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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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주택시장 논의 결과 이번주 발표... "근본·종합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2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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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감 오늘 개막... 조희대 출석 등 여야 현안 공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돼 한달여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국감 첫날은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국방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진행된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여야는 치열한 현안 공방에 나설 전망이다. 외통위 국감에서는 최근 벌어진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 등, 과방위 국감에서는 KT 초소형 기지국 해킹 등 현안에 대한 책임을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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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외국인청, 민원 처리 얼마나 바뀌었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이하 서울청)은 작년 9월 14일 반재열 청장이 부임한 이후 ‘민원개선 TF’를 발족하고, 논의를 거쳐「서울청, 민원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 이후 1분기, 2분기에 이어 3분기 민원 만족도 결과에서 민원인 95%가 만족감을 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3분기(‘25. 7월 ~ ’25. 9월) 민원부서의 업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총 925명의 민원인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그 중 95%가 만족(매우 만족 90%, 만족 5%)을, 3%가 불만족(매우 불만족 2%, 불만족 1%)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월별 만족도의 경우 7월, 8월 2달동안 만족도는 94%, 불만족은 4%를 유지하다가 9월은 만족도가 97%로 3% 상승하고, 불만족도는 1%로 3% 하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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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현장방문... 피해 복구 상황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화재 피해 후 복구작업이 진행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전 본원을 찾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후 계획한 연차 기간임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방문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고 발생 15일째인 이날까지도 행정정보시스템의 복구율은 30.2% 수준으로 여전히 대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장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우선 화재구역 배터리를 모아 둔 냉각 침수조 등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복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복구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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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서울서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경주 APEC 앞두고 동맹현대화 등 논의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회가 4년여만에 10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이날 오후 방한 중인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는 2021년 7월 9차 회의가 열린 지 4년3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달 말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대북 공조 방안 등이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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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유정복 인천시장, 트리플 정책 패키지로 인천 성장 견인
"유정복 호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 올인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 도시에서 글로벌 경제도시로 한걸음더 도약하기 위해 순항중이다."유정복 시장의 트리플 정책은 재정 빈곤시에서 재정 정상화를 이루었고 출생률은 전년 상반기 대비 12.3% 증가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률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유 시장의 정책 성과가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7명 수준까지 떨어진 가운데, 인천은 최근 2년간 출생률이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이례적인 성과다.인천시는 ▲신혼·청년 주거 안정 지원 확대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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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장애 정보시스템 복구율 24.1%…온나라 문서 2.0 가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1등급 업무 22개를 포함한 156개가 복구됐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11일째인 이날 낮 12시 기준 복구율은 24.1%다.이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용하는 온나라 문서 2.0 시스템이 복구되면서 온나라 문서와 메모보고 사용이 재개됐다.전날 오후 늦게 1365 기부포털도 부분 복구돼 공개 정보조회가 가능해졌다.정부는 지난달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보시스템 647개가 마비되자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정부는 당시 화재로 전소된 대전 본원 7-1 전산실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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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장애 복구 와중 담당 직원 극단 선택, 행안부 '침통'
행정안전부가 3일, 국가전산망 장애사고를 복구하는 와중에 담당 직원까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침통에 빠졌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춘 국가전산망 복구작업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까지 목숨을 잃자 조직 내부 분위기가 크게 가라앉은 것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행안부 관계자는"난감하고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일이 벌어져 너무 안타깝다"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행안부는 이날 직원 투신 사망사고 뒤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행안부 장관과 직원 일동은 이번 사고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이 부처 디지털정부혁신실 소속인 A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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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사업 설명회' 성황리 개최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1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우수건설기술인(국가인증 감리인) 선정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설명회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감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국가인증감리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와 건설기술인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설명회 개회사를 통해 “국가인증감리제는 건설현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제도”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설명회에서는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제도의 도입 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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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대 강성팔 부산국세청장 취임…"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 준비 부산청"
부산지방국세청은 10월 2일 오후 4시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제69대 강성팔 국세청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가경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가재정 조달과 복지행정 지원이라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부산청 가족여러분과 함께라면 어떠한 도전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산청의 방향에 대해서는 △안정감 속에서 일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직장,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으로 소통,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심하고 빈틈 없는 세정지원, △조세정의를 바로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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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사상구준비위, 조병길 사상구청장 ‘이해충돌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청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자 비위 대응 특별위원회 사상구 준비위원회(이하 사상구 준비위)는 10월 1일,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사상구 괘법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에 ▲조병길 구청장의 괘법동 주택 매입 경위 전면 조사 ▲재개발 조합원 참여 과정 사실 확인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여부 및 부동산 투기 관련 법령 검토 ▲필요 시 감사원·검찰 등 관계 기관 이첩을 요구했다.청구사유를 보면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2025년 2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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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2025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공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올 하반기부터 새로 시행하는 ‘2025년 그린리모델링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수행할 특성화대학 4개교를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창호나 단열재, 에어컨 등을 교체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이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양질의 교육 및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친환경, 에너지절감 등 기술･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재 양성을 담당할 대학을 모집하기로 한 것이다. 그린리모델링 특성화대학교는 그린리모델링 및 신기술 관련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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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지역 자활사업 활성화 위한 ‘세차 사업 협약’ 체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2일, 지역 상생과 협력문화 구축을 위해 경남광역자활센터, 사천지역자활센터 등과 세차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협력하여 세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자활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관리원은 지역 자활센터의 세차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경남광역자활센터는 세차 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사천지역자활센터는 관리원 본사의 세차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활센터가 추진하는 세차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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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추진 선언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전면무료화에 나섭니다.경기도가 먼저 주민들이 부담해 온 통행료의 절반을 대납할 것임을 선언합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2일) 고양-파주-김포시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회동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을 제시했고, 의원들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김동연 지사와 고양-파주-김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의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민을 대신해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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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멘토-멘티 한가위 맞이 음식 만들기 개최
경기도는 지난 1일 오후 수원과 일산에 소재한 한솔요리학원에서 ‘멘토-멘티 한가위 음식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남부·북부 멘토 17명과 자립준비청년 33명 등 총 50명이 참여해 각종 전 등 전통 추석 음식을 직접 만들며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명절을 맞아 혼자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멘토와 멘티 간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사회적 연결망과 심리적 안정 지원도 필요하다” 라며 “앞으로도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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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 지자체 최초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공개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을 종합한 ‘2024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도민에게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도 감사위는 이번 공개 결정이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차보고서는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 법정 보고서로 ▲공직자 재산등록·재산공개·재산심사(4급 이상 일반직 등 2024년 기준 5,412명, 도지사와 3급 이상 일반직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제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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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개최
경기도는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리는 ‘2025 DMZ OPEN 에코피스포럼’ 참가자를 10월 2일부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 모집한다. ‘DMZ OPEN 에코피스포럼’은 DMZ의 생태·평화적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고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 학술회의다. 올해는 ‘DMZ에서 시작하는 미래 길 찾기’를 주제로 3일간 진행된다. 3년차를 맞아 지금까지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DMZ와 한반도의 평화·생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날 3일에는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기조연설과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재천 이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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