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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경찰서, 교육 장비 빼돌려 중고 판매한 초등학교 교사 '입건' 충북 보은경찰서는 교육 장비를 빼돌려 판매한 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AI로봇, 레고 등 교육용 장비를 몰래 빼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판매해 약 4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그의 범행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교육용 장비가 거래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당국은 그를 직위 해제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李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대응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12일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일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경찰청과 금융위, 금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복위는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종합대책과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와 불법 수단 차단, 피해자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범인은 왜 시신까지 훼손했나...판결문 213건이 내놓은 답 2012년 경기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사건, 2019년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고유정 사건, 2020년 인천 경인아라뱃길 일대에서 훼손된 시신이 잇따라 발견된 사건까지. 국내에서는 시신을 훼손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았다.2024년에는 직장 동료이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사건도 있었다. 시체훼손 범죄는 잔혹한 범행 방식 때문에 강한 사회적 충격을 주지만, 범죄학에서는 단순히 '얼마나 잔혹했는가'보다 가해자가 왜 사망한 뒤에도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를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본다.시체훼손은 흔히 떠올리는 '토막 살인'보다
서울중앙지검, "금 맡기면 배당줄게" 150억대 사기 혐의 종로 금은방 업주 '기소' 배당을 미끼로 150억원 상당의 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종로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한 50대 남성 A씨를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1일,밝혔다.A씨는 "금을 맡기면 배당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손님과 지인들로부터 다량의 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시세보다 싸게 금을 판매한다고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도 있다.파악된 피해자는 약 150명, 피해 금액은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삼산경찰서, 말다툼하다 모친 살해한 10대 '구속'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범행 이후 반려견도 죽인 것으로 파악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 9일, 존속살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18)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동호 인천지법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 7일 오후 8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아파트 집에서 40대 어머니 B씨와 말다툼 중 집 안의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A군은 범행
교도소 나온 5명 중 1명은 3년 내 재복역...출소 준비는 고작 15시간 매년 5만 명이 넘는 수형자가 교정시설을 나와 사회로 돌아온다. 하지만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일이 곧 사회복귀의 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출소자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생계와 주거를 마련하며 달라진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 출소자가 마주하는 과제는 한꺼번에 밀려오지만 국내 사회복귀 지원은 출소가 임박한 시점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교정연구〉에 발표한 논문 '출소예정자의 사회복귀 지원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5만 명 이상이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다. 2024년 출소자는 5만1610명이었다.출소자의 상당수는 사회에 안착
충남아산경찰서, 길거리서 지인폭행 50대 '살인미수 혐의' 송치 충남아산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지인을 수십차례 폭행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5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께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관계인 B(60대)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의하면 A씨의 무자비한 폭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B씨는 중태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정도가 너무 심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 '정청래 겨냥 SNS 테러모의' 2명 "불구속" 송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테러를 모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 전 대표를 대상으로 테러를 모의한 피의자 2명을 협박 혐의로 지난달 1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의 성별과 나이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SNS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글을 올리며 테러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 K-55 미군기지 무단침입 대학생단체 4명 '구속영장' 신청 경기 평택경찰서는 주한미군 기지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일 오전 10시 15분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공군기지(K-55) 정문을 통해 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호남반도체 방해하는 미7공군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남성 4명, 여성 4명 등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고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
민주당, 검찰→경찰 수사권 지형 변화에 "실효적 통제·강도 높은 쇄신도 중요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폐지와 이를 대신하게 되는 경찰의 수사권 부여 등 제도 변화에 대한 실효적 대응 체계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찰은)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심려가 커진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기를 바란다"며 "경찰 수사권에 대한 실효적 통제와 경찰의 강도 높은 쇄신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이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시행까지 앞으로 57일, 채 2달도 남지 않았다"며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차질 없이 출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하
서울 중부경찰서,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서울시 공무원 검찰 "송치"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청 감사위원회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시 감사위 소속 40대 남성 공무원 A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미성년자를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이에 서울시는 지난 4월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그를 직위해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가 징계 조치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 출범… 경찰청장 대행 팀장 10월2일까지 운영 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실무 수행을 위한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개정법 시행일인 10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매주 1차례 회의를 통해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 등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방침이다.
경찰청, 형소법 개정 대응 하반기 수사인력 880명 재배치… 사건 급증 예상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확정되면서 경찰로 쏠리게 될 사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이 하반기 수사 인력 보강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하반기 각 부서에 총 880명 수사 인력을 보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한 한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에는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형태로 분담됐으나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보완 수사도 모두 경찰이 진행하게 된다.다만 이번 조치는 채용이 아닌 내부 인력 재배치로 인력 순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수사 업무 증가량을 부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경찰은 추
경찰, 위안부 모욕에 "사적 응징" 발언한 서울의소리 대표 '체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집회를 연 보수 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진보성향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경찰에 체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3일,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를 협박한 혐의로 백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백 대표가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경찰은 백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한 뒤 귀가조치했다.한편,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협박에 해당한다며 백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
'장윤기 사건' 지휘 형사과장, 2번째 구속심사 출석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하며 부실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31일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한 A 경정은 '추가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겠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별다른 답변 없이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향했다.A 경정은 지난 21일에도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진실 규명인가 2차 피해인가... 성폭력 피해자 '폴리그래프' 논란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보조 수단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활용한다.폴리그래프 검사는 수사 단서를 확보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이 '진실'로 판정되면 수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신청 등 보강 수사를 추진할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거짓 반응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무고로 판단하기보다 진술의 모순과 사건 정황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폴리그래프 검사 건수는 2021년 1만3190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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