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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신 거주 이유 제3자에 임대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야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자신이 거주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다203203 판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한다. 원심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피고 소유 다른 부동산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의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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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스타그램서 만난 지인 살인 예비하고 차량 협박·돌진 상해 징역 1년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10월 2일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지인인 K가 차단한다는 DM을 받자 살해하려고 과도를 미리 준비해 살인을 예비하며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으로 K의 지인들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해 살인예비,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자 K와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살인예비) 피고인과 피해자 K(20대·여)는 2024. 9.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지인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3. 27.경부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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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음주운전 112신고로 복역하게 됐다며 출소 나흘만에 피해자 협박 징역 10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지인인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112 신고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됐다는 이유로, 출소 직후(나흘만에) 피해자에게 연락해 협박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5. 24. 오후 8시 30분경 지인인 피해자 B(34)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 23. 창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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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종합건설면허빌려 공사하면서 사문서위조·행사 및 설계비 등 착복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4일 피고인 B의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건축물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설계비와 엘리베이터 기계 대금을 받아 챙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인테리어 대표인 피고인 A(7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울산 울주군 대○리 2**-2 에 있는 노유자 시설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대금 사기의 점, 침대 설치 대금 사기의 점은 무죄.피고인 A에게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50대)와 B가 대표로 있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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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로지텍 G316 X 75...책상은 넓게, 타건감은 또렷하게
로지텍이 게이밍 키보드 'G316 X 75'를 선보였다. 75% 배열로 책상 공간을 줄이면서 도트 매트릭스 화면과 컨트롤 다이얼, 핫스왑 기능 등을 갖춘 제품이다. 게임에 필요한 입력 성능뿐 아니라 조명과 각종 설정을 조절하는 편의 기능도 담았다. 실제로 사용하면서 공간 활용부터 타건감, 게임 입력, 설정 기능까지 살펴봤다.G316 X 75를 책상에 올려놓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변화는 작업 공간이었다. 기존 키보드를 치우고 자리를 정리하니 오른쪽에 마우스패드를 더 넓게 놓을 수 있었다. 키보드가 차지하는 공간이 줄어든 덕분이다.다만 75% 배열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방향키와 수정 키의 위치가 기존 키보드와 달라 처음 며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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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로지텍 G304 X SUPERLIGHT…G304의 익숙함에 경량화 더했다
로지텍이 무선 게이밍 마우스 ‘G304 X SUPERLIGHT’를 9월 28일 국내 정식 출시했다. ‘SUPERLIGHT’는 로지텍이 프로 게이머용 경량 마우스 G PRO X SUPERLIGHT에 써온 이름이다. 이번에 보급형 G304에도 이 이름이 붙었다. 색상은 블랙·화이트·라일락 3종이다. AA 건전지를 사용하는 G304의 외형을 바탕으로 충전식 배터리를 적용하고 무게를 줄였다. HERO 44K 센서와 LIGHTSPEED 무선 연결을 지원하며 블루투스와 USB-C 유선 연결도 갖췄다. 박스를 열고 마우스를 처음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가벼움이었다. G304는 건전지가 들어가는 뒤쪽이 처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신제품에서는 그런 쏠림이 사라졌다. 손에 얹었을 때 앞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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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2022년 대선 이후 차질 빚은 주택공급 조만간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3년간의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 때문에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주택 공급이 정상화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그러면서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이 글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한 이용자의 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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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욕설계정 차단 당연…좌아하게, 文시절부터 쓰던 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적었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거친 표현으로 비판 댓글을 달던 일부 이용자를 차단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이 나온 데 대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며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적었다.'좌아하게'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사용되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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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티항공, 국제선 얼리버드 프로모션 진행
