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尹 첫소환 실제조사 5시간…2차 조사 ‘체포방해·국무회의’ 초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응했지만 검찰청사에 머무른 약 15시간 중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해 방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추가 소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윤 전 대통령이 3시간가량 조사를 거부했던 체포 저지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의 경우 특검팀은 경찰이 신문을 맡아야 한다는 원칙론을 강조해 추후 조사에서도 갈등이 예상된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 2차 소환을 통해 체포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혐의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방해와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
與 “6월 국회서 상법 처리”…‘양곡법·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
-
국힘 예결위원 “추경 정책질의, 이틀은 보장해야…새 일정 정하라”
국민의힘은 29일 3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방적 일정을 취소하고 야당과 협의해 새롭게 일정을 정하라”고 촉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자마자 추경 심사 일정을 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지했다”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예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당의 예결위원이 정해졌으면 위원장은 예결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간사부터 선출하고, 선출된 간사들과 협의해 회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 국회법과 관례에 맞는 것”이라며 “한 위원장의
-
에쓰오일, ‘MY S-OIL’ 앱으로 ‘빠른 주유’ 등 디지털 서비스 강화
에쓰오일(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이 자체 모바일 앱 ‘MY S-OIL’을 통해 고객이 보다 쉽고 빠르게 주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편의 기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특히 ‘빠른 주유’ 서비스는 앱에 미리 등록한 결제카드와 보너스 포인트, 쿠폰 등을 활용해 실물 카드 없이도 주유 현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주 이용하는 유종과 결제금액을 미리 설정해두면 별도 선택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손쉽게 주유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이밖에도 ‘MY S-OIL’ 앱은 ▲보너스 포인트 자동 적립 ▲S-OIL 주유소별 당일 가격 조회 ▲모바일 상품권 등록 및 사용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
LH, 든든전세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713호 청약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30일부터 무주택 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든든전세주택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총 1713호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매입임대주택의 유형별로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869호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 179호 △비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 665호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에는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일부와 ‘신혼·신생아Ⅱ 매입임
-
제주항공, ‘B737-8’ 5호기 구매 도입…“안정성 강화”
제주항공(대표이사 김이배)이 B737-8 항공기를 잇달아 구매 도입, 운항 안정성 강화를 통한 신뢰성 확보와 안전 운항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제주항공은 지난 2023년 차세대 항공기 B737-8 2대를 구매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과 5월에 3, 4호기를 추가 도입한데 이어 지난 28일 다섯 번째 B737-8 구매기 도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신규 항공기 도입으로 제주항공의 항공기 보유대수는 총 43대(여객기 41, 화물기 2)로 늘었으며, B737-800NG 기종 구매기 5대와 차세대 항공기 B737-8 5대 등 전체 43대 중 10대의 구매기를 보유하게 됐다. 제주항공의 여객기 평균기령도 13.5년으로, 지난해말 기준 여객기 평균기령 14년보다
-
롯데건설, 4167억원 규모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 수주
롯데건설이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가락1차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송파구 동남로 160 일원 가락1차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21층, 아파트 8개동, 총 86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공사비는 약 4167억원이다.롯데건설은 송파구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선사하기 위해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혁신 설계안을 제안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아파트 단지 일대에 약 2,204평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롯데건설만의 조경 브랜드 ‘그린바이그루브(GREEN X GROOVE)’를 적용해 다양
-
삼성물산,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삼성물산은 울산 B-04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28일 개최한 총회에서 자사를 시공자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586번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8층, 11개동 총 144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공사비는 약 6982억원 규모다.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엘리미엄(ELIMIUM) 울산’을 제안했다. 우수한 학군을 강조하는 엘리트(Elite)와 래미안의 명품적 가치인 프리미엄(Premium)을 결합해 시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선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먼저 단지 외관은 커튼
-
HD현대일렉트릭,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 박차
HD현대일렉트릭이 지난 5월 스코틀랜드 시장 진출에 이어 유럽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하며 유럽 전력기기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HD현대일렉트릭은 최근 노르웨이의 데이터·통신 인프라 전문 기업 벌크 인프라스트럭처(Bulk Infrastructure)와 데이터센터용 전력변압기, 고압차단기 등 전력기자재 공급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HD현대일렉트릭 전력영업부문장 양재철 전무와 벌크 인프라스트럭처 토르비욘 모에(Torbjørn Moe) 최고사업개발책임자(CBDO)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일
