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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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보일러, 압력용기, 요로 등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기기의 제조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용중지 명령과 같은 사전적 예방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보일러, 압력용기와 같은 열사용기자재는 한번의 사고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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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1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 컨설팅업체 등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자료 작성, 대출 알선,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등 제3자 부당개입 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부당개입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금지 규정, 부당개입 의심업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수사의뢰, 신고ㆍ제보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개입행위의 적발과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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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1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의원 등 11인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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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덕흠의원 등 11인,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이다. 정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주 소비자인 학용품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가 극히 미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용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해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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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강득구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득구의원은 전했다.(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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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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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구조, 복잡한 동선, 방음재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 위험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표적 다중이용업소로서, 업주의 철저한 초기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외식업, 미용업 등 타 직종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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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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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투표록 위변조 혐의 포착’ 중앙선관위 강제 수사 착수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 공문서인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대해 4일 오전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에 특검보 1명, 검사 4명, 포렌식 수사관 14명, 수사관 2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투표록 위·변조는 선관위 특검팀이 새로 발견한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특검팀은 용지 부족으로 무번호 투표용지를 전달받은 전국 투표소 140여곳 가운데 위·변조된 투표록이 발견된 곳이 최소 40여곳에 이른다고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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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외부 기관에 제공하고 해당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플랫폼사업자의 피해자 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과 진술조력인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ㆍ누설 행위를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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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 간의 접견ㆍ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수용자들이 변호인 접견권을 본래의 방어권 행사 목적과 무관하게 변호인 접견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수용자들이 접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수용자들의 접견 기회가 현저히 제한되는 등 접견시설의 공정한 이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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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성준의원 등 12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의원 등 12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동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국민이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을 오인할 소지가 크며,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또한 다른 정부기관 관련 법률에서도 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또는 유사 명칭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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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성평등가족부는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평등가족부로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제고 필요성이 있다.특히,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사건이 은폐ㆍ축소되어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이에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인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평등가족부로 사건을 통보하도록 해, 사건 은폐ㆍ축소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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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소희의원 등 11인,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소희의원 등 11인은 환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자기본법'은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과 관련한 정책(이하 ‘환자정책’이라 함)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해당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실시 등 환자의 권리 증진과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환자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총괄ㆍ기획하는 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이에 환자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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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임종득의원 등 10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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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명선거 활동비 부당지급'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압수수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당을 부당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매달 정액으로 지급한 '공명선거 추진 활동수당'을 위법하게 지급한 정황을 포착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지급된 금액은 2020년 약 1억7천150만원, 2021년 2억1천92만원, 2022년 2억28만원, 2024년 1억1천540만원, 2025년 3·4분기 1억770만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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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2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만희의원 등 12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따른장기요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로서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운영이 중요하며, 국가 지원금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당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국가의 지원의무가 예산편성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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