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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환경운동연합, 환경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단체후보자별 답변 공개 울산환경운동연합과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제8회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울산지역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환경분야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 정리해 29일 공개했다.울산환경련은 총평에서 답변 자체를 보내오지 않은 후보가 많아서 매우 아쉽고 유감이다,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지방자치에서 꼭 필요한 민관협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했다.특히 이번에 보낸 환경정책질의는 전국 공통의 환경 의제가 아닌, 울산지역에서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현안에 대해서 후보자의 인식 정도와 대책을 물은 것이었음에도 답변을 보내오지 않은 것은 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무지, 무관심, 무대책임을 보여
하윤수 후보 "졸업이후 변경된 학교명 기재 검찰 고발은 통상적인 절차" 부산시선관위는 28일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 후보는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구 남해종합고)와 경성대(구 부산산업대)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하 후보 측 법률대응팀 관계자는 “부산선관위의 고발이 법 조항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 ”라며 김석준 후보 측의 형사처분의 가능성과 당선무효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여러 법조계 인사를 대상으로 자문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 이번 학위 기재가 허위로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하 후보 측 선대위 직원이 선거공보를 만드는
대구고법,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음란물 및 착취물 동영상 파일 압수 적법…간접증거 등으로 사용 가능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5월 12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파일을, ‘N번방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다’는 부분의 증거로 제출된 사건에서, 위 동영상파일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경찰이 위 동영상파일을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던 2020년 5월 6일경 대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성청소년이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
부산서구청장후보 선거유세차량 단상 전선에 걸려 낙하 5월 29일 오전 7시 30분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 꽃마을로 88 민방위훈련장 앞 도로에서 모 당 서구청장후보 선거유세차량의 단상이 전선에 걸리며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골 운전자 허리통증(경상)을 호소했고 동승자 1명은 피해가 없었다. 선거유세용 단상일 일부 파손됐다.부산서부서 교통조사반은 운전자 상대 사고조사를 하고 있다.
부산항신항, 제5항로에 공항 활주로 점등방식 도입 '호응'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강용석)이 부산항신항 제5항로의 야간식별성 강화를 위해 항로표지에 도입한 ‘공항 활주로 점등방식’이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항 활주로처럼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방식으로 바뀐 부산항신항 항로의 항로표지를 이용한 도선사는 “이전보다 항로식별이 훨씬 수월해졌다”며 크게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부산항신항과 마산항으로 향하는 항로 분기점에 있는 등부표 2개소에는 ‘LED 발광번호판’을 부착해 야간에 선박이 변침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항만 운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항로식별 개선사업은 지난해 4분기 민관합동 점검 시 개선사항으로 발굴한 것으로 등부표
경북 울진 산불발생, 23시간 34분 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8일 낮 12시 6분 경북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산 27-6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3시간 34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6대(산림 28,, 국방 5, 소방 3대)와 산불진화대원 1,510명(산불특수진화대 등 507, 산림공무원 258, 군 239, 소방 471, 경찰 35)을 투입해 오전 11시 40분 산불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이번 산불의 특징은 매우 건조한 날씨로 산지가 바짝 매말라 있는데다 둘풍에 의한 불꽃이 약 500여 미터 거리에 있는 비재봉산까지 날아가는 등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하지만 산림청은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어제 일몰 이후 산불진화헬기가 철수한 다음 산불재난특수진화
서산 감자밭·홍성 생강밭 경작 농업인, ‘불량퇴비’로 인해 농사 망쳐 서산의 한 농업인이 불량 퇴비로 인해 서산 감자밭과 홍성 생강밭 경작지 약 125,000여평이 피해를 보았다며 호소하고 있다.이에대해 피해 농업인은 서산시청에 현장시료채취를 요구했으나 시청의 주무부서는 실행치 않았고 업체에 적치된 퇴비를 체증하는 등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며 그 진상을 알리고자 언론에 제보를 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작지 인근의 영농인(K씨)이 N퇴를 소개했으며 관계자(B부장)로부터 생산한 퇴비가 감자와 생강농사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주문해 서산소재 N퇴비의 인근 경작지(장동 4필지)약 8,500여 평에 살포했다, 이어서 당진시 우강면 11필지의 생강 밭(약4.000여평)에도 같은
부산선관위, 졸업당시의 학교명 기재하지 않은 하윤수 후보 검찰 고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하윤수 후보의 졸업당시 학교명을 기재하지 않은 것(선거벽보와 공보물 등에 졸업 당시 교명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를 기재하지 않고 졸업 이후 변경된 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려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체 투표구 918곳마다 5매씩 붙인 데 이어 사전투표일 전날에 205곳의 사전투표소에도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했다. 또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
