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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가져…교회 및 캠핑카·차박 점검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28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보건행정과장, 기획청렴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27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29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6개소의 일반관리시설, 4개소의 종교시설, 102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27일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63명을 검사해 59명이 음성, 4명이 검사 중이다.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는 토·일·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일요일인 28일 오전에는 관내 교회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경상남도, 도내 청년 1500여 명 대상 10개월 간 월세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올해부터 도내 청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10개월 간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신청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인 가구이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행복e음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로 시군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한다.경남도와 시군(18곳)이 사업비
강선우 의원, 어린이집 현장평가자 아동학대 신고의무화법 대표발의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자를 추가해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원장과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을 집단으로 학대한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제 ‘현장평가’를 통해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강선우 의원은 어린이집 평가제 내실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 현장평가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진성준 발의 ‘공공임대주택 재정비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대학생 인권보호법' 본회의 통과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학생 인권보호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그 동안 대학 내에서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성적 문제 등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전담기구가 부재하거나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었다.교육부가 조사한 인권센터 현황에 따르면, 대학원ㆍ대학(4년제)을 238개교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73개교(30.7%)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밝혀졌다.이번 '대학생 인권보호법'이 통과됨에 따라, 대학 내 학생·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또, 인권침해가
김병욱 의원, ‘교육정보화기본법’ 대표발의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은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화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 윤성원 국토부 차관과 함께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지난 26일,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함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을 방문해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성원 차관과 박영수 원장이 찾은 현장에서는 오는 4월 완공 예정인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소규모 공사현장 점검 브리핑, 안전관리 관련 간담회, 공사현장 안전실태 점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손우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이종우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장, 류호상 국토안전관리원 중부지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박영수 원
정부, 다음주 4차 재난지원금 발표…1인당 국민소득도 공개 예정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음주 발표한다.이외힘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속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 달 2일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5조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예고했다.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했다. 같은 날 통계
식약처, '1회 접종' 얀센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얀센(존슨앤드존슨)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해 허가심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얀센과 백신 600만명분을 도입하는 계약을 완료했다. 이 백신은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로 들어온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국내 허가돼 접종이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제품과 동일한 플랫폼이다. 국내에 들어올 5종 백신 중 유일하게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됐다. 식약처는 검증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로 이어지는 외부 전문가 '3중' 조언을 받아 안전성과 효
민주당, 국민의 힘 문대통령 고발 검토에 "균형발전 역행 반헌법적 행위 중단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한 법적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 미래가 달려있음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여당 경선 이틀째…박영선 후보는 유튜브서 공중전·우상호후는 물밑 공략 경선 투표 이틀째인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경선 후보가 유튜브 방송, 비공개 면담이라는 각기 다른 전략을 택해 당심을 각각 파고 들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와 '곽동수TV'에 잇달아 출연한다. 두 채널 모두 진보성향으로 구독자가 45만명, 10만명이 넘는다. 이날 밤 10시까지 진행되는 권리당원 투표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공약과 서울시장으로서의 능력을 널리 전달하려는 행보로 읽힌다. 박 후보는 전날 저녁 페이스북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박영선'의 연관검색어는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수직정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며 "다른 후보들과 달리 박영선 하면 '21분 도시 서울'을
기장군수, “군기(郡旗) 변경은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장군청 앞 표지판 설치와 관련해 ‘군수가 바뀌면 군기(郡旗)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며 결국 예산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27일 오규석 기장군수는 “군기 변경은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오 기장군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군기 변경은 군의회나 집행부가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군기는 군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상징한다. 단순히 군수가 바꼈다고 군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장군을 상징하는 군기(郡旗)·군화(郡花, 진달래)·군목(郡木, 해송)·군조(郡鳥, 갈매기)·군어(郡魚, 멸
캠코, 다음 달 3일까지 329억원 규모 압류재산 공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전국의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 58건을 포함한 329억원 규모, 408건의 물건을 공매한다고 27일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공매물건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이다.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15건이나 포함되어 있다. 신규 공매대상 물건은 3월 3일 온비드를 통해 공고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부산국세청,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 및 간담회 가져 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임성빈)은 2월 26일 업무현장에서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주도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적극행정 리더 임명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임명된 적극행정 리더는 올해 지방청 각 분야와 세무서별 적극행정 중점 추진과제의 발굴 및 이행을 관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임명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올해 부산청의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실천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다짐했다.임성빈 청장은 임명장을 받은 적극행정 리더들에게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공직관으로 적극행정을 확고하게 정착
손태락 원장, 한국부동산원 제16대 원장 취임 한국부동산원은 26일 손태락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대구혁신도시 한국부동산원 본사 사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손태락 원장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주택토지실장, 국토도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재임 당시 토지·주택정책업무와 국토 및 건설, 도시 업무를 중점 수행한 부동산 분야의 전문가이다.2018년부터는 서울문산고속도로 사장으로 임명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개통시킨 바 있다.손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대국민 신뢰도와 부동산 통계
양경숙의원,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등 5개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6일 코로나 극복을 위해「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과 부수법안으로「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 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속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기금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대응과 회복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 및 경제·사회 주체가 대규모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캠코, 조세재정연구원과 우즈베키스탄에 국가자산 관리 노하우 전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 서울 도곡동 소재 캠코양재타워 2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즈베키스탄 국가자산관리청(SAMA)과 온라인으로 ‘국유재산 관리․개발 및 국영기업 민영화 업무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이번 MOU 체결은 캠코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협업해 우즈베키스탄 SAMA에 국유재산 관리ㆍ개발 및 국영기업 민영화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향후 기관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를 통해 세 기관은 △경제 및 법률 정보 제공 △시장조사 보고서 및 협력방안 교환 △직원연수 및 공동 리서치 △컨설팅 제공 및 협의 등 다양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