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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회

이명수 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법’ 통과 위한 토론회 개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이 1일(수)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법법안 상정과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혜숙·강훈식·최재형·서정숙 등 여야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의 현실과 심각성을 재조명하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대통령실, 신임 대변인에 이도운 인선 검토중... 언론인 출신 신임 대통령실 대변인에 이도운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변인 인선을 위한 막판 검증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해 9월 초 강인선 전 대변인이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5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 이 전 위원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 후 1990년 기자 생활을 시작, 워싱턴 특파원과 정치부장, 부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재직중이던 언론사도 사직 처리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초저출생 대책위' 출범... 대응책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저출생에 따른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별도 대책기구인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초저출생은 결국 미래에 대한 절망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23명이 참여하는 이 위원회는 오는 8월까지 법안 등 정책을 구체화한 뒤 이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CES 혁신상' 기업인 40여명 초청 간담회... ‘유니콘 기업’ 탄생 지원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국 'CES 2023' 혁신상을 받은 기업인 40여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 유치와 투자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혁신 스타트업 중에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니콘 기업이란 스타트업 회사중 자산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돌파한 경우를 말한다. 윤 대통령은 "누구나 공정하게 기술의 혜택에 접근할 기회를 누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과 세계 시민의 자유와 복리를 확대하는 기폭제가 되
국민의힘, '전세사기 방지·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선 추진 국민의힘이 2월 임시국회에서 전세 사기 방지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법안을 중점 처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정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는 분명하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등록 개시.. 당권주자들 일제히 등록 절차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2일 개시해 이틀간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대표에 도전하는 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일제히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3일 등록 마감후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5일 등록된 후보들의 자격 기준을 심사하고 8∼9일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10일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그간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주장하며 이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 했으나 후속 조치가 없자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이에 당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맞서 대여 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탄핵소추안 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2월 임시국회 개회... 6∼8일 대정부질문·24일 본회의 진행 여야는 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 기간은 이날부터 말일인 28일까지며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진행된다.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윤 대통령, 구미 반도체 소재업체 시찰... 실적 도약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의 반도체 소재 제조업체를 방문해 실적 악화 극복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구미산단에 위치한 SK실트론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에서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며 "한국 반도체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극복하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반도체가 처한 환경을 언급하며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위해 더 힘을 써야 하고 메모리 가격의 하락세,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약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수출 규제, 보조금, 세액공제 등 모
김주영 의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병길 의원, 수산업 발전 마련 ‘스마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일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스마트수산기자재법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의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스마트수산기자재 품질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조성·운영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 사업화·제품화 촉진, 세제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추진 수순... 현 정부 정책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홍근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과 유족 뜻에 따라 이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고, 윤 대통령에게 해임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부득이하게 이 장관의 문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 등의 방안을 놓고 당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정치적,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특위서 국민연금 가입 상향 조정안 조율... 소득대체율 관련 이견차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
윤 대통령, 구미 금오공대서 인재양성회의 주재... 과학인재 양성 중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상북도 구미를 방문해 과학인재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구미 금오공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국가발전의 동력은 과학기술이며 그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가 살아남는 길은 오로지 뛰어난 과학기술 인재를 많이 길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신설된 협의체로 이날 윤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다. 윤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보수 텃밭' 당심 잡기 나서... 김기현·안철수 대구 동시 방문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일 당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찾아 당심 잡기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먼저 김기현 의원은 이날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구 출정식'을 열고 한국노총 대구본부와 간담회, 대구 KBS와 언론 인터뷰 등에 참석한다. 안철수 의원도 대구를 방문해 대구 북구을 및 서구 당협·당원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어 '박정희 정신 계승 사업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대주교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모교인 부산고의 총동창회 정기총회 겸 총동창회장 이·취임식에 자리한다. 조경태 의원은 경북 영주에서 당원을 만나고 경상북도의
국민의힘,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추가 연장근로제 등 논의 국민의힘이 1일 중소기업 직능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 중소기업위원장인 한무경 의원,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한다. 업계 대표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30여명의 직능단체장이 함께한다. 지난해 말 일몰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법제화 등 숙원 법안 처리를 비롯해 올해 중소기업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민주당의 길' 첫 토론 가져... 비명계 주축 구성 속 이 대표 축사 ‘눈길’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된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의원 연구모임 '민주당의 길'이 지난달 31일 첫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의 길'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심으로 본 민주당의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눈길을 끈 점은 이날 토론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축사를 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당내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정당이라는 건 원래 '무리'라는 뜻처럼 다양성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제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