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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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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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초청됐다.정재황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행 헌법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가치와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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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오세희의원 등 10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오세희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특약매입 등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납품 이후 최장 70일 동안 대금수급이 지연될 수 있어 납품업자가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 대규모유통업자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가 일시 중단되었고, 제품 판매분에 대한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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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최보윤의원 등 10인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이 각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에 대해, 인공지능 도입을 적극행정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도입을 장려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최의원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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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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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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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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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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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작년 전국 법원 부패방지시책 평가서 1위 선정
수원지방법원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전국 83개 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부패 방지시책 평가에서 총점 96.7점(평균 88.85점)을 얻어 전국 1위 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평가 항목은 부패 방지 기본시책·노력·실효성 확보 및 부패 발생 여부 등이다.수원지법은 부패 방지 노력 및 실효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김세윤 법원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고, 사법부의 근간이다. 청렴하지 않으면 공정할 수도, 신뢰받을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법원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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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석의원 등 14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 김민석의원 등 14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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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장식의원 등 20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신장식의원 등 20인이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로 하여금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을지역주민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위 공시사항 중 주요 사항을 통합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OECD에서 발표한 통계(2022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2%로 OECD 평균인 11.4%을 크게 상회하며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이렇듯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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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이강일 국회의원 등 11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해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원재료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비용에 민감한 업종의 수급사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또한,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이 압류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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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4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태선의원 등 14인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하지만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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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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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재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재수국희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 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도입된 제도이며,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등의 문제로 인한 급격한 매출감소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존과 존립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것이 전재수국회의원측의 설명이다.이어 전의원측은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75%가 연 1천 200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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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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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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