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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은 뒤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靑김용범, "AI, 이젠 기본권… 국민 모두에 최소한의 컴퓨팅 보장해야"... 국가 역할 강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AI 기본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김 실장은 "AI(인공지능)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면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고 전했다.김 실장은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며 "그렇게 꿰어진 시장이 향하는 곳에 AI 기본사회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물고기를 주거나 낚시를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누구나
정부, 고양·고성·속초 등 軍 보호구역 해제·완화 예고 정부가 2천9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방침을 2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시흥시(1.7만㎡),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세종시 4곳(2천51.5만㎡) 등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고 전했다.이번에 해제 또는 완화되는 보호구역은 오는 22일 관보 고시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앞서 국방부는 '군사시설 규제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을 평균 2㎞ 올리고, 여의도 면적 24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우성빈 부산기장군수,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하겠다"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는 7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에서 1인당 예산이 최상위권인 기장군의 예산이 제대로 군민을 위해 사용될 수있도록 단호한 결심이 필요했다"며 기장군 토호세력 유착 부정부패 의심 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우 군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업을 바로 잡고, 그 실체가 확인되면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수십 년간 쌓여온 특혜성 행정을 18만 기장군민을 위하여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근절하겠다. 부정부패 의심사업을 전수조사를 통해 전면 재검토해, 기장군민의 몫을 기장군민에게 돌려드리는 당연한 행정의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했다.이를
오세훈, 김기현·윤상현 등 당내 중진들과 식사 회동… 입지 강화 행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연달아 회동하며 당내 입지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21일에는 5선 윤상현 의원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윤 의원은 이날 오 시장과 서울시청에서 조찬 후 "전체적으로 당내 문제, 선관위 개혁 문제 등의 말씀을 주로 나눴다"면서 "6·3 지방선거 관련 백서를 만들자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공감을 표했다. 또 청년들과 대화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좋다고 하셨다"고 전했다.당내 주요 이슈로 떠오른 장동혁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면서도 "당이 좀 더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당연히
당정, 내년 800조원대 예산안 논의... "청년·성장동력·지방에 재투자, 재정운영 체질 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내년도에 적용되는 800조원대 예산 편성 기조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의 전략적 재투자로 잡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800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지출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에 대해 "(지출 사업을 검토해) 재량 지출의 15%, 의무 지출의 10%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전략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
민주당, '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의결 전망… 국힘 필버 종료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 단독으로 처리에 반발하며 전날 오후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상태다.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 동의안으로 강제 해제가 가능해 이날 오후 민주당의 표결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허성무 의원, 철도 사이버 테러 및 중국산 저가 부품 공습 막는 ‘철도 소부장 보호법’ 발의 국가 기간 철도망을 노린 사이버 테러 위협에 대응하고 해외 저가 부품의 무분별한 공습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제품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던 국내 철도 기계·부품제조 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정당한 기술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의원은 열차 관제 시스템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차량 도입 시 부품 수급의 안정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최근 국내
인천시,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재개… 39년 만에 이동권 확대 서북도서를 오가는 해상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지돼 온 서북도서 해역의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이 완화되면서 주민 이동권은 물론 관광 접근성과 응급 대응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인천시는 20일 서북도서 여객선 야간운항 제한 완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39년 만에 야간운항 시대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9년 만에 서북도서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그동안 해당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객선의 야간운항이 제한돼 왔다. 기상이 회복된 이후에도 일몰 시각이 지나면 운항할 수 없어 결항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편이 이어졌다.결항 감소와 도서지역
인천시, '1.0 이자지원 사업' 접수… 신생아 가구 주거비 부담 완화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이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가 신생아를 둔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인천시는 최근 '1.0 이자지원 사업' 모집 공고를 내고 오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다.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의 1주택 가구 가운데 인천시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부부와 자녀 모두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 배달앱 등록업소 점검…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배달앱을 통한 식품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판매 먹거리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인천시는 여름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와 축산물 표시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배달앱 등록 식품접객업소와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9개 업소에서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적발된 업소 가운데 축산물 판매업소 3곳은 식육의 종류와 부위, 등급, 도축장명 등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2곳은 돼지고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음식점 4곳은 축산물 거래명세서를 보관
인천교육청, 독립기념관과 역사교육 협력… 민주시민교육 체험 기반 넓힌다 인천교육청이 교실 수업을 넘어 지역과 전문기관을 연결하는 체험 중심 역사교육을 확장한다.인천교육청은 지난 16일 독립기념관과 '민주시민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육·전시·연구 분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역사교육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으로 독도와 독립운동사를 주제로 한 교원 연수를 공동 운영하고, 학예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교육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전시·연구 자원을 상호 연계해 학교 역사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현장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인천교육청은 협약 이전부터 지역
인천교육청,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예산… 2027년 주민참여예산 의견 수렴 교육예산의 방향을 시민 의견으로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 시작된다. 인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시민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인천교육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주민 제안사업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교육청 누리집과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주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 설정과 교육재정 운영 방향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주민참여예산제도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도 있다. 제안은 교육청 누리집을 비롯해 우편과 방문 접수로 연중 가능하며, 8월
인천교육청, 쿠팡 화재 이재민 지원 총력… 학교 임시주거시설 운영 점검 갑작스러운 쿠팡 물류세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교시설을 활용한 긴급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인천교육청은 지난 19일 도성훈 교육감이 서해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인천신현초등학교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교육청은 화재 발생 직후 서해구의 협조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현초등학교를 임시주거시설로 개방했다. 이후 수용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신현북초등학교와 신현여자중학교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으며, 현재 세 학교를 중심으로 이재민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시설 운
인천대, 재외동포·다문화가족 맞춤 지원 확대… 교육·문화 프로그램 성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대학의 사회공헌 활동이 교육과 문화체험을 결합한 지원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인천대학교는 대외협력과와 RISE(앵커)사업단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6 글로벌 희망완성 프로젝트' 상반기 운영을 마쳤다고 밝혔다. 상반기 프로그램에는 801명이 참여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4.92점을 기록했다.이번 사업은 외국인과 다문화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 중 하나인 인천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재외동포와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문화, 진로, 여가 활동을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부위원장에 윤순옥 의원… 지역 현안 해결 의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제12대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윤순옥 의원(국민의힘·양평1)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에 들어간다. 윤 부위원장은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윤순옥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임 직후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여야를 넘어 다양한 지역 의견이 도정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 부위원장은 제8·9대 양평군의회 의원과 제9대 양평군의회 의장을 역임하며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도로와 교통망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에 국중범 의원… 교육정책 논의 본격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국중범 의원이 선출됐다. 위원회는 위원 구성을 마치고 21일부터 교육정책과 주요 현안을 다루는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경기도의회는 제3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4)을 제12대 전반기 교육기획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교육기획위원회는 국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국 위원장은 당선 직후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경기교육 발전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위원회 운영을 바탕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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