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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회입법] 김교흥의원 등 12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교흥의원 등 12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ㆍ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됐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국회입법] 김형동의원 등 11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형동의원 등 11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측 설명이다.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대전지법 판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전지법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죄와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배임죄 및 횡령죄 성립을 부정하며 제1심 판결을 파기 및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했다가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함이다.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상지갑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받았다.이후,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
[수원지법 판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및 갈취한 피고인, 징역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성매매를 유도하고 갈취한 사안에서,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력가인 피해자를 태국으로 데려가 현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유도했다이 후 미리 섭외한 현지 경찰로 하여금 경찰서에 유치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갈취함이다.사건은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자를 태국 여성과 성매매하게 한 후 태국 경찰서에 유치시키고 2억 4천만 원을 갈취했다.법원은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나, 일부 금
수협, 바다 가꾸기 캠페인에 국민 참여 ‘활발 수협중앙회가 올해 도입한 전 국민 참여 바다 가꾸기 운동에 1천 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며 자발적인 해양 정화 문화가 정착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중앙회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모두의 바다, 함께海’라는 바다 정화 캠페인에 38개 단체에서 1,300여 명이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 가운데 최종 선정된 17개 단체(650여 명)는 전국 항·포구나 해안가를 돌며 해양쓰레기 12t을 수거했다.수협중앙회는 국민의 자발적인 바닷가 청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이번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일반 시민단체, 학생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 단체나 모임을 구성해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해양쓰레기 수거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위원 대상 참관 및 생수 기증 받아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7월 8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을 대상으로 참관과 함께 생수 2만 병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교화 및 재사회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수용동, 민원실, 가족 만남의 집 등 교도소 내·외부 시설을 둘러보는 순으로 진행됐다..교정협의회 전임석 회장은 “이번 참관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의 생활 전반을 확인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수용자들의 교정 및 교화를 위해 교정위원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수용자의 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
해병특검, 尹정부 안보실 김태효 11일 소환… '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 수사를 위해 11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기장서,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차량 상습 음주운전 운전자 구속 및 차량 압수 부산기장경찰서(총경 권유현)는 무보험 차량을 이용, 무면허 상태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한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5일 야간에 무면허 상태로 무보험 차량을 운전 중 정차 중인 택시를 충격하여 4명의 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처리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이어 4월 17일 야간에 술이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정지수치)로 면허없이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재차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됐다.이로 인해 A씨는 무면허, 무보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정지, 0.08%이상의 상태에서
김건희특검, 윤상현·김영선 압수수색 진행... 尹 '공천개입'도 본격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은 윤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김 전 의원의 자택에서도 내부 문서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특검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尹 구속심사 하루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예고... 찬반 집회 총력대응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찬반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찰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선동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김건희특검, '우크라 포럼 주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주최한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양용호 회장을 소환했다. 8일 특검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출석해 조사 중이다. 양 회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단체로, 삼부토건이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묶여 주가가 급등한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산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건강에도 개입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는 7월 8일 전자감독 대상자 중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치료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대자명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자감독 제도는 위치 기반의 기술을 활용해 사회 내 고위험군 대상자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한 대상자의 경우 충동적 행동과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 개입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양 기관은 향후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적 위험요소가 식별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임상적 판단에 따라 맞춤형 진료
[설명]“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 사실과 달라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7월 8일 중앙일보에서 다룬 “정성호, 접경지 땅 사들여 개발 지원 법안 추진 논란” 기사와 관련, "후보자가 연천군 접경지 땅을 헐값에 사서, 해당지역 개발지원 입법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후보자가 2011~2013년 연천군 접경지역 땅을 싸게 사들이고, 그 후 인근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역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고려한 토지 매입이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보인다는 취지의 보도다.준비단은 사실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는 후보자가 변호사 활동 당시 ‘조상 땅 찾기’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로 지분 일부를 받기로 하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혹서기 극복 생수 2만병 기증 창원교도소는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교정협의회 이연재 명예회장이 7월 8일 창원교도소를 방문해 생수 2만병(300만원 상당)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받은 생수는 여름동안 모든 수용자들에게 얼려서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교화, 종교, 의료, 교육, 취업분과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해마다 여름철 생수를 비롯 종교행사, 취·창업, 불우수용자 생활지원금 및 자녀 장학금 등 수용자들의 교정교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이환수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출소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했다. 수용자
민주당, 尹부부 특검 본격화에 맹공... "이제 감옥 갈 시간,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며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며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을 주가 조작에 이용한 삼부토건 의혹은 김건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며 "영부인의 지위에서 국정 전반에 개입한 것도 모자라 국정을 주가 조작에 노골적으로 이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경찰청, 해수욕장 불법촬영 집중 점검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부산자치경찰위윈회(위원장 김철준)는 본격적인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내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불법촬영 전문 점검팀’을 운영, 해운대·광안리 등 해수욕장 중심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팀은 경찰관 2명과 탐지전문가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총 2회( 7.7~7.15./ 8.6.~8.14.) 부산 지역 해수욕장 내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공중화장실 등 취약지에 대한 자체 사전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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