경남경찰청, 녹색어머니회 경남연합회 정기총회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은 5월 27일 오후 2시 청 내 신관 대강당 및 회의실에서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2022년도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 정기총회 및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작년 한해 동안 수고한 전임 임원단에 대한 감사장 및 2022년 신임 임원단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와 최근까지 코로나19로 녹색어머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그간 활동 중 애로사항 및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상률 경남경찰청장은 “녹색어머니의 땀방울과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모여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다”며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대전현충원 찾아 자원봉사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 및 위원 40여명이 5월 28일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1일 자원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6월 호국보훈의달을 맞아 참가자들은 순국선열 묘비를 닦고 주변 잡초제거, 태극기 꽂기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립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캠페인도 가졌다.대전보호관찰소협의회 임운근 회장은 “2020년 이후 매년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기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지역사회에 뜻깊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
울산소방본부, 드림스타트 아동과 학부모 대상 안전체험 교육 울산소방본부(본부장 정병도) 안전체험관은 5월 28일 울산시 북구 드림스타트 아동과 학부모 23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 번 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꿈나무들에게 소방관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테마별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함이다.참석자들은 미래소방관 직업체험, 물소화기 체험, 화재대피 체험, 지진체험을 했다.공해용 안전체험관장은 "어린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을 몸으로 익히고, 미래직업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뜻 깊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었길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 신규확진 1만4398명…경기 3천255명, 서울 2천278명, 경북 1천65명, 대구 975명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만4천398명 늘어 누적 1천806만7천669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1만6천584명)보다 2천186명 적었다.지역별(해외 유입 포함)로는 경기 3천255명, 서울 2천278명, 경북 1천65명, 대구 975명, 경남 937명, 부산 682명, 인천 637명, 충남 624명, 전북 584명, 강원 570명, 전남 508명, 광주 496명, 충북 488명, 대전 467명, 울산 433명, 제주 280명, 세종 114명, 검역 5명이다.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207명)보다 11명 줄어든 196명으로, 작년 7월19일(185명) 이후 가장 적었다.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24명(66.67%)이
부산시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막바지 단속활동 총력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6월 1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등 폭행·협박, 투·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란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부산시선관위가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
부산소방, 전국 119구조견 대회 ‘단체전 우승·개인전 1위, 수색분야 1위’수상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상규)는 2022년도 제12회 소방청장배 전국 119구조견 경진대회에서 단체전우승(충성,영웅,유리), 개인전1위(충성), 수색분야1위(영웅)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고 27일 밝혔다.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중앙119구조본부에서 펼쳐진 이번대회는 부산을 비롯한 전국 시・도 소방본부 소속 32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구조견의 수색능력, 복종과 장애물 통과능력 및 핸들러의 운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평대회에서 단체전 6회, 개인전 8회 입상하는 등 부산소방 119구조견이 최고의 명문 운영기관임을 다시 한번 알리게 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 특수구조단에는 구조견인 충성(마리노
대구성서경찰서, 구의원후보 선거벽보 훼손 피의자 검거 대구성서경찰서는 지방선거 벽보를 훼손한 A씨(50대·여)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4일과 5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달서구 두류동 아파트 담장에 부착된 구의원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여죄 등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한 후 신병처리할 예정이다.경찰은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①금품선거, ②허위사실유포, ③공무원선거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단체동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현수막·벽보 훼손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검거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직무연수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배성희)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학교Wee 클래스 전문 상담교사 11명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상담 및 학교폭력 등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직무연수 내용은 버츄 프로젝트를 활용한 학생지도방법, 소년사건처리절차, 역할극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교육, 다도를 활용한 예절교육 등으로 구성됐다.이번 직무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는 “역할극을 비롯하여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배우고, 사이버비행 등 위기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알게 돼 앞으로 학생지
창원지법, 지역주택조합장 업무상배임미수 혐의 무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2022년 5월 26일 지역주택 조합장이 개인 분담금 일부를 신탁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 명의 조합 운영비 계좌로 이체한 다음 조합에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며 가져가려고 해 업무상배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2021고단3665). 피고인은 2018. 5. 26.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조합(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조합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원 분담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