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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위한 '아홉번째 서라벌 힐링캠프'가져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복수, 이하 범피)는 5월 15~16일(1박 2일) 경주에서 대구·경북지역 범피 종사자와 범죄 피해자들을 초청해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주제의 '아홉 번째 서라벌 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올해는 8개 센터에서 100명의 피해자들이 참여했다.첫째 날인 15일 오전 켄싱턴리조트에서 열린 환영식은 경주범피 이복수 이사장과 대구지방검찰청 조석규 1차장검사, 경주시장 권한대행 최혁준 부시장,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정명원 지청장, 홍성기 부장검사, 정예진 검사, 경주교도소 박병근 소장, 경주준법지원센터 김태균 소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회 박인환 회장, 범피 위원 등 150여명이 피해자들과 함
부산지법, 부부싸움 112신고 안전확인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 협박 실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5월 7일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취소했음에도 안전 확인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로 협박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15일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C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게 됐다. C는 같은 날 오후 10시 26분경 ‘남편이 때리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했다가 곧바로 다시 신고를 취소했고, 이에 출동경찰관은 C에게 전화해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가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C가 112신고를 취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무실
대법원,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손해배상청구 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판결 중 피고 우리은행 패소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다203099 판결). 우리은행 직원 피고 C의 상고는 기각했다.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 C가 부담한다.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 (이 사건 펀드)를 위탁 판매했다. 원고는 우리은행 직원인 피고 C의 투자권유에 따라 5억6천만 원을 투자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이 사건 펀드 재산 중 60%를 이 사건 모펀
부산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등록 마감…평균 1.8대1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4일~ 15일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 결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141개 선거구에서 456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 경쟁률이 1.8대1이며, 북구갑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평균경쟁률이 4대1이라고 16일 밝혔다.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부 및 정당별, 직업별, 학력별, 성별·연령별 통계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5월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으로 배달될 예정이다.후보자(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포함)는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 어깨띠, 윗옷,
대구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제 운영…5월 18~8월 31일 대구경찰청은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재범 방지를 위해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24시간 가능하다.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전문기관 상담사가 초기 면담부터 함께 참여해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 대해 처벌보다는 선도와 회복에 중점을 두고,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도박 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을 종합
김석준 선거캠프, ‘부정선거감시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 발족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선거대책위원회는 5월 16일 법률전문가 12명으로 ‘부정선거감시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상의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한 본격적인 모니터링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날 발족된 ‘부정선거감시단’ 및 ‘가짜뉴스 대책본부’는 법무법인 인유 김성진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SNS 서포터즈 등으로 구성됐다.이는 최근 김석준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 ‘김석준TV’ 삭제 사태에 이어 후보를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 계정까지 등장하는 등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선거방해 공작이 잇따르는 데다, 후보의 공식 입장을 왜곡해 지지자들을 혼란에 빠뜨
부산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갯바위서 60대 낚시객 추락… 해경, 신속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5월 16일 오전 4시 22분경 사하구 다대포 두송반도 갯바위에서 5m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다친 낚시객 A씨(66·남)을 민간 선박과 합동으로 신속하게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다대포 두송반도 갯바위에서 낚시객 A씨가 5m 높이의 절벽에서 굴러떨어져 머리에 출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를 거쳐 해경으로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다대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A씨의 위치를 확인했으나, 저수심으로 연안구조정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해경은 동력구조보드(배가 접근불가능한 저수심에 구조요원이 접근하기 위해 모터가 달린 보드형태의
대법원, 법정 단순승인 사유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임차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위해 망인(피상속인)이 체결했던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 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피고 패소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이 사건의 피고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덕양(담당변호사 양승은 외 2인
