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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8명...전일 대비 69명 증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69명 증가한 1508명을 기록했다. 이는 금요일 기준 15주만에 1500명대로 감소한 수치로, 확진자 수는 15일째 2000명대 아래를 기록중이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08명 늘어 누적 35만476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내달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487명, 해외유입이 2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46명, 경기 512명, 인천 106명 등 수도권이 총 1164명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0도11004 판결). 피고인은 2019년 3월 4일경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와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사고 사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의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며, 자동차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 한
부산 기장군, 23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491번째 부산 기장군은 10월 23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1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491번 확진자(부산13585)는 확진자(부산13550)와 해운대구 직장동료로 해운대구보건소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3일 오전 9시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23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2번째 1인 시위 “삼덕지구는 입지 여건상 심각한 교통란 초래, 인근 황계마을 생존권 위협 등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두 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이끌어 냈음에도 다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0월 23일 오전 10시 15분 부산시청 앞에서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아파트 복도 유모차 3대 원인불상 화재 10월 23일 오전 2시 43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아파트 14층 복도 등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복도에 놓아둔 유모차에 원인불상으로 화재가 발생, 신고자가 소화기로 진화 후 아래층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신고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3시 10분경 진화됐다.1명이 연기흡입(경상)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0층, 13층, 14층 복도에서 유모차 3대, 재활용용품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1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은 방화 등 의심돼 현장 감식 등 정확한 화인 조사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는 사단법인 공익 법정 단체로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스타트업, 창업스쿨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모자가정,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박동철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활성화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이뤄졌다.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김미애 의원, 지난 5년간 공공영역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1,093건 달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많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7년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 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
문 대통령, G20 참석·교황 면담 다음주 로마행... 한반도 평화 메시지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위해 다음주 출국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7박9일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외에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찾는 등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유럽 3개국을 방문한다. 특히 이번 일정에서는 29일 바티칸 교황청 방문도 예정돼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의 교황청 방문은 2018년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교육생들의 지게차, 굴삭기 운전 실습과정을 지켜본 후 기술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시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출소자는 누구나 쉽게 기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교육생이 수료 후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가의 관심 속에
윤준병 의원, 임금체불 방지 위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근로기준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좌광천 상류 병산저수지 일원 현장 점검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22일 오전 10시 좌광천 상류부 병산저수지 생태하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는 병산저수지 둘레길 현장을 점검했다.기장군은 임랑해수욕장에서 정관신도시를 거쳐 병산저수지까지 연결되는 좌광천 ‘건강30리길’ 산책로 조성과 관련해 지난 2017년부터 69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해 총길이 2km의 병산저수지 둘레길을 올해 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병산저수지 둘레길은 수면과 최대한 가깝게 산책로를 조성해 물위를 걷고 물속을 들여다보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병산저수지를 전망할 수 있는 휴게쉼터와 함께 제방 둑에 전통양
강병원 의원, 부동산 단기투기 최대 50% 중과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법인이 부동산 단기투기로 얻은 시세차익의 최대50%를 중과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은 강병원 의원이 작년 7월 발의한 ‘단기투기근절법’이 통과되어 1년 미만 보유 시 70%, 2년 미만 보유 시 60%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위 내용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 법인세(10~25%)에 비사업용토지 거래로 생긴 시세차익에 대해서 10%의 세율만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규제에 비해 법인의 단기투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어 법인을 이용한 단기투기가 성행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
서울시, 1인 가구 대상 확대... 지방 주소 둔 실거주자 등 지원 서울시가 1인 가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안'을 마련, 규제심사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은 다인 가구 중심으로 수립·추진되고 있어 1인 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 취업 준비생, 신규 취업자 등 주민등록상 주소는 서울이 아니지만, 실거주지가 서울인 1인 가구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러기 가족,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
금천구,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 개최 금천구는 25일부터 29일까지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을자치 축제주간 ‘뽐’은 마을공동체 활동 성과를 주민에게 공유하고 지지와 격려를 통해 서로 배움과 나눔의 장을 만들기 위한 행사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유튜브 채널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10월 25일(월) 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을을 달아오르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활동가를 조명하는 ‘마을 100도씨(100℃)’, 마을의 주요 이슈와 쟁점에 대한 주민 제안 마을포럼 ‘N개의 테이블’, 사업지기의 활동을 엿볼 수 있는 “마을공동체 미니강좌”가 진행된다.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개최... 24일까지 참가 접수 강남구가 3차원 가상세계에서 개최되는 ‘2021 강남구 메타버스 취업박람회’ 참가신청을 24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취업박람회는 구인‧구직 플랫폼 ‘인크루트’와의 협업으로 진행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메타버스’ 플랫폼(게더타운)을 도입했다. 30개 참여 기업은 각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한 구직자 중 1차 합격자를 선발해 비대면 화상면접을 실시한다. 또 구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채용설명회 ▲취업특강 ▲토스·LF엘지패션·HP 등 현직자들의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희망자는 ‘강남구 취업박람회 전용관’ 포털을 통해 사전신청 하면 된다. 선착순 270명에 한해 ‘A
이탄희 의원,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 추진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직업교육훈련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 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7조(과태료) 안전·보건상의 조치 위반 중 하나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