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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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경기준비위원회 활동보고회·최종회의 참석...도정자문단 부단장 활동 마무리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경기준비위원회 도정자문단 부단장 자격으로 활동보고회와 마지막 도정자문단 회의에 참석해 민선9기 경기도의 도정 비전과 정책과제를 최종 점검하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도정자문단은 '공정·혁신·포용'을 핵심 가치로 새로운 경기도의 청사진을 마련해 왔다. 임 의원은 부단장으로 활동하며 도민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혁신 성장동력을 구체화하는 한편,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체계와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임 의원은 "민선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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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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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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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반도체·AI·데이터센터 삼각축으로 초격차 강국도약"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핵심 과제 해결을 통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꿈이 시작되는 한 해로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초격차 산업강국으로의 대도약"이라며 "반도체, 피지컬AI,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는 이같은 대도약을 위한 삼각축"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 거점들을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며 "서남권에 대규모 신규 투자를 통해 압도적인 공급역량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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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계속된 지도부 사퇴 요구에 "의총서 결정해도 사퇴 안해"... 내홍 심화 양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내서 계속된 거취 압박이 나오는 것을 거듭 일축하며 임기 완주 의지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았다면서 "지치지 말자. 다시 마음을 다잡는다. 특검을 쟁취하고, 재선거를 이뤄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밝혔다.특히 장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위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든, 나는 사퇴하지 않는다. 최고위원 중 사퇴할 사람은 이 자리에서 사퇴하시라"고 말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다.장 대표의 퇴진을 주장하던 계파 중심으로는 이 같은 반응에 반박하며 갈등은 심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우재준 청년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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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호남투자' 비판 공세에 與 "악의적 흑색선전… 21세기판 매국 행위" 주장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등 대규모 투자계획에 대해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에서 비판 공세를 쏟아내자 더불어민주당이 반박하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프로젝트 발표 전부터 철 지난 지역주의를 들먹이며 딴지를 걸고 있다"며 "악질적 흑색선전에 민주당은 관용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황명선 최고위원도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대 사안을 정치 공세 도구로 삼는 21세기판 매국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기업은 정치적 이유로 수백조 원을 투자하지 않고 표를 보고 경영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날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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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관위 사태 특검 당론 추진 예고... 국힘 "환영 야당이 추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당론 차원의 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훼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참사"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는 그 어떠한 성역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은 오늘 제도 개선과 함께 이번 사태를 발본색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검도 당론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6·3 국민참정권 침해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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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올림픽공원 ‘투표사태 시위’ 청년 만나 좌담회... "선관위, 완전히 청소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잠실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한 2030 청년들을 만나 좌담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 방안 등을 공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회 청년주권포럼 출범식 좌담회에 참석해 "반드시 선관위 특검을 관철하고,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를 '입주 청소' 수준으로 완전히 청소하고 사전투표 폐지 등 국민적 요구에 맞는 제도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커닝하다 걸리면 시험지 전부가 빵점이지, 커닝한 문제만 오답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다"며 '전면 재선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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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 구성 협상’ 난항에 "국민의힘 생떼... 민주당이 먼저 국회 가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단독 운영을 시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국회를 가동하겠다"며 "이번 달 내에 후반기 원 구성을 반드시 마무리하고 국민 여러분께 민생 입법 성과를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특히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생떼를 쓸 게 아니라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전반기) 상임위원회 운영을 마비시켜 사사건건 국정 발목을 잡은 것이 누구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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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총 열고 '원구성 협상안' 조율... 법사위 대치 지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9일 각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대응 전략에 나선다.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며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조정식 국회의장의 두 차례 명단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핵심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앞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를 만난 뒤 "오늘까지도 법제사법위원장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며 "야당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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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 보고회 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 이재용·최태원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하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중심으로 한 청사진을 제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함께한 가운데 '회복에서 대도약으로 초격차 대한민국'란 부제로 주요 부처들의 구체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호남·충청·영남권을 넘나드는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산업 재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이중 호남에 10년간 총 1천조에 달하는 투자가 예상돼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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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일 삼전닉스와 ‘메가투자’ 공개…4개부처 합동발표
이재명 대통령의 주재로 오는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 팹(생산 공장)과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을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거점 삼아 육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정부는 전력과 용수, 정주환경 등 인프라 조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3대 메가프로젝트의 개괄적 구상을 밝힌 뒤,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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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 특혜 아닌 국가적 대의…갈등조장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호남에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반도체 호남 입지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협조해주고 정치적 목적으로 지역 갈라치기나 지역 갈등 조장은 자제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서남해안은 발전에서 장기 소외된 탓에 역설적으로 반도체와 같은 첨단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광활하고 안정된 가용 토지가 있다”며 “용수는 물론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까지 갖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전기를 대량 소비하는 최첨단 미래산업의 세계적 최적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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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호남 반도체 투자 지역감정 몰아”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지역 대규모 반도체 시설 투자설에 우려를 드러낸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산업 전략까지 지역감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투자를 합리적 대안도 없이 발목잡기 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정치 공학적 딴지걸기”라며 “철 지난 빅딜 프레임으로 국익을 가로막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임 선임부대변인은 “‘왜 호남인가’라며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방적인 시선”이라며 “특정 정부가 갑자기 만들어낸 정치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미 전문가들이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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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호남 물 충분, 하루 100만톤 공급 가능"…삼전닉스 용수 논란 직접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을 둘러싼 용수 부족 지적에 SNS를 통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조선일보의 '호남 농업용 저수지서 물 끌어올 판' 기사를 인용하며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수십년간 정치적 분할 지배 목적으로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자원을 방치해온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검토도 없이 초대규모 공장 설립 계획을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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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문재인 7월 1일 청와대 첫 오찬…8·17 전당대회 판도 변수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30분 청와대에서 오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1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별도 공식 회동이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7일 SNS에서 "문 전 대통령과의 회동은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왔다"며 "숨 가쁜 국정 일정 속에서 그동안 성사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속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왔으며 마침 7월 1일 두 분의 일정이 맞아 성사됐다"며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고견을 듣고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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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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