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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또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2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각 600만원 또는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 한 조경업체 대표 C(47)씨로부터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C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부산금정경찰서,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및 금원 편취 50대 구속 송치 부산금정경찰서는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절취 및 금원을 편취(도합 1억7000만 원 상당)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지인 사이였던 B씨(70대·여)의 집에 거주하며 B씨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라는 점을 이용해, '24. 7. ~ '24. 8. 동안(약 1개월간) B씨의 가내에 있던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B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및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실행케 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1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 대해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중개서비스 계약의 효력을 다투며 회원가입비 상당의 금원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요구에 따른 이성의 거주지 제한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으로 위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0월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업체와 사이에 국내결혼관련 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를 지급한 다음 피고의 주선으로 이성과의 만남을 2회 가졌고, 계약이 해지되기까지 피고로부터 이성 프로필을 제공받았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을 제
[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녹색분류체계 관련 채권과 한국거래소 상장 친환경 채권의 이자소득에 소득세ㆍ법인세를 비과세해 녹색채권 투자를 촉진하려 한다. 최근 탄소배출량 증가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전환과 그린뉴딜 등 환경친화적 사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유치와 함께 조세 감면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형배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내국인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발행하는 채권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녹색분류
[국회입법] 박성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해당 분야에 대해 보조금ㆍ세제지원을 확대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자국 내 생산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 박의원측 설명이다.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용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도록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경쟁력 강화
LH,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공공구매 상생 매칭데이(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LH에 따르면 이번 상담회는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LH-중소기업간 실수요 매칭 기회의 장으로,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상담회는 올해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 상생결제 제도 안내 △ 중소기업 협회 등 관계기관 간담회 및 구매상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구매상담회에서는 기업별 1대1 매칭 상담이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신제품인증(NEP),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혁신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등 제품군별 20여 개 업체가
두산건설, 최고 39층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 분양 두산건설은 오는 17일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27 일원에서 조성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밝혔다.분양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청약, 22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진행한다. 이후 일정으로는 28일 당첨자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정당 계약은 11월 10일~12일 3일간 실시한다.‘두산위브더제니스 구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9개동, 총 137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 26가구 △전용면적 74㎡A 8가구 △전용면적 74㎡B 4가구 △전용면적 84㎡A 184가구 △전용면적 84㎡B 113가구 △전용면적 108㎡ 64가구 △전용면적 152㎡P 4가구 총 403가구를
한국타이어 ‘드라이브(DRIVE)’, ‘피치스 런 유니버스 2025’ 참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의 모터 컬처 브랜드 ‘드라이브(DRIVE)’가 지난 12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자동차 페스티벌 ‘피치스 런 유니버스 2025(Peaches Run Universe 2025)’에 참여했다.‘피치스 런 유니버스 2025’는 스트리트 카 컬처 기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피치스그룹코리아’ 주관 행사로, ‘메르세데스-AMG 페트로나스 F1 팀(Mercedes-AMG PETRONAS F1 Team)’의 방문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한국타이어는 보다 많은 모터스포츠 팬들과 소통을 강화하는 동시에, ‘드라이브’ 브랜드를 앞세워 국내 모터 컬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한국타이어
