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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오는 31일까지 연장...헬스장·카페 등 제한적 허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헬스장과 노래연습장은 인원 제한 하에 영업이 허용되며 카페 또한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시설의 방역 조치가 완화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와 전국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 580명...닷새째 500명대 유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며 16일 신규 확진자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 182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512명)보다 68명 늘어난 수치이다.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47명, 해외유입이 33명이다.지난달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안팎을 오르내렸으나 새해 들어 서서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의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의 산발적 감염과 더불어 개인 간 모임, 접촉 등을 통한 감염 비율이 높아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이에 정부는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
부산 기장군, 건강·편함·배움이 있는‘기적의 경로당’추진 부산기장군은 고령시대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공간인 경로당을 건강·편함·배움이 있는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기적의 경로당’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기적의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당을 다기능 여가시설, 안락하고 편안함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활한 경로당 운영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 ▲맞춤형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 ▲건강·쾌적·안전한 환경 구축 ▲배움이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중점 5개 분야로 구성된다.구체적으로 △원활한 경로당 운영을 위한 냉·난방비, 양곡, 간식비 등 지원, △활기찬 여가생활 지원을 위한 운영도우미, 중식도우미 파견 등 △맞
기장군, 한국원자력연구원 방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의 신속한 추진 요청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15일 ‘동남권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지난 12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관계자 면담에 이어, 그간 지연되고 있는 신형연구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대전시 소재)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요청하고자 추진됐다. 기장군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원석 원장과 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김민환 단장(직무대리)을 만나 그간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과 향후
부산 기장군, 캠핑카·차박 금지 행정명령 위반 31건 현장서 계도 부산 기장군은 15일 오전 9시 20분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감염병방역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기장군은 1월 1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50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68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211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또한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라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위반행위
공공재건축 “사업성은 올리고 분담금은 내리고” LH·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용도지역·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은 감소한다는 결과값이 나왔다. LH·SH·한국부동산원으로 구성된 공공정비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에 참여한 신반포19차, 망우1, 중곡, 신길13, 미성건영, 강변강서 등 총 7개 단지에 대한 사전컨설팅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통합지원센터는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우선 7개 단지 모두를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은 3종으로, 기존 3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로 한 단계씩 종상향하기로 허용했고, 이를 통해 용적률은 현행 대비 평균 182%p(최대 258%p) 상승했다. 조합이 단독으
부산 기장군, ‘대변 수산물직매장’건립 공사 시행…오는 3월 준공 계획 부산 기장군은 대변항 주민의 숙원사업인 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기장읍 대변리 203-31번지에 수산물직매장 1동(992.25㎡), 화장실 1동(52.44㎡)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많은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법정 주차면수(7대) 보다 더 많은 총 47면의 주차장도 건설할 계획이다.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해 12월 공사에 착공했으며, 신속한 추진을 통해 오는 3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대변 수산물직매장 건립이 완료되면 기장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을 판매하는 56개 점포가 입점할 예정이며, 기존 판매 시설이 집적화되어 앞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수산물 산지 유통기능이 강
울산시, 전국 최대규모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4월부터 본격 지원 울산형 뉴딜의 하나로 전국 최대 규모의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송철호 시장은 1월 13일 오후 2시 신혼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송정 행복주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혼과 출생율 급감에 따른 인구 감소 극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소개했다. 해당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시행되며 총 사업비 823억 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37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혼인기간이 10년 이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는 최대 25만 원, 관리비 최대 10만 원까
기장군, 기획재정부 방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추진 위한 국비 지원 요청 부산기장군은 1월 12일 기장군수가 기획재정부를 방문, 기장군 역점 추진사업인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이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과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 산단’) 내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 등 관계자를 만나 “신형연구로 개발사업은 지난 2010년 7월 30일, 당시 과기부 공모를 통해 9개 지자체가 치열하게 경쟁한 끝에 기장군에 유치한 사업으로, 기장군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다.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과 GAP 인증 농산물 판로 지원 나선다 농협과 농림축산식품부는 GAP 인증 농가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판매를 지원하는 ‘2021년 GAP판로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농협경제지주 주관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GAP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GAP 인증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GAP농산물 마케팅 교육, 온·오프라인몰 입점 및 특판 지원 등 판매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GAP 인증제도는 농업환경(용수, 토양 등)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생산단계부터 수확,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021년 GAP판로지원사업은 GAP 인증 농가 및
부산금정구, 부산시교육청 다행복교육지구 업무협약 부산금정구(구청장 정미영)는 1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금정구청장, 해운대구청장, 교육감, 교육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금정다행복교육지구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다행복교육지구는 부산시교육청과 금정구가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해 공교육혁신과 지역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약을 통해 지정한 교육지구이다.협약에 따라 금정구와 부산시교육청은 다행복교육지구 운영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억 이상을 연간 투입한다. 다행복교육지구는 향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2년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금정구와 동래교육지원청은 ▲우리마을 누비단 ▲
부산 기장군, 총250억원이상 투입 "명품 일광신도시로 ‘확’바꾼다" 부산 기장군은 일부 일광신도시 주민들이 ‘부산도시공사에서 납부한 일광신도시 개발부담금 169억원은 일광신도시와 관련한 사업에 쓰여져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토지 개발을 통해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분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토지 투기의 성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부과), 제15조(납부의 고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부담금의 결정),
부산본부세관, 1월의 적극행정인 선정·시상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이명구)은 관세행정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우수공무원을 ‘1월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본부세관의 ‘적극행정인’ 선정은 적극행정의 조기 정착과 확산을 통해 국민편익 증진 및 업무개선, 수출입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1월의 ‘최우수 적극행정인’으로 선정된 이은희, 박은주 관세행정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납세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우수상’을 수상한 박영란 관세행정관은 자동차 엔진부품 생산업체의 FTA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맞춤형
부산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철저 준비” 정부가 오는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예고한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백신 접종에 대한 빈틈없는 준비를 시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1월 11일 오전 9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시 실·국·본부장 등 간부들이 참석하는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맞춰 관련 부서, 전문가 등 관련 협의체와 전담 조직을 거듭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백신 접종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초저온에서 유통되는 만큼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빈틈없는 접종체계 준비와 관리를 거듭 강조했다. 변성완 권한대행은 오늘(11일)부터 시작된
부산 기장군, 전 시설물·지역간 도로경계선 ‘문패달기 사업’시행 검토 부산 기장군은 11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서 기장군수는 모든 부서에서 관리하는 전 시설물에 대해 ‘문패달기 사업’을 진행해 주민이나 외지인이 쉽게 건물이나 시설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기장군은 청사를 비롯한 도서관, 체육관, 등산로, 기장8경 등 모든 시설물마다 도로변 입구에 시설물명을 명시한 문패를 눈에 잘 띄게 제작·설치할 계획이다. 우선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원부터 문패달
부산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정부지원금과 별도로 부산형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부산시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50만원(2020년 10월 1일(포함)이전 입사 2021년 1월 8일 현재 근무)과 별도로 부산형 재난지원금 50만 원(2021년 1월 8일(포함) 이전 입사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을 추가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에 해당해 정부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는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부산형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본인이 속한 법인택시 회사에 하면 된다. 지원금은 2월 10일 일괄지급될 예정이다.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15일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법인택시 소속 운수종사자는 총 1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부산 기장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 부산 기장군은 일요일인 10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하며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서별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기장군은 토요일인 지난 9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241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75개소의 일반관리시설, 8개소의 종교시설, 207개의 소규모점포·노점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특히 주말에 인파가 몰리는 대형쇼핑몰을 지난 9일 방문해 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실내 방역소독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