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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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빙기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나고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요즘, 산악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해빙기로도 불려진다. 특히 이시기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는 총1071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산악사고 671건이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290건, 수난사고 186건, 붕괴사고 36건으로 집계되었다.그 중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첫째, 산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 안전장구류 준비( 산행의 기본이 되는 등산화 착용, 음지의 눈과 얼음을 대비해 아이젠, 등산스틱 휴대), 보온 의류 휴대(낮과 밤의 큰 기온 차를 대비해 체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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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와 MZ세대가 바라보는 청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상소방서 역시 직원들의 청렴도가 최고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조직 특성상 직장 사무실에서 24시간 베이비붐세대와 MZ세대가 같이 근무하면서 청렴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다.청렴(淸廉)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이지만, 세대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와 새로운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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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적 기소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론진행자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로부터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협조문 등을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검찰이 정치적 경쟁 속에서 특정 정치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적 리스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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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칼럼]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가 양립 가능할까?
브라이언 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북미)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는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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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권 선언, 그리고 천왕동 수소발전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TV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TV조선의 ‘강적들’ 프로그램에 나와 조기대선이 본격화되면 ‘합리적 중도’가 주목받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아직 임기가 끝나기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해 대선후보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말릴 생각은 없다. 문제는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거구 48곳을 휩쓸며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왔는지는 의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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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골든타임', 전력망 확충 입법 신속 추진해야
전력망 구축을 도맡은 한국전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자파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건설지 인근 주민 수용성 악화와 그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계획된 주요 전력망 확충 건설 사업 일정이 최대 150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력망 확충은 현재 국가 핵심 산업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인공지능(AI)이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AI 학습을 위한 전력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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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동서울변전소 갈등 해법,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동서울변전소는 1978년 건립된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의 전력수급 임무를 완수하여 주요 변전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일 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전소 옥내화 조치 없이 주거단지를 조성한 데서 전자파 등 문제가 기인되어 오다가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고전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구분해 진행하여 2026년까지 증설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에 대해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되어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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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K그룹, 주주 위해서라도 ‘노 관장 연구소 점유’ 막고 되찾아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노소영 관장의 SKT 연구소 무단 점유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노소영 관장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미래회’ 주도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맹성현 명예교수의 강의와 미래회 회원들의 식사가 장충동 SKT 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해당 연구소가 SK그룹 소유지만 SK직원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사실상 노 관장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SKT는 지난 2012년 시가로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해 ‘UX HCI Lab’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소를 개관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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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
이번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소송법적 문제와 실체법적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관할을 위증죄까지 확대한 것이 모법인 검찰청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닌지 문제된다. 실체법적 쟁점은 여기서 다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어 사필귀정으로 될 것으로 보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 이대표가 2002년에 공익제보 활동 과정에서 검사사칭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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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강원 폐광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위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체 신사업 적극 지원 필요
석탄의 역사는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하여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400년경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로마 제국에서도 석탄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석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이후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화력발전을 졸업하면서 본격적인 주요 선진국들의 잇따른 탈석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미 1960년대부터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삼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섰고, 1970년대 국내 첫 원전 가동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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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수요효율화 혁신 전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2038년의 목표수요(예상수요)는 129.3GW로 금년 8.20일 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전력피크 97.1GW 대비 32.2GW 많다. 경제성장과 기온상승 등의 거시변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AI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화 등으로 늘어날 수요를 추가할 경우 수요가 145.6GW까지 치솟지만,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여하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목표를 기초로 수요반응자원(DR) 확대 등 기타 수요관리 수단으로 16.3GW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에너지위원회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고 밝히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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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JDC 지정면세점으로 본 삼척시 '면세점' 유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면세점의 종류로는 우선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내면세점”은 출국전 면세점의 물품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다음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공항만 “출국장면세점”으로서 공항에서 쇼핑하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입국장에 설치되어 면세한도($800, 별도면세 제외) 내에서 구입 가능한 “입국장면세점”이다. 그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다. 또 그 다음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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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여름철 실외기 화재, 사전에 예방하자"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커졌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7~8월 사이에 남부소방서 관할의 공동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가 4건이 있었다. 실외기실 화재 특성상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확대 우려가 크다.냉방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이 있다. 즉, 실외기실은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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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변해근 법무사, 고소·고발장 작성의 중요성
형사 처벌은 대부분 고소·고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시발점인 고소·고발장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 고소장 작성은 단지 피고소인을 처벌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법정의를 구현하는 시발점이다.고소·고발장 작성 전에 피해자나 당사자와 상담을 할 때 고소 의도가 무엇인지, 무고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 범죄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라는 3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하고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고소·고발장을 작성할 때는 고소·고발인이 말하는 사실관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범죄성립 요건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 결국 복잡하고 장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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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교정직 공무원의 건강권과 행복권
교정직 공무원은 자유로이 기고 및 인터뷰를 할 수 있지만, 교정행정 관련 기고를 할 시에는 사전에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필자의 글은 교정직 공무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평소 개인적으로 품었던 생각을 써 내려간 것이며 교정직 공무원 전체의 입장을 표하거나 교정 수뇌부의 의사를 대리하여 표명한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15년 6개월간 교도관으로 일했다. 2년 6개월 후, 명예퇴직을 할 계획인데 힘들고 더디게만 간 것 같은 과거 속에서도 수많은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다. 강산이 세번이나 변했는데 (요즘은 과학기술 및 건축술의 발달로 강산이 5년마다 변한다는 설도 있다) 어찌 깨달음과 배움이 없었겠으며 그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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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좌골신경통, 허리부터 다리까지 뻗치듯 아프면?
#40대 직장인 A씨는 며칠 전부터 오른쪽 허리에서 시작해 엉덩이를 거쳐 다리 뒤까지 퍼지는 듯한 통증이 생겼다. 특히 앉아 있거나 기침을 할 때 통증이 심해져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해 MRI 촬영 결과 디스크가 탈출하면서 좌골신경을 압박해 통증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허리 디스크라고 하면 허리만 아픈 줄 알았으나 다리까지 뻗치는 통증이 온다는 사실을 본인 경험으로 처음 알게 되었다.골반을 이루는 골반뼈에는 허리뼈 아래 엉치뼈라고 불리는 천골과 양옆으로 날개 모양의 장골이 있으며 장골 아래 바닥이나 의자에 앉을 때 닿는 부위인 좌골이 있다.좌골 안쪽을 지나 다리로 내려가는 좌골신경이 존재하는데 제4 허리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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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혈변은 무조건 치질? 의심 질환이 이렇게 많았나
최근 대변을 볼 때마다 피가 비쳐 항문외과를 방문한 직장인 A씨는 의사로부터 소화기내과 진료를 함께 보는 것을 권유받아 적잖게 놀랬다. 경미한 치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A씨는 혈변이 자주 나타나자 치질이 진행되어 수술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으나 치질이 1단계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나 빈번한 혈변으로 위장관 질환 감별을 위해 소화기내과 진료를 권유받은 것이다.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소화 및 영양소 흡수 후 남은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 배설하는데 이때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 소화관을 순서대로 거치게 된다. 이곳에 여러 이유로 출혈이 발생해 항문으로 배출되는 것을 혈변이라고 한다.소장, 직장, 대장 등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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