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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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월 2일은 재보궐선거일!
다가오는 4월 2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다. 전국적으로 총 23곳의 선거가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감을 비롯하여 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구로구, 아산시, 담양군, 김천시, 거제시), 8개 지역의 시·도의원(달서구, 강화군, 유성구, 성남시, 군포시, 당진시, 성주군, 창원시), 9개 지역의 구·시·군의원(중랑구, 마포구, 동작구, 강화군, 광양시, 담양군, 고흥군, 고령군, 양산시)의 공석으로 인하여 재선거 및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 중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어긋남이 없이 정당하게 당선된 공무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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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봄철 산불과 들불 예방,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피해를 막는다'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따뜻해진 날씨에 상춘객의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한다. 또 그에 맞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산불’ 이다.‘25년 3월, 건조주의보가 발효되자 의령, 온양, 산청 등 지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 몇 년간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다른 계절보다 월등히 높다.봄철에 산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산림에 쌓인 마른 낙엽과 같은 가연물들이 주요 요인이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주의’ 화재이다.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 등산 중 무심코 버린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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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반복되는 탄핵, 외면당하는 미래
얼마 전, 한 고등학생이 삭발을 감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머리를 깎기 전 어른들이 만류했고,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본 많은 국민이 가슴 아파했다. 아이들이 거리로 나와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금의 대한민국. 어른들의 정치가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있는지 되묻게 된다.2025년 3월 21일, 또 한 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야5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5년 동안 21건에 불과했던 탄핵 발의가 최근 2년 반 사이 30번이나 이어진 건 전례 없는 일이다.탄핵은 헌법이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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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전하는 모든 마을이 참여 기회 받을 수 있길"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덕수리 마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한다.덕수리에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바로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덕수리 로컬푸드 매장의 저온·저장 보관 창고가 개소하면서 덕수리 지역 농민들과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탄생하게 됐다.덕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가장 서쪽에 위치한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마을이다. 서부관광도로와 일주도로변에 인접한 우리 마을은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불미공예와 곶자왈을 가장 잘 간직한 마을로 마을주민 대부분이 감귤 농사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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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해빙기 안전한 산행을 위한 안전 수칙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지나고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요즘, 산악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해빙기로도 불려진다. 특히 이시기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사고는 총1071건 발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산악사고 671건이 가장 많았고, 추락사고 290건, 수난사고 186건, 붕괴사고 36건으로 집계되었다.그 중에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 준수가 절실하다.◇첫째, 산행 전 철저한 사전준비- 안전장구류 준비( 산행의 기본이 되는 등산화 착용, 음지의 눈과 얼음을 대비해 아이젠, 등산스틱 휴대), 보온 의류 휴대(낮과 밤의 큰 기온 차를 대비해 체온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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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베이비붐(Baby Boom) 세대와 MZ세대가 바라보는 청렴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지난해보다 상승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필자가 일하고 있는 사상소방서 역시 직원들의 청렴도가 최고라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소방조직 특성상 직장 사무실에서 24시간 베이비붐세대와 MZ세대가 같이 근무하면서 청렴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지 않나 싶다.청렴(淸廉)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이지만, 세대에 따라 그 의미와 중요성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베이비붐세대(1955~1974년생)와 새로운 흐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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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치적 기소의 위험성
최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핵심 쟁점은 토론진행자의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로부터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한 협조문 등을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허위사실 유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검찰이 정치적 경쟁 속에서 특정 정치인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법적 리스크를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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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칼럼]트럼프의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가 양립 가능할까?
