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정부부처·행정

경기도의회 김해련 의원, 일산대교 인수까지 무료화 대책 촉구… 재정지원 한계 지적 경기도의회 김해련 의원이 경기 서북부 주민의 일산대교 통행료 부담을 없애기 위한 장기 대책 마련을 경기도에 요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일정으로 일산대교를 찾아 동료 의원들과 무료화 촉구 활동을 벌이고, 교량 인수와 재원 확보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양·김포·파주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다. 김 의원은 다른 한강 교량과 달리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지역 간 교통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주민의 일상적인 이동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매년 예산을 투입해 통행료를 보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3법 개정안 국회 제시… 전담관 300명 운영·입법 토론회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대응과 법적 분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범 6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토대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10월 8일까지 접수된 지원 요청은 모두 170건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피신고 39건과 악성 민원 등 50건이 뒤를 이었다. 전담관들은 사안에 따라 법률 자문과 행정·심리 지원을 연결하고 학교 방문부터 사후 관리까지 맡고 있다.현장 대응 사례에는 소송을 겪는 교원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손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 교육과제 해법 찾는다… 학부모 등 350여 명 현장 의견 전달 경기도교육청이 안양과 과천의 교육 여건과 지역별 요구를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두 지역에서 ‘찾아가는 교육감실-타운홀미팅’을 진행하고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 지방의원 등 350여 명과 지역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안양 행사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학습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와 특수교육 인력 확충, 대입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양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진학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내 100곳 건립이 목표다. 특수교육 지원 문제는 11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
경기도교육청, 폐암 산재 급식종사자에 1,000만 원 지원 추진… 소송 부담 줄이고 회복 돕는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종사자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손해배상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선제 대응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급식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안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폐암과 관련해 교육청의 안전조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계기로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은 지난 9월 8일 급식실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뒤 폐암 산재 승인을 받은 조리사 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교육청의 책임을 인정했다. 조리 과정
경기도서관, 시민 488명의 손뜨개로 15m 그늘 완성… 25일까지 야외 독서공간 운영 시민들이 각자 만든 손뜨개 작품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해 기후행동과 야외 독서를 결합한 참여형 프로젝트가 경기도서관에서 결실을 맺었다.경기도는 경기도서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추진한 ‘그늘을 빌려드릴게요’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15m 규모 손뜨개 차양막을 지난 19일 도담뜰 광장에 설치하고, 오는 25일까지 야외 독서존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차양막은 전국 시민들이 만든 편물 1,000장을 이어 붙여 완성했다. 도내 시군 도서관 11곳과 20개 단체를 비롯해 시민 동아리와 개인 참여자 등 모두 488명이 제작에 힘을 보탰다. 편물 제작에 사용한 실은 시민 기부와 협업 기업 낙양모사의 지원으로 마련했다.제작은 여름철 워크숍에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영유아 기후위기 대응책 모색… 26일 교육·보육 현장 정책 토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등 기후위험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보육 현장의 대응 여건과 제도적 지원 과제를 살핀다.재단은 오는 26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나혜석홀에서 제11차 경기GPS(Gender Policy Seminar)를 열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기후위기 대응 실태를 토대로 영유아의 건강과 일상을 지킬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재단이 진행한 ‘경기도 영유아 및 교육·보육기관 기후위기 대응 방안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 국가와 경기도의 기후위기 적응·교육·보육 정책을 검토하고, 교육·보육기관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토론에는 최
인천시교육청, 건강교육에 놀이 접목… 보건교구 806세트 학교 보급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 지식 습득을 넘어 일상에서 실천하는 힘을 기르도록 참여형 보건교육 기반을 넓힌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초·중학교 163개교에 ‘아하! 니땅내땅’과 ‘헬싱고’ 등 자체 개발한 보건교육 교구 2종, 총 806세트를 보급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직선 5기 공약에 포함된 성장 단계별 건강교육 체계 구축의 하나로 추진됐다. 교구 개발에는 시교육청과 학교 현장 보건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응급처치와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활동하며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교구는 4~6명이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모둠 안에서 의견을 주고받으며 건강 관련 상황과
인천시교육청, 도서지역 수험생 육지 이동 지원… 4개 섬 29명 대상 인천시교육청이 섬 지역 학생들의 수능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동과 숙식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 지원에 나선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인천시·옹진군·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관계자들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서지역 수험생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수험생 29명과 인솔교사 7명의 사전 이동 및 시험 준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지원은 2020년 11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능을 앞둔 도서지역 학생들이 시험 일주일 전 육지로 이동해 시험 당일까지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숙박과 식사, 학습 공간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인천시, 군·구 행정평가 인센티브 확대… 22억 원 규모 지원 인천시가 군·구별 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관 간 업무 교류와 신설 자치구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인천시는 11개 군·구를 대상으로 2026년 행정실적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8개 분야 40개 시책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수기관 포상과 행정 협업 지원을 추진해 2027년 3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가 약 90%, 정성평가가 약 10%를 차지한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새롭게 출범한 4개 구는 정량평가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평가 참여와 관계없이 각 구에 1억 5,000만 원의 기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군·구 사이의 행정 경험 공유를 위해 21개 시책에 걸쳐 42개 팀을
