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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강호동 농협회장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 미래" 강조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2026년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연시총회에 참석해 청년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9일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총회에는 박혜진 청여농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은 만 18세에서 45세 사이 여성농업경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강호동 회장은 "청년여성농업인의 성장이 농촌의 성장이자 농업의 미래"라며 "디지털 농업, 스마트 유통 등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해 달라"고 말했다.박혜진 청여농 회장은 "농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통제실,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2대(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각 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축사를 통해 “포항교도소에서 공직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교도소는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의 1:1 멘토를 지정 운영하면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에 재선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9일 광장에 따르면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국의 IP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되고 있다.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전면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파트너 변호사 5인이 주축으로 나섰다.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8%
대교뉴이프, 고성군과 방문형 통합돌봄 인지케어 기반 협력 모델 구축 대교뉴이프는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과 ‘고성e음 의료요양 통합돌봄 인지케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료∙요양∙돌봄이 통합적으로 필요한 고성군 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대교뉴이프와 고성군은 민관 협력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과 운영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교뉴이프는 서비스 운영과 전문 인력 관리를 맡고, 고성군은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행정 지원을 담당해 민간기업과 지자체 간 역할 분담 기반의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대교뉴이프는 전문
울산해경, 짙은안개 기간 사고 취약요소 현장 점검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해상에 안개가 빈번히 발생하는 짙은 안개기간(농무기)에 해양사고 대비·대응 강화를 위한 취약요소 현장 점검을 했고 9일 밝혔다.매년 3월부터 7월까지는 해수와 대기 온도차로 인해 바다에 안개가 국지적·기습적으로 빈번히 발생하며, 특히 가시거리가 500m도 되지 않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해 선박 충돌·좌초 뿐만 아니라 조업선과 레저활동 등 각종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다.최근 5년간 울산 관내 선박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700척 중 짙은 안개 기간에 약 44%(301척)가 발생했고, 그 중 어선(낚시어선 포함)과 레저기구의 사고 비율이 과반수(65% / 197척)를 차지했다.실제로 2025년 5월
부산교육청·고신대·고신대복음병원, ‘꿈담기 진로체험’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9일 오전 교육청 회의실에서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 고신대학교복음병원(병원장 최종순)과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부산교육청-고신대-고신대복음병원은 ‘꿈을 담아내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은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며 고등학생들에게 기업과 연계한 전문 직업 분야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건강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꿈담기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희망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운영되며, 고신대학교와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현장에서 의료·보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제29대 이해수 현 의장 5선 성공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는 3월 9일 오전 10시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고 제29대 의장과 사무처장을 새로 선출했다고 밝혔다.의장과 사무처장 러닝메이트로 2개 조가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선거인단) 2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25표를 얻은 기호 1번 이해수(현 의장)·정봉주(현 사무처장) 후보조가, 89표를 얻은 기호 2번 곽영빈(부산관광공사노조 위원장)·박상익(SK해운연합노조 부위원장)후보조를 36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29대 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이해수 의장은 2009년도 23대 의장에 처음 당선되었으며, 이후 24·25대를 거쳐 지난 2023년 3월 28대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의장에 당선됐고, 이날 29대
[서울행정법원 판결]"여권 영문명 성 'LEE 아닌 YI 선호' 이유 변경 불가"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모(36)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
[대전지법 판결]허위 교통사고 신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타낸 대리기사 3명,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3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천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
[서울중앙지법 판례]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기앞수표의 소유자 및 선의취득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D, E, F, G는 독립당사자참가인(C)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고, 원고는 F로부터 위 수표와 함께 D, F가 각각 또는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이다.법원의 판단은 C는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하여 공시최고가 이루어졌는데, 원고가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수표의 무효를 선고한다”는 취지의 제권판결이 선고됐다.D, F, G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
[서울고법 판례]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용역 시가 산정의 위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분양성과금은 피고 제출 분양대행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없고,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출 분양대행계약서에 기재된 분양성과금 지급조건이 달성되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에서, 원고의 업무관련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A법인에 상가분양 관련한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성과금을 지급했고, A법인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룰 통하여 상가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춘천지법 판결]"비상벨 울렸는데 조치 안 해?" 관리소 직원 폭행한 입주민,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새벽 시간 집의 비상벨이 울렸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때린 40대 입주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은 특수폭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전 5시께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집에 비상벨이 울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직원 B(59)씨 가슴을 밀치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였다.이와함께 다른 직원인 C(35)씨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시늉을 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법제처, 새학기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법률로 제한 법제처는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환경·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근거 마련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현희의원 등 19인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과는달리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등 부분적 면세에 그치게 되는데 여성이 선택의 여지 없이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장기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또한, 수유패드, 유축기, 이유식 조리용품 등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재화의 경우 별도로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저출산 문제해결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꼽히는 상황
영덕보호관찰소, 약물사범 등 대상 전문가 연계상담으로 재범 방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약물사범 등 고위험 대상으로 전문상담사(153 심리상담센터장 이정윤) 연계상담을 진행해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고 9일 밝혔다.전문상담사 연계상담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병행해 대상자의 범행 동기 및 원인 파악, 재발 위험요인 분석, 가정·사회적 지지환경 파악 등을 통해 재범방지 동기부여와 왜곡된 인식 개선, 환경에 따른 맞춤형 회복프로그램 추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약물 및 알코올 대상자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과 함께 연계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대상자 또한 보호관찰 지도감독과 병행한 연계상담으로 재발방지의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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