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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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가배상금 지급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원 지출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사건 등 주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 포기·취하 및 관행적 상소 자제 방침을 시행했고, 그 결과 과거사 국가배상 확정 판결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가배상금 지급 소요도 급증했다.이에 2026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해 왔으며, 이번 국무회의를 거쳐 국가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2,45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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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경찰서, 편의점서 흉기 강도행각 30대 검거
5월 20일 오전 3시 29분경 30대 남성이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간 뒤, 여성 직원 위협해 현금 20만원과 담배 2갑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다.부산사하경찰서는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 A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하고, 동선을 추적해 같은 날 오전 11시 10분경 특수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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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자가혈액 기반 혈관화 근육 조직 제작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환자 혈액 유래 물질을 활용해 근육과 혈관 재생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인공 조직 제작 기술을 개발했다.한국연구재단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강주헌 교수 연구팀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진윤희 교수 연구팀이 미세유체 기반 혈관화 근육 조직 제작 플랫폼 ‘SPARC’를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신진연구·기초연구실 지원사업으로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재료과학 분야 국제학술지 Materials Science ‘Advanced Materials’에 지난 4월 22일 온라인 게재됐다.대용적 근육 손상은 외상이나 암 절제 등으로 근육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되는 질환이다. 기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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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기·기술단기, 지방직 9급 시험 합격예측 풀서비스 예약 시작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단기가 오는 6월 20일 시행되는 2026년 지방직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합격예측 풀서비스’ 예약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합격예측 풀서비스는 시험 직후 수험생의 성적 분석과 실시간 합격 가능성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최근 입법예고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는 핵심 사업 수행자 대상 승진 연수 단축과 특별승진 확대, 성과급 우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단기와 기술단기는 공직 사회의 처우 개선 움직임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내년부터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고 과목당 문항 수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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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5월 20일 용산아트홀에서 “포용으로 넓어지고 다양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동포, 외국인 등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7년도에 지정된 법정기념일(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9조)이다.이날 기념식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32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해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 유엔난민기구(UNHCR)한국대표 등 70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석했다.기념식은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미국 국적 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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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농가 상생 위한 국산 잎담배 매입 가격 인상
KT&G가 국산 잎담배 매입 가격 인상과 농가 복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잎담배 경작인의 생산비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KT&G는 지난해보다 약 22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산엽 매입 가격을 조정할 예정이다.KT&G는 지난 19일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에 국내 잎담배 농가 복지증진 지원금 4억 원도 전달했다.지원금은 잎담배 재배 농업인의 건강검진비와 경작인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된다. 지원 대상은 약 750명이다.KT&G는 2013년부터 14년째 잎담배 농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와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누적 수혜 경작인은 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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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민간해양구조선봉장 '해양재난구조대' 대장·부대장 위촉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 20일 해양 수색구조의 민간 핵심 세력인 울산해양재난구조대를 새롭게 이끌어갈 신임 대장 및 부대장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새로 위촉된 신임 대장과 부대장은 앞으로 임기 동안 울산 관내 약 390명의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표해 민·관 합동 구조 고도화, 대원들의 현장 대응력 강화 및 조직 활성화 등 소속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총괄하고, 대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신임 지휘부 체제하에서의 민·관협력 발전 방안과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뜻깊은 소통 시간을 가졌다.안철준 해양경찰서장은 “새롭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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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제22회 이화학술상 수상자 선정
이화여자대학교가 제22회 이화학술상 수상자로 사학과 정병준 교수와 생명과학과 이상혁 교수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시상식은 오는 29일 오전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리는 창립 14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이화학술상은 연구 성과를 통해 학문 발전과 대학 위상 제고에 기여한 교원에게 평생 한 차례 수여되는 상이다. 소속 기관 추천과 교원포상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된다.정병준 교수는 한국 현대사를 주제로 1차 사료 분석 기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한국 현대사 주요 쟁점을 국제적·구조적 관점에서 연구해 온 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화여대는 정 교수가 해외 희귀 사료 발굴과 학술 활동 등을 통해 역사학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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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5월 20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전북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전주·김제 CCTV통합관제센터 실무자 등 19명이 참석한 '2026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무부와 경찰청이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4년 첫 발족한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갖고 있다.이번 협의회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 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를 비롯해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스토킹 관련 범죄 인지 시 관할 경찰관서와 대상자 정보공유, 피해자보호 강화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전주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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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한-독 제조혁신 기술·R&D 협력 포럼 개최