인천시, 인천애뜰 주차요금 절반 인하… 전기차 충전시설 27면 추가 인천시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비용을 낮추고 전기차 충전 공간을 확충한다.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인천애뜰 공영주차장에 최초 1시간 무료 주차와 이후 요금 50%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청 부설주차장에는 충전시설 27면을 새로 설치해 11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차요금 조정으로 일반차량의 하루 최대 요금은 기존 6,000원에서 3,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6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각각 낮아졌다. 시민들이 짧은 민원 방문은 물론 장시간 주차를 이용할 때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조치다.전기차 충전시설은 시청 민원동 앞에 13면, IDC동 앞에 14면을 마련한다. 화재 안전을 고려해 충전 공간은
인천 주택 매매시장 위축… 거래량 20.9% 줄고 임대료 상승세 인천의 주택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흐름과 달리 전세·월세 가격은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인천시는 한국부동산원의 9월 주택가격동향과 8월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11% 하락하고 매매거래는 2,930건으로 20.9% 감소한 반면 전세와 월세통합가격은 각각 0.50%, 0.54% 상승했다고 밝혔다.매매가격은 인천 전체 기준으로 2개월 연속 하락했다. 9월 하락률은 0.11%로 전월의 0.03%보다 낙폭이 커졌다. 다만 연수구와 부평구는 상승세를 나타냈다. 연수구는 동춘동·송도동 대단지 중심으로 0.17%, 부평구는 갈산동·부개동 일대를 중심으로 0.08% 올랐다. 반면 미추홀구는 주안동·용현동 중소
인천시, 공직자 AI 인재 120명 키운다… 2027년 초급·고급 교육과정 운영 인천시가 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는 공직자 양성에 나선다.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6년 기관 맞춤형 인공지능(AI) 챔피언 컨설팅’ 대상 기관에 선정돼 오는 10~11월 지역 행정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2027년 인천인재개발원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공직자 120명을 양성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업무 환경과 행정 수요를 분석해 AI 활용 전략을 세우고 실무 인재를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행정자원과 공공데이터를 교육에 접목할 방침이다.교육은 참여자의 숙련도와 업무 역할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뉜다. AI 기초 이해를 다루는
국토안전관리원, 폐안전용품 재활용 민관 협력 확대… 안전모는 새 제품 원료로 건설현장에서 수명을 다한 안전용품을 재활용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새로운 제품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국토안전관리원은 21일 홍익기술단과 태일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폐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시설물의 상태와 안전성을 점검·진단하는 전문기관으로,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용품을 새활용 사업에 보탰다.관리원은 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모와 안전조끼, 현수막 등을 수거해 새로운 용도의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민간기업이 사용을 마친 안전용품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수거 범위를 넓히고 있다.기부 물품은 관리원이 모은 다른
한국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석탄 첫 추월… LNG와 격차도 축소 국내 발전설비 구성이 바뀌면서 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을 제치고 설비용량 기준 두 번째 전원으로 올라섰다.한국전력거래소는 21일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이 4만1,040MW로 집계돼 석탄발전 4만757MW보다 283MW 많아졌다고 밝혔다. 전체 발전설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4%로, LNG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재생에너지와 LNG의 설비 격차도 좁혀지고 있다. 현재 LNG 설비용량은 4만6,788MW로 재생에너지보다 5,748MW 많지만, 최근 설비 확충 속도는 재생에너지가 앞선다.2020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는 연평균 약 3,504MW 늘었다. 같은 기간 LNG의 연평균 증가량은 약 807MW로, 재생에너지 증가 폭이 약
경기도, 부천 공장 화재 원인·진압 과정 조사… 소방관 안전대책 TF 가동 경기도가 부천 공장 화재로 발생한 소방관 순직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 관리와 소방 현장의 안전 확보 방안을 다시 점검한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1일 화재 진압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와 위험물 화재 예방을 지시하고 외부 전문가와 현장 소방대원이 함께하는 TF를 꾸려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TF는 신고되지 않은 위험물의 관리 실태를 살피고, 사업장 내 위험물 관리체계의 보완점을 찾는 역할을 맡는다.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안전수칙도 점검해 실제 진압 과정에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에는 지난 10월 16일 부천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도 포함된다. 경기도는 발화 원인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현장 지원… 6개 권역서 전문가 컨설팅 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별로 달라지거나 반복되는 인사·복무 업무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무 전문가와 함께 실무 점검에 나선다.경기도교육청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인사·복무 업무담당자 컨설팅’을 실시하며, 오는 11월 24일까지 6개 권역에서 채용과 인사, 복무 처리 과정의 주요 쟁점을 살핀다고 밝혔다.컨설팅은 용인에서 지난 19일 시작됐으며, 수원은 22일 두 차례 진행된다. 이후 의정부는 11월 20일, 광주하남은 23일, 동두천양주는 24일 일정으로 운영된다.교육지원청이 미리 제출한 요청서를 토대로 현장에서 판단하기 까다로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전보와 징계 절차
경기도, 안전점검 전국 최다 실적에 국무총리 표창… 7년 만에 우수기관 선정 경기도가 재난 취약시설 점검과 위험요인 개선을 연계해 안전관리 성과를 인정받았다.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6년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2019년 이후 7년 만의 수상으로, 도는 올해 사고위험시설 2,669곳을 점검해 전국 중앙·지방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점검 실적을 기록했다.올해 점검 대상은 지난해보다 510곳 증가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 연인원 1만4,385명이 참여해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시설 등 재난 위험이 큰 시설을 살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활동과 점검을 연계해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는 데 중점을 뒀다.점검 뒤에는 시설 개선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