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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청장 잘못하면 쓴소리 하겠다"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16일 "김지용 신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잘못하는 게 있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쓴소리와 고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전남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랫사람으로서 보필한다는 말을 쓸 때 '필'은 잘못한 게 있다면 바로 잡는다는 뜻이다"라고 밝혔다.임청장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과 법무부·대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어떤 분을 모시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며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는 시민이자 공직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생각이다"며 "지금까지 하던 대로
전남광주 광산경찰서, 현금다발 실린 화물차 훔쳐 달아난 70대 '검거' 전남광주 광산경찰서는 16일 화물차와 그 안에 보관된 수천만원의 현금다발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7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한 농작물 창고 인근 주차장에서 현금 1천500만원이 실려 있던 1t 화물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화물차를 발견하고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고 화물차에 보관된 현금다발은 농작물 창고에서 근무하는 인부들의 인건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피해 신고로 수사에 나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지난 13일 무안군 일로역 주차장에서 화물차를 회수했다.이어 경찰
[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법원이 기초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의 기부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 등은 제9대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한 2023년 6월께 지역 출신 명망가의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모금 운동을 펼쳤던 화순군 주민 B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피고인들은 일체의 기부 행위가 원칙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의 판단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7인,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석준의원 등 17인은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에 축적된 자료의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등 10인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률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와 연계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실정이다.이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 조정 안건 중 범정부적 협의ㆍ조정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성평등위원회(현 양성평등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여성폭력방지
[국회입법]박지원의원 등 16인,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의원 등 16인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방송’을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거나, 특별시 일부와 특별시 외의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특별시가 서울특별시 하나뿐이던 때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다.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특별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포함되게 된다.이 때문에 광주ㆍ전남 지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문언상 ‘지역방송’에서 빠지게 되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할 우려가 생겨 이
법무법인 세종, 온라인쇼핑 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AI 시대 온라인쇼핑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고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온라인쇼핑 기업의 사이버보안 위협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및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세종 이태희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침해사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AI 보안 위협 등 세 가지 주제의 발표로 진행됐다.첫 번째 발표를 맡은 세종 최광희 고문은 ‘해킹사고 현장에서 필요한 3가지’를 주제로 침해사고 발생 초기의 대응 절차를 설명했다.최 고문은 사고
법무법인 세종,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에서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한국과 러시아 간 기업활동에 따른 법률 쟁점과 실무적 고려사항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세종 유라시아팀과 러시아 연방 변호사협회가 양국 기업의 투자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와 규제 환경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발표는 세종 유라시아팀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가 맡았다.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한국 기업의 러시아 투자와 현지 사업 운영, 러시아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법률 및 규제 사항을 양국 법제 비교를 통해 설명했다.특히
법무법인 광장, 제12회 M&A 포럼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제12회 광장 M&A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인수합병(M&A) 실무 변화와 국가핵심기술 관련 규제 등 주요 법률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광장 M&A 포럼은 기업자문·M&A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제도 변화에 따른 실무 쟁점을 공유하는 행사다. 매년 가을 개최되며 올해 12주년을 맞았다.이번 행사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김경천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권구범 변호사(43기)가 ‘개정 상법 및 자본시장
李대통령, 임기 시작 김지용 중수청장에 엄중 수사 당부... "피아구별 없이 수사하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식 업무를 위해 첫 출근에 나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엄중 수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언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 축하하며 격려한다"며 "국가적 진통 끝에 출범한 중수청이니만큼 일각의 불신과 우려를 불식하고 실적과 성과로 존재 의의와 필요성을 반드시 증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특히 역사적 책임감과 굳센 용기를 갖고 피아 구별 없이 신속·엄중하게, 공평무사하게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서도 징역30년 구형 유지…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구형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30년이 구형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특검팀은 "이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부산 법률사무소 서전,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 피해 대응 위한 전담 추적팀 구성 부산 법률사무소 서전(대표변호사 이기영)이 주식·코인(가상자산)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전담 추적팀을 구성했다.최근 투자 수익을 보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리딩방 사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명과 차명계좌, 대포통장, 가상자산 지갑 등을 활용한 범행으로 가해자 특정과 자금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서전은 이러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법률서비스와 사건전략기획실의 분석 역량을 연계한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전담팀은 가해자의 신원과 관련 인물 간 관계, 범행 구조, 피해금 이동 경로 등을 분석하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 피해 회복 절
李대통령, 김지용 임명안 재가… 중수청 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15일 재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에 따라 중수청이 출범한 지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은 해소될 전망이다.당초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직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후 기관 출범 전 임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추가 검증 목소리가 제기돼 시일이 지연되면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이달 1일에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했다.장외 검증이 계속된 끝에 여야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가사 노동 기여도 인정 범위 확대 전업주부의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낮게 평가되었던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최근에는 50%까지 인정되는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정 내 무형의 역할에 대한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법원은 전업주부의 역할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추세다. 일상적인 가사 업무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자녀의 학습 지도와 정서적 돌봄도 기여도 산정에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가 가정을 돌봄으로써 배우자가 직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이것이 승진이나 사업 성과로 이어졌다면 이를 중요한 간접
모아타운 주민 동의율 60% 넘으면 사업 확정될까...후보지 선정과 조합설립 기준 달라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모아타운 후보지 신청을 위한 주민 동의 기준이 구체화된 가운데, 후보지 선정과 실제 개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된다.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여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서울시의 정비 방식이다.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는 모아주택과 달리, 모아타운은 일정 지역을 하나로 묶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것이 특징이다.최근 서울시는 모아통합기획 공모에서 사업 예정 구역별로 토지등소유자 60% 이상과 토지면적 50% 이상의 동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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