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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광명갑 학교 교육환경 개선 국비 42억9000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광명광덕초등학교와 철산초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9억4300만원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광명광덕초 4억1900만원과 철산초 5억2400만원으로, 노후 교실의 바닥과 창호, 출입문 및 내부 도장 등을 개선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광명광덕초에는 교실 바닥 1148㎡ 교체에 약 2억3500만원, 복도 창호와 출입문 18실 교체에 약 1억3800만원, 내부 도장 2096㎡에 약 4600만원이 투입된다.철산초에는 복도 창호와 출입문 52실 교체에 약 3억9800만원, 내부 도장 5770㎡에 약 1억2700만원이 배정됐다. 해당 사업은 노후 시설을 정비하고 교실과 복도의 교육환
박성민 의원, 울산 중구 학교 시설개선 교부금 16억원 확보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역 4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부의 2027년도 제1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16억1800만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외솔중학교, 울산고등학교, 울산가온고등학교, 울산애니원고등학교의 노후 시설 정비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학교별 배정액은 외솔중학교 옥상방수공사 3억8400만원, 울산고등학교 인조잔디 재조성 3억3500만원, 울산가온고등학교 본관동 천장 교체 및 블록포장 7억1100만원, 울산애니원고등학교 교사동 옥상방수 1억8800만원이다.사업 내용은 학교 건물의 옥상방수와 천장 교체, 운동장 인조잔디 재조성 등으로,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주철현, 섬 주민 이동권 보장 촉구..."현실에 맞게 공영항로 지정기준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공영항로 29개 유지 방침과 일반항로 관리실태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항로 확대와 지정기준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개정된 해운법에 따라 내년부터 기존 국가보조항로가 공영항로로 전환되며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운영기관으로 내정하고 오는 2027년 11개 항로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전체 29개 항로를 공공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그러나 현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상 공단의 주요 사업은 선박 검사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등에 한정되어
근무 중 '스타' 접속 하루 최대 9시간...'황수훈號' 국보연 기강해이 도마 국가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직원들이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근무시간 중 게임 '스타크래프트' 서버에 반복적으로 접속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5명 가운데 1명의 누적 접속 시간은 90시간 이상이었으며, 하루 최대 접속 시간은 8시간 53분에 달했다. 그러나 국보연은 직원 5명 모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고, 감봉 처분 직원에 대해서도 과거 표창 수상 이력을 이유로 수위를 낮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황수훈 소장 재임 중 발생한 이번 사건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안마의자·고위직 교육비 논란에 따른 올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특정감사에 이어 드러나면서 기관의 복무 관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2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의원 등 12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근로자
[국회입법]윤상현의원 등 11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상현의원 등 11인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수요가 충분하지 않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과 분야에서도 국민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 여건의 차이와 근무환경 등의 영향으로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이러한 의료인력의 부족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어렵게 하여 지역 주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1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1인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7년 3월 시행 예정(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1.1. 시행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을 지정하여 진료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는 위와 같이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외에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응급의료, 진료기피 질환 및 중환자 진료 등
'서정민 원장 사임' 무역안보관리원, 산업부 경영평가 유일 C등급...격상 앞두고 실속 논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칩 등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과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지원하는 무역안보관리원(KOSTI)이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산업통상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7곳 가운데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물자 판정과 교육홍보, 정책연구·국제협력 등 핵심사업 3개도 모두 D~D+등급에 머물렀다.특히 기관 개편 이후 정원이 확대됐지만 실제 현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무역안보관리원의 기능을 확대하는 '산업안보원'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조직 확대에 앞서 기존 업무의 성과와 인력 운영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평가 7곳 중 유일한 C등급…핵심사업 모두 D등급대국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 요구에 "노력중"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연)이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여성 보직자 목표비율 준수와 주요 심의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사항에 대해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요구는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 연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별개로 보직 진출과 의사결정 참여 확대 건의는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담당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어린이집 개선계획은 반영…여성 보직·심의회 참여 확대는 미반영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질연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건의한
한동훈, ‘딸 허위 봉사’ 의혹 제기에 "무혐의 결론나... 법적조치 할 것"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2일 딸의 '허위 봉사활동 의혹'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집중 공세를 펼치자 허위사실 유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올리며 "코로나 기간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며 "경찰이 수사했고,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적었다.한 의원은 이에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
李대통령, 노동자 ‘중금속 배출주사 투약’ 논란 엄중 대처 지시... "중대 인권 침해 용납할 수 없어" 재발 방지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내 대형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몸에 있는 중금속을 배출하는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속인 채 투약을 해왔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보고를 받고 엄중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해당 사안에 대한 노동부의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받으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
감사원 국감서 여야 인사 중립성 등 공방… "전 정부 인적쇄신 됐나" "독립성 해치는 인사"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중립성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12일 국감 질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통계조작 감사와 관련해 지난해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가 올해 달라졌다며 "(감사 과정의) 강압이나 위법이 있었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호철 감사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저희 감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며 "(결론은) 증거 판단이나 어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중요 사실의 누락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 임명에 대
이건완 소장 해임된 국방과학연구소, 여성과기인 법정 담당관 공석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하는 법정 담당관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8월 이건완 전 소장이 해임된 뒤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 ADD에서 9월 기준 담당관 공석까지 확인되면서, 기관 차원의 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9월 기준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39곳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공석인 기관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와 나노종합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3곳이다.김선민 의원실에 따르면 전체 39곳 가운데 담당관을 지정한 기관은 36곳이다. 이
여야, LH 부채·분사·주택공급지연 등 한목소리 질타 여야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국정감사에서 부채, 분사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LH의 임대사업 손실이 2021년 1조7천900억원에서 2025년 2조7천300억원으로 늘었는데 회사를 2개로 분리할 경우 기존 부채와 적자를 어떻게 배분할 건가"라며 "인력 이탈까지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 공급과 주거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부채가 2025년 174조원에서 2030년 373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통계까지 나왔다"며 "과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했던 취지가 무색하게 17년 만에 다시 나누
민주당, 국감 정쟁 상황 野 책임론 제기... "盧서거 조롱에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정쟁소재로"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에 대해 야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 원내대표는 국감 2주 차에 접어든 1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국민 여러분의 기억에 막말과 고성만 남는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펴야 할 국감을 정쟁으로 소모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정동영 장관을 향해 '북동영', 북한 대변인이라며 인신 공격을 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자 깡패, 6인분 등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다"며 "김태규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를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또 이진숙 의원을
野, ‘검찰개혁 엇박’ 與 비판... "국민 안전 안중 없어" "내부 밥그릇 싸움 전락" 국민의힘이 1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안을 놓고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수청장을 둘러싼 여권 내 암투가 점입가경"이라며 "중수청이 '중구난방수사청'이 돼가고 있다"며 비판했다.신 최고위원은 "이른바 검찰 폐지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자격 시비를 벌이면서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상황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여권 내부는 이미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없다"면서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집권세력끼리 서로 물어뜯고, 대통령은
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與 재수사 요구에 "새사실 드러나면 배제 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재수사 요구를 제기한 가운데 경찰이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당시 수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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