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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편 증정식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김진표 발간 기념으로 지난 7일 증정식을 열었다. 행사엔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김진표 前 국회의장의 의정 활동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함께 회고했다. 지난해 12월 펴낸 책자는 국회의장단 구술총서의 제14권이다. 국회의장단 구술총서는 대한민국 의정사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의회 정치사 연구를 지원키 위해 2016년부터 꾸준히 발간돼 왔다. 구술은 공식 문서만으론 담기 어려운 맥락을 보완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조명하는 데 중요한 기록 방식이다. 이번 김진표 편은 국회의장 퇴임 전 6차례에 걸쳐 진행된 구술을 토
[국회입법]김현정의원 등 12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2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
[국회입법] 강경숙의원 등 11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1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문화학생 등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당수가 입국 초기 언어ㆍ문화 차이로 인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 자퇴율이 일반 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초기 적응 프로그램과 한국어 교육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학적이 등록된 이후에야 학교를 통해 안내가 가능하여, 국내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은 지원 정보를 알기 어렵
李대통령 "무죄 판결에 檢잘못 탓해야지 왜 항소포기 비난하나" 언론 균형보도 당부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기자단과의 오찬을 가지며 언론에 균형 보도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중간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한 언론의 균형 있는 보도를 당부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겠다"며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결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는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희한하게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관계되면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고 검찰을 두둔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상하지 않나. 기소를 잘못한 것을 탓해야지 왜 법원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항소해서 판
새벽 가락시장 찾은 정청래, 지선 체제 전환 본격화... 민심공략 시동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아침 새해를 맞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 청소 봉사에 나서며 민생 스킨십 채비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등 작업복 차림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청과물 시장 바닥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경매장에서 물품 하역 작업을 지원했다. 정 대표는 작업을 마친 뒤 "새해를 맞아 현장최고위를 많이 하려고 한다. 목표는 일주일에 적어도 두 번은 현장에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내란잔재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은 그것대로 하면서 민생 현장 속으로 항상 달려가는 책임 있는 여당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여야, 아동수당법 합의 처리... 지급대상 확대·비수도권 추가 지급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0년부터는 만 12세 이하까지 폭넓게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천∼2만원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주
李대통령, 中 국빈방문 동행 기자단과 '생중계' 오찬 간담회 진행... 방중 성과 등 공유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방중 일정에 동행한 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에 마련된 기자단 프레스센터를 직접 찾아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평소 청와대나 정부 회의, 기자회견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공개됐으며 이번 방중의 성과와 의미 등을 공유하고 관련 질의 응답 등을 가졌다.
청와대 "시진핑, 서해 구조물 문제 충분히 인지… 큰 틀에서 공감대"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보완 설명드린다"며 "확인 결과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경주에서나 이번 베이징에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화를 나눴고, 시 주석도 사안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상 간에는 통상 큰 틀에서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 주석의 언급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현재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무 차원에서 건설적 협의를 이어 나
'한동훈 징계' 윤리위 갈등 ‘첩첩산중’… 위원장 '김건희 옹호' 글 알려져 차선책 움직임도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사태'에 대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윤리위원 명단 유출로 일부 위원 사퇴와 적격성 논란으로 계파 갈등이 점화됐는데 이번에는 신임 위원장인 윤민우 가천대 교수의 '김건희 옹호' 취지의 과거 글이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윤 교수는 지난 2023년 한 언론 기고에서 이른바 '개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분석하며 "이들이 김 여사를 싫어하는 이유는, 김 여사가 스스로의 역량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가부장적 아버지인 남편의 그늘에서 자신들이 열망하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며
우의장,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 발언... "국민투표법, 개헌 위한 최소 조건"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집무실서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로운 헌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 절차인 국민투표법 개정이 안 돼 개헌 논의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한 논의를 통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민주당, 장동혁 '계엄사과'에 "중요한것은 진심이고 실천...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연 현장최고위 후 "정청래 대표가 '비록 썩은 사과일지라도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실천"이라며 밝혔다. 그는 "앞으로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오늘 사과가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연결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尹비상계엄’ 관련 공식 사과 표명... 장동혁 "비상계엄, 잘못된 수단통감·국민께 사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기는 변화'라는 주제로 연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우리 국민께 큰 혼란과 불편을 드렸고, 당원들께도 큰 상처가 됐다"며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잘못과 책임을 국민의힘 안에서 찾겠다. 오직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 요구해 온 윤
국민의힘, 초재선모임 세미나... "당, 자기객관화 필요…쇄신안에 민심 담아야" 국민의힘 초재선모임 '대안과미래'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론조사 전문가를 초청해 '지금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권영진 의원은 "민심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게 정치 기본이다. 하지만 민심을 경청하지 못하고 역행한 정치의 극단적인 결과가 비상계엄이었다"며 운을 뗐다. 그는 "민심이 당에 어떤 명령을 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가 예고한 쇄신안 발표를 언급한 뒤 "이번 주는 당에 있어 운명의 날이다. 혁신안에 민심의 목소리가 오롯이 담겨 국민께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2026년 경제성장전략 제시... "총수요 진작으로 민생경제 회복 총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큰 틀을 소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총수요 진작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당면한 민생경제의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반도체, 방산, 바이오, K-컬쳐 등 국가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AX(AI 전환), GX(녹색 전환) 등 초혁신 경제를 가속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은 대전환 이행을 위한 과제들을 충실히 담고 있을 것"
전장연 측 "지하철 연착 탑승시위 지방선거까지 유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7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 의원은 전날 전장연 선전전 현장을 방문해 탑승 시위 유보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요청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전장연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한동훈 징계' 윤리위 구성에 또 한차례 ‘내홍’... 명단유출·적격성 놓고 계파 갈등 가속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윤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또 다시 당내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임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이 사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윤리위원의 명단은 위원장을 제외하면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전날 최고위 의결 이후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고 일부 위원의 이력이 논란거리가 되자 3명이 자진해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원이 외부로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 명단이 공개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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