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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입법·정책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0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0인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도록 하면서 자질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검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른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고 검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국회입법]박용갑의원 등 12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용갑의원 등 12인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ㆍ왕래하는 유치원, 초등학교,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이 드문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도 통행속도를 저속의 단일한 속도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체증 등 시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하므로, 어린이의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국회입법]황정아의원 등 11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정아의원 등 11인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및 교육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이공계 전공자의 감소, 유망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이 겹치면서 과학기술 분야로 신규 진입하는 인력이 급감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 예정 또는 퇴직 과학기술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과학기술인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전
[국회입법] 김원이의원 등 12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2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주요내용은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국회입법] 정일영의원 등 11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안 정일영의원 등 11인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
[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
[국회입법]김장겸의원 등 107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7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
[국회입법]이정문의원 등 13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문의원 등 13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소음의 정의가 사람의 활동에 따른 소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활동에 따른 소리가 제외되어 있고, 상담ㆍ조정 인력 부족으로 전문기관을 통한 분쟁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권리침해적 보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10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
[국회입법]조정식의원 등 11인,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1인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현행법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안전관리원 등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국회입법]김승수의원 등 10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수의원 등 10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를 연합뉴스사가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는 자연재해에 한정하여 해석되고 있어 데이터센터 화재 등 사회재난에 대한 공적 보도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회재난 상황에 대응한 공적 정보 전달의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변경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0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4조제6항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참고인, 목격자, 진술자 등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사 참여를 이유로 인사상 또는 조직 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존재함. 이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사실 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조사 참여 근로자 보호를 명문화함으로써, 직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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