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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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민체력100사업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 광명시 선정"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간사인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국민체력100사업 신규 체력인증기관 공모’에 광명시가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체력인증기관에는 1억 4000만원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지원된다. ‘국민체력100사업’은 유아, 유·청소년, 성인, 노인 등 연령별로 체력을 측정해 체력수준과 인증기준에 따라 체력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측정된 체력수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며 수준별 온·오프라인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광명의 경우 광명시의 협조로 광명스피돔 은빛누리문화센터에 체력인증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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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에 임명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산자중기위 간사)은 지난 27일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긴급회의를 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재난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1일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이번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봄철 강풍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26명의 사망자와 56명에 달하는 부상자가 나오고 있다. 27일 오전 5시 기준 진화작업 중인 중·대형 산불 지역은 전국에서 모두 10곳으로 피해 산림면적은 3만 6009ha로 집계된다.전국적 산불재난 상황 해결을 위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특별 위원회를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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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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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불 피해 복구 후원금 모금 접수... 내달 10일까지 진행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접수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중앙당후원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주거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안도 마련하고 정책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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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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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예비비 4조8700억원 충분... 정부의 무능으로 혼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영남권 대형 산불과 관련한 예산 집행에 대해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시당위원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사람이 심각한 피해를 본 현장 안에서도 국민의힘은 정쟁을 벌이고 있고, 심지어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까지 함부로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마치 예산이 삭감돼 산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양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산은 충분하다. 현재 산불 대책에 사용할 국가 예비비는 총 4조8천700억원이 이미 있다"며 "무슨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나. 이 예비비 중에 한 푼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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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재원 충분하다' 발언 비판... “재난예비비 대폭 깎아놓고... 시급히 복원해야”
국민의힘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산불 대책에 사용할 예비비는 충분하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비판하고 나섰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산불은 변수가 많아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함에도 민주당은 '재난 예비비 추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려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4조8천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천억원(목적 예비비 1조 6천억원·일반 예비비 8천억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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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韓대행에 회동 제안... 산불피해 방안 등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현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총리에게 회동을 제안한다. 나라가 국난에 처했다"며 "헌정 질서 수호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오늘 중에라도 당장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상화와 재난 대응 모든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다. 국론을 모으고 국력을 총동원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한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며 "한 총리의 긍정적 답변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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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북-경남 각각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 점검... 이재민 지원 논의 등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산불로 총 59명의 사상자가 나온 가운데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경북과 경남을 각각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고 재난 대응 상황 점검에 나선다. 먼저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북 안동 이재민 대피소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故) 박현우 기장 분향소를 조문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경북에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지원대책을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를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산청 이재민 대피소에서 산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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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첫 참석... "北도발에 맞선 영웅들 기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첫 참석한다. 이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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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수호의 날 맞아 추모 메시지... "우리 바다 지킨 55인 영웅들 기억"
국민의힘이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 메시지를 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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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직장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은 27일 직장 내 괴롭힘 가해 근로자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직장 내 괴롭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 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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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회도서관장 추천…시대 이끈 리더십 101권의 책 전시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국회도서관 1층 중앙홀에서 ‘국회도서관장 추천 시대를 이끈 리더십 101권의 책’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시대를 변화시킨 리더들의 지혜와 통찰을 공유함으로써 현대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을 탐구할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 전시에 소개되는 101권의 책은 황정근 도서관장이 본인의 독서 목록에서 직접 추려낸 것이다. △시대 이끈 국내외 정치 거장의 자서전·평전·회고록 △위기에서 발휘된 리더십 사례 △경제성장 및 조직경영 리더십 도서 △리더십의 원칙과 실천 등 다양한 리더십 관련 도서들로 구성돼 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평소 리더십 관련 도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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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경기 부양 조치 실종…나홀로 원화 약세 심화시켜
최근 원화가치는 나 홀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 1452.7원 대비 14원 올랐다. 12·3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다. 미국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4.4엔에서 26일 149.9엔으로 떨어졌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 정도다. 유로화는 같은 기간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 가치도 파운드당 1.24달러에서 1.29달러로 3.9% 올랐다. 반면 원화는 1453원에서 1466원으로 올라 원화 가치는 1% 이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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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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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최의원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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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헌재 압박 철야농성 검토... "윤 대통령 즉각적 파면"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바탕으로 2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 선고를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막 농성을 비롯해 릴레이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원 전원의 철야 농성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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