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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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한국인 2번째로 노벨 문학상 수상...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
소설가 한강(53)이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다. 한국인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0년 평화상을 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스웨덴 한림원은 10일(현지시간)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국의 작가 한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림원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지배에 정면으로 맞서며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면서 "그는 육체와 영혼, 산 자와 죽은자 간의 연결에 대해 독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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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모국방문 ‘파독 근로자’ 의료지원 실시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8일 파독 근로자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의료봉사활동은 재독한인총연합회(회장 정성규) 소속 파독 근로자 27명을 잠실자생한방병원으로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9명은 침 치료와 엑스레이를 포함한 한양방 협진 진료를 통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폈다.파독 근로자는 19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 개발을 위해 원조 및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독일에 파견된 광부, 간호사, 기능공들이다. 당시 이들이 한국에 송금한 외화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주춧돌이 됐다. 현지에 정착한 파독 근로자들은 어느덧 70~80대 고령이 돼 오랜만에 고국 땅을 밟았다. 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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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상상유니브, 광화문 광장서 ‘2024 상상패션런웨이’ 성료
KT&G(사장 방경만)가 종로구청과 함께 지난 8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학생 패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2024 상상패션런웨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상상패션런웨이’는 KT&G가 대학생 디자이너와 모델에게 패션쇼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봉제산업과의 협업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대학생 디자이너 및 모델을 500여 명 배출하며 국내 최대 대학생 패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이날 행사는 ‘Sound of Korea:사계’를 주제로 20대가 상상하는 대한민국의 상징을 사계절로 재해석해 선보였으며, 지난 6월 최종 선발된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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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27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법치주의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주제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처우와 우수인력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관의 웰빙'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호주를 찾아 연방대법원과 빅토리아주·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 호주국립대학교 로스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오는 17일 오전에는 국립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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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2천300억원대 환차익 사기범 2명, 항소심서 '징역 14~16년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천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여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40여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액 2천3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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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3명 사상 대구 성인무도장 방화범, 2심서 '징역 35년' 선고
대구고법등원은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 범행은 잔혹한 데다 반사회적이고,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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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이적표현물 게시 50대 활동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한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에 8차례 걸쳐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찬양, 고무하는 이적 표현물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북한의 체제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남한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는 등의 글을 올렸는데, 해당 게시글 대부분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온라인 계정에서 복사한 내용이었다.이에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의 내용과 그 개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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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1심에서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2심에서는 '유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항소심에서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차량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운전자 과실에 따른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와 전문 심리위원들 의견을 종합해 차량 결함보다는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다"라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차량 과속·제동장치에 기계적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고 당시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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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어머니 유산 달라" , 동생들 상대로한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법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어머니가 남긴 상속 재산 일부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10일, 정 부회장이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남동생이 3천200여만원, 여동생이 1억1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동생들이 정 부회장을 상대로 서울 종로구 동숭동 부동산 소유권을 달라며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도 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판결에 따라 정 부회장은 해당 부동산의 일부분을 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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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윤지오 사기로 후원금 낸 건지 증거 부족" 후원자들,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 씨가 후원금을 후원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최근 A씨 등 윤 씨의 후원자 43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후원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현재 피고는 소재 불명으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중지돼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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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돼 공매공고됐을 시 피고들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신축사업 도중 부도처리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A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사건 사업장의 토지 및 미완성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공매공고를 했고, 위 공고에 따라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매수했을시 인수금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A회사에 대한 미지급 철근 대금을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피고 측 현장소장이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서명·날인이 없어 최종적으로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부담이 되는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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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경찰, ‘상표법 위반’ 대구 서문시장 ‘짝퉁’ 판매업자 입건... 정품 시가 기준 21억원 제품 압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이 지난달 10∼11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단속을 펼쳐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판매,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로 A(64)씨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표경찰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L사 가방 등 위조상품 1천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 서문시장은 의류와 가방 등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 같은 상가 내 밀집해 있어 이들은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판매를 유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L사 가방 등 위조상품 1천100여점(정품 시가 21억원 상당)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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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형폐지의 날 맞아 종교·시민단체 ‘사형제 폐지’ 촉구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은 가운데 국내 주요 종교·시민단체가 사형제 완전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등 14개 단체가 모인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가치를 실천하는 인권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헌법재판소에는 2019년 제기된 사형제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조속한 결정과 함께 국회에도 관련 법안 발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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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
지난 총선 당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지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총선 기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예비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요구한 혐의와 선거권 제한에도 광화문 집회를 진행하고 취재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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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상 ‘아리셀 화재 사고’ 책임 임원 등 3명 구속영장... '품질검사 조작 혐의'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에 대해 경찰이 국방부의 품질검사 당시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사고 수사본부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아리셀 임원 A씨와 에스코넥 관리자급 직원 B씨와 C씨 등 모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리셀과 에스코넥이 일차전지 군납을 위한 품질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등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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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 위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2기 감찰위원장에 최상열 전 광주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공수처 감찰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최 위원장은 1988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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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수수' 프로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24일 선고
검찰이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추가 기소된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씨는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올해 5월 재판으로 넘겨졌다. 선고일은 오늘 2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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