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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1인 가구 35% 시대…돌봄 권리 실현 패키지3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 다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인 가구 비중은 35.5%로 이미 가장 주된 가족 형태로 국민은 생애 가운데 대개 약 10년 정도를 1인 가구로 혼자 살아가게 된다.근데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 돌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 제공자의 부담
정진욱 의원, 30년 숙원 만성 정체 해결…봉선동 교통 혼잡 해소 광주 교통의 중심으로 대표적인 만성 정체구간인 남구 봉선동과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 혼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인다.정진욱 국회의원은 “남구 진월동 서문대로~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터널 개설 사업이 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제5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 도로 개선사업계획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남구의 오랜 숙원인 터널 개설 사업을 이뤄내기 위해 작년 12월 올해 국비 예산에 설계비 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며 “이번 대광위 계획 확정은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도로개설사업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국비 211억원 포함 총사업비 752억원을 들여 서문대로와 봉선동을
법제처, 2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91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되고,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방지 의무 강화, 채무자의 기본생활보장 위한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 등 민생 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91개의 법령이 2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지역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도가 시행된다. 지역의사제도는 복무형 지역의사와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되는데, 복무형 지역의사는 대학의 입학전형으로 선발되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
[국회입법]차지호의원 등 13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지호의원 등 13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다.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국회입법]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9인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집중호우, 산불 등 극한기상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재산, 산업활동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위험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복합ㆍ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예측ㆍ평가 체계, 적응정보 관리 및 공개ㆍ활용, 성과ㆍ진척도 평가, 취약계층 보호와 지역 실행체계 등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이에
한국부동산원 서울중부지사, 설맞이 사랑의 쌀 나눔 행사 진행 한국부동산원 서울중부지사(지사장 이신일)는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맞이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서울중부지사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효창종합사회복지관에 총 100포의 쌀을 전달했다.이번 ‘한국부동산원 설맞이 사랑의 쌀 전달’을 통해 전국 30개 지사에서 총 5600여포의 쌀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이신일 지사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
경기도, 11~12일 ‘2026년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은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경기 북부와 남부에서 ‘2026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북부 권역은 11일 오후 2시 의정부시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남부 권역은 12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1층에서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11일은 온라인으로 동시 송출되며, GSIC 클래스 누리집을 통해 별도 회원가입 없이 시청할 수 있다.이번 설명회에서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협동조합 성장지원 ▲사회환경 문제 해결 지원 ▲사회혁신공간 팔로우 활용 사업 등이 소개된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는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경기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99.5% 수료율 달성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이 99.5%라는 높은 이수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연수교육 대상자인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10,632명 중 10,578명이 교육을 수료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는 공인중개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사이버 연수교육을 전면 무료로 전환했다. 기존 유료였던 교육비를 도비로 지원함으로써, 공인중개사들이 비용 부담 없이 직무 능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교육 내용 또한 실질적인 변화를 꾀했다. 단순한 법령 개정 사항 안내를 넘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전세사기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필수 과목으로 집
경기도, 설 명절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6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검사는 1월 1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조리식품, 농·수산물 등 설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검사 대상은 ▲과자·한과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40건 ▲부침개, 만두 등 조리식품 43건 ▲사과, 배, 조기, 명태 등 농·수산물 123건이었다. 연구원은 수거된 식품에 대해 중금속, 보존료, 산가,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등 미생물, 잔류농약 475종, 방사성 물질(131
경기도, 한우자조금회와 손잡고 한우산업 발전 협력 강화 경기도는 지난 5일 축산진흥센터 대회의실에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도-자조금회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경기도축산진흥센터 이양수 소장, 도 관계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민경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 이연묵 회장이 참석했다.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우 농가가 모은 기금을 관리하며 한우 소비를 촉진하고 산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비영리 관리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우 OPU(생체 난자 흡입술) 수정란 기술교육 협력 ▲‘맛있는 한우’ 생산을 위한 유전체 연구 협력 ▲지자체와 자조금회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OPU 수정란은 살아 있는 암소에서 난자를 직접 채취(Ovum P
경기도, 설 연휴 ‘응급진료 상황실’ 5일간 운영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도민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경기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한다.6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에서는 연휴 중 중증응급환자 진료 대책과 권역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응급진료 상황실은 도 1곳과 시군 보건소 51곳 등 총 52개에서 운영되며, 보건소에서는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을 매일 공유하고, 경기도는 이를 종합 관리해 특이사항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소아 중증응급환자는 남부 권역에서 분당차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 북부 권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응급실 내 소아응급 전담인력이 24시간
김선영 경기도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월 5일 충북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전국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김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는 20년 이상 명맥을 이어온 소상공인을 ‘가치가게’로 지정하고, 이들이 축적한 유·무형의 가치를 경기도 고유 브랜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심사위원회는 이 조례가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
김동영 경기도의원, “준공앞둔 오남 촬영소·창고시설...지역주민 안전 우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최근 남양주 오남읍 오납리 일대에서 건축 중인 촬영소 및 창고시설 관련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도 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논의 대상은 방송통신시설(촬영소) 3개 동(대지면적 총 4,683㎡, 건축면적 총 1,417.74㎡)과 창고시설(995㎡)로, 모두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김 의원은 “표면적으로 시설들은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특히 창고시설은 「물류시설법」상 1,000㎡ 이상인 경우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해야 하나, 이번 시설은 1,000㎡ 미만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향후 용도변경이나 불법 사용으로 대형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 수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이번 시상은 전국 지방의회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과 효과성을 평가해 우수 조례를 선정하는 행사로, 정책의 실질적 효과와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조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이 도민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투입된 예산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순한 정책 수립에 그치지 않고, 효과가 미흡한 정책을 개선하거나 방향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정책 사후 관
경기도교육청, 3개국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본격 가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 3개국 방문을 통해 구축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를 2월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1월 해외 3개국 방문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국제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방문 추진단의 경험과 성과 공유, 해외 학교·기관과의 협력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이번 방문에서 추진단은 유엔 참전국인 태국, 튀르키예, 뉴질랜드를 방문해 현지 교육청과 지방정부, 초·중·고교 등과 교육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태국에서는 온라인 국제교류수업과 교원 연수 협력을, 튀르키
오세훈, ‘재신임’ 내건 장동혁 사퇴 재차 촉구... "절대 기준은 민심… 자격 잃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재신임 투표를 통해 당원의 뜻을 묻겠다고 선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대한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절대 기준은 민심입니다. 장 대표는 자격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 주어진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제1야당의 운명뿐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가 달렸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당이 걸어가야 할 길의 절대 기준은 민심이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은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재신임 투표와 관련해서는 "국민은 변화를 요구하는데 고집스럽게 수구의 길을 가면 국민
TS 자동차검사소 ‘오늘도 무사고’ BI 표준 모델 도입 한국교통안전공단(TS, 이사장 정용식)은 지난해부터 중점 추진 중인 교통안전 캠페인 ‘오늘도 무사고’ BI(Brand Identity)를 전국 자동차 검사소에 적용하기 위한 ‘BI 표준모델 개발 및 적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TS의 핵심 가치인 ‘안전’을 국민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동차 검사소에 시각화해 구현함으로써, 검사소가 단순히 차량 검사를 수검받는 장소가 아닌 교통안전 문화까지 전파하는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획됐다.TS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성산검사소에 표준 모델을 시범 적용 중이며, ▲‘오늘도 무사고’ BI를 활용한 외부 사인물(간판, 안내표지 등) 전면 교체 ▲운전자 시인성을 극대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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