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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정책

경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전용면허 재추진 경찰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맞는 전용 운전면허 도입을 재추진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연말까지 설문조사 및 유관기관·단체 협의를 통해 늦어도 내년 1월까지 경찰청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2021년, 2023년 두차례 경찰청 산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까지 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으로 번번이 폐기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은 보행자 운전자를 불문하고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 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면허 취득 방식으로는 학과시험(필기시험)만 치르거나, 학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절차는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이어지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거
구속 국회의원 세비 지급 중단 ‘국회의원 수당법’ 상임위 소위 통과 구속된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를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위는 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청문회에서도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신한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 및 후원금 전달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17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1997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475억원을 지원해 33만여명의 법률업무를 도왔다. 신한은행은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구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피해 관련 법률상담 5105명, 법률구조 1070건 등이 진행됐다.
상사법학회, 하계학술대회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법적 쟁점 논의 한국상사법학회(회장 안강현)가 지난 28일과 29일 진행된 하계학술대회에서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의 도입 취지와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환경변화와 상사법제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외에도 벤처기업법, 블록체인 법제화, 전자상거래법 등이 논의됐다. 먼저 안태준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자로 나서 ‘스타트업 등의 보상수단으로서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에 대한 회사법상의 규제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안태준 교수는 국내 RSU 활용사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네이버,
자유기업원 “비대면 진료 위해 약 배송 허용 논의돼야” 자유기업원이 지난 24일 ‘약 배송 허용법’에 대한 정책 제안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약 배송과 관련한 정책을 분석하고 있다. 자유기업원 윤주진 정책전문위원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원격 의료)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 언론 등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해 정부는 최초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한다. 2020년 3월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 이후, 코로나19 위
로앤굿, 맥시코 로펌 문두스와 AI챗봇 개발 MOU 체결...리걸테크 첫 해외진출 국내 리걸테크 로앤굿이 지난 8일 멕시코 로펌 ‘문두스 아페르투스’(이하 문두스)와 AI챗봇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문두스는 맥시코 현지 법인으로 국내외 기업의 멕시코 내 법인설립을 포함한 법률·회계 자문을 제공한다. 로앤굿-문두스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멕시코 연방법 등 관련 법령과 문두스에서 보유 중인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킨 AI챗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AI챗봇은 로앤굿이 자체 개발한 독자적인 AI 검색 모델을 활용해 자연어 기반 자료를 검색할 수 있으면서 유관 문서 업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포함해 현지 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6호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논리를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이라며, 공급물량 감소와 전세 급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전월세신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며 통상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임대차3법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경우, 임차인이 기존 전월세 계약 2년에 추가로 2년 동안 임차를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5% 이하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임대차 계약 발생시 거래 사항을
자유기업원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 개최 자유기업원은 26일 '대한민국 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2차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각 분야별로 남아있는 규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해당 좌담회는 자유기업원이 주최하는 연속 세미나로, 기업과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나쁜 규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부동산, ▲조세, ▲환경 및 자원, ▲금융 분야의 숨은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호 김정호의경제TV 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이영환 계명대 교수, 김형건 강원대 교수,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
자유기업원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우려 높아"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4호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자유기업원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속적으로 원재료 값이 상승하자 제품을 생산해 위탁기업에 공급해야 하는 수탁기업 입장에서, 원재료 값이 상승한 만큼에 해당되는 추가 납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더욱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됐다.해당 법안은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했다. 로앤굿에 따르면 해당 프로토타입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알아서 이해해 키워드 없이도 유사내용 검색이 가능하며, 지난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 가능하다. 로앤봇은 기존 AI 서비스인 구글 바드(Bard) 등에 비해 국내법 학습과 검색에 특화된 법률 모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로앤굿은 포럼에서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법률시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변호사의 수는 3배 늘었으나 법률수요는 정체된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