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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거부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직무유기 주장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가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경기도교육청, ‘2024 유아교육과정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유아교육 교육과정 정책추진 성과를 공유하는 ‘2024 유아교육과정 콘퍼런스-경기미래유아교육 함께 나아가다’를 수원 이비스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도내 희망 유치원 교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22일, 28일 3일간 다양한 주제로 열린다. 21일(1일차)에는 교실의 변화 ‘수업으로 성장하다’를 중심으로 2024 유치원 교육과정 정책실행연구회가 진행한 운영 내용을 공유한다. 이 시간에는 핵심교원의 성장과 교실의 변화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 참여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철학을 반영한 적용의 실제’ 연수를 진행한다. 22일(2일차)에는 유치원 인성교육 ‘가정으로 잇다’를 주제로 가정
경기도교육청, ‘순회 영양교사 6개 지역 배치’ 207개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지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고양, 부천, 성남, 안양과천, 용인, 의정부 6개 교육지원청에 순회 영양교사를 배치해 207개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교육지원청에 배치된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원아 수 50~99명의 소규모 사립유치원의 식단작성과 영양 관리,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영양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도 관리 대상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207개 원이다. 소규모 사립유치원이 거점 중심교육지원청에 급식 관리지원을 신청하면 순회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방문해 유치원 급식 영역별 관리지원을 한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영양교사 미배치 소규모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지
경기도, ‘제55회 경기도시정책 포럼’ 개최 경기도가 11월 21일 오후 1시 30분 화성시 신텍스(SINTEX)에서 ‘지속가능한 미래공간 조성을 위한 경기도의 특성과 과제’를 주제로 ‘제55회 경기도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경기도와 시군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역세권 콤팩트시티 추진 동향과 과제 ▲TOD(대중교통 지향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 중심 역세권 개발과 적용 방안 ▲TOD의 조건, 행복도시의 시사점 등 3개의 주제별 발표로 구성됐다. 각 발표는 서민호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성현곤 교수(한양대학교), 송민철 과장(국무조정실)이 맡았다. 주제 발표 후 최창규 교수(한양대학교)를 좌장으로 홍경구 교수(단국대학교), 유지현
경기도,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 통한 태양광 보급으로 아파트 공용전기 절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은 올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을 통해 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20kW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지원사업’은 아파트 개별세대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아닌 엘리베이터, 전기실,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 전기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5개동에 약 500세대가 거주하는 안성시 소재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파트 옥상에 150kW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연간 약 17만8,441kWh 태양광 전기를 생산하여 아파트 공용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대비 약 6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매년 약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포럼 ‘알고 함께하면 연결되는 세상’ 개최 경기도 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약 367만 명 가운데 5.9%인 22만여 명이 고립·은둔 청년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20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경기 고립·은둔청년 지원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경기복지재단 박규범 연구위원은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와 ‘2022년 국무조정실 청년 삶 실태조사’ 내 경기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내 청년인구 약 367만 명 가운데 고립 청년은 5.9%(21만 6천 명), 은둔 청년은 3.3%(12만 1천 명)인 것으로 추청된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기간과 시작 시
경기도,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 결과 발표 1인가구 전입신고 시 관련 정책 문자메시지 안내, 도시 유휴공간에 1인가구를 위한 소규모 농장 조성 등 다양한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기도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1인가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진행해 당선작 8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총 113건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적합성,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최우수 제안은 ‘1인가구 전입신고 시 1인가구 정책안내 패키지 제공’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1인가구가 전입신고 시 관할 관공서에서 문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 열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와 광주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그리고 배달플랫폼인 먹깨비, 땡겨요가 공공배달앱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다.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와 공공 및 민간 배달플랫폼의 연대를 통해 동반성장을 위한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선포식’을 지난 19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선포식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촉구와 공공배달앱을 통한 착한 소비 캠페인 전개를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착한 가격 착한 소비’ 캠페인 선포식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예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이 있으며, 이 밖에도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 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1,106억원, 법인 441억원 등 1,547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으로 체납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 예결위원장 만나 국비확보 활동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 거꾸로 가고 있는 정부 재정 정책을 바로 잡아줄 것과,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국회에서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두 가지 점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하에 긴축재정을 하며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는 데 거꾸로 가고 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재정정책이 잘못돼 있다는 점을 (위원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예결위에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데 힘을 써주셨으면 한다” 면서 “양적으로
법제처, 정부 출범 전반기 주요 입법 결과 발표... "국정과제·민생토론회 관련 법안 278건 국회 통과" 법제처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국정과제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관련 법안 278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e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관련 법안 420건(의원 발의 법안 포함)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66.2%(278건)가 통과됐다고 이 처장은 설명했다.
정부,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확대 법안 입법예고... 5→10일 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우수교육청 선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전국대회로 운영된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에서 우수교육청(전국 2위)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운영하며 디지털 교육 대전환 시대,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확대해 디지털 학습 환경을 신속하게 조성한 노력의 결과다. 디지털교육연구대회는 교육부 주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주관으로 ▲디지털교수‧학습 ▲교육용SW‧AI ▲학교경영 세 분과로 운영했으며 시도교육청 대회를 거친 후 전국대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전국대회에 총 79편을 출품해 1등급(교육부장관상) 3편, 2등급(한국교육
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안내 ‘교육감 서한문’ 배포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9일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방안 안내에 따른 교육감서한문을 배포했다.이번 서한문은 오는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하는 고교 평준화 지역후기고(일반고 및 자율형 공립고) 입학 원서 접수와 학생 배정 방안에대해 중학교 학부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교육감 서한문에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 배정 ▲단계별 지망 순위 작성 및 배정 방법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와 평준화 학군일반고 동시 지원 가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세부 내용으로 평준화 지역 고교 학생 배정은 주소지에 따른 근거리배정 방식이 아니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서울사무소 방문···국회 협력 강화 방안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취지에서 이뤄졌다.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검토했다.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
경기도, ‘아동정책 평가’ 3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경기도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2022년 최우수상, 2023년 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높은 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의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기반으로 수립한 2023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15개 부처, 17개 시도의 아동복지 및 권리실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점검하는 과정이다. 주요 평가지표는 ▲계획수립의 적절성(10점) ▲이행의 충실성(20점) ▲성과달성도(70점)의 3개 영역 총 14개 지표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전반적인 지표 평가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기도-시군간 아동돌봄 및 보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