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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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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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APEC정상회의 경호안전통제단 구성 마쳐
대통령경호처가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경호 안전 분야를 총괄하는 경호안전통제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호안전통제단은 각국 정상 등 대표단의 신변 안전과 정상회의장을 포함한 전 행사장과 숙소, 공항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안경호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각국 정상과 대표단, 장관, 경제 주체들이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떠나는 순간까지 완벽한 경호작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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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 "반려견 등록은 의무입니다"…1차 신고기간 6월 30일까지
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1차 신고 기간은 5월 1일~6월 30일이고, 2차는 9월 1일~10월 31일이다.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적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반려견 동물 등록은 내장형 칩이나 외장형 목걸이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양이는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 가능하다. 신규 등록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하면 되고 구청의 승인 후 동물등록증을 집으로 우편 발송한다.소유주 변경, 동물 사망 등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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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확대 추진
경기도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지난해 600개 기업에서 올해 800개 기업으로 확대 추진한다. 2023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매년 200명 이상의 산재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며, 이 중 약 75%(16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으나, 많은 사업장들이 인력과 시설 부족으로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위험성 평가 실습교육 ▲기업별 맞춤형 교육 ▲VR체험 교육 ▲찾아가는 이주노동자 산재·소방 안전교육 등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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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상기후 시대 선제적이고 강화된 재난 대응 체계 구축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대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비상대비’ 단계를 신설하고, 경기도 360° 스마트 영상센터를 활용한 재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대규모 재난발생시 필요한 물품을 비축해 놓는 ‘광역 비축창고’를 기존 이천시에 더해 북부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기도는 ‘현장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도민 보호’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 근무 강화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 현장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 및 대응인력 확보 경기도는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변동성과 돌발성 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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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자들과 간담회 가져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5월 14일 오후 3시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울산지역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50여개 회원사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화학안전관리를 위한 주요사항 안내와 회원사들의 고충·건의사항 청취 등 민·관 소통을 위한 자리였다.참석한 기업들은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와 현장에서 겪고 있는 화학안전 규제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낙동강유역환경청은 추가 의견을 수렴, 필요시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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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디지털 혁신 기술 초단기 교육’ 운영
경기도가 누구나 쉽게 최신 AI 기술을 배우고 실제 서비스와 디바이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디지털 혁신 기술 초단기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신기술에 관심 있는 일반인, 중소기업·스타트업 종사자 또는 예비 창업자로 5월부터 10월까지 판교에 위치한 ‘디지털오픈랩’에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데이터 분석 첫걸음, 파이썬과 함께하는 실전 데이터 핸들링 ▲내 손안의 AI, 온디바이스 AI 입문 실습 ▲코딩 몰라도 OK! 생성형 AI와 No-Code 플랫폼으로 만드는 자동화 업무 시스템 등 총 11개의 실습형 과정으로 구성됐다. AI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수준별로 참여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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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 개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가 15일 자라섬 중도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7일까지 3일간 열린다.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표어(슬로건)로 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1만 1천583명(선수 8천170명, 임원 3천41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전국대회 등을 고려해 5월 1일 소프트테니스, 역도, 사격을 시작으로 육상과 수영 등 11개 종목은 사전경기로, 축구와 테니스 등 16개 종목은 본 대회에서 진행하는 등 총 27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15개 시군을 1부, 하위 16개 시군을 2부로 나눠 운영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3개년간 시범종목으로 운영했던 야구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해 1부에 14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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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이동 소비분석·실시간 방문 소비 현황 등 경기데이터드림에 추가 서비스
# 2025년 3월 한 달간 경기도민의 이동 수단은 1순위 차량, 2순위 노선버스, 3순위 도보 순이며, 수단별 평균 체류시간은 차량 40분, 도보 37분, 노선버스 30분, 기타 27분, 지하철 22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도내 가장 많은 소비가 이뤄진 시점은 11일 화요일 오전 시간대(09:00~10:59분)로 2,026억 원을 기록했으며, 소비가 가장 적었던 시점은 16일 일요일 아침 시간대(07:00~08:59)로 122억 원에 그쳤다. 요일별로는 화요일(5,637억 원)이 가장 많았고, 일요일(4,369억 원)이 가장 적었다. 세부 업종별 소비 분포는 미디어/통신(1,448억 원), 소매/유통(1,350억 원), 생활서비스(1,114억 원), 음식(550억 원), 의료/건강(41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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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팹리스를 위한 첨단장비 공동 이용지원 사업 유치
경기도는 지난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사업’ 최종사업자로 도와 함께 신청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선정돼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322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 가운데 경쟁력이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의 도약을 위한 것이다. 도는 최근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시스템반도체 산업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 중소 팹리스 기업이 구매하기 어려운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정부․지자체에서 마련하고 기업들이 공동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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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 1회 동반성장페어 개최
