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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에 대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3도15171 판결).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입주민인 피고인(60대)은 2022. 4. 3. 오전 9시 4분경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부녀회장을 최순실에 빗대어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아파트 주민들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
창원지법 통영지원, 평소 사이좋지 않던 피해자 흉기 살해 징역 16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혜민·박성태 판사)는 2026년 8월 10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4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34)와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6. 6. 12. 낮 12시 13분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와 부딪칠 뻔한 일로 시비 되어 화
법무법인 태평양, 송명달 전 해수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송명달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합류해 해상·운송과 에너지 인프라, 환경 분야의 정책·규제 및 인허가 관련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을 거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했다. 차관 재임 기간에는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관련 정책을 담당했다.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도 근무했다. 국토해양부와 해양수산부에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
법무법인 광장, 오는 28일 ‘광장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세무조사 동향 등을 다룬다. 정부 관계자와 광장 조세그룹 소속 변호사·세무사가 세제개편안의 개정 취지와 기업 실무상 고려사항,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최진규 과장은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는 자본거래·주식 평가와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김민구 변호사는 국제조세와 가업승계 관련
법무법인 화우, 신재문·김도경 파트너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가 경찰 수사 간부 출신인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기업 형사 사건과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관련 수사 대응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화우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등 강제수사 초기 단계부터 중대재해와 금융범죄 등에 대응하는 업무에 두 변호사의 경찰 수사 경험을 활용할 계획이다.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근무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광역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주관 스폰서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 Legal Plus가 주최하는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되며 국제중재와 기업범죄 관련 법률 동향과 실무 쟁점을 다룬다. Legal Plus는 홍콩을 기반으로 아시아·중동·유럽에서 국제중재와 통상, 공정거래 등 법률·규제 분야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서밋에서는 국제분쟁 관련 6개 주제 발표와 5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국경 간 분쟁에서의 임시적 구제수단과 조정·하이브리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인수합병(M&A) 및 합작투자(JV) 관련 분쟁, 건설
부산고법,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정근 회장 항소심서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지난해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구성원 단톡방에서 최윤홍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 근 온병원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부산지법 2026. 3. 27. 선고 2025고합870)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선거권 및 피선거권 일정기간 박탈)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업적인 기관·단체
법률사무소 A&P, 공연음란 혐의 사건 항소심서 무죄 판결 유지 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고 밝혔다.피고인은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구역 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가 대부분의 주택이 비어 있는 재개발 사업구역이었던 점과 사건이 인적이 드문 자정 무렵 발생한 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공연성과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타인이 인식할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도304 판결).원심은 피고인이 지급받은 차임 전부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매매처벌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있다. (파
경찰, 李대통령 '정원오 칭찬 SNS 글' 고발건 불송치 처분 지난해 12월 SNS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칭찬 글을 올렸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투자사기와 투자실패 구분해야... 투자금편취사기 성립요건 화폐의 가치가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그에 비해 물가는 상승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은 기존 임금 소득뿐만 아니라,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을 개척하려 노력하는데,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상에 다양한 투자 정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를 피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과거와 같이 잘못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모두 잃게 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하지만, 돈이 몰리는 곳에는 항상 사기 범죄가 도사리는 법이다. 최근에는 안전한 투자 상품이라고 홍보한 뒤, 금전 전체를 편취하는 투자 사기 사건이 빈번
직장내불륜상간자소송, 부정행위 입증과 혼인 인식 여부가 핵심이다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장 동료인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및 상간자의 혼인 사실 인식이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이 된다. 근무지 동일성 외에 실제 부정행위 존재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배우자가 동료와 퇴근 후 만남을 지속하거나 출장·회식을 이유로 개인적 만남을 가진 사례가 해당한다. 업무상 관계라는 주장에 대해 연락 횟수,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시간·장소를 종합 검토한다.단순한 빈번한 연락이나 단둘의 식사 사실만으로 부정행위가 일률 인정되지는 않는다. 사내 근무 특성상 업무상 연락과 출장이 수반되므로, 업무 관계와 사적 관계를 구별하는 객관적 정황 입증이 요구된다.손해배상청구
대구고법, 19층 호텔 시행사 손 들어준 1심 판결 뒤집어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원고 롯데스퀘어(롯데시티) 호텔(대구 중구 봉산동 지상 6층~지상 19층) 시행사가 피고 대구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고가 2024. 10. 4. 원고에게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가 승소한 1심 판결(대구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합25694)은 부당하다며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은 세계적 브랜드의 고급관광 숙박시설로 그 위치와 규모, 인근 도로 사정, 이 사건 학교 등에
부산지법, 친형 재산 강취 목적 수면제 먹여 강도 살인 무기징역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 2026년 8월 11일, 강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무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광동원탕에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다음 재물을 강취하고 삶은 계란을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살해했다. 이후 부친인
법무법인 태평양, ‘AI 인프라전략센터’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이 AI 데이터센터와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통합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AI 인프라전략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센터에는 부동산·건설, 인수합병(M&A)·외국인투자,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에너지·인프라, 환경, AI·정보보호, 국제통상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한다.센터는 데이터센터 개발을 비롯해 국내외 투자와 M&A, PF, 전력 조달, 건설·운영계약, 인허가, 개인정보·사이버보안, 수출통제 등 AI 인프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태평양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전력 확보 일정과 금융조달·개발계획이 연계되고 인허가 및 정보보호
내란특검-종합특검, 이번엔 '내란 종료' 시점 놓고 충돌… 12월4일 vs 12월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종료' 시점을 놓고 다시 충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의 종료 시점을 2024년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공표 시기로 해 수사 및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판단 근거로는 과거 12·12 및 5·17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제시했다.이는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기소한 종합특검팀의 판단에 반박하기 위한 조치로 이로 인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종합특검팀은 이 전 원장이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KTV 뉴
경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대응 강화...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 경찰이 불법사금융을 전담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전국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12일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등과 일선 수사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공유했다.경찰청과 금융위, 금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신복위는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종합대책과 원스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경찰은 관계기관과 함께 수사와 불법 수단 차단, 피해자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원스톱 공조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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