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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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손명수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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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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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신동욱의원 등 30인, 지방의회법안 제안
신동욱의원 등 30인은 지방의회법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1991년 부활된 지방의회는 지난 35년간 민주적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고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구와 함께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건강성과 국가적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자율성 등이 충분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지방의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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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2001년 도입이후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며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상장리츠 경영진의 자산 무단 운용과 일탈행위로 리츠 투자자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관련 규정 미비로 부실 리츠를 시장에서 퇴출시키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 투자 기회 확대와 리츠 활성화를 위해 리츠 간 합병을 통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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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언석의원ㆍ천하람의원 등 110인,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과 천하람의원 등 110인은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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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다.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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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새롭게 출범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3일, 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과 앞으로 2년간 국가 행정법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공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행정 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출범한 법제처 소속의 민·관 합동 위원회다. 지난 4년간 홍정선 민간위원장(이화여자대학교·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을 비롯한 여러 행정법 전문가들이 총 6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행정기본법」을 발전시키고 입법영향분석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행정법제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된다.제3기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민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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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3인,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인철의원 등 13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임 받은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보호 체계인증(ISMS-P)을 받은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최대 100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여도 감경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러한 감경이 보안수준 제고가 아닌 사고 책임의 완화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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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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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기능 개통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024년 12월에 개통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2일부터 새로운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관련 법조문을 빠르게 찾아주는 서비스로, 이번 고도화를 통해 검색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강화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특정 법조문에 대해 단순히 관련 상위·하위 법령을 보여주는 것 외에 AI가 자동으로 분석·추천한 관련 법령의 조문도 한 화면에서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제12조가 검색 결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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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회의원 등 10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회의원 등 10인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명확한 정의와 산업별 구체적 감축 목표 및 이행 전략,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5년마다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체계적인 이행 전략과 재원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별 탄소중립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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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일준의원 등 13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일준의원 등 13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본인 사망 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 대부분이 고령인 배우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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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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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기상의원 등 10인,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기상의원 등 10인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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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곽규택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곽규택의원 등 10인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법조계 최고 고위직 출신들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어져 왔고,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퇴임 직후 변호사 활동이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헌법재판소가 다루는 사건들이 일반 법원의 사건들과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들을 요구하는 점에서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 선임이 집중되고 이로 인한 전관예우 논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있다.이에 헌법재판관의 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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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훈기의원 등 13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3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급편성 등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에 따라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로 적정한 학급 규모의 기준이 달라 학급 규모에 있어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학급당 적정한 학생 수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에 해당하므로 적정 학급 규모의 기준을 마련하고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장관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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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는 49개 대통령령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없애고 고정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소상공인 등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면적기준과 인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와 같이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영업 시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과 보유인력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9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을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고, 신규 및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어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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