정원오 "집 앞에서 운동하는 서울"…물재생센터에 대형 체육공간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15분 스포츠 생활권'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보 등록 마감 후 첫 주말, 생활밀착형 복지 카드를 꺼내 표심 공략에 속도를 냈다.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운동은 질병 예방과 사회적 고립 완화, 삶의 활력을 더하는 가장 생활밀착형 복지"라고 규정했다. 핵심은 유휴 도시 인프라의 전용이다. 난지·중랑 물재생센터를 야구장·축구장·파크골프장이 갖춰진 대규모 시민체육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체육시설 개방 확대, 하천변과 산책로를 활용한 생활체육 거점 조성도 약속했다. 은퇴 운동선수와 생활체육지도자를 '우리 동네 운동 주치의'로 파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오세훈·이준석, 청년 원룸서 ‘부동산 공동전선’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청년 주거 문제를 고리로 정부 부동산 정책 공세에 나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인사가 공개 일정을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후보와 이 대표,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당 후보는 16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청년 원룸을 찾아 간담회를 열었다. 현 정부의 전월세 정책과 공급 규제를 비판하며 시장 중심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오 후보는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 부담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현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전월세 시장 불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가 왜곡된 부동산 정책에 경고를 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中, 미·바레인 주도 ‘호르무즈 결의안’ 제동…트럼프-시진핑 회담 직후 냉기류 중국이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직후 나온 발언이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유엔 전문매체 패스블루 인터뷰에서 미국·바레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내용도 적절하지 않고 시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푸 대사는 “현재 필요한 것은 당사자들이 선의에 기반한 협상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일”이라며 “현 단계에서 결의안 채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미국과 바레인 등은 지난 5일 이란을 겨냥해 호르무즈 해협 내 공격과 기뢰
법무보호단 전남동부지부, 청렴 플로깅 캠페인 전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김유래)는 5월 15일 순천 낙안읍성 일대에서 청렴문화 확산과 지역환경 보호를 위한 ‘청렴 플로깅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직원들은 단순 환경정화에 그치지 않고, 공직자로서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서로 협력하며 청렴하고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 조성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공단 전남동부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문화 확산과 직원 간 소통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 개선을 지속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 총파업 앞두고 내분 격화, 사측 '파업 참여 강요 금지' 지침 하달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전면 파업이 임박하면서 사내 구성원 간 정서적 대립이 격화하자 사측이 진화에 나섰다. 파업 동참을 압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성원 간 결속을 유지하라는 사내 지침을 하달하며 조직 안정화에 나선 모양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경영진은 최근 일선 부서장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쟁의 행위와 관련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사측은 파업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 영역임을 명시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압박이나 갈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이 같은 조치는 파업을 주도하는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직원들 사이의 균열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판단
재가동 나흘 만에 멈춘 오나가와 원전, 방사능 수증기 누출로 원자로 긴급 정지 일본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가 정기 점검을 마치고 가동을 재개한 지 불과 수일 만에 내부 결함으로 인해 다시 작동을 멈추는 사태가 벌어졌다. 건물 내에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기체가 누출되면서 안전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호쿠전력은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 2호기 건물 안 물탱크에서 방사성 물질이 섞인 수증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인지하고 당일 원자로를 멈추기로 확정했다.문제가 발생한 위치는 발전용 터빈이 배치된 건물 지하 2층의 수처리 설비다. 해당 장치는 터빈을 돌리고 남은 수증기에서 수분을 걸러내 배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15일 오후 5시 10분쯤 이곳에서 수증기가 피어오르는 모
대구지방변호사회, 사랑나눔후원금 및 중구청 선풍기 170대 전달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2026년 4월분 성금 675만 원을 모금, 5월 15일 지난 이월금과 함께 대구 중구청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선풍기 170대(신일선풍기 1,000만원)를 전달했다고 밝혔다.하절기 선풍기 전달은 어려운 이웃들의 여름철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지난 2019부터 시작했다. 구청을 통해 실제 저소득층을 파악해 전달하고 있다.아울러 지난 5월 8일에는 마음이예쁜사람들 부설 사랑의빵나눔터를 통해 후원금 100만 원을 기탁했고, 제빵된 일부는 나눔공동체 등에 전달했다.
트럼프, 대만 무기 판매 보류 시사…반도체 생산 미국 이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도체 생산기지의 미국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약 12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 여부를 중국의 대응과 연계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만 관련 정책이 미중 관계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셈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지리적 조건 차이도 거론했다. 미국과 대만 사이 거리에 비해 중국 본토와 대만이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 안보 환경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는 정당)는 어떻게 결정될까.정당·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 제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에 따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의 기호는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은 정당 다음에 그 외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한다.전국적으로 통일기호를 부여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번), 국민의힘(2번), 조국혁신당(3번), 개혁신당(4번) 4개 정당으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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