브라이언 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28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해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휴스 대변인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였으며, 그(트럼프)는 강인함과 외교를 조합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사상 첫 (북미) 정상급에서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는 2018년 6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첫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8년 4월 27일에 채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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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권 선언, 그리고 천왕동 수소발전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탄핵 국면 이후 처음으로 TV 방송에 출연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TV조선의 ‘강적들’ 프로그램에 나와 조기대선이 본격화되면 ‘합리적 중도’가 주목받기 때문에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아직 임기가 끝나기 않은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해 대선후보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말릴 생각은 없다. 문제는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거구 48곳을 휩쓸며 압도적으로 당선됐지만 시장으로서 서울시정을 제대로 이끌어 왔는지는 의문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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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골든타임', 전력망 확충 입법 신속 추진해야
전력망 구축을 도맡은 한국전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AI 산업 발전과 데이터센터 구축 등으로 폭증하고 있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전력망 건설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자파 안전성 등을 이유로 건설지 인근 주민 수용성 악화와 그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지연으로 계획된 주요 전력망 확충 건설 사업 일정이 최대 150개월 이상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전력망 확충은 현재 국가 핵심 산업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써 인공지능(AI)이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AI 학습을 위한 전력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대규모 신규 투자가 이뤄지면서 전력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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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동서울변전소 갈등 해법, 솔로몬의 지혜 "필요하다"
동서울변전소는 1978년 건립된 하남시와 수도권 일대의 전력수급 임무를 완수하여 주요 변전소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0년 사업시행자인 LH가 감일 신도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변전소 옥내화 조치 없이 주거단지를 조성한 데서 전자파 등 문제가 기인되어 오다가 한전의 동해안~수도권 고전압 직류송전(HVDC)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옥내화.증설사업을 추진 중으로 1단계 변전소 옥내화에 이어 2단계 HVDC 변환소 증설로 구분해 진행하여 2026년까지 증설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변환소 증설”에 대해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되어 한전이 하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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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SK그룹, 주주 위해서라도 ‘노 관장 연구소 점유’ 막고 되찾아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노소영 관장의 SKT 연구소 무단 점유도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더팩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노소영 관장이 속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미래회’ 주도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맹성현 명예교수의 강의와 미래회 회원들의 식사가 장충동 SKT 연구소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해당 연구소가 SK그룹 소유지만 SK직원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사실상 노 관장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SKT는 지난 2012년 시가로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를 매입해 ‘UX HCI Lab’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소를 개관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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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
이번 달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게 된다.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소송법적 문제와 실체법적 문제를 모두 안고 있다. 소송법적으로는 검찰청법 시행령을 통해 검찰의 수사관할을 위증죄까지 확대한 것이 모법인 검찰청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아닌지 문제된다. 실체법적 쟁점은 여기서 다룰 위증교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어 사필귀정으로 될 것으로 보면서, 위증교사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애초 이대표가 2002년에 공익제보 활동 과정에서 검사사칭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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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강원 폐광지역의 새로운 르네상스 위해,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체 신사업 적극 지원 필요
석탄의 역사는 인류 문명과 함께 시작하여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 400년경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기록이 있으며, 로마 제국에서도 석탄을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석탄이 핵심 에너지원으로 본격적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18세기 산업혁명과 함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이후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화력발전을 졸업하면서 본격적인 주요 선진국들의 잇따른 탈석탄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이미 1960년대부터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석유를 보조 에너지원으로 삼는 주탄종유(主炭從油) 정책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 정책으로의 전환에 나섰고, 1970년대 국내 첫 원전 가동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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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수요효율화 혁신 전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9.26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공개한 2038년의 목표수요(예상수요)는 129.3GW로 금년 8.20일 일 기준 역대 최고치인 전력피크 97.1GW 대비 32.2GW 많다. 경제성장과 기온상승 등의 거시변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과 AI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설, 전기화 등으로 늘어날 수요를 추가할 경우 수요가 145.6GW까지 치솟지만, 한전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여하는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EERS) 목표를 기초로 수요반응자원(DR) 확대 등 기타 수요관리 수단으로 16.3GW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에너지위원회는 20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25% 개선한다고 밝히고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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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JDC 지정면세점으로 본 삼척시 '면세점' 유치에 대해
우리나라의 면세점의 종류로는 우선 시내에 설치되어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시내면세점”은 출국전 면세점의 물품을 보며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다음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공항만 “출국장면세점”으로서 공항에서 쇼핑하고 물품을 바로 수령할 수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입국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입국장에 설치되어 면세한도($800, 별도면세 제외) 내에서 구입 가능한 “입국장면세점”이다. 그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지정면세점”이다. 또 그 다음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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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여름철 실외기 화재, 사전에 예방하자"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에어컨의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화재 발생 위험도 커졌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7~8월 사이에 남부소방서 관할의 공동주택에서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가 4건이 있었다. 실외기실 화재 특성상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않기 때문에 초기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공동주택 특성상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소확대 우려가 크다.냉방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대이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이 있다. 즉, 실외기실은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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