홍천 괸돌지구…농촌용수개발 신규착수지구로 뽑혀” 홍천군 내면 괸돌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의 신규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유상범 (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은 16일 “물부족으로 고통 받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농업용수개발 추진과 빠른 완공을 책임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이번에 추진되는 홍천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은 홍천군 내면 자운리 일대의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지역 농산물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영농환경 개선사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총사업비 390억원을 전액 국비로
어기구 “정치 언어 존중 배려 기본인…선플운동 실천해 나갈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은 16일 제22대 국회 선플 지자체위원회 공동 위원장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은 16일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호텔에서 위촉식을 열고 디지털 시대의 언어폭력과 정보 왜곡 문제 대응 및 올바르고 도덕적 기준에 맞는 언어문화를 확산키 위한 '국회 선플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선언했다. 어기구 의원은 지난 2017년 전국 청소년 선플 SNS 기자단이 선정한 '제5회 아름다운 말 선플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위원장 위촉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윤리와 인권은 물론 상생의 언어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김선교 “당원과 함께 도민 위한…이기는 경기도 반드시 만들 것” 국민의힘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심재철 후보와 경기도당위원장 경선에서 66.59% 득표율로 경기도당위원장에 최종 당선됐다고 밝혔다. 신임 경기도당위원장에 당선된 김선교 의원은 경기도민과 당원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선 도민을 위한 (이기는 경기도 이기는 국민의힘)을 반드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당원들과 단합을 통해 분열되지 않는 새로운 경기도당을 만들 것”이라며 “당협위원장을 비롯한 당원들과 긴밀한 소통과 동심협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 승리 및 도민의 삶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
[국회입법] 정청래의원 등 10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청래의원 등 10인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과 법률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려는 비민주적 정당의 조직적 활동으로부터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지키기 위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보장하고 있다.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체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는 것이 정청래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사용료가 면제되고 있어 공익목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용료 면제 기간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용태의원측은 설명했다.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면제 기간을 실제 공용ㆍ공공용,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간까지로 규정해 국유재산의 효율
김영환 의원, 임광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노태우 비자금 조사 거듭 촉구"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상속세 등 과세 실기(失機)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16일, 제기됐다.특히, 국세청이 과거 과세 기회를 놓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주문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도 공감 의사를 표했다.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JP모건이 2년 내 코스피 5000을 전망한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정부와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며 "그 신뢰의 기반에는 국세청의 정의로운 세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김의원은 "국세청은 노태우 일가의 자산이 증여·대여·상속의 형태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김영환 의원, 비자금 없다던 노태우家, 공익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통해 6공 비자금 꼼수 상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경기 고양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6일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편법 상속 수단으로 지목되는 ‘동아시아문화센터’의 비정상적 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147억 원)와 딸 노소영 관장(5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김영환 의원이 시간순으로 분석한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흐름도’에 따르면 97년 비자금 추징 선고 후 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추징액을 미루던 노씨 일가의 항변과 달리 같은 시기에 900억 가량의 비자금을 별도 관리한 정황이 최근 딸 노소영씨의
곽규택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대표발의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구·동구)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중앙행정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지방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균형 발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안이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단지 하나의 부처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전략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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