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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60대)은 2022. 4. 3. 오전 9시 4분경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에 빗대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4)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낮 12시 13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
오스템임플란트, ESG 활동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추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동과 주요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보고서에는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추진 방향, 주요 과제와 중장기 실행 로드맵을 비롯해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영역의 활동과 실적을 포함한다.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보고서에 이중중대성 평가를 도입해 환자 건강과 안전 향상, 윤리경영 준수, 치과 서비스 접근성 강화, 고객 소통 확대, 혁신 추진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를 핵심성과지표(KPI)와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배구조 분야에서는 지난해 5월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립했다. ESG위원회는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대한적십자사, 콜롬비아 강진 피해 긴급 모금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0일 발생한 규모 7.4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콜롬비아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호 자금을 지원하고 모금을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대한적십자사가 모집한 성금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콜롬비아적십자사를 통해 현지 수색·구조와 보건의료, 임시 주거, 식수·위생 등 이재민 긴급구호와 피해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약 250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과 학교, 의료시설을 비롯한 건물과 기반시설도 파괴됐으며 11일 오후까지 100차례가 넘는 여진이 기록됐다.콜롬비아 당국과 적십자사는 현지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콜롬비아는 6·25전쟁 당시 중
고려대 구로병원 강성우 방사선사, 조혈모세포 기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강성우 주임방사선사가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지 20년 만에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고 밝혔다.강성우 주임방사선사는 지난 2006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이후 올해 HLA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기증을 결정했으며, 관련 검사와 준비 과정을 거쳐 조혈모세포를 기증했다. 강 주임방사선사는 평소에도 헌혈에 참여해왔다.조혈모세포는 적혈구와 백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세포로 백혈병을 비롯한 혈액질환 치료에 활용된다.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해서는 환자와 기증자의 HLA가 일치해야 한다.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따
국립암센터, 실험동물운용팀 20주년 워크숍 개최 국립암센터가 지난 11일 국가암예방검진동 대강의실에서 ‘국립암센터 실험동물운용팀 20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실험동물운용팀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전임상 연구지원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전임상 연구와 실험동물과학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국립암센터 실험동물운용팀은 암 연구를 위한 전임상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실험동물 생산·관리, 연구지원, 동물복지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 국립암센터는 실험동물 관리뿐 아니라 암 치료제와 진단법 개발을 위한 전임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지원 플랫폼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실험동물운용팀의
에듀윌, 자격증 학습 성향 진단 콘텐츠 운영 에듀윌이 자격증 학습을 준비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학습 성향 진단 콘텐츠 ‘AI 아이스크림 연구소’를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콘텐츠는 하반기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이 자신의 학습 성향을 확인하고 자격증과 학습 과정을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AI 아이스크림 연구소’는 이용자가 문항에 답하면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 성향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는 아이스크림 종류에 빗대어 제공한다.에듀윌은 진단 결과와 함께 자격증별 시험 개요와 준비 방법을 담은 과정별 가이드북 54종과 관심 과정의 샘플 강의, 학습 계획 수립을 위한 플래너 등을 제공한다.에듀윌 관계자는 “자격증 준비에서 가장 오래
인천성모병원, 카자흐스탄 의료인·의대생 초청 연수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이 카자흐스탄 의료인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전문기관 ‘메디컬 투어 카작’, 국내 레이비지니스그룹이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카자흐스탄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대생 등이 참여했다.연수단은 인천성모병원의 재활치료 시스템과 종합검진 과정, 검사 결과 분석 방법 등 진료 시스템과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방사선 치료 장비인 ‘메르디안 라이낙’에 대한 교육을 통해 방사선 치료 과정과 장비 운영 방식도 확인했다.허준영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실제 환자 사례를 바탕으로
현대로템, KAI와 항공무장 사업 협력 현대로템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항공무장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13일 밝혔다.현대로템은 지난 12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AI와 ‘항공무장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조형준 현대로템 AD&RH사업본부장과 김용민 KAI 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등 항공기 플랫폼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항공무장의 개발 및 체계통합을 위한 기술 협력을 추진한다.항공기 플랫폼과 탑재 무장을 연계한 수출 모델 발굴에도 협력한다. 국내외 관련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외 마케팅 등에서도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
