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2인,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2인은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
[국회입법] 안태준의원 등 10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태준의원 등 10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공공시설등의설치ㆍ제공 또는 그 설치비용의 납부를 통해 계획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서 규정한 계획이익 환수 대상 외에도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할 필요가 있
-
[국회입법]정성국의원 등 10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성국의원 등 10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제정ㆍ보급하고, 학교장 등이 해당 지침에 따라 학생의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안전조치의무 이행’이라는 책임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에 학교장이 안전공제회에 가입
-
[국회입법]이학영의원 등 10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수 있으며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진술과정에서 통역에 대한 근거가 없어 통역 없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장애가 있는 자가 심리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단이 심사 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경우에 청구인 등이 우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3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소희의원 등 13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에게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나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정보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로 의심되는
-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
[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1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성윤의원 등 11인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 및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유예하되,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준비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를 위한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이에 가상자산 거래 특성 및 주요국 사례를 감안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투자 손실(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부터 3년간 이월하여 가상자산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에서 실직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구직급여와 근로자의 출산ㆍ육아를 지원하는 모성보호급여를 구분 없이 함께 지출하는 구조로 운영돼 왔다.그런데 모성보호급여 지출을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보험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모성보호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구직급여 본연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보험기금에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39인,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9인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은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에 따라 선거물품 관리 기록의 열람ㆍ공개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주민투표에 적용하기 위해 준용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김미애의원은 전했다.(안 제19조). 참고사항은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 및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
-
[국회입법]김남희의원 등 11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남희의원 등 11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
-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36인,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6인은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관리는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참관인의 신고ㆍ지정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안 제4조제2항, 제8조제3항 및 제41조 등). 아울러 이 법은 투표 및 개표 절차
-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 인사청문 사무실 내일 조기 출근… '공소취소' 입장 표명할 듯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긴 11일 첫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0일 경기 과천 방위사업청 출근 길에 공소 취소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일(11일) 아마 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당초 이 후보자는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첫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청문 준비에 나서게 됐다.이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길에 응하는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공소 취소 문제를 비롯해 여권에서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등 현안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이용철 후보자는 전날
-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업인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 또는 농협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와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에 대하여 일정 요건에 따라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 농자재비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으로 농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지세 면제 특례가 종료될 경우 영농자금 조달 등에 따른 농업인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3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3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
-
[국회입법] 이건태의원 등 10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상환능력을 상실한 저소득ㆍ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저소득 노동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시기 융자 보증 확대 이후 대위변제 및 장기 연체채권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구상채권 매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채권 매각 등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에 근로복지공단이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
민주당, 野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공세에 "현장 역량 쌓은 실력자… 흠집내기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현 방위사업청장) 지명 이후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가 본격화되자 "근거 없는 비방으로 후보자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엄호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개혁의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아온 '숨은 실력자"라며 "국민의힘은 사실에 근거한 검증 대신 '대장동 설계자'라는 낙인부터 찍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김의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과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야권의 공소취소를 매개로 한 공세에도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