경기도는 지난 13일 수원메쎄에서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2025 경기도 동반성장페어’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상생의 경제고리’를 주제로 삼성, SK, 한화, 포스코, 현대모비스, 네이버, 롯데웰푸드, 대상 등 국내 대표 대기업 111개사와 도내 유망 중소기업 211개사가 참가해 ▲구매 상담 부스 ▲애로사항 전담창구 운영 ▲입점 방침 설명회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 행사장내에서는 기업 간 1:1 구매상담이 총 640건 진행돼 제품(기술), 판로연계지원 등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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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재정분야 전문성 강화 위해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14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 위촉식’을 열고 3명의 고문공인회계사를 위촉했다.이날 위촉식에는 박춘화, 전민영, 조기철 등 3명의 공인회계사가 김진경 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경기도 재정운용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위촉된 고문공인회계사들은 2027년 5월까지 향후 2년간 경기도의회, 도청,교육청 및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관련 자문과 재정 관련 법령제·개정에 따른 변화 예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는 2013년부터 세무․회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변화에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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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경기미래교육 학교중심 정책’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3일 ‘경기미래교육 학교 중심 정책’을 발표했다. 학교 밀착형 정책 수립과 체계적 지원으로 학교의 자율적 변화를 촉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기미래교육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 학생의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교육청’으로 변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 중심 정책 구현을 위한 ‘미래교육지원청’ 시범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의지를 ‘경기미래교육 학교 중심 정책’으로 구현하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정책의 전략적 추진 체계를 ‘학교 레버리지(leverage)’로 명명해 ▲미래장학 ▲학교평가 ▲학교교육 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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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초등 깊이있는 수업 온(ON)’ 본격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5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우수 교사의 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2025 초등 깊이있는 수업 온(ON)’을 본격 운영한다. ‘2025 초등 깊이있는 수업 온(ON)’은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수업 공유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수업-평가가 연계된 수업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과 수업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추진하고 있다.작년에 이어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이번 수업 공유 프로그램은 ‘수업으로 연결되는 경험의 시작’을 목표로 삼아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수업 공개에는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초등 우수교사 각 1인이 참여한다. 추천받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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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문화재단 통합포털 홈페이지’ 공식 오픈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덕)이 시민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구축한 ‘인천문화재단 통합포털 홈페이지’가 5월 12일 공식 오픈했다.이번 통합포털은 그동안 재단의 개별 사업 중심으로 분산돼 있던 문화예술 정보와 참여 채널을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모은 것으로,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한눈에 확인하고 감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통합포털에서는 재단의 주요 사업을 비롯해 공연, 전시, 교육 등 문화행사 일정 확인 및 신청 ‘원스톱 문화예술 서비스’가 제공된다.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해, 홈페이지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기념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통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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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르웨지안 스피릿호’ 인천항 입항 기념행사 개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5월 14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서 ‘2025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방선(정박 중인 선박을 방문) 행사’를 개최하고, 인천항의 크루즈 모항 운영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인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비롯해 손해경 부위원장과 위원 8명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선사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Norwegian Cruise Line) 소속의 대형 크루즈선인 ‘노르웨지안 스피릿(Norwegian Spirit)호’의 입항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위원들은 크루즈터미널 내 세관·출입국·검역(CIQ) 구역을 직접 둘러보며 인천항의 입·출국 절차와 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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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하늘수 수질검사 결과 “전 항목 먹는물 기준 적합”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결과, 모든 항목에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맑은물연구소가 군·구별 급수인구에 따라 선정한 수용가 199개 지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일반 수도꼭지 170개소와 노후 수도꼭지 14개소는 월 1회,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15개소는 월 2회의 주기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총 2,568건의 수질검사가 이뤄졌다. 법정 검사 항목인 잔류염소, 총 대장균군 등은 모두 기준 이내 또는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심미적 영향 물질(동, 아연 등 6개 항목)과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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