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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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유엔고문방지심의 최종견해(권고)에 대한 한국NGO 입장
국내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대응모임')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7월 26일 제6차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 발표에서 협약에서 금지하는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과 관련된 광범위한 국내 인권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를 제시한 데 대해 '정부는 권고에 대한 구제척 이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번 최종견해에 포함된 주요 권고로 ▲고문범죄화 및 시효 배제 ▲구금 초기단계부터의 변호인 조력권의 보장 ▲인권위원 임명 절차 개선 ▲ 과밀수용 개선 ▲ 수용자 의료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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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고문방지위원회, 국가보안법 제7조 등 개정 또는 폐지· 사형제 폐지 고려 등 권고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월 26일 오후 8시(한국 시각) 대한민국의 제6차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하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발표했다.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고문방지협약 당사국 선거로 선출된 10명의 전문가(임기 4년, 재선 가능)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한다.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인권 상황에 대한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고, 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가진 것에 감사를 표시했다.또한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ILO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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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한화,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설립 참여
한화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공동설립에 참여한다.한화는 지난 25일 경기 일산에 위치한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표준사업장 ‘올모(OLMO) 일산’ 오픈식에 참여해 투자지원을 실시하고 매월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비용을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한화에 따르면 올모는 장애예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 이들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 기업이다. 제조업, 카페, 베이커리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느티나무의 사랑’을 주축으로 ㈜한화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해 설립됐다.현재 한화가 투자하고 후원하는 사업장인 올모일산에서는 총 50여 명의 발달장애인 작가가 활동하고 있다. 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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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JDC 드림나눔봉사단, 화순곶자왈 일대 왕도깨비가지 제거 봉사활동 실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곶자왈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25일 화순곶자왈 일대의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숲을 지키는 JDC 레인저’ 활동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숲을 지키는 JDC 레인저’ 활동은 JDC 이음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제주 환경생태 보존 활동으로, 최근 무성한 번식으로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는 왕도깨비가지, 비름 등 유해식물을 제거하는 봉사활동이다. 왕도깨비가지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생태계 교란 유해식물로 화순곶자왈에도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어 자생식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날 유해식물의 대대적인 퇴치를 위해 JDC 임직원과 이음일자리 사업 참여자 외에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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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대, 복잡계 연구센터 AI 활용한 전력망 안정화 기술 발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박진호 총장직무대행)의 강병남, 김희태 교수 연구팀은 서울대학교, 미국 아리조나 대학,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국내외 공동 연구팀과 함께 AI를 활용해 전력망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연구를 통해 발전소 고장이나 전력 사용량 급증으로 전력망이 불안정하게 됐을 때, 각 발전소의 최적 증산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안정적으로 전력망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을 확보했다.관성이 매우 작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많아지고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전력망에서 분산전력망 형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소규모 분산 발전기까지도 포함한 모든 발전기에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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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정사업본부
◇ 3급 공무원 전보▲ 예금사업단 금융총괄과장 강영일◇ 4급 공무원 전보▲ 경영기획실 홍보협력담당관 박철 ▲ 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장 정필승 ▲ 보험사업단 보험기획과장 류대규 ▲ 보험사업단 보험사업과장 황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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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중소기업유통센터, 중복 맞이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이태식)가 지난 25일 양천구 관내 양천해누리복지관을 찾아 중복 맞이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난 22년부터 복날마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을 찾아 저소득 장애우들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복날 삼계탕 배식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중소기업유통센터 임직원들은 복지관에 모인 200여명의 저소득 장애우를 위해 삼계탕을 배식했으며, 스스로 뼈를 바르지 못하는 장애우를 위한 식사 보조 활동도 수행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태식 대표이사는 “관내 장애우들의 여름철 몸 보신을 돕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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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등 참석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 법무부는 밝혔다.박 장관은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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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폐지하고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한국지엠이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5일, 한국지엠 사내 비정규직 노동자 128명이 한국지엠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제기로부터 3,475일로 거의 10년, 노동부 조사로부터는 무려 1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로 악명높은 기업으로 알려졌다. 이미 2005년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 모두 2013년 2월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한국지엠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근로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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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륜,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 구성…피해구제 착수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 계열 e커머스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TF를 구성해 피해구제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한 6만 곳 중 상당수가 소상공인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자금 사정이 열악해 정산이이뤄지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시기가 불투명해지자 중소 판매자의 자금난은 지속해서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회사 도산 위기에 봉착한 판매자들은 법인회생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위해 TF에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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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26일 양일에 걸쳐 사회봉사 대상자 총 7명을 지원, 인천시 관내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은 계양구청 복지정책과와 사회안전문화재단과 협력사업으로 추진, 장마철 습기에 취약한 가정의 바닥장판 교체 및 긴급퇴거 가정의 가재도구 정리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김동민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사회봉사를 통해 지역민들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 한 해 20가구 이상을 목표로 주거환경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했다.한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실향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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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유도해놓고 '신고 하겠다' 협박해 돈 뜯어낸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이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동군청 공무원 A(30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B(30대)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한명이 음주운전을 유도하면 나머지 한명이 경찰 신고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며 "특히, A씨는 2021년 8월 청주에서 친구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했고 근처에서 숨어 대기하고 있던 B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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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렌터카 등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72) 전 특별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 등에게 총 3천19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6)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된 사안"이라며 "박영수 피고인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검으로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 청렴성 등에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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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사기도박 의심 피고인들, '구체적 증거 없다'"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B씨는 사기도박 피해를 봤다며 A씨 등을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정식 재판이 이뤄졌다.B씨는 A씨 등은 "번갈아 가며 판돈을 올렸고 특정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따는 과정에서 판돈이 커지면 뜬금없는 부동산 이야기를 하거나 특정 손동작을 반복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 진술만으로는 사기도박의 구체적인 수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사기도박을 모의했다는 제보자들의 진술도 정황상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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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쯔양 공갈' 혐의 구제역·주작감별사 구속심사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해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구제역 등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그 조건으로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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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시와 함께 가족힐링캠프 진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7월 25~26일 이틀 간 김천시 남면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김천시와 함께하는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프는 김천시 조례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을 받아 김천시에 거주 중인 법무보호대상 두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해 건전한 여가체험과 색다른 요리프로그램으로 유대감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참여자 김모씨 가족은 “바쁜 경제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미안함과 아쉬움이 컸는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기뻤고,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모씨 가족은 “오랜만에 부모님과 좋은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물놀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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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화영 2심서 "신속 재판" 요청…변호인들은 증인 18명 신청
수원고법이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26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 검찰은 "본건은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 피고인 구속기간 내 선고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지난 달 7일 1심 선고를 받은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로, 올해 12월까지이다. 그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피고인은 석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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