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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변보호, 신고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가 됐다.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주변 배회, 직장 방문, 선물 배송, 온라인 감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일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했는데도 계속 찾아온다”, “접근금지 조치 이후 더 불안해졌다”는 피해 호소도 이어지면서 스토킹신변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기다림 등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제한이
대구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200억 도금 송금 받은 피고인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1209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을 하게 한 범행으로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4119만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부산지법, 월세 연체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침입·우산 휘둘러 폭행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월세 연체 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피고인은 2025. 6. 9. 17: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오랫동안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D 호 현관 출입문의 시정 장
대법원, 지체상금 감액 지급 상법 연 6%비율 적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80%를 감액하고 20%는 지급하라면서 적용한 지연손해금율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 반소 판결). 상고비용원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6. 7.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해당 범행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렀다.피고인은 2025. 11. 22.부터 2025. 12. 9.까지 4회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법무법인 굿플랜, 대전 분사무소 개소...충청·경상권 법률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굿플랜이 대전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중부 및 영남 지역 법률 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대전 분사무소 총괄은 김정범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 전세사기 피해 사건 대책 TF 및 법률지원단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굿플랜 측은 충청 및 경상도 지역에서 산업재해와 노동 등 특화 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리상 제약으로 서울 본사 방문이 어려웠던 의뢰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전 지점 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새로 개소한 대전 분사무소는 검찰청 인근의 주요 법조 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대검찰청, 올해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검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이에대해 대검은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고 '미순화자'로 분류된 그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2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추가 노역에 시달렸다.그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밝혔다.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
[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년 6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
[국회입법] 강민국의원 등 10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민국의원 등 10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는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관리하는 경우 및 납품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해당 상품의 대금을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규모유통업체들이 지급기한 상한에 맞추어 기존 지급기한을 늦추는 등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자리를 잡고 있다.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
강압적 성관계, 연인 사이여도 성범죄 성립되나 과거에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로 문제 됐다면, 최근에는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직장 동료 등 기존에 친분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성관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대화 내용, 반복적인 압박이나 요구의 존재 여부, 심리적 영향력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명시적인 유형력
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광장은 양 고문의 합류를 통해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파트너십 구축, 통상 리스크 검토 등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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