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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막는 법안 추진 그간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되었던 특성화중학교 및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취소를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26일 현재 시행령에 있는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성화중학교(국제중)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 외국어계열고등학교(외고)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
하태경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 유출되는 악성코드 발견돼 당국이 ‘긴급 조치 중’” 하태경 국회의원은 11월 26일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 유출되는 악성코드 발견돼 당국이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군(軍) 감시 장비에서 중국 쪽 서버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도록 설계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CCTV’에 대한 감사결과다. 관계 당국은 납품될 감시 장비 215대 모두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고 긴급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부산해운대구갑)의원이 지난 10월 7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
정동만의원, 트램활성화를 위한 예타지침 개선방안 토론회 성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이 주최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예타 지침 개선방안”토론회가 25일 성료됐다.정동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가진 토론회 개회사에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며 “부산 정관선을 비롯한 국가적 과제인 트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이어 “지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나서는 경우 경제성 분석과 정책 평가에 가점이 필요하다”며 “계속해서 트램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축사에서 “정부는 그동안 법령 정비와 연구개발 사업을
진보당 "초유의 추미애-윤석열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해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발표 직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명령과 소송을 예고하며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우선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여섯 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히고 윤 총장의 해명도 들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그 후에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여부의 정당성도 드러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두 공직자의 대립이 계속되는 현 상황이다. 추 장관은 그간 지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 검사 인사 배제를 통해 윤 총장과 대립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하고 영남권이 힘 합쳐 균형발전 이뤄내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안전과 소음, 미래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검증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4년 전 김해신공항 결정을 앞두고 시행한 ADPi용역이 애초부터 정치적 고려를 위한 부실한 과정이었음을 재확인하고 사실상 사업을 백지화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4일자 성명에서 “그런데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일부 중앙 언론들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수도권 중심주의에 기반한 가짜, 편파보도를 잇따라 내놓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김해신공항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문제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검증내용은 외면
더민주당 경남도당, 코로나19 방역협조 위해 당원집합 활동 무기한 연기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위원장 김정호)은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활동 협조를 위해 연말까지 예정되어 있던 당원집합 활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10곳의 지역위원회 당원교육연수와 경남도당장애인위원회와 여성위원회 등 상설위원회의 발대식도 무기한 연기된다.이 날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1월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하는 한편, 경남지역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차원의 조치다.더민주당경상남도당은 당원교육
국민의힘부산시당, 가칭 가덕도신공항 공동추진단 제안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위원장 하태경 국회의원)은 민·관·정이 참여하는 ‘(가칭)가덕도신공항 공동추진단’ 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24일 밝혔다.‘(가칭)가덕도신공항 공동추진단’은 여·야 정치인, 시민단체, 상공계 등에서 참여해 가덕도신공항 추진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활동에 중점을 둔다.또 가덕도신공항에 반대하는 여론에 편승해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각종 매체에 대응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활동, 가덕도신공항 유치를 위한 서포트 등의 활동도 함께 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박재호, 영세한 재난안전산업 육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산업이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 및 장비 등을 개발하고 제작,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제
이종배의원, '지자체 관리 현충시설에도 국비 지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충북 충주, 3선)국회의원은 23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 사업을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국고 보조율 및 금액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한편,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현충시설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현충시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우체국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개선 현장 방문 신동근(인천 서구을)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작지만 확실한 행복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고중량 업무경감을 위한 우체국 구멍손잡이 소포상자 개선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소확행위원회(이하 소확행) 신동근위원장을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수진 총괄간사, 이용빈 국회의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우체국 직원과 함께 우체국 소포상자 개선 전·후 비교체험, 개선된 소포상자의 접수(파렛적재) 및 택배차량 상차업무(배달준비) 체험을 했다. 최근 택비기사의 계속된 사망사고로 중노동 해소
외국인, 허가없이 집 못 산다... 부동산거래 허가제 확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
정의당 울산시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정의당울산시당(위원장 김진영)은 11월 19일 오후 1시 50분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 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대기업 하청노동자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현대중공업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울산의 현대중공업에선 1974년 창
유정주 의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사진, 화보집도 포함” 더불어민주당 유정주(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국회의원은 19일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의 종류에 ‘사진집·화보집’을 추가해 성착취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정된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의 형태에 ‘사진집, 화보집’과 같은 간행물의 형태도 추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유정주 의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유포, 판매한 가해자들의 성착취물 중에는 영상 외에도 이들
양경숙 의원,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률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8일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내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구성해 집값담합,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하지만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시장교란행위가 발생해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제고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이에 양경숙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부·울·경국회의원들, 가덕신공항건설 특별법 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국회의원들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신공항, 이제 당쟁과 지역대결에 종지부를 찍자”며 가덕신공항건설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김두관 의원은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안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김해신공항 추진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 정부도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검증위 결과에 따른 동남권 신공항 추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지도부와 저희들 부울경 국회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가덕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서범수,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이 18일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현장경찰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경찰사무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관리·감독하도록 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원·조정하도록 하여 배타적 사무 구분에 따른 국민안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또한 자치경찰사무에 지방차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하여 자치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조경태, '묻지마 범죄 가중처벌' 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국회의원은 18일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상해·폭행 또는 살인 등 소위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존 형벌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묻지마 범죄’란 특정되는 범죄 이유가 없거나 피해자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사회적 적개심으로 인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를 이르는 말이다.현행법에서는 ‘묻지마 범죄’ 유형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반 형법을 적용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하지만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