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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두텁게 보장할…고용보험 3법 발의 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3일 고용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3법(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하지만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영업자 764만 1749명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674만 7159명에 이르지만 실제 가입자는 5만 3075명에 그쳐 가입
박성민 의원,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년기 특화 건강검진 신설과 노인 건강진단 의무화 등을 통해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한국건강증진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지만 건강수명은 69.8세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약 13년을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안고 생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 건
전용기 의원, AI 생성 출판물 납본 제한 법안 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출판물의 납본과 보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도서나 자료를 발행·제작한 경우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해당 자료를 납본해야 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전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출판물이 납본 보상금을 목적으로 대량 제출되는 사례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용기 의원실이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국회도서관은 인공지능 활용이 의심되는 도서 42종의 납본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도서관, 미국 상원 외교위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소개 국회도서관이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 「후퇴의 대가 2.0: 미국의 경제적 우위와 동맹 경쟁력 약화」를 소개했다고 13일 밝혔다.해당 보고서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이 3월 10일 발표한 자료로,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가 경제 경쟁력과 동맹 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고서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경우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책 방향이 지속될 경우 국제 영향력과 전략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한미 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 안보 관련 메시지가 지역 안보 환경에 영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천준호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특정 경제범죄로 부정하게 얻은 부패재산을 몰수 및 추징하고, 그중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사금융 범죄와 불법 대부중개를 통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부패범죄 및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불법사금융 범죄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 이상의 고리를 약탈하고 이를 빌미로 불법 추심을 일삼는 등,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생을 파괴하는 수준의 악질적 범죄로, 그 범죄수익을 몰수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9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9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다.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택시운송사업 발
李대통령, 유가 상승 대응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어기는 주유소, 제게 신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최근 국제 정세로 인해 급변하는 유가 변동성과 관련해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 가격에 분명한 상한선들 두기로 했다"며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시면 지체 없이 저에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이어 1시간 30분 후 1천700원대에서 1천900원대까지 다양한 주유소별 휘발유 판매가가 표시된 경기 시흥 지역 지도를 예시로 들며 "유류값 많이 안정돼 가고 있나요. 바가지는 신고하세요"라고 거듭 당부
이태원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고발 조치 의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13일 청문회 속개 전 제53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청문회 출석을 요청한 것인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조금 전 위원회를 열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특조위의 여러차례 출석 요구에도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을 거듭 통보했다.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정청래, '중수청·공소청법'에 "국민 눈높이 맞게 물밑 조율 중"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당내서 재수정 요구 목소리와 관련해 추가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당 대표인 제가 물밑 조율을 하고 있다"면서 "국여러분의 열망이 실망으로 가지 않도록 당 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의 이런 발언은 당정청 협의 이후 수정된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의 반복되는 재수정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 나와 추후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앞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
장동혁, 오세훈 '공천 또 미신청' 관련 "공천은 공정이 생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추가 공천 접수에도 또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공천은 공정이 생명이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는데 한차례 추가 접수를 진행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또다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뒤 나온 첫 반응이다.이는 오 시장의 추가 공천 접수를 위한 재차 기간 연장에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장 대표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변화와 혁신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전격 사퇴한 데 대해선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서 오전 9시 10분쯤 보고를 받았다. 바로 연락
민주당, '공소거래 취소설' 강력 대응 재차 경고... "혹세무민 어둠의 세력 공존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나온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강력 대처를 하겠다며 거듭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전북 순창군 발효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혹세무민하는 어둠의 세력은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에서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소취소 거래 음모론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음모론이 기정사실화하고 거짓이 공론이 돼선 안 된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李대통령, 군 복무 전체기간 연금가입 인정 결정에 "약속은 지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하면서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최대 12개월만 적용되던 것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대검,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 최대 2억으로 상향... 李대통령 엄정대응 지시 대검찰청이 외국 어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불법 조업에 대한 담보금을 법정형 최상한까지 일괄 상향하고 엄정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일선 6개 검찰청에 상향된 기준의 담보금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위반 유형별로 법정형 최상한까지 올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에 대한 담보금은 종전 최대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졌다.'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담보금의 금액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결정은 외국
경찰, '편법 편입·취업 특혜' 의혹 김병기 차남 자택 압수수색 경찰이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차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김 의원 차남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김 의원 차남은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과 중견기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서 편법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소환 조사… 강선우는 16일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13일 첫 조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 수·증재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검찰은 이날 김씨를 상대로 돈을 건넨 경위와 공천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강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6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 전격 사퇴… "혁신 추진 어렵다 판단"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전격 사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 했다"며 "그러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는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제가 지고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임명돼 공천 작업에 매진해 왔다. 공천관리위는 이날 오전 기초단체장 면접 심사 등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북 순창서 현장 최고위… 장 담그기 체험 등 민생 스킨십 강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3일 전북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전북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장 담그기' 체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앞서 정 대표는 지난 6일 전남 영광에 일주일 만에 전북을 방문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텃밭인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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