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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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주영의원 등 11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주영의원 등 11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공공조달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을 뿐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위해서는 대상물품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해당 절차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납품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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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헝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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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상휘의원 등 10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의원 등 10인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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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영석의원 등 10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인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업종 등에 따른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가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약 89만개에 달하며, 간이과세자의 폐업률은 12.15%로 개인 일반과세자의 폐업률인 8.34%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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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안상훈의원 등 10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상훈의원 등 10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기업의 지속 성장, 고용 유지 및 기술ㆍ경영 노하우의 전수를 도모하는 제도로서, 역대 정부는 그 대상과 폭을 꾸준히 넓혀 왔다.또한 이 제도는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을 향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과세이연 구조로서, 세금을 영구히 면제하는 제도가 아님. 그런데 정부는 최근 개편안을 통해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는 한편,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같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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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미애의원 등 11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축산자조금의 용도로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자의 자율적인 축산물 수급조절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축산자조금을 수급안정을 위한 축산물의 수매ㆍ비축 또는 가축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등에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물의 현저한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수급조절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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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농업화 등 농가고령화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지원이며,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등 두 사업 모두 농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이다.. 이에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여 영농비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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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0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용자에 대한 금품 전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정시설에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에 관한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여 보관금의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실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구속 수용된 이후 약 1년여간 총 21억 9천만원에 달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이는 2026년 대통령 연봉 약 2억 7천만원의 8배에 해당하며, 대통령 월급으로 환산하더라도 약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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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위상의원 등 14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위상의원 등 14인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등 14은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기술자격 종목 폐지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종목의 폐지에 전 사전 공고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그러나 국가가 주관하고 자격을 보증하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폐지될 경우 해당 종목 수험생 및 관련 분야 종사자의 진로 및 업무계획 조정 신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폐지 전 주무부장관이 폐지 사실을 2년 이상 공고하도록 해 수험생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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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원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용 및 의료용을 구분하지 않고 대마초를 포괄적으로 대마로 정의하고 있으며, 헴프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따른 구분 없이 대마를 마약류로 관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건조 중량을 기준으로 THC 함유량이 0.3퍼센트 이하인 헴프 및 헴프제품을 대마와 구분하여 의료ㆍ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서도 '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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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의료법'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ㆍ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고, 자산 또한 토지ㆍ건물ㆍ의료장비ㆍ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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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승수의원 등 20인, 섬 관광진흥법안 발의
김승수의원 등 20인은 섬 관광진흥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빍혔다.제안이유는 우리나라 섬 지역은 때묻지 않은 자연환경, 독특한 문화유산 그리고 다채로운 역사적 자원을 품고 있어 매력적인 관광지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관광정책은 관광객 감소, 일자리 구하기 위한 지역 주민 유출 등으로 이어져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섬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보존하고 극대화하면서 접근성 개선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특색 있는 관광 상품 개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섬 지역 맞춤형 관광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섬 관광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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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균형성장 촉진 및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농어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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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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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만취운전한 40대, 잠적 후 선고 때도 불출석…'징역 2년6개월' 선고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뒤 잠적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4일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대에서 면허취소(0.08% 이상) 수치를 4배가량 웃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3%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음주운전 적발 후 자취를 감췄고 경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불구속 기소됐다.이와함께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물론 선고공판 때도 불출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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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부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담배소비세분에 대한 지방교육세의 과세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해당 세원을 주민의 주거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을 추가하며,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정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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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성원의원 등 10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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