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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4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되면서 국가유산 보호의 기본이념이 ‘원형유지’에서 ‘국가유산의 가치를 온전하게 지키고 향유하며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국가유산수리의 원칙 또한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확장되고 발전되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여전히 ‘원형보존’에 한정되어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현행 법률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그에 따른 수리 관련 원칙 등을 개정하여 국가유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결정하고,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시행령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이유로 대기업에 대한 인원 배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대규모 자본 투자와 연구 인프라가 필수적인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까지 일률적으로 차단해 국가 전체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5인,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5인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두고,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입양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이 각각 50명, 10명 이내로 제한되어 위원회 상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의ㆍ의결 사항의 처리 역량에 한계가 뚜렷하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아동의 결연 등 입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아동권익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대전고법 판례]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5년 6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측에 자료를 건네주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범죄이나, 공약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0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0인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미수죄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박정하의원은 전했다. (안 제97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조직으로 구성된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ㆍ양여ㆍ사용ㆍ수익, 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청년조직인 청년새마을연대는 현행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새마을운동에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년새마을연대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새마을운동조직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이에 차의 주차ㆍ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
[국회입법] 박정하의원 등 13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3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이스포츠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건수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수, 관계자 및 관람객 등 다수의 인원이 행사장에 밀집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스포츠대회 및 관련 행사의 개최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개최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이다.이에
[국회입법]김태선의원 등 11인,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선의원 등 11인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관측기관이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기상관측,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기상관측, 관측기간이 1년 이하인 임시적 기상관측, 해양기상관측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국가 및 공공기관의 기상관측 정확도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형식승인된 기상측기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한편 기상측기 형식승인 및 검정업무는 대행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명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관한 법률'에서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두고 있다.이에 따라 현행법은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한국자유총연맹이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다른 국민운동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2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2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다.이에 석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5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5인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효를 장려하기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고 있으나 효는 특정 기간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에서실천하여야 할 가치로 여겨짐. 또한, 현행법상 ‘효’의 개념이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에 중점을 두어 정의되어 있어 현대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그리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을 시상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부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이에 매월 1일을 효의 날
[국회입법]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된 사립 박물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6인,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6인은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알,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정이유는 이상기후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와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구조 심화로 인해 농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되어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이러한 문제는 개별 농업인이 대응할 수 없으며 품목을 대표하는 자조금단체를 중심으로 수급조절과 품목 경쟁력 향상을 추진해야 하지만, 자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자조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농업인의 자율적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이를 위해 자조금단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조금을
[대전지법 판례]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7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돼 있다.이와 관련햐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년 1월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로앤비에 땨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정태호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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