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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은 2016. 7. 20. 양산시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
대구지법, 5성급 호텔 뷔페서 원산지 속인 육회 판매·음식재사용 무고 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5성급 호텔 뷔페식당의 한식 파트장과 총괄 주방장에 대한 인사문제에 앙심을 품고 원산지를 속인(허위표시) 육회를 판매하고 있고, 음식을 재사용하고 있다는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국민신문고와 방송에도 알려 이들을 무고하거나 호텔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위치한 S호텔 뷔페식당에서 한식 조리사로 근무하던 중 불성실한 근무태도, 여성 실습생에 대한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의 문제로 위 식당의 한
청소년 마약 남용, SNS로 은밀 확산... 조기 발견 놓치면 '평생 중독' 청소년 마약 남용 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 국립 약물남용 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Drug Abuse Statistics, NCDAS)에 따르면, 전국의 12~17세 청소년 중 208만 명, 약 8.33%가 최근 한 달 내 약물을 사용했다고 보고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 전인 12학년 시점까지 전체 청소년의 46.6%가 불법 약물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중 11.2%가 15~24세 청년층이라는 통계는 이 문제가 단지 일시적 유행이 아닌 구조적인 위기임을 보여준다.국내 상황 역시 심각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마약류 폐해인식 실태조사 중 청소년(만 14~18세) 2
울산 북구 제전항 방파제 갯바위 수난사고…70대 남성 사망 7월 6일 오전 8시 41분 울산 북구 구유동 제전항 방파제 끝 갯바위 부근에서 A씨(72·남·낚시객)가 테트라포드에 빠지는 수난사고가 발생했다.테트라포드에 사람이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울산북부소방서 강동분대(인원 15명, 장비 5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강동파출소와 119합동으로 A씨를 구조해 방파제에서 심패소생술 중이었고, 시티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였으나 사망했다.사고경위는 울산해경에서 수사중이다.
CJ대한통운,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 체결..."장애인 스포츠단 창단" CJ대한통운이 장애인 스포츠단을 공식 창단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체육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CJ대한통운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 스포츠단 창단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CJ대한통운 윤진 한국사업부문대표와 김유승 인사지원실장, 정희영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 홍성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장애인 선수 및 보호자 3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식을 통해 CJ대한통운은 청각축구, 골볼, 휠체어럭비, 사이클, 스노보드, 당구, 사격, 알파인스키, 시각축구, 농
부산외대 전헌두 교수, 고교 방문 교수 진로특강 나서 부산외국어대학교(총장 장순흥)는 경찰행정전공 전헌두 산학협력초빙교수가, 부산외대에서 대학진학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을 위해 진행하는 '고교방문 교수 진로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6일 밝혔다. 전 교수는 최근 경남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범죄, 그것을 알려줄게’, ‘나는 대한민국 경찰이다’ 등 주제로 범죄수사, 테러진압 등 대한민국 경찰의 활약상을 소개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전헌두 교수는 36년간 경찰관 재직 중 정보, 외사, 경찰특공대, 수사 부서 등에 근무했으며, 경정으로 퇴직 후 모교인 부산외대에서 경찰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초빙교수로 활동 중이다.부산외대 전헌두 교수는 “학생들이 진로탐색
대법원, 대출계약 '표현대리'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하여 피고의 표현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232526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대출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원고는 2018. 5. 17. 주식회사 D(이하 ‘D’)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D의 운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인 E, F, G 등(이하 ‘E 등’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D를 통해 대출신청이 접수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점, 동일 대출신청인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선행 대출을 받더라도 그
충북 영동 산불발생…5시간 20분만에 주불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7월 5일 오후 1시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죽촌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시간 20분 만에 진화 완료했으나, 고온건조한 날씨와 산림 내 축적된 연료물질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17대, 진화인력 117명을 투입해 오후 6시 2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도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특수진화대, 공중진화대 등 진화인력들이 고군분투했다.또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철저한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를 통해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규탄 집회 "노동부가 인정했다. 원직복직 실시하라!노조탄압 중단하고, 직장 내 민주주의 보장하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고용승계 법제화하라!"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7월 5일 오후 3시 부산글로벌빌리지앞(부암역 앞)에서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해고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집중 규탄집회를 갖고 모든 조합원이 복직되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30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부산글로벌빌리지(이하 BGV) 영어강사 이주노동자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기장군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인정했고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다.
日 도카라 열도서 규모 5.3 지진 발생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6시 29분께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지진에 따른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는 상황이며 진원 깊이는 20㎞로 추정됐다.이 지진으로 도카라 열도의 섬인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는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일본 기상청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 느낌이나 주변 물체 흔들림 정도 등을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이다.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다.현지 언론에
웅진씽크빅, 1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 웅진씽크빅은 지난 3일 열린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 강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547만 459주를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취득 예상 기간은 2025년 7월 4일부터 2025년 9월 3일까지 약 2개월 동안이며, 증권사와 신탁계약 없이 보통주를 장내에서 매입한다.매입 완료 시 웅진씽크빅이 보유한 자기주식 수는 282만 2896주에서 829만 3355주로, 지분율은 2.44%에서 7.18%로 상승한다.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최근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과 기업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웅진씽
노동진 수협 회장, 4년간 세계 수협 이끈다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고 4일, 밝혔다.ICA는 세계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 비정부기구로, 수산위원회는 각국의 수협이 속해 있다.앞으로 4년간 세계 수협을 이끄는 지도력이 확보됨에 따라 우리 수산업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지난 3일(현지시간) 노동진 수협 회장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린 ICA 수산위원회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올랐다.임기는 2029년까지 4년이다.2023년 전임 수협 회장의 퇴임으로 수산위원장직을 승계받았던 노 회장은 이번 선출로 국제 수산 협력 분야에서 지속적인 리더십을 이어가게 됐다.국내 수협
대교뉴이프, 하나손해보험과 초기 치매 관리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니어 라이프 솔루션 전문기업 대교뉴이프는 하나손해보험과 함께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MCI) 대상의 ‘방문 인지교육’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손해보험의 ‘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 경도인지장애보장(방문 인지교육) 특약 가입자는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대교뉴이프가 제공하는 방문 인지 및 정서 케어 서비스(브레인 트레이닝)를 이용할 수 있다.‘무배당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은 단순한 보험금 지급을 넘어, 고객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비약물적 치료인 인지강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에 연계된 대교뉴이프의 방문 인지교육은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
[서울고법 판결]사업 실패로 빚더미 앉자 동반자살 시도해 남편 숨지게 한 50대,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학원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자 학부모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동반자살을 시도해 남편을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사기,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3년 7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학부모 12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을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원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자 피해자들에게 1년 치 학원비를 선납하면 10%를 할인해주겠다고 꼬드겨 이같이 범행
[서울북부지법 판결]중학생 제자 술 먹여 성착취물 제작한 학원장, '징역 6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재판부는 "학원장으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직무상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적 학대를 했다"며 "피해자는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성착
[청주지법 판결]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현장 매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수납금을 제천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투자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고 A씨는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피해액
[춘천지방법원 판결]결혼 전에도, 이혼소송 중에도 아내 폭행 이어간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결혼 전 폭행을 일삼던 30대 남성에게 결혼생활은 물론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보복 협박과 폭행 등을 이어가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된 후인 2020년 5월∼2023년 10월 집 등에서 아내 B씨를 바늘과 오물, 혈서 등 다양한 도구와 수법을 동원해 21차례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것을 비롯해 고양이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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