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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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어 30조원 추경안 처리 시도… 예결소위 거쳐 통과 전망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나선다.정부는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통해 30조원 수준으로 증액됐다.여야는 전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이날 예결위를 거쳐 이르면 오후 늦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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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오늘 호남 투어 2일차... 전남 담양서 현장 최고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0일 호남 투어 일정을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전남 담양농협 본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전남 지역 의원들이 배석한다.정 대표 등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 앞서 담양 창평시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 후 민심 청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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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오늘 민주노총 초청 간담회… '노동권 보장' 정책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로 양대 노총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노동 정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날 행사는 총 90분 진행될 예정이며,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양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민주노총 측의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발제 아래 토론이 이뤄진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도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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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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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직장 동료의 키보드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정액ㆍ체모 등을 묻히는, 이른바 '정액ㆍ체모 테러'와같은 행위를 통해 성적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범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그러나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 행위가 없어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직접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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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알,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에 관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보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신분 확인 및 보호결정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지고, 이주ㆍ보호 의사 확인 및 보호 기준 적용 역시 일관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또한, 이 과정에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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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서 참모진에 국정 속도 강조...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중동발 국제정세 불안과 관련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 참모진에게 국정 속도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먼저 "극도로 불안정한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고 산적한 내부 과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대립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회의장으로) 오면서 생각해보니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군요"라며 "(남은)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며 국정 처리의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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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자문위회의서 각계 경제제언 청취... 원전가동 확대·지방투자·배당소득 세제혜택 등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각 분야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현 한국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청취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먼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박원주 전략경제협력분과장은 '중동발 비상 경제 상황과 위기 극복 전략'에 대해 "정비 일정을 조정해 올겨울엔 원전을 최대한 가동해야 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도 한시적으로 계속 운전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성장경제분과장을 맡은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도권에서 먼 지방은 빠르게 인구가 줄고 있다. 일종의 거리에 따른 '남방한계선'이 존재한다"며 "소멸 위기에 놓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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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제정세 급변 상황에 "위기이지만 기회…대한민국 경제 근본적 변화할 시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현재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국가적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과거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전체 공동체를 위해 함께하려고 노력한 정말 위대한 국민"이라며 "위기 국면에서는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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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 비판·네거티브 ‘양향자·김재원’에 경고... 박덕흠 위원장 "공개석상서 발언 자제하라"
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이 9일 최고위에서 공천 절차 과정에서 비판성 발언을 제기한 양향자·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최고위원이나 당직을 맡고 있는 경선 후보자는 불필요한 오해나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 공식 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본인 선거에 대한 발언을 자제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경기 및 경북도지사 선거 당 경선에 나선 양 위원은 이날 오전 공개 최고위원회 공개 회의에서 지도부를 향해 “패배주의·비상식적 공천”이라며 비판하고 김 위원은 본경선 상대인 이철우 경북지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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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원오 캉쿤 출장 의혹 제기' 국힘 김재섭 국회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이른바 캉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25명이 공동 발의한 징계안에는 "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부적절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쳐 국민의 선택권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중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휴양지인 캉쿤에 출장을 다녀왔으며 관련 문서에 해당 직원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됐다고 주장했는데 정 후보 측은 모두 11명이 참여한 공무 출장에 여성 공무원이 포함됐다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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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부산 북구갑' 당협 서병수와 회동... 보궐지역 확정시 출마 가능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북구갑 당협위원장인 서병수 전 의원과 지난 8일 회동한 것으로 전해져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전 의원은 9일 "전날 한 대표와 점심을 함께 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다"며 "마음을 굳혀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고, 북구갑에도 관심이 있으시니 여기 나오는 명분, 지역구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온 것 같다"고 전했다.그는 한 전 대표의 북구갑 출마 여부를 놓고는 "아직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 않느냐"면서도 "북구 주민들이 한 전 대표를 좋아한다. 나오시게 되면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산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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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美대사에 계엄 설명' 김태효 尹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가담 혐의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9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전날 투입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김 전 차장은 계엄 당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우방국 외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왔다.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한 뒤 전화를 끊었다며 계엄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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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까지 신청시 양도세 중과 배제… ‘李대통령 지시’ 반영해 "매도여건 개선"
다주택자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완료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방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당초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유예 종료일인 해당 날짜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한 경우에만 중과를 피할 수 있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심사 기간을 고려해 이달 17일을 사실상 신청 기한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넘기면 중과 배제 여부가 불확실해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 (5월 9일까지) 신청분까지 인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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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사립대학 교비횡령·전용실태…반교육적 관행 바로잡아야”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이 사학 권력자의 비리 은폐나 구성원 탄압을 위한 소송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엔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사)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교수단체가 동참했다.강경숙 의원은 사립대학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비 횡령 및 전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반교육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입법적 결단이 시급함을 밝혔다.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즉각 처리 △사립학교 교비 전용 실태 조사와 비리사학 엄중처벌 △사학법인과 대학 당국의 보복성 징계와 갑질 소송 중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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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도로위 영웅…모범운전자법 제정 토론회 열어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범운전자의 법적 지위 확립·실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토론회는 도로 위에서 교통정리와 사고 예방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와 같이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원 의원은 모범운전자 처우개선에 있어 ‘가장 진심인 국회의원’으로 통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가장 먼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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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 마쳐... 선거 운동 준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9일 예비후보로 등록을 완료하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 등록서를 제출한 뒤 "대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단체, 어른들에게 빨리빨리 인사하고 신고하는 게 사실은 급하다"고 말했다.김 전 총리는 "6년 만에 선거를 치르니까 만만치가 않다"며 "여러 가지 곳곳에서 부족했다는 게 느껴지고 대구도 그만큼 어려워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어 "젊은이들이 떠나는 게 하나의 흐름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그걸 못 막고 있다는 현실, 이런 아픔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다"며 "그만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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