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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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1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미애의원 등 11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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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0인,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영환의원 등 10인은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정부 등 위탁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장기적으로 운용하여 국가자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증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은 위탁자산의 조기 회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일정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나, 위탁기관에 귀속되는 운용수익의 지급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적 통제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대규모 운용수익의 회수는 투자자산의 처분과 운용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 있어 장기 운용의 안정성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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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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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서범수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의원 등 10인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절토(切土)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량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성토 또는 절토를 이용해 불법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반입ㆍ처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신고 제도와 처벌 수준으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법적인 농지개량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지 훼손 및 토양ㆍ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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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 및 이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과 말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말의 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 및 이동 현황 등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이력정보의 관리가 미흡하여 말의 개체관리에 한계가 있고, 경주마 및 퇴역 경주마의 관리와 도축 및 폐사에 관한 정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말의 보호ㆍ복지 측면에서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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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더보이즈 전멤버 주학년, '사생활 보도' 기자 " 2억원 배상하라" 선고
그룹 더보이즈 전 멤버인 주학년씨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기자가 주씨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땨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씨가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원을 주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최씨는 지난해 6월 '주학년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출신 연예인과 성매매했다', '성매매를 부인하던 주학년이 뒤늦게 이를 시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고 사생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주씨의 소속사 원헌드레드는 주씨의 팀 탈퇴와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이에 주씨는 최 기자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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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해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에 대해 피고의 변상금 처분은 토지를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울특별시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비록 위 토지의 등기부, 토지대장에는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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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군인은 국가수호를 위한 작전에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서는 경계,수색,정찰 중 지뢰 등 폭발성 위험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그러나 현행법과 하위법령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부상 등을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적의 소행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수호 작전 중 중상을 입더라도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실제로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지뢰 폭발로 왼발을 잃은 군인은 우리 군 지뢰와 폭발 양상이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확인되었음에도, 북한군 지뢰임을 확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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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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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황희의원 등 11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황희의원 등 11인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승차권등의 부정판매 행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초과하여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정보통신망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여 승차권을 부당하게 선점ㆍ구매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그러나 명절이나 연휴 등 철도승차권 예매 기간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승차권 선점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는 우회적 방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적용 한계와 처벌의 명확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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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엔 있고 여전법엔 없다…‘신기술투자조합’의 법적 사각지대와 창업자 연대책임 폐해
기술 기반 혁신 벤처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정책금융 제도가 오히려 창업자의 경영권과 재산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조합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대표이사 연대책임이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조합)에서는 명시적으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적 사각지대 파고든 신기조합…“대표이사 연대보증에 구상권까지 박탈”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 제52조 제2항 제4호의2는 투자계약 시 피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의무를 대표이사 등 제3자에게 연대하여 부담시키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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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영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영석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이하 “상용근로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항에 따르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2027년부터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사업자는 2,000만명이 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매월 거의 동일한 소득내용에 대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하는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게 되고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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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종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종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2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가 급여(이하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아동의 건 강한 성장과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생 초기부터 성장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그러나 현행 양육지원급여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동의 성장단계에 따른 지원의 연속성을 높이고 다양한 양육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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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인영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인영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국민에게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두고 있다.그런데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험금 등을 제외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발생하기 전까지 보험회사가 실손보험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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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압수수색… CCTV 등 확보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27일 오전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핸드볼경기장 안에 보관 중인 송파구 관내 선거 관련 각종 서류와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특검팀은 2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지와 CCTV 등 물품에 대해 공개검증을 예고한 바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으로 준비 절차에 들어간 상황으로 풀이된다.압수수색에는 특검 인력은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2명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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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이상식의원 등 11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식의원 등 11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초국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 법집행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국제치안협력기구를 통한 범죄정보 교환, 국제수배, 도피사범 추적ㆍ검거 및 송환 등 경찰의 국제협력 업무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찰청장이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서 수행하는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국가중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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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용갑의원 등 14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지급을 방지하고 있다.그러나, 실손의료보험금은 진료받은 시점에 청구하나, 본인부담상한액은 진료를 받은 해의 다음 해에 확정하기에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추정하여 지급하면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 또는 과다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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