동국대학교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해 오는 29일 서울캠퍼스 남산홀에서 ‘한-독 제조혁신 기술 및 협력 포럼(Korea-Germany Manufacturing Innovation Technology & R&D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제조혁신 분야에서 한국과 독일 간 기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양국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주한독일대사관이 공동 주최하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동국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가 공동 주관한다.포럼은 등록 및 네트워킹을 시작으로 개회사, 기술 발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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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뷰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5월 20일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뷰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회장 류인식)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이날 참가한 청소년들은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헤어디자인, 기초 메이크업’등의 기초 이론을 배우고,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들은 서툰 손길이었지만 진지한 눈빛으로 실습에 임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양(18)은 “평소 뷰티 쪽에 관심은 많았지만 막상 접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직접 해보면서 미용사라는 꿈에 한 걸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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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내 첫 공공 단독시행 가로주택 ‘관악난곡 A2’ 사업시행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관악난곡 A2구역(관악구 신림동 687-2번지 일대 2만9306㎡) 주민대표회의와 사업시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해당 구역은 약 750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공공이 단독 시행한다.당초 이곳은 지형·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LH의 사업면적 확대, 경사도 극복 설계 등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 지난 1월 관리계획 승인·고시가 완료됐으며 4월 L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됐다.LH는 오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연내 시공자 선정, 내년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관악난곡 A2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공공 시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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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재범 방지 '보호관찰소·경찰·교육청'맞손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5월 20일 오후 3시 광주경찰청 무등홀에서 광주보호관찰소 소년담당자, 광주경찰청 및 관할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SPO), 광주시교육청 장학사 등 20명이 참석한 '고위험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 현황과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재범위험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 관리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특히 보호관찰소와 경찰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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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기업인위원회, 수형자 가족 위문 방문 나눔실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황경주) 소속 기업인위원회(회장 김종율)는 20일 지역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형자 가족을 대상으로 위문 방문을 통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기업인위원회는 생필품 등 2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왔다.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대상자와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 을 청취하고 정서적 지지 등 실질적인 보호복지 활동을 펼쳤다.황경주 광주전남지부장은 “수형자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재범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호복지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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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선거경비통합상황실 개소… 24시간 운영체제 돌입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 시작 전일인 20일부터 대구경찰청 및 관내 11개 경찰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본격적인 선거경비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은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15일간 경찰관 5천여 명을 동원해 투ㆍ개표소 등 총 900여 개소에 대한 경비와 우발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특히 투표용지 보관소와 투표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 하고, 투표함 호송 시에는 무장 경찰관을 노선별로 배치하는 한편, 사전투표 우편물 호송 과정에도 경찰관을 지원해 안전한 선거치안 확보에 주력키로 했다.또한 선거운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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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녹산국가산업단지서 기업지원제도 설명회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강성팔)은 5월 20일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 연구소장, 실무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의 기업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의 신청방법, 혜택 및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생한 강의를 했다.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는 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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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자체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5월 20일 자체 전문강사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남부센터 자체 17명의 전문강사진들은 법원, 검찰, 학교에서 의뢰한 초기비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고, 교육을 통한 비행 예방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이들은 재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센터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공유했으며, 교육 진행 과정 중 어려운 점이나 건의 사항들을 서로 나눴다.유한철 센터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항상 교육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시는 강사분들께 감사드리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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