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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간첩 공작' 피해유족, "재심 기각 재판부가 또 심리" 기피신청 1970년대 국군보안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의 이른바 '역용공작(이중간첩)' 사건 피해자 고(故) 서병호씨 유족이 재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씨 유족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서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 첫 공판은 추후 지정으로 변경됐다.유족 측은 "재심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던 재판부가 다시 재심 공판을 맡게 됐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다.유족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부는 서씨가 불법체포·감금, 고문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경기남부경찰청, '수원 공사장 사망'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등 송치 이랜드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수원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 온 경찰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1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랜드건설 현장소장 A씨 등 2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3명 등 총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13일 오후 1시 23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근로자 B씨가 약 420㎏의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홀로 작업에 나섰던 B씨는 드릴을 이용해 폐자재를 부수는 일을 하다가
"자백했다고 범인일까"... 법률 전문가도 놓친 '허위자백'의 위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 범죄를 자백했다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백이 곧 유죄의 증거는 아니다. 실제로 허위자백(false confession)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발생하며, 개인의 삶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허위자백으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명예를 잃고 정서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 수감이나 형벌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도 큰 타격을 입는다.형사사법제도가 치르는 비용도 적지 않다. 허위자백은 수사와 신문(訊問)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키워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잘못된
충북 보은경찰서, 교육 장비 빼돌려 중고 판매한 초등학교 교사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로봇,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그의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그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李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대응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12일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일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경찰청과 금융위, 금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복위는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종합대책과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와 불법 수단 차단, 피해자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범인은 왜 시신까지 훼손했나...판결문 213건이 내놓은 답 2012년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사건, 2020년 인천 경인아라뱃길 일대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까지. 국내에서는 시신을 훼손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다.2024년에는 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시체훼손 범죄는 잔혹한 범행 방식 때문에 강한 사회적 충격을 주지만, 범죄학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잔혹했는가'보다 가해자가 왜 사망한 뒤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본다.시체훼손은 흔히 떠올리는 '토막 살인'보다
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밝혔다.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 있다.파악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10대 '구속'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교도소 나온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복역...출소 준비는 고작 15시간 매년 5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일이 곧 사회복귀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출소자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계와 주거를 마련하며 달라진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출소자가 마주하는 과제는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국내 사회복귀 지원은 출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2024년 출소자는 5만1610명이었다.출소자의 상당수는 사회에 안착
충남아산경찰서, 길거리서 지인폭행 5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B(6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B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글을 올리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고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
민주당, 검찰→경찰 수사권 지형 변화에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폐지와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
서울 중부경찰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 경찰청장 대행 팀장 10월2일까지 운영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실무 수행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매주 1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각 부서에 총 880명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분담됐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로 인력 순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업무 증가량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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