트리니티항공이 2027년 1월부터 3월까지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탑승하는 국제선 항공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은 일본, 중화권,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호주, 미주, 유럽 등이다.트리니티항공은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국제선 주요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행사를 운영한다. 노선과 좌석 등급에 따라 적용 조건을 구분하고 있다.항공권 외에도 유럽 철도 이용, 인천공항 체크인, 면세점, 국립항공박물관 등 여행 관련 제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이와 함께 트리니티항공은 신규 회원 대상 혜택과 할인 소식 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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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게임 해외마켓 지원 예산 확대 촉구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의 60.4%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해외마켓 참가 지원 예산이 올해와 내년 모두 22억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에서 지원 확대와 수출 성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5 콘텐츠산업조사'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140억8000만달러 가운데 게임산업 수출액은 85억달러로 60.4%를 차지했다. 반면 게임산업 종사자 비중은 전체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13% 미만으로 나타났다.게임 해외마켓 참가 지원 예산은 올해 2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지만, 내년에도 같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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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AI 플랫폼 수익화·中 2차 VBP '투트랙' 성장전략 제시
디오가 인공지능(AI) 기반 임플란트 진료 플랫폼 ‘DIO AX’의 단계적 사업화와 중국 정부의 2차 임플란트 집중구매(VBP) 입찰 대응을 양대 성장 전략으로 내세웠다. AX는 중장기 신규 수익원으로 키우고, 그 전까지는 중국 시장 확대와 임플란트 신제품으로 실적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디오(대표 김종원)는 지난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DIO International Meeting 2026(DIM 2026)’ 행사 중 애널리스트·기관투자자·언론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AX, 이용료와 제품 판매 '이중 수익' 구조…IP는 디오 귀속디오는 LG CNS와 공동 개발 중인 DIO AX에서 직접매출과 간접매출을 함께 거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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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 'DIM 2026'서 AI 임플란트 진료 플랫폼 'DIO AX' 공개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문기업 디오임플란트(대표 김종원, 이하 디오)가 'DIO International Meeting 2026(DIM 2026)'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임플란트 진료 플랫폼 'DIO AX'를 공개하고,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AI 전환(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제시했다.DIM 2026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과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치의학 학술 행사다. 디오에 따르면 중국, 튀르키예, 미국, 이탈리아, 러시아, 호주, 포르투갈, 일본 등 전 세계 25개국에서 약 1200명의 치과의사와 업계 관계자가 참가했으며, 국내외 임상 연자 11명이 최신 임플란트 치료 전략과 디지털 기술의 임상 활용 경험을 공유했다.이번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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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준정부기관 부문 대상 수상
한국연구재단이 지난 8일 열린 '제6회 2026 하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시상식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는 사단법인 한국컴플라이언스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제도로, 기관과 기업의 준법·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체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한다.연구재단은 윤리경영, 청렴·반부패, 내부통제, 인권경영, 고객만족 등 5개 영역을 통합 관리하는 전담 조직인 윤리경영팀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매년 기관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위험도를 평가한 뒤 고위험 요인에 대한 저감 성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기관장과 고위직의 윤리·청렴 활동도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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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인핸스에 20억원 투자…AI 에이전트 개발 협력
포스코DX가 온톨로지 기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업무 수행형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 스타트업 인핸스에 20억원을 투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투자는 포스코DX가 포스코기술투자와 공동 출자한 '포스코DX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해 진행됐다. 양사는 기업 내 업무 데이터와 직원들의 경험 및 노하우를 구조화해 AI 에이전트의 업무 수행에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인핸스는 온톨로지 기반 기업용 AI 운영체제인 'AgentOS'를 개발한 기업이다. 온톨로지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된 데이터를 업무상 의미와 관계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구조화하는 기술이다.기업이 인공지능 전환(AX)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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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콘진원 산하 디엠에스·스튜디오큐브 수입 4년 새 45% 감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상암 디엠에스와 대전 스튜디오큐브의 사업수입이 2022년 대비 올해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재원 부족과 성과급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갑)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시설의 사업수입은 2022년 49억800만원에서 2023년 37억8300만원, 2024년 34억8100만원, 2025년 34억3000만원으로 감소했다. 올해 예상 수입은 27억원으로, 2022년보다 약 45% 줄어든 규모다.특히 대전 스튜디오큐브의 사업수입은 같은 기간 28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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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남아공 의료전시회 한국관 운영…32개사 참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 32개사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의료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11일 밝혔다.산업통상부와 코트라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갤러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보건엑스포(WHX) 요하네스버그 2026'에 참가해 국내 기업의 제품 전시와 현지 바이어 상담을 지원했다.이번 한국관에는 현지 참가 기업 8개사와 샘플 전시 기업 24개사 등 총 32개사가 참여했다. 체외진단(IVD) 키트와 휴대용 엑스선 장비 등 진단·검사 분야 의료기기를 선보였다.아프리카 의료기기 시장은 수입 의존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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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창립 74주년 맞아 AI 경쟁력·안전 강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창립 74주년을 맞아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인의식과 선택과 집중, 도전정신을 강조했다.한화그룹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9일 임직원에게 전달한 창립기념사에서 지정학적 분쟁과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하며 중장기 사업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김 회장은 “낙관주의는 결코 설 자리가 없다”며 “끊임없는 지정학적 분쟁, 급격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등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난관을 뚫고 나갈 경로를 확보하고, 정면 대응해야 100년, 200년 한화를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화그룹은 올해 자산총액 기준 재계 5위에 올랐다. 화약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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