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정성호 "청와대 참모에 오래전부터 사의 전달…이제 더 할 일 없다"

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당론 확정 직후 사의 표명…이 대통령은 만류

2026-07-25 14:38:0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오래전부터 전달해왔다며 직무를 더 이어갈 뜻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사퇴 의지는 오래전부터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 문제 마무리와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등을 이유로 사의를 반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더 할 의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당에 가서 중심을 잡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 같다"며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의 사의는 민주당이 지난 22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5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맡아온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표적 친명계 중진으로 꼽힌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왔다. 그는 "검찰이 수사에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있느냐"며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아 검토하는 '전건 송치' 제도 부활도 주장해왔다. 범여권 강경 검찰개혁론자들과는 결이 다른 입장이었다.

이런 소신이 당내 논의에서 관철되지 못하자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다시 한번 숙의하게 하려는 카드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었다. 법무부는 전날 저녁 사의 표명 사실이 알려지자 "늘 하시던 말씀일 뿐, 오늘 특별히 사의를 표명하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 장관이 사의를 밝힐 때마다 만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