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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AI 허위·과장 광고…서면 심의 신속 차단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상훈 (대구 서구) 국회의원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급증하는 AI 기반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의 신속한 차단을 가능하게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이거나 소비자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의·의결이 대부분 ‘대면회의’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게시 후 빠르게 확산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즉각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실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단 요청 건에 대한 방미심위의 평균
‘공짜 주차’는 빙산의 일각… 인천공항 자회사, 인사·보안·재무 ‘총체적 부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운영서비스가 개인정보 관리 부실, 인사 채용 보안 사고, 예산 낭비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퇴직자의 전산 계정을 수개월간 방치하거나 내부 채용 정보를 빼돌려 노조 포섭에 활용하는 등 공공기관 자회사로서의 기강 해이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23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 종합감사 보고서’에서, 이번 감사와 관련해 총 8건의 지적사항과 16건의 처분(신분상 1건, 행정상 14건, 재정상 1건)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자 계정 87개 방치… 개인정보 보안 ‘낙제점’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허술
권향엽 “권력자 한마디에…주먹구구로 R&D 예산 삭감하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3일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R&D 예산 삭감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예산 편성과 집행이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는 과기출연기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과기출연기관법은 출연연의 설립 목적과 기본적인 운영체계만 정하고 있어 연구기관이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역할은 규정돼 있지 않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연구회)가 출연연의 사업·운영 및 예산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근거 역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이로 인해 출연연이 국가 R&D 체계의 핵심 기관임에도 기관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청 율곡홀에서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을 열고 민관 합동 전세사기 대응 활동을 본격화했다.이날 행사에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북부 회장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가 직접 임명한 관리단원과 관계자 60여 명이 함께했다.‘안전전세 관리단’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이 활동한다. 관리단은 공인중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2.71% 상승 경기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에는 못 미치지만, 경기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 영향으로 전반적인 오름세를 보였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여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 표준지는 7만 4,359필지로 집계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지가 정보 제공의 기준으로 활용된다.시·군·구별 상승률을 보면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가장 높았고, 하남시(3.86%), 과천시(3.77%), 의왕시(3.4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3
김동연 경기도지사 “용인 반도체 전력난, 경기도가 해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력난 해소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며,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2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조성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는 SK하이닉스와 협력사 대표를 비롯해 이상식 국회의원, 용인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전날 체결된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이 주요 화두로 다뤄졌다. 해당 협약은 신설되는 지방도 318호선 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해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
김동연 경기지사,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현장 점검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 일정으로 오산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와 글로벌 반도체 장비기업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연구센터 건립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및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김 지사는 23일 오산시 초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세교3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가 취소된 지 14년 6개월 만에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좋은 소식이 있었다”며 “3만 3천 가구가 들어서는 자족도시 오산을 만드는 결정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지사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보상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가 오산시
김동연 경기지사, 북오산IC 상습 정체 현장 점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30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달달버스’ 일정으로 오산시 외삼미동 북오산IC를 방문해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을 점검하고, 진입로 확장을 통한 교통체증 해소를 약속했다.이날 김 지사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북오산IC 진입로 정체 원인과 도로 여건을 직접 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곳은 오산시에서도 교통 체증으로 가장 유명한 구간”이라며 “오산시와 협력해 2차로 도로를 3차로로 확장해 교통 흐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북오산IC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교통 거점으로, 오산 북부 생활권과 인근 산업·물류 이동의 주요 관문
