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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1일 NC메디 변경허가 결사반대 29번째 1인 시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정관읍 용수리에 위치한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주)의 소각용량증설 변경허가를 반대하기 위해 8월 1일 오전 11시 10분 허가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 앞에서 29번째 1인 시위를 벌였다.NC메디는 8만2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한복판에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97년 현 기장군 정관읍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향후 10만여 명의 인구가 입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인 NC메디(주)의 운영을 2005년에 신규 허가하여, 그 이후로부터 2021년 현재까지도 악취 등으로 인해 정관신도시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최승재 의원 “코로나19로 경영위기 맞은 일반업종, 외면하지 말아야”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코로나19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일반업종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일반업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등 각종 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다.文 대통령은 지난 29일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라며 속도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30일 정부는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에서 통과된 4조 2천억 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올해 초에 중·소상공인, 자영업
양정숙 의원 “게임사 과실 소비자 피해 확산, 청약철회법으로 막는다” 게임회사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국회 양정숙 의원은 게임사의 과실로 인해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 A회사는 아이템 업데이트를 진행하였으나 소비자의 반발로 인해 업데이트 이전으로 돌리는 ‘롤백’을 추진하며 이용약관에 따라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재화를 제공한 바 있으나, 소비자는 약관이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탄하는 시위까지 진행했었다.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의 내용이
이용호 의원, "지난해 국민 150만명 정신·섭식장애 질환 겪어" 코로나19 사태가 2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150만명 넘는 국민들이 정신장애(우울증, 불면증)와 섭식장애(거식증, 폭식증) 질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실효성 있는 국민정신건강 관리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우울증, 불면증, 거식증, 폭식증 진료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4개 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150만4,181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전년보다 67,23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현황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4개 질병에서 모두 남성환자보다 여성환자가
이병훈 의원, “시·도 무형문화재도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30일 발의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으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2021년 6월 기준, 172명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aT, 한농연-한국농어민신문과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3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농연), 한국농어민신문과 국산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국산 농식품의 판로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협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사는 판로 확대를 위한 온라인 유통 채널 확보를 지원하고, 한농연은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 발굴 및 상품소싱 지원과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 선진화 도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축산식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마케팅 지원 및 프로모션을 지원한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춘진 사장은 “국내
한국마사회, 부회장 중심 비상경영체제 돌입 한국마사회가 부회장 겸 경영관리본부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한국마사회는 지난 30일 전 임원 및 주요 부서장 등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해 경영상 공백이 없도록 긴급 대책을 논의하였고, 경영위기 수습, 경영정상화와 조직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는 국민과 고객으로 부터의 신뢰회복, 말 산업 및 경마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극복대책 방향, 그 동안 미뤄져 왔던 '한국마사회 혁신방안'에 대해 정부협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경마사업 중단으로 인한 말 산업 생태계 위기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재무유동성 위
aT 김춘진 사장,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 등 협력 논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춘진 사장이 지난 30일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을 방문해 농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방안을 공유하고, 공사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어 신동헌 경기도 광주시장을 만나 로컬푸드 활성화 등 지역 농산물 판로 지원 및 푸드플랜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동서발전, ‘다함께! 안전문화제’ 시행 한국동서발전은 7월 한 달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함께! 안전문화제!’를 시행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동서발전은 안전 최우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7월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으로 지정하고, 동서발전과 협력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동서발전은 이번 안전문화제에서 △전사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도전! 안전골든벨, △위험예지 경진대회 등을 테마로 한 3대 전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각 사업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보호구 전시회 등을 병행해 시행하는 등 다양한 안전의식 고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지난 15일 심폐소생술 경진대회에는 동서발전 각
남부발전, 탄소중립 전략수립 전담조직 발족 한국남부발전이 탄소중립 전략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TF)을 발족했다. 국민과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남부발전은 최근 부산 본사 35층 비전룸에서 ‘탄소중립 전략수립 실무 TF(이하 ‘탄소중립 TF’)’를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탄소중립 TF는 남부발전의 면밀한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탄소중립 전략 ▲연료전환 ▲수소․재생에너지 ▲R&D·효율 향상 ▲상생전환의 5개 분과로 구성됐다. 각 분과에는 사내 전문가가 참여하며, 추진전략의 객관성과 정교함을 보강하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도 마련됐다.남부발전은 최근 ‘KOSPO 탄소중립위원회’ 발족에 이어
임오경 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최고위원단과 올림픽 선수단 선전 응원 더불어민주당 체육특별위원장 임오경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열린 당 최고위회의에서 송영길 당대표 및 최고위원단과 도쿄 올림픽 선수단 응원 세리머니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임오경 체육특별위원장은 "2020 도쿄올림픽에서 연일 우리 대한민국 선수단의 활약이 대단하다"며 "코로나19, 방사능위협, 독도도발, 무더위라는 4중고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경기력으로 국민들에게 스포츠가 가진 치유와 화합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공개회의 시작에 앞서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 최고위원단과 가진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영상은 대한민국 선수단에게 전달될 것이고 크고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도쿄 하늘에 더 많은 태극기가 휘날
GH, 다산진건 B3블록 다산 자연앤자이 입주시작 GH는 다산신도시 내 공공주택 단지인 다산 진건 B3블록(다산 자연앤자이) 민간참여 주택건설공사가 사용검사 승인되어 지난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GH에 따르면 다산진건 B3블록 다산 자연앤자이 주택건설사업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으로 총 878세대이며 전용면적 74㎡, 84㎡ 2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 티하우스, 맘스스테이션, 휘트니스 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비롯해 뛰어난 조경으로 입주예정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또한 최근 문제가 제기된 택배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지의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상향해 택배차량이 지하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 세대를 4bay로 설계하고 넓은
코로나19 신규 확진 1539명...25일째 네자릿수 지속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31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로 집계됐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539명 늘어 누적 19만 8345명이라고 밝혔다.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된 지 약 3주, 또 비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취해진 지 2주가 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466명, 해외유입이 73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196명 줄었다.지역별로는 서울 468명, 경기 383명, 인천
임이자 의원, 개 물림 사건 방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30일 최근 문경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현행법상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견종으로 분류됐는데 개 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 규정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되 반려동물 가족 불편함은 최소화하는 반려견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동물보호법에 일정 무게 이상 개가 맹견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맹견 범위를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으로 맹견 기준 무게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내달 2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 대상 강연... 당내 영향력 강화 행보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입당 후 첫 당내 행보로 초선 모임 '명불허전보수다' 강연자로 나선다. 윤 전 총장은 다음 달 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이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주제로 30분 동안 강연을 한다. 이후 1시간가량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국민의힘 의원 103명 가운데 초선의원은 절반이 넘는 57명에 달한다. 초선들과의 접촉면을 확대해 당내 지지 기반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셈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성만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해외 체류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작년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북미ㆍ유럽을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지 못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 총선 재외투표율은 1.9%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2년 19대 국회의원선거를 포함 지금까지의 네 차례 재외선거 평균 투표율인 3.8%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 총선을 제외한 재외투표율이 4%가 채 되지 않음이 보여주듯, 평상시에도 멀리 떨어진 공관까지 재외국민이 투표하러 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
김예지 의원, 식품·화장품 점자 표시 위한 관련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식품이나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각각 3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는 식품등에 대한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명시된 규정이 없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매우 제한적인 식품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시각·청각장애인은 식품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인식하기 어려워 식품의 구매 및 섭취 등에 여러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