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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임호선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정부는 현행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으나, 2022년 수원 세모녀 사건과 신촌 모녀 사건, 2025년 대전 모자 사건 등 취약계층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하는 생활고 속에 세상을 등지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가구는 2026년 3월 기준 11만 3,613가구에 달하며,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디.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
[국회입법] 정동만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지역경제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등의 법정출연요율의 상한만을 0.3% 이내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율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역신용보증제도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다.현재 대통령령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0.05%로 정하고 있으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2인,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2인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산업경쟁력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업통상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촉진 및 진흥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그런데 산업디자인 관련 콘텐츠의 개발, 창업기업의 지원 등 세부 정책들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다른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거나 협력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이에 산업통상부에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의 수
[국회입법] 이재관의원 등 13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재관의원 등 13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벤처기업 육성계획에 벤처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벤처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술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 및 초기 판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공공기관이 벤처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근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혜경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
[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
[국회입법] 한창민의원 등 11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창민의원 등 11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
[국회입법] 염태영의원 등 11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하고, 사업주는 이를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다만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속도도 높아지며 승강기소음에 대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주택건설사업 시 승강기소음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이에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해 승강기로 인한 소음 발생 기준을 규정해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부상하며 금융질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연결하는 핵심 사업주체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4년 7월)으로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가상자산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및 혁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국회입법] 이주영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주영의원 등 10인은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전반에 대한 국회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으나, 사전영향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의 예측’이라는 점에서 통과된 법률의 시행 이후 실제 사회적 영향과 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환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는 작동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에 국회에서의 입법결과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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