경기도교육청, 2026학년도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3일 2026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배정 대상은 도내 9개 평준화 학군 202개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로, 총 5만3,589명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2,465명이 늘었다.일반고 배정은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추첨이 이뤄졌다. 전체 학생 가운데 1지망에 배정된 비율은 81.87%로 전년도보다 0.79%포인트 감소했으며,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8%로 소폭 증가했다.학군별 1지망 배정 비율은 부천(85.44%)과 고양(84.83%), 용인(84.23%)이 비교적 높았으며, 안양권은 77.02%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수원은 80.29%, 성남 79.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2050 미래도시 건축연구소’ 공유학교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관장 이승호)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초등학교 4~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톡(讀)톡(talk) 공유학교, 2050 미래도시 건축연구소’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경기공유학교 용인캠퍼스에서 진행됐다.이번 과정은 환경·건축·미래기술을 주제로 한 독서 기반 융합형 진로탐색 교육으로, 기후 위기와 자원 고갈 등 미래 사회의 주요 과제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독서를 출발점으로 토론, 전문가 강의, 실습 활동을 연계해 학생들의 사고 확장을 도왔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한 북토크와 독서토론, 건축가와 함께하는
한전, 경기도와 도로-전력 SOC 공동건설 협력 나서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과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도로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하는 SOC 공동건설 협력에 나서며, 전력망 적기 확충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모델을 추진한다.한전과 경기도는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내 도로-전력 SOC 공동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 지방도와 한전 전력망 건설계획 공유, ▲공동 건설 사업의 설계·시공 협력체계 구축, ▲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시범 사업 추진 등이다.이번 협약으로 도로와 전력망을 개별적으로 건설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SOC 계획 단계부터 도로와 전력망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시공 단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전전세 관리단, 전세사기 막는 현장 방어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22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위촉식’에 참석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안전전세 관리단’은 경기도와 도내 시·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조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감시·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관리단 52명을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에서 총 1,000여 명의 공인중개사가 참여해 지역 곳곳에서 ‘안전 파수꾼’ 역할을 맡게 된다.유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정경자 경기도의원 제안 장애인 고용 협약, 실행 단계 돌입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의 제안으로 체결된 장애인 고용 확대 3자 업무협약(MOU)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정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첫 실무회의를 주재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추진협의체(TF) 가동을 공식화했다.이번 회의는 2025년 12월 정경자 의원의 제안으로 체결된 3자 업무협약 이후 처음 열린 실행 회의로, 선언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이 직접 실무 논의를 조정하고 연결하며 회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첫 회의인 만큼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캠페인 통해 마련한 4억 원으로 독립유공자 후손 생계비 지원 대한적십자사(회장 직무대행 김홍국)가 23일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400명을 대상으로 총 4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독립유공자 후손 가운데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전달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이 생계·주거·의료 등 생활 전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본인에게 일괄 지급한다, 이번 기부금은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한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캠페인을 통해 조성됐다. 해당 캠페인에는 개인 기부자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SPC, YES24 등 기업들과 신한은행, LG유플러스 임직원이 참여했다. 대한적십
KEIT, 'AI 라이프 챌린지' 시상식 성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이하 KEIT, 원장 전윤종)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약 100일간 진행된 'AI 라이프 챌린지(이하 챌린지)'를 마무리하고,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본 챌린지는 국민의 일상 속 문제 인식과 AI 전문가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KEIT가 지난해 처음 도입한 국민 주도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KEIT는 산업 AX 선도 기관으로서 산업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하는 한편, AI 사회로의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챌린지를 기관 최초의 국민 참여형 AI 프로젝트로 기획했다.챌린지는 국민의 창의적 발상을 중심으로 생활 속 사회문제를 발굴하는 ‘아
인천시, 2026년 수소전기차 민간보급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2026년도 수소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인천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수소 대중교통 확대에 중점을 두고 올해 수소버스 203대(저상 104대, 고상 99대), 수소승용차 280대, 수소화물차 3대 등 총 486대를 민간에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소버스 보급 물량은 지난해 155대에서 크게 늘어나 시민들이 출퇴근길 등 일상에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할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인천시는 올해부터 수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료전지 스택 교체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는 보증기간이 경과한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
인천시,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단계 지원 시작 인천광역시는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2026년 1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1월 28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중 3단계로 나눠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번 1단계 지원을 시작으로 경기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2·3단계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이번 1단계 사업 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약 3,400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를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해 전년 대비 2천만 원 상향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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