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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307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 정당행위, 금지착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위헌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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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의 ‘기억’이 책으로… <기억함의 용기> 출판기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5월 31일 서울 당산역 인근 카페 퍼즐 2층에서 수용자 자녀 당사자 20대 청년 10인이 공동 집필한 책 《기억함의 용기: 나는 수용자 자녀입니다(이하 기억함의 용기)》 (도서출판 비비투)의 출간을 기념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고려아연의 후원으로 후원자, 시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해 작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한 연대의 시간을 나눴다.《기억함의 용기》는 세움의 ‘수용자 자녀 당사자 자문단 4기’ 청년들이 각자의 기억과 경험을 담아낸 에세이집이다. 기복, 다이애나, 다원, 동수, 성민, 연주, 정서, 지온, 진우, 한아 총 10인의 고백이 진심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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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충돌
5월 31일 낮 12시 2분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방향)에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 수송인원 없음)운전의 사설 구급차가 2차선에서 1차선인 버스전용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후방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B씨(40대·남, 승객 4명 전원 자진귀가)운전의 시내버스와 충돌했다.부산동래경찰서는 사고 원인 등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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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용산정비창, ‘검증’된 연결계획 제안”…‘용산복합개발 전략’ 선보여
포스코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수주혈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재개발. 그 일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향후 글로벌 금융·외교·MICE·문화의 중심지로 개발, 서울의 새로운 심장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용산역 일대, 용산게이트웨이, 신용산역을 거쳐 용산공원까지 하나로 잇는 ‘연결’은 앞으로 용산정비창1구역의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이다.이러한 연결의 핵심을 포스코이앤씨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검증된 ‘진짜 실행계획’을 제시해 조합원의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는 반면, HDC현산은 “우리만 가능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근거 없는 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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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유니아일랜드CC 해수온천탕 운영 산·관 유착 의혹
인천 강화도에 위치한 석모도 유니아일랜드CC 해수온천탕이' 불법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의 수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유니아일랜드CC는 강화군에서 무허가로 온천수를 끌어다 약 6년간이나 영업한 것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 기간 강화군청은 물론 언론 등에서도 이에 편승해 홍보를 쏟아 냈다. 그 모르쇠로 일관한 강화군에 군민들이 관피아(공기관 마피아)의 카르텔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인천시출입연합기자단 공동취재에 따르면, 이에 대한 강화군 관계자의 답변이 "영업을 안하고 있어 당장 처벌은 곤란하다"라고 애매모호 했기 때문이다.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백주대낯에 불법 영업을 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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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열차 내 화재 발생..."인명피해 없이 정상운행 재개"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31일 오전 8시 47분경에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하선 구간에 열차 내 화재가 발생했으나, 현재 조치가 완료되어 10시 6분경부터 전구간 정상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확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경찰 등 관계기관에서 조사 중이며, 사고로 인한 큰 인명 피해는 없다.한 때 사고로 인해 현재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상선은 무정차 통과했으며, 여의도-애고개 구간 하선 열차도 중단됐었다.공사는 모방범죄 등 유사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6월 3일까지 공사 관할 전 역사와 열차를 대상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특별 경계근무를 강화하고 시민 안전 확보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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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임오경 의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방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중앙선대위 상임총괄선대위원장)와 임오경 국회의원(중앙선대위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이 지난 25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해 202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준비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체육계 현안을 청취했다고 31알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와 임의원은 진천선수촌 화랑관의 메디컬센터, 웨이트트레이닝장을 둘러보고 스포츠 의·과학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관련 분야의 현안 및 예산 현황을 점검했으며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미래성장을 위한 대한체육회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다. 또한 유승민 회장, 김택수 선수촌장, 국가대표 성승민(근대5종), 김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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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 행정소송 패소율 증가 원인에 “업무상 질병 신청 급증 영향”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이 급증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와 법원과의 해석 차이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판정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공유와 교육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2024년도 소송 상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확정된 공단의 산재 처분 관련 행정소송 패소율은 18.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71건 중 406건을 패소했으며, 이는 지난 2023년 13.6%에 비해 5.