-
현대건설, 미국 원전 시장 진출 위한 전략적 교두보 마련
현대건설이 미국 원전 사업 진출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며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전략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현대건설은 지난 19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시카고와 워싱턴 D.C.에서 현지 유수의 건설사들과 연이어 협약을 체결했다. 이한우 대표를 비롯한 현대건설 경영진은 6일간 다수의 현지 건설사 경영진과 만나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사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현대건설은 이번 릴레이 협약식을 통해 와이팅-터너(Whiting-Turner), DPR 컨스트럭션 등 美 ENR 순위 10위권 내 기업을 포함해 자크리(Zachry), 씨비 앤 아이(CB&I) 등 원전 관련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건설사와 손을 잡았다.이번 협약을 토대로
-
현대건설, 6358억원 규모 ‘미아9-2구역 재건축’ 공동 수주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수주했다.현대건설은 미아9-2구역 재건축조합이 지난 28일 열린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시공자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이 구역은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37-72번지 일원 10만2371㎡ 부지를 대상으로, 향후 지하 6층~지상 25층, 22개동 총 1759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공사비는 6358억원 규모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세계적인 건축 디자인 그룹인 아카디스(ARCADIS)와 협업해 북한산
-
대법원, 지분면적 90㎡ 이상을 소유하게 된 상속인은 '1인 분양대상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A, B는 각 1인 분양대상자로 판단하고, 원고 C, D는 1주택의 공동분양대상자로 본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 C, D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해당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피고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일원 238,850.9㎡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5. 12.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F도로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
-
김성원 의원, 유통규제 14년 만에 손본다…유통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실효성이 없어진 낡은 규제는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는 선별적으로 유지·연장하기 위해 준비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보호와 대·중소유통 상생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출점 제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난 현재 온라인 유통의 급성장과
-
안도걸 의원 “민생 위기 극복 위한…2차 추경 처리 총력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광주 동구남구을)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2회 연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안 의원은 22대 국회 초반부터 예결위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상황 속에서도 2025년도 본 예산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 들어서는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그 결과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조 원 규모의 제1차 추경이 통과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된 제2차 추경안엔 광주·전남 지역 주요사업 예
-
경남 의령소방서, 이인오 소방경 정년 퇴임식 가져
경남 의령소방서(서장 김환수)는 27일 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부림119안전센터 팀장 이인오 소방경의 명예로운 정년 퇴임을 기념하는 2025년 상반기 소방공무원 퇴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인오 소방경은 1994년 6월 임용된 이후 32년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하며,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이날 퇴임식에서는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재직기념패와 꽃다발 등이 전달됐으며, 동료들과 함께 석별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이인오 소방경은 “오랜 시간 재난 현장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 선후배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정년까지 무사히 근무를 마칠 수 있었다”며 “소방 가족과의 소중한 추
-
6·28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대회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실 우리가 만들자! 1호 정책협약! 새 정부는 즉각 이행하라! 저임금 고강도 노동! 심각한 결원사태! 학교 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방학중 강제 무임금, 정규직 반토막 복리후생, 학교 비정규직 임금차별 해결하자! 안전하고 차별 없는 일터!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쟁취하자! 가자! 비정규직 차별 없는 새로운 세상으로!"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학교 급식 위기 해결! 새 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6만 조합원의 함성이 울려퍼진 전국학교비정규직(학비노조)노동자대회가 6월 28일 오후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렸다.대회는 유정민 사무처장의 사회로 여는 마당(난타공연; 업사이클링
-
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하계학술대회 축사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경북대학교는 지난 27일,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인간지능(H.I.)과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인공지능과 형법상 행위론’, ‘의료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 메디컬 트윈’, ‘부동산 거래와 인공지능’, ‘인공지능 성과물의 창작규범체계에의 수용 가능성’, ‘인공지능의 발전과 기본권적 문제’, ‘자동적 재량행위의 도입을 위한 이익형량’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은 우리 사회의 작동 방식은 물론, 법질서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