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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 '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 13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주변에 퍼트린 혐의로 법정에 선 노동자들에게 기소된 지 13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노동자 A(53)씨와 B(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띠르면 A씨와 B씨는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사회주의 혁명론, 남한의 미제 예속 사회론, 반미자주화,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NLPDR) 당위론 등 이적 성향이 강한 문서를 소지·반포(널리 퍼트려 모두 알게 함)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이들이 소지한 문서에는 '한반도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청주지법 ,'큰손' 장영자, 54억원 위조수표 사용 혐의로 또 감옥행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
[대구지법 판결] "돈 빌려주면 금으로 갚을게" 상인 상대로 87억 뜯은 40대, '징역 6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4일, 금은방 상인들을 속여 거액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외상으로 금을 사들인 후 처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중, 외상대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대구 교동시장 금 도매업자들을 찾아가 "고위공직자와 시청 직원에게 줄 금이 필요하다"라거나 "돈을 빌려주면 당일 금 시세를 반영해 금으로 되갚겠다"고 속여 62차례에 걸쳐 8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0억원 상당의 개인 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조폭연루설'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대전지법 판결]고교 여자 후배들 딥페이크 음란 영상 제작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딥페이크를 이용해 고교 여자 후배들의 얼굴이 포함된 허위 음란 영상을 제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다니는 대학 기숙사에서 모두 11차례에 걸쳐 고교 여자 후배 3명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와 합성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의 SNS에 게시된 사
바라카 원전 공사비 조단위 증가, 한전·한수원 부담에 '내분까지 가나'?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총공사비가 2009년 계약 때 예상보다 조단위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 주계약자인 한국전력과 실제 원전 건설에서 운영에 이르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한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산 과정에서 불어난 사업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못 좁힌 채 각자 로펌을 선임해 국제 분쟁 준비까지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한전·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갈등을 풀어 제3국 원전 수출에 전기가 마련됐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라서 원전 업계에서는 '팀코리아' 내분이 증폭된다면 힘겹게 마련한 원전 수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
제98대 서울변호사회 회장, 조순열 변호사 당선 조순열 변호사(53·사법연수원 33기)가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됐다.서울변회는 2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 결과 기호 3번인 조 변호사가 총 1만814표 중 4천919표(45.49％)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조 변호사는 서울변회 신임 부회장으로 김기원·김수진·김현아·윤정아 변호사를 지명했다.이번 선거에는 조 변호사 외에도 기호 1번 박종흔 변호사(59·31기), 2번 박병철 변호사(50·변호사시험 6회)가 출마했다.조 변호사는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 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제96·97대 서울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FIFA, '손준호 징계 확대' 중국협회 요청 기각…복귀 가능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이 중국축구협회의 '손준호 영구 제명 전 세계 확대' 요청을 기각했다.대한축구협회는 24일 "이날 오전 FIFA로부터 손준호의 징계 조치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는 중국축구협회의 요청이 기각됐음을 알리는 공문을 받았다"며 "손준호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축구협회는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중국 공안의 수사를 받아온 손준호에게 지난해 9월 10일 영구 제명 징계를 내린 바 있다.중국축구협회는 당시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
[기업사회활동] 한전KPS, 설 맞아 1000만원 상당 명절용품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발·송전 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사장 김홍연)는 지난 23일 전통시장 장보기 및 구매물품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는 설맞이 사회공헌활동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홍연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은 이날 본사가 소재한 전남 나주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목사고을시장을 찾아 과일 등 명절음식과 생필품 1,000만 원 어치를 구매했다. 구매한 물품은 백민원과 금성원 등 아동복지시설 2곳에 골고루 나눠 전달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시설의 풍성한 명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김홍연 사장은 “내수경기 침체로 힘겨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더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집에서 하는 ‘영어유치원’ 리뉴얼 오픈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4~6세 유아를 위한 영어 집중 학습공간 ‘영어놀이터’에 스피킹 콘텐츠를 추가로 선보이며 ‘리틀홈런 영어유치원’으로 리뉴얼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리틀홈런 영어유치원’은 아이들의 흥미를 이끄는 다양한 구성을 통해 영어를 보다 재미있게 접하고, 영어에 대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콘텐츠다. 영어유치원이나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어휘와 말하기, 듣기, 쓰기 등 다양한 역량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유튜브 크리에이터 ‘제인쌤’과 함께 공부하는 ‘Jane’s English’와 리스닝, 리터러시, 리딩 총 4가지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선보인
