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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례]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했을시 강취행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하여 피고인의 지배 하로 이전하는 강취행위는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주위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
경기도, 1회 추경 4785억원 증액···민생경제·미래산업·SOC 중점 투자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1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양문석의원측의
[국회입법] 이정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을 위해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등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산업구조가 급격히 재편되고 있어 고급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과 장기적인 경력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이정헌의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기술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등 복지 지원 체
경기도의회, 5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5월 30일(금)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도의회 대회의실에서5급 이상 공무원 86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예방 및 고충상담 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임채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관리자의 올바른 대응 역량 강화는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수적” 이라며 이번 교육의 중요성과기대 효과를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사안에 고충 발생 시 직원의 초기상담 요청에 대해 관리자의 초기 대응 역량을 높이고 조직 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교육은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자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 법률지원단, 다수 공공기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한국법제연구원,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 포럼' 성황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수호 역할: 최근의 위기와 교훈’을 주제로 2025 제2회 법학기초연구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 3월에 열린 제1회 국제포럼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민주주의와 헌법재판의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포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굿윈 리우(Goodwin Liu) 대법관이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발제에서 리우 대법관은 미국 헌법 해석의 역사와 연방 대법원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수호해 왔는지를 분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50여 명이 참석해 한국과 미국의 헌법재판 사례를 비교·토론했다. 한영수 원장은 “
경기도교육청, 교원 법적 분쟁에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원스톱(One-Stop)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 생활교육과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하는 ‘안심콜 탁(TAC)’을 통해 초기 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모든 지원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대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등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심콜 탁’에 지원을 요청한 교원은 사안 발생 즉시 사건 현장에서 분리되어 법률 상담과 체계적
미국, 화이트칼라 범죄 1위는 '사기' 올해 1월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는 '사기(Fraud)'인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미국에서 기소된 화이트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는 총 233건이다. 이는 전월(2024년 12월) 대비 13.7%, 1년 전(2024년 1월) 대비 2.4%, 그리고 5년 전(2020년 1월) 대비 30.5% 감소한 수치다(치안판사 법원 포함). 치안판사 법원을 제외할 경우, 5년 전 대비 감소율은 28.7%로 나타났다.■화이트칼라 범죄란?화이트칼라 범죄는 비폭력적이면서 재정적 동기를 가진 범죄로, 주로 기업 임원, 전문가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개인이 직업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저축을
[서울중앙지법 판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제조물 책임법 요건이 충족돼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보험목적물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이며, 원고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에 대해 150,000,000원 한도로 배상하기로 계약 체결했고 피고는 전기스쿠터를 수입 및 판매하는 회사로, 2019년경 E 모델 전기스쿠터 240여대를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C는 약 2년 전 전기스쿠터를 구매했고, 이 후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해 아파트에서 충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교육, 다문화교육의 국제 기준 되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0일부터 이틀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문화의 가교: 이민과 다문화 교육’ 주제로 열리는 ‘2025 한국다문화교육학회(KAME) 국제학술대회’ 특별 세션을 운영한다.한국다문화교육학회 국제학술대회는 매년 국내외 교육학자들이 다문화교육 현황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국내외 석학 60여 명과 연구진, 도교육청 교직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학술적 연대를 강화한다. 경기도에는 2025년 기준 53,837명의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이며, 이는 전국 다문화학생의 27%로 가장 많은 수치다. 또한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가 증가하고 있어 다문화사회 전환 대비 정책이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각지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 및 관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안전법' 주요 내용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점검·진단기관, 민간 시설관리 담당자 등 총 89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의무 이행사항,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제1·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자동생성기능 사용법,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법 등을
인천시, 서구 세어도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5월 30일 세어도 현장에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섬지역 급수시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는 상수도 관련 교육, 환경, 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상수도시설 개선, 최첨단 기술 도입, 수돗물 브랜드 홍보, 시민 대상 서비스 개선 방안 등 인천시 수돗물 행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섬지역 수돗물 공급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회의에는 박정남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을
인천시, 제6회 인천-톈진 보건분야 국제학술포럼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5월 27일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제6회 인천-톈진 보건분야 국제학술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국제 보건 환경 속에서 양 도시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감염병 위협에 공동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과 톈진질병예방통제센터가 공동 주관했으며, 양 도시의 보건 전문가와 학계,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포럼의 의미를 더했다. 인천시와 톈진시는 지난 2016년 보건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교차로 학술포럼을 개최해 왔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인천에서 열려
인천시, ‘2025 클래식 에센스Ⅵ : 프랑스 환상’ 공연 개최 한여름 밤, 낭만과 환상이 어우러진 음악 세계가 인천에서 펼쳐진다. 인천시립교향악단은 오는 6월 13일(금),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에서 “2025 클래식 에센스Ⅵ : 프랑스 환상”을 개최해, 프랑스 음악의 다채로운 색채와 감각적 아름다움을 집중 조명한다. 대전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여자경이 객원 지휘를 맡고,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협연자로 무대에 올라 라벨과 베를리오즈의 대표작을 통해 몽환적인 프랑스 음악으로 관객을 이끈다. ◇ 피아노의 속삭임과 오케스트라의 열정이 교차하는 시간공연의 문을 여는 곡은 모리스 라벨(Maurice Ravel, 1875–1937)의 <피아노 협주곡 G장조>다. 미국 방문 당시
국토안전관리원, ‘비계 안전 길잡이’ 발간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 수도권지역본부는 30일, 건설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근로자 교육자료 ‘비계 안전 길잡이’를 제작해 관리원 누리집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이 종합정보망에 신고 접수된 최근 3년간의 건설사망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비계, 굴착기, 이동식 크레인, 신호수, 트럭 등 5가지 유형이 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가 특히 높았다. 그 가운데 비계 작업 시 발생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에 관리원은 반복되는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건설안전 신호수’ 편에 이어 이번에 ‘비계 안전 길잡이’를 발간했다. ‘비계 안전 길잡
김성원 국회의원 "양주 검준산단…뿌리산업특화단지로 뽑혔다" 국민의힘 3선 중진 김성원 (동두천·양주·연천을) 국회의원은 30일 양주 남면에 위치한 검준산업단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염색가공 분야) 사업에 뽑혔다고 밝혔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산업 진흥을 위해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적화된 산업단지 등의 지역을 선정해 기업 간 공동 활용시설 구축·공동 혁신 활동을 지원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부의 산업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역임한 김성원 의원은 검준산단의 선정을 위해 산업부·양주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업 여건 분석을 시작으로 지정 단계까지 꾸준히 긴밀하게
인천시, 2025 인천관광기업 상품체험전 체험단 모집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는 인천 관광기업들의 판로 확대와 마케팅 지원을 위한 ‘2025 인천관광기업 상품체험전(이하 체험전)’의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단은 인천 관광에 관심이 있고,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꾸준히 콘텐츠를 업로드하며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체험단으로 선정되면 인천의 다양한 관광상품을 직접 체험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후기를 공유해 홍보 활동에 동참하게 된다. 체험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개 인천 관광기업의 23개 프로그램으로, ▲숙박·시설형 ▲체험 콘텐츠형 ▲투어형 ▲기타형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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