대한전선, ‘스칸디 커넥터’ 영광낙월 해상풍력 투입 대한전선이 해저케이블 포설선 ‘스칸디 커넥터’를 이달 중 영광낙월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대한전선은 지난 12일 부산 감천항 오리엔트조선소에서 스칸디 커넥터의 안전운항기원제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송종민 대한전선 부회장,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 김민성 호반그룹 부사장 등 경영진과 임직원이 참석해 선박 시설과 설비, 현장 투입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스칸디 커넥터는 대한전선이 지난 5월 인수한 1만1000톤급 해상풍력용 해저케이블 포설선이다. 해저케이블 적재와 장거리 운송, 포설 및 매설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지난달 국내 입항과 선박 인도를 마친 뒤 설비 정비와 운영 인력 구성 등
법무법인 태평양,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송명달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해상·운송과 에너지 인프라, 환경 분야의 정책·규제 및 인허가 관련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했다. 차관 재임 기간에는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도 근무했다.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
교원라이프, 세무법인 센트릭과 세무상담 업무협약 교원라이프가 세무법인 센트릭과 장례 이후 상속·증여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장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증여 등 세무 절차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상조상품과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양사는 교원라이프 후불제 상조상품과 연계한 세무상담 프로그램과 멤버십 서비스를 공동 개발한다. 상조상품 가입 고객이 장례 후 세무상담을 신청하면 세무법인 센트릭 소속 세무사와 연결해 상속·증여 등에 대한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초기 세무상담 비용은 교원라이프가 부담한다. 추가 세무서비스 이용에 따른 할인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교원라
법무법인 광장, 오는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무조사 동향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와 광장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세무사가 세제개편안의 개정 취지와 기업 실무상 고려사항,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최진규 과장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는 자본거래·주식 평가와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김민구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가업승계 관련
자생한방병원, 전국 4곳 병원서 공동간병실 운영 자생한방병원이 대전·부천·인천·부산 등 전국 4개 병원에서 공동간병실을 운영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공동간병은 여러 환자가 간병 인력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전·부천·인천자생한방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자생한방병원은 이달 중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공동간병실은 척추압박골절이나 수술 후 재활 등으로 관찰이 필요한 환자와 통증 또는 보행 불편으로 입원 중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동간병을 이용하는 병동에는 간병인이 24시간 상주해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병실은 각 병원의 운영 여건에 따라 4~6인실 규모로 운영되며 남성과 여성 전용 병실로
건국대병원, 베트남 의료진 의료기기 관리 연수 건국대병원이 베트남 안지앙성 보건국과 탄짜우종합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관리·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2차 초청연수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연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인 ‘베트남 안지앙성 탄짜우종합병원 의료기기 관리운영체계 강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건국대병원은 해당 사업의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일 연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연수에는 안지앙성 보건국과 탄짜우종합병원 경영진, 의료기기 관리 담당자 등 9명이 참여한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사례와 국내 의료기기 사후관리 제도, 병원 운영계획 수립 등을 교육하고 실무진에
동양, 저탄소 레미콘 ‘카본큐어’ 적용 확대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김포공장과 인천공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저탄소 레미콘 ‘카본큐어’를 생산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카본큐어는 레미콘 배합 과정에서 포집·정제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기술이다. 주입된 이산화탄소는 시멘트 성분과 화학반응을 거쳐 탄산칼슘 광물로 전환돼 콘크리트 내부에 고정된다.이 과정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높아져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시멘트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기존 레미콘 생산설비에 이산화탄소 저장탱크와 주입장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동양은 2023년 캐나다 카본큐어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카본큐어 시스템을 레미콘 상업 생산에 적용했다
이화의료원, 몽골서 1168명 의료봉사 실시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몽골 5개 지역에서 제13회 해외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의료봉사에는 국제의료사업단장인 이대서울병원 외과 강경호 교수를 단장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장인 이대서울병원 신장내과 강덕희 교수, 소아청소년과 김혜순 교수, 국제의료사업부단장인 이대목동병원 외과 이희성 교수, 산부인과 김윤환 교수와 간호사, 행정직 등 총 14명이 참여했다.의료봉사단은 몽골 다르항올주의 다르항·샤링걸·어르헝·헝거르와 울란바타르 바양골 등 5개 지역을 방문해 총 1168명을 진료했다.이화의료원은 2016년 원격의료 서비스 사업을 계기로 협력해 온 몽골 국립모자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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