동원개발, 부산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 오픈 동원개발은 오는 17일 부산 사상구 일원에 들어서는 ‘더파크 비스타동원’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분양일정은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되며, 28일 당첨자 발표 후 11월 10일~12일까지 정당계약이 실시된다. 특히 계약금 5% 적용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며,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진입장벽이 한층 낮아졌다.‘더파크 비스타동원’은 지하 5층~지상 25층, 10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타입은 ▲84㎡A 552가구 ▲84㎡B 143 가구 ▲84㎡C 135 가구 ▲84㎡T 22 가구 등이다. 이 중 84㎡T 타입의 경우 오픈형 테라스 특화설계가 적용돼 사
현대차, 글로벌 브랜드 가치 ‘246억 달러’ 달성…종합 30위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업체 ‘인터브랜드(Interbrand)’가 발표한 ‘2025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2025)’에서 브랜드 가치 246억 달러를 기록, 종합 브랜드 순위 30위에 올랐다고 15일 밝혔다.2005년 처음으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린 현대차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발표에 포함된 다른 자동차 브랜드들이 낮은 브랜드 가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현대차는 최근 5년간 약 72%의 브랜드 가치 상승을 이루고 전년 대비 약 7% 성장해 2년 연속 글로벌 브랜드 순위 30위권을 유지했다.인터브랜드 관계자는 “현대차는 고객에게 필요한
부영그룹 창신대, 자연과환경과 ‘현장실습·취업연계 업무협약’ 체결 부영그룹이 인수한 창신대학교가 친환경 건설 전문기업 ㈜자연과환경(대표이사 이병용)과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친환경 건설기술과 디지털 도시를 융합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디지털도시건설학과와 스마트팩토리학부의 산학협력 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학생 현장실습·인턴십 운영 ▲병역특례 제도를 활용한 취업 연계 ▲실무 중심 교육과정 공동 개발 ▲자문교수 위촉 및 기술 자문 ▲공동 연구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수행 ▲정부·공공기관 과제 공동 참여 ▲학술교류 활성화 등이다. 자연과환경은 친환경 도시 인프라, 모듈러 주택, 환경정화 분야에서 전
현대차-성북구, ‘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 협약 현대자동차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ST1 기반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현대차에 따르면 친환경 차량인 ST1을 활용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차량 소음을 줄일 수 있어 거주 만족도가 향상되고 민원이 감소하는 등 다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T1의 장점인 저상 플랫폼은 승하차가 빈번한 작업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함께 도입하면 재활용 폐기물 처리 사업의 운영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스마트 수거 솔루션을 활용하면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재활용품 수거 거점의
현대차그룹, APEC 정상회의에 ‘제네시스 G90’ 의전차량 지원 현대자동차그룹이 2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식 의전차량을 지원한다.현대차그룹은 15일 외교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2025년 APEC 정상회의(APEC 2025 Korea)’ 및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차량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현대차그룹은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 의전을 위한 ▲G90 113대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의전을 위한 ▲G80 74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 등 총 192대의 차량을 제공,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 정상과 정부 대표단,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한 자
한화오션, 미래 K-해양방산 이끌 차세대 전략 수상함 선봬 한화오션이 급변하는 전장환경에 대응하고 미래 K-해양방산의 대표 상품이 될 차세대 전략 수상함을 전격 공개했다.한화오션(대표이사 김희철 사장)은 지난 14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서일준 국회의원,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등 국내외 관계자와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함정 기술과 전망 등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제3회 차세대 스마트 함정 기술 연구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화오션은 최신의 스마트 함정 기술을 결집한 ‘차세대 전략 수상함’의 개발 의미와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한화오션은 특수선사업부장 어성철 사장이 ‘차세대 전략 수상함’ 을 공개하며 설명했고 ‘미래함정 발전방향’, ‘미래
GS칼텍스,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중 3개 디자인 어워드 석권 GS칼텍스(대표이사 허세홍 사장)가 에너지플러스 앱을 통해 주유 고객의 편의성은 물론 디자인과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한 혁신적 사용자 경험을 선보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5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 ‘System and Service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굿 디자인 어워드는 1957년부터 일본디자인진흥원(JIDP)이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며, 전 세계적으로 그 전통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독일의 ‘레드닷’, ‘iF’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히는 일본 굿 디자인 어워드에서는 단순히 미적 완성도가 아니라 “사람, 산업, 사회, 시간”이라는 4가지 축에서 얼
美 국적 자녀 둔 항우연 이상철 원장…국가 기밀 보안 적격성 논란 국가 전략 우주시설과 첨단 기밀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를 미국 국적자로 둔 사실이 확인되며, 국가 기밀 관리 적격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두 자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고, 이에 미국 국익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보 체계의 구조적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15일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남양주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의 장남(1992년생)과 차남(1996년생)은 2005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두 자녀는 병역 의무에서도 완전히 제외된 상태다.문제는 이상철 원장이 국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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