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즉, 공단이 산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노동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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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가족교육 특강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3일, 교내 집현관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가족의 새로운 가치관 이해’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광진구 가족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가족센터 더공감교육연구소의 김나형 강사가 초청돼 강연을 맡았다.이번 특강은 현대 사회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새로운 가치관을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은 ▲달라 보여도 모두 같은 가족 ▲함께하는 세상 모두 가족이라는 두 가지 소주제로 구성돼,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김나형 강사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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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이차전지 국내생산 촉진 세제 도입 약속..."가덕도 신공항 신속한 재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K배터리로 대한민국 경제를 재충전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K배터리(이차전지)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핵심"이라며 "전기차 수요 둔화와 외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해 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K이니셔티브의 중심축으로 K배터리 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저가 배터리 공세에 맞서기 위해 초격차 기술 확보 연구개발(R&D)을 강화할 것"이라며 "화재위험을 줄이고 사용 시간을 늘리는 차세대 핵심기술 '전고체 배터리'의 연구와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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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허위사실공표' 고발한 민주당 '무고' 맞고발
개혁신당이 31일 이준석 대선 후보가 TV 토론에서 인용한 여성 신체 관련 폭력적 표현을 두고 허위 사실 공표라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개혁신당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민주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을 무고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하헌휘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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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계파 불용' 당헌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은 31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계파 활동 등을 차단하기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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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 경청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수석부본부장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중부 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해 경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모범운전자회는 2만 3,276명의 회원들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나, 정부가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약 15억 원, 모범운전자 1인당 지원금으로 환산할 경우 1년에 고작 6만 4000원에 불과한 상황이다.대부분의 모범운전자회는 경찰청에서 피복 등만 지원할 뿐, 운영비는 자체 회비로 조달하고 있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용갑 의원은 “모범운전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출퇴근 시간마다 지역의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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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안심캠페인’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다링(Daring)’이란 하나의 목표를 가진 ‘원’안에서 ‘모두’가 하나 됨을 상징하는 ’다(All)’와 ‘링(Ring)’의 복합어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되어 범죄피해자의 울타리가 되어주자는 의미이다.‘다링(Daring) 안심캠페인’은, 일반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들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공익캠페인으로, 2014년에 시작되어 매해 개최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승재현 법무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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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투어, 6월 숙박세일페스타 참여...최대 3만원 할인쿠폰 지급
종합여행예약 플랫폼 웹투어(홍성원 대표)가 다음 달 2일 개막하는 '2025 여름맞이 대한민국 숙박세일페스타 본편'에 동참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숙박시설 예약 고객들에게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선사할 계획이다. 문체부·한국관광공사 주최 '숙박세일페스타'는 내국인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 전국 규모 할인 이벤트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전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개인당 1매 한정 최대 3만원 할인권을 지급한다. 웹투어 측은 행사 기간 자사 사이트에서 7만원 이상 숙박상품 구매 시 3만원, 7만원 미만 구매 시 2만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배포한다고 밝혔다. 쿠폰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배급되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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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며,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자료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인데, 불륜의 기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혼인파탄의 책임, 자녀 유무, 당사자의 경제상태 등이 고려된다. 예를 들어 불륜 기간이 짧거나,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위자료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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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 박준희 회장, 통일부장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평화통일 국제기로미술대전' 시상식에서 출품한 혼서부문 '평화통일염원 시'로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사는 (사)대한민국기로미술협회 주최, 2025 국제기로미술대전 운영위원회 주관, 국회·보건복지부·통일부·서울특별시 등 후원으로 미술협회 관계자와 수상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박준희 회장은 2005년부터 20여년동안 '시를 짓고 듣는 사람들의 모임'(시사모) 활동과 함께 2014년 (사)한국가요작가협회 고문 등 창작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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