공단기, 설날 맞이 할인 이벤트 진행...‘평생 프리패스’ 특별 재판매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설날 연휴를 맞아 ‘2025 설 이벤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1일 금요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다.설날 연휴에도 학업에 전념하는 공시생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모든 프리패스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합격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는 ‘평생 프리패스’ 상품은 이번 겨울 시즌에만 특별 재판매 될 예정이다.또한, 지정 강사의 강의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어 인기를 끈 ‘T-PASS’도 기간 한정으로 재오픈한다. 26대비 T-PASS가 추가로 출시되어, 원하는 강사의 26년과 25년 모든 커리큘럼
법무법인 율촌, 신임 경영담당대표로 손도일·염용표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2년부터 유지해 온 공동 대표 체제를 2월부터 1인 단독 대표변호사와 2인의 경영담당대표(MP, Managing Partner) 체제로 전환한다.율촌은 지난 23일 구성원회의를 거쳐 각각 IP&Tech 대표와 송무 대표를 맡고 있는 손도일 변호사와 염용표 변호사를 2월 1일 자로 경영담당대표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작년 11월 단독 대표변호사로 선임된 강석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를 중심으로 2인의 경영담당대표가 함께 3년 동안 율촌을 이끌 계획이다.강 대표변호사는 “거버넌스 전환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구성원들과 마음을 모으고
법무법인 디엘지, ABLJ 어워드 4개 분야 수상…"글로벌 경쟁력 입증"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4 한국 로펌 어워드’ 4개 분야에서 우수 로펌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및 사이버보안 ▲기술·미디어·통신(TMT)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싱 분야에서 수상해 대형로펌인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과 이름을 나란히 했다. ABLJ는 국내외 사내 변호사들의 추천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주요 업무 분야의 우수 로펌을 선정한다.디엘지는 해외투자 분야에서 베트남 법인 거래, EU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제 검토,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을 위한 플립(Flip) 자문 등에서 성과를
웅진씽크빅, ‘배우 정해인 출연’ 웅진스마트올 신규 CF 공개 한 달만에 1000만 뷰 돌파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의 ‘웅진스마트올’ 신규 광고 캠페인이 공개 이후 한 달여만에 1000만 뷰를 돌파했다.24일 웅진씽크빅에 따르면 지난 12월 20일 공개된 이번 CF는 자사 신규 광고 모델인 배우 정해인이 출연해 제품의 우수한 학습효과와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1등 공부 맛집’이라는 키 메시지와 모델의 바르고 친근한 이미지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또한 광고 캠페인의 콘셉트, 배우의 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티저 영상과 제품의 장점, 구체적인 학습효과를 조명하는 본편을 순차적으로 공개한 점도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이기원 웅진씽크빅 마케팅커뮤니케이션팀장은
대교 뉴이프Plus, 두뇌 건강 캠페인 ‘오늘도 맑음’ 론칭 대교는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대교 뉴이프플러스)’를 통해 두뇌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연중 캠페인 ‘오늘도 맑음’을 론칭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오늘도 맑음’ 캠페인은 액티브 시니어에게 두뇌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예방과 관리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대교는 영상 공개를 시작으로 오리지널 프로그램 방영, 두뇌 건강 관리 효과를 알리는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캠페인 영상은 두뇌 건강을 날씨에 비유하며 ‘어제와 다른 오늘의 뇌 건강, 미리 관리하는 당신은 오늘도 맑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일상에
부영그룹 창신대, 2024년 ‘전임교원 1인당 논문게재 실적’ 전국 7위 부영그룹이 재정 지원하는 창신대학교(총장 이원근)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2024년도 전국대학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중 전임교원 1인당 논문게재 실적 순위 전국 7위·부울경 2위를 차지했다.이번 순위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정보공시에 등록된 전국 409개 대학(2024년 4월 1일 기준)의 전임교원 및 산하 부설연구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한국연구재단은 이들의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신대학교는 전임교원(74명)의 1인당 게재 논문 수(국내 전문 및 국제 전문·일반 학술지)에서 1.29건을 기록하며, 전년도인 2023년(1.24건) 대비 소폭
[2월 분양] 설 연휴 지나고 전국 1만4천 가구 공급 설 연휴 이후 2월, 전국적으로 1만4,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총 19곳, 1만 4,17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공급되며, 이 중 8,88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1만3,168가구)대비 약 67.48% 수준이다.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5,120가구로 전체의 57.62%를 차지했으며, 지방은 3,766가구로 42.38%를 기록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수도권 물량(2,692가구)은 증가 했지만, 지방(1만 476가구)은 60%이상 대폭 감소했다.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지방은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