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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최승재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위기 맞은 일반업종, 외면하지 말아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
양정숙 의원 “게임사 과실 소비자 피해 확산, 청약철회법으로 막는다” 게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A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나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으나, 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했었다.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이용호 의원,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질환 겪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50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우울증, 불면증)와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50만4,181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전년보다 67,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4개 질병에서 모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이병훈 의원, “시·도 무형문화재도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2021년 6월 기준, 172명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오경 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최고위원단과 올림픽 선수단 선전 응원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오경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 및 최고위원단과 도쿄 올림픽 선수단 응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임오경 체육특별위원장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연일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활약이 대단하다"며 "코로나19, 방사능위협, 독도도발, 무더위라는 4중고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국민들에게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공개회의 시작에 앞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단과 가진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전달될 것이고 크고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쿄 하늘에 더 많은 태극기가 휘날
임이자 의원, 개 물림 사건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최근 문경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됐는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동물보호법에 일정 무게 이상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으로 맹견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내달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대상 강연... 당내 영향력 강화 행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 첫 당내 행보로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강연자로 나선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로 30분 동안 강연을 한다. 이후 1시간가량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절반이 넘는 57명에 달한다. 초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당내 지지 기반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
김예지 의원, 식품·화장품 점자 표시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송석준 의원, 연구개발업 52시간 특례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30일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의 범주에 IT산업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업을 추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5개 업종으로, 연구개발업의 경우 특례업종에 속해있다가 2019년 7월 1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1개의 특례제외업종으로 분류되어 현재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 적용대상이다. 또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도 지난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어 연구개발업종의 경쟁력에 경고등이 켜
이낙연, 경기 찍고 8월 TK 공략... ‘경기북도’ 분리 공약 내세우기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경기도에서 지역현안 간담회를 돌며 지역민심 확보에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예비경선 이후 충남을 시작으로 사실상 전국을 한 바퀴 돌았고 현재 수도권과 대구·경북 이른바 TK만 남은 상황이다. 이 전 대표는 주말까지 경기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추격의 발판을 다시금 마련해 이재명 지사와의 경쟁 구도를 공고히 이끌고 나갈 셈법으로 풀이된다. 8월 들어서는 1차 전국투어의 마지막 행선지로 TK를 찾는다. 캠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기도 한 TK를 가장 늦게 찾기로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제부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습 입당 배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월 초 입당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깨고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다. 무소속 완주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이긴 했지만 갑작스러운 입당에 정치권에서도 다소 당황한 듯한 반응이다. 실제로 윤 전 총장 본인 역시 입당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결심한 지 몇시간 안됐다"고 말했을 정도다. 결단의 시점을 7월 말로 앞당긴 배경에는 이쯤에서 소모적인 입당 논란을 끝내고 지지자들의 불확실성을 덜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혼선과 누를 끼치는 게 아닌가 우려했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윤
김두관 “충남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그랜드 메가시티 건설할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7월 30일 충남을 방문해 메가시티 비전과 국가 균형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날 오전 양승조 충남지사와 함께 서산공항을 방문해 충남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현재 군 공항으로만 활용중인 서산공항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B/C 1.32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김 후보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증액돼 2025년 개항을 목표에 두고 있는 울릉공항을 언급하며 “서산공항은 훨씬 가성비가 높은 저예산 고효율 공항이 될 것”이라며 충남 민항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김 후보는 “양승조 지사께서 워낙 국회 경험이 풍부한만큼 예산 반
문 대통령, ‘한국 갯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감사 메시지 전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30일 감사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의 지혜와 희생과 필사적 보호가 있었다"며 "갯벌을 지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천 갯벌은 장항 국가산업단지 건설로 매립될 위기였지만 다행히 2007년 매립이 백지화됐다. 이후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주민들은 빠른 발전보다 자연과의 공존이라는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순천 시민들은 1990년 후반부터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생물서식지를 꾸준히 지켜왔다"며 "시민들의 앞선 걸음이 없었다면 흑두루미는 오래
최재형, 8월 4일 대선출마 공식 선언 전망... 캠프 정책라인 구성 속도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 달 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32일 만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현재 출마선언문을 다듬는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선언문에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국민통합 등의 국정 철학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의 필요성은 물론 정권교체 이후 설계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최 전 원장 측 설명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비롯해 미래 세대의 희망과 관련한 청사진을 만드는 작업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준석, 대표 취임 후 첫 전남 방문... 여순사건 위령탑 참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전남 여수와 순천을 찾는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전남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여수에 있는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와 순천에 있는 여순사건 위령탑에 각각 참배한 뒤 10·19 여순사건 유족회와 간담회도 진행한다. 오후에는 순천 5일장인 '웃장'에서 전남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 대표는 전남의 대표 공업단지인 광양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고향 TK 방문 보수 표심 공략... 나흘간 전국 순회 시작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나흘간의 전국 순회 첫 일정으로 30일 보수 텃밭인 TK(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다. 이 지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2·28 민주의거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전태일 열사 옛 집터, 울산 노동역사관 등을 찾는다. 이 지사가 TK 지역을 공식 방문하는 것은 지난 1일 대선 출마 선언 직후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은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자신의 뿌리이자 보수의 심장인 TK 지역을 첫 순회지로 선정한 것은 본격적인 대선 경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여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대구·울산에 이어 내달 2일까지 부산·창원, 전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