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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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대회장, 한글날 100주년 맞아 제17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 참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대회장을 맡은 ‘제17회 광화문광장 휘호대회’가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열렸다.9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휘호대회는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기념해 ‘한글, 세상을 열다’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국내외 작가 500여 명이 참가했다.특히 미국·독일·영국·프랑스 등 20여 개국에서 외국인 100여 명이 참가해, 한글을 직접 쓰고 작품으로 표현하며 그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인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다.대회는 세종대왕의 혼이 깃든 광화문광장 육조마당에서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모습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두루마기를 착용하고 주어진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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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 경쟁력"…한글날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글날을 맞아 "글은 나라의 얼굴이고 말은 나라의 심장"이라며 "우리 말과 글의 힘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반포하신 지 580돌이 되는 한글날이자, 일제강점기였던 1926년 선조들이 말과 글을 지키고자 처음 '가갸날'을 만든 지 꼭 100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의미를 짚었다.이 대통령은 "100년 전 선조들은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주시경 선생을 비롯한 많은 선각자들이 일제의 탄압에도 우리 말과 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쳤다"고 돌아봤다. 이어 "나라를 빼앗겼어도 우리의 정신과 정체성마저 잃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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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지율 37% 보합…부정평가는 51%로 5%p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7%를 기록해 3주 전 조사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한국갤럽은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내린 51%였다. 응답자의 12%는 의견을 유보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가 가장 많이 꼽혔고 경제·민생(14%), 전반적으로 잘한다(7%)가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18%)이 1순위였으며 국방·안보·대북(15%), 검찰 권한 축소·검찰청 폐지(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경제·민생(각 7%) 순이었다.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26%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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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국방장관 "병역특례 점진 축소 후 궁극적 폐지가 목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병역특례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결국 없애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축소 및 폐지 입장을 묻자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다.논란의 발단이 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의 언행에 대해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 폐지 주장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시대적 수명을 다한 예술·체육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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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號 방사청, 대전 이전 앞두고 용산에 '18억8800만원' 서울 분소 추진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 대상인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 용산공원 내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18억8800만원을 들여 서울 분소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정부가 청년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까지 예정된 상황에서 서울 청사에 대한 추가 투자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서울의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이하 국방신속원)과 대전의 민군협력진흥원을 통합해 '민군융합기술원'을 신설하고, 용산공원 내 옛 방사청 부지에 있는 구 국방홍보원 건물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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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원장 뇌물 1심 실형' 환경산업기술원, 후임 남광우 인선도 공정성 논란
전임 원장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후임 원장 인선의 공정성까지 논란에 휩싸였다.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원장 공모 서류심사에서 3위, 면접심사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두 심사 모두 1위를 차지한 지원자를 제치고 지난 4월 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남 원장은 서류심사에서 89점으로 3위, 면접심사에서 84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서류와 면접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지원자가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남 원장이 제7대 원장에 임명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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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실, 섬박람회 관련 가짜뉴스·허위보도 법적 대응..."무관용 엄단"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실은 최근 지역사회 일부에서 확산하고 있는 여수세계섬박람회 관련 허위 사실과 악의적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의원실은 최근 860여 명이 참여하는 지역 대형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주철현 의원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비방성 허위 내용을 게시한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여수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특정 언론사가 게재한 기사의 사실관계 왜곡에 대해서도 시정과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 작성자를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언론사는 기사를 통해 섬박람회 기본 구상과 용역 착수가 민선 6기 주철현 시장 재임 시절 시작된 사업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명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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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대통령 CPTPP 연내 신청않도록 지시…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 연내 가입을 신청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8일 이 대통령이 "시한을 정해놓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며 대화해달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최근 정부의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 속에 농축수산업의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강 수석대변인은 "CPTPP는 글로벌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이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선택지"라면서도 "그러나 통상 정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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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인권 침해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해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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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위헌 소지... 입법조사처 "과잉금지원칙 따져야"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방안을 두고, 헌법상 재산권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갑)이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제한 관련' 조사회답서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의 권리 행사를 법률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과 제15조에서 도출되는 기업의 자유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답일은 지난 9월 21일이다.입법조사처는 의결권에 대해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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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키로... 이달 중 특조법 발의 연말 처리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내놨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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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무위 국감서 '레버리지 ETF' 책임 공방..."피해액 산정 부정확" "아무도 책임 안져"
여야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당시 BH(청와대)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박준태 의원은 김 전 실장의 사임을 "꼬리 자르기"로 규정하며 "이대로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기초 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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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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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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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 날엔 그랜저, 홀수 날엔 업무용 쏘렌토"…김월용 국평원장, 2부제 석 달 54회 운행
김월용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석 달 동안 짝수일에는 전용 그랜저를, 홀수일에는 기관 업무용 니로와 쏘렌토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별 홀짝 운행 원칙은 지켰지만, 기관장에게 별도로 배정된 전용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까지 원장 수행에 사용되면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4월에는 2부제 시행 이후 평일 17일 모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차량 운행일지를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지난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기간에 전용차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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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65세 이상 운수종사자 1,449명 자격유지검사 ‘한 번도 안 받았다’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된 이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현재 1,449명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1,328명으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격유지검사 대상이었음에도 한 번도 검사를 받지 않은 65세 이상 현재 재직 운수종사자는 화물 1,328명, 택시 99명, 버스 22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정해진 검사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도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간 내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는 2022년 3,640명,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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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법률구조 사건은 25%늘어나는데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10%줄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5.3% 증가한 반면, 소속변호사 현원은 1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무관을 포함한 소송 수행 인력의 1인당 연간 사건 수는 같은 기간 36.5% 늘어 1,000 건에 육박했다.□ 법률구조 사건 매년 증가…임금체불 노동자 · 한부모가족 지원 수요 커져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사건 수는 2022년 10만 6593건, 2023년 11만 1568건, 2024년 12만 950건, 2025년 13만 3547 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3년 사이 2만 6954건 늘어난 수치이다 .대상별 이용 실적을 보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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