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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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응급의료기관 운영정보…허위 등록 꼭 근절돼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성남 중원) 국회의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등을 운영토록 하고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을 정보통신망에 등록해야 하는 구체적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해도 의료 기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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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31.8조 민생 추경 국회통과...여수 관련 예산 45억 반영”
민주당 주철현 (여수시갑) 국회의원은 31.8조원 규모의 민생안정 추경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시행하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 인상 등을 위해 총 2.4조원이 늘어났다. 그래서 전남 포함 비수도권에선 당초 정부안보다 1인당 3만원이 늘어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이번 민생추경엔 여수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주철현 의원의 예산 증액 성과도 다수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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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유곤 인천시의회 산경위원장, 시민위한 입법활동 노력 총력
인천시의회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은 그동안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 환경국, 도시균형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기관들의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철저히 해 왔다. 그에 걸맞게 인천시민과 공직사회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인천시 의정활동에서 전반적으로 행정감사에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그를 만나 산업위원회의 중점사업과 개별활동, 앞으로 후반기 남은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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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카라열도서 규모 5.4 지진…"보름여간 1400회 넘게 관측"
지난달 21일부터 지진이 빈발해온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6일에도 지진이 계속 발생했다.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이 이날도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는 수시로 지진이 발생했으며 특히 오후 2시 7분께에는 규모 5.4로 추정되는 지진이 일어났다고 밝혔다.이 지진으로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최고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기상청은 당분간 도카라 열도 주변에서 최대 진도 6약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NHK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도카라 열도 근해에서 발생한 진도 1이상 지진은 1432회에 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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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방미 위해 출국..."정상회담·관세 협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관세협상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출국길에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며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의 방문에서도 유사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미는 이 협의를 계속하는 차원"이라며 "결과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했다.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미 간 여러 현안이 있다. 관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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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탄자니아서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 연계 ‘한국 비즈니스의 날’ 개최
KOTRA(사장 강경성)는 지난 4일, 탄자니아 다레살람에서 한국 소비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5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DITF)’ 연계 행사인 ‘한국 비즈니스의 날(Korea Business Day)’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탄자니아 간 경제·문화 협력 강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KOTRA는 주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관, 세계한인무역협회(World-OKTA),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출상담회와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한국 비즈니스의 날’은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는 다레살람국제무역박람회(DITF)의 부대행사로, 국내기업 25개사와 탄자니아 파트너사 5개사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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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대통령과 일치시킨 법안 발의
3일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의 임기를 연동해 비정상적인 정권 교체 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토록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0년 사이 국정농단과 내란 등 비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 교체된 사례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前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감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 및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상태로 잔여 임기를 지속하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알려져 있다시피 현행법상 공공기관장과 감사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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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여수산단 지원예산 67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추경에서 여수산단 산업위기대응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예산 67억 원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가운데 지난 5월 1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 지역 관련하여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이차보전 3.8억원·기업지원 7.5억원·맞춤형 인력양성 5억원 등 총 16.3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여수국가산단 입주기업 투자계획을 반영해 1일 최대 10.6㎥/일의 공업용수 부족을 해소할 광양 공업용수 공급사업 기본·실시설계비 52억원도 확보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수국가산단의 위기와 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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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언론 ‘기자들의 눈’, 언론이 언론 재갈 물리나 항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언론’을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정론직필에 대해 무겁게 해석하며, 기자(언론)의 취재권을 보장한다. 또한 헌법에서 언급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서 말하는 '언론'은 (개별 법률의 언론 개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근 인천지역 3년차 신생 언론사인 ‘기자들의 눈’이 입장문을 내고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어 지역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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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와 통화서 '방공지원 재개' 의사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공방어(방공)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방공 지원을 하고 싶다. 보류된 부분이 있다면 점검하겠다'고 말했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 당국자들이 만나 방공과 다른 무기 제공 문제를 논의토록 하는 데 동의했다.이번 통화는 미국 국방부가 무기 비축량이 너무 줄었다는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약속한 방공미사일과 정밀 탄약의 선적을 중단한 사실이 알려진 상황에서 이뤄졌다.젤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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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서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이 담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서명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독립기념일인 이날 오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서명식을 열고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긴 해당 법안에 서명했다.이로써 이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전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며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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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해양오염 대응 위한…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문대림 (제주시갑)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를 넘어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해양오염의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을 4일 내놓았다. 알다시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해야 한다. 현행법에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 대상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5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명 조건만 있고 이후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어 현장에 맞는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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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국회의원 대표발의…한우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어기구 (당진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는 이는 알다시피 지난 21대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던 ‘한우법’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우농가 경영 지원과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미 FTA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돼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사룟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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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배전망 유연자원 활성화 위한 제도 및 VPP 표준 공청회' 개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통합발전소(이하 VPP)와 배전망운영자(이하 DSO) 간 연계를 위한 기술과 표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한전은 지난 3일 서울 코엑스에서 '배전망 유연자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VPP 표준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 에너지 IT 기업, 학계, 관련 협회 등 17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공청회에서 한전은 VPP 플랫폼 구조, DSO 연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 플랫폼’ 표준안을 공개하고, 향후 도입 예정인 ‘지역 유연성 서비스 운영규칙’ 이 규칙은 유연자원 확보를 위한 절차, 정산 방식, 서비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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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5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5인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다.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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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상훈의원 등 13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상훈의원 등 13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하는 시는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함께 아동복지시설이 있다.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중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분리조치해 보호하는 비공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 차량을 황색도색을 함으로써 쉼터 및 피해아동의 정보 노출이 불가피하다 것이 안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인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외시킴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의 목적이라고 안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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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4일, 서울 르메르디앙 명동 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관리원은 건설·시설·지하 안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부터 16개 학·협회 및 단체와 함께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은 김일환 관리원장을 비롯해 최동호 대한토목학회장, 유관 학·협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를 넘는 힘, 함께 만드는 국토안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상생협력 지원 사업, 국토안전실증센터 운영, 중소기업기술마켓 등 동반성장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시작되었으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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