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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08명...전일 대비 69명 증가 국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3일 신규 확진자가 전일 대비 69명 증가한 1508명을 기록했다. 이는 금요일 기준 15주만에 1500명대로 감소한 수치로, 확진자 수는 15일째 2000명대 아래를 기록중이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508명 늘어 누적 35만476명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내달 '위드(with)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코로나19 4차 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평가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지역발생이 1천487명, 해외유입이 2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546명, 경기 512명, 인천 106명 등 수도권이 총 1164명
대법원, 공연성 인정 명예훼손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10월 14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0도11004 판결). 피고인은 2019년 3월 4일경 택배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와 직원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사고 사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의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며, 자동차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 한
부산 기장군, 23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1명 발생…491번째 부산 기장군은 10월 23일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장군 491번째 확진자다. 기장군 491번 확진자(부산13585)는 확진자(부산13550)와 해운대구 직장동료로 해운대구보건소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기장군감염병방역단 등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확진자의 거주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했다.한편 기장군은 23일 오전 9시20분 브리핑룸에서 군수 주재로 국장, 보건소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 23일 일광 삼덕지구 공동주택 승인 결사반대 부산시청 앞 12번째 1인 시위 “삼덕지구는 입지 여건상 심각한 교통란 초래, 인근 황계마을 생존권 위협 등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 불가하다. 일광신도시에서 반송 방면으로 우회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현 사업부지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은 절대불가하다.”오규석 부산 기장군수는 두 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이끌어 냈음에도 다시 일광 삼덕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결사반대하며, 10월 23일 오전 10시 15분 부산시청 앞에서 12번째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이같이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일광신도시에 인접한 삼덕지구는 ㈜유림종합건설이 고층아파트 건립을 위해 기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일부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아파트 복도 유모차 3대 원인불상 화재 10월 23일 오전 2시 43분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아파트 14층 복도 등에 화재가 발생해 주민 20여 명이 옥상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복도에 놓아둔 유모차에 원인불상으로 화재가 발생, 신고자가 소화기로 진화 후 아래층에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119신고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3시 10분경 진화됐다.1명이 연기흡입(경상)으로 병원 이송됐으며 10층, 13층, 14층 복도에서 유모차 3대, 재활용용품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100만 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은 방화 등 의심돼 현장 감식 등 정확한 화인 조사중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와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회장 박동철)는 10월 22일 부산지부 2층 회의실에서 보호대상자 자립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직능연합회는 사단법인 공익 법정 단체로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권익 보호 및 직능인과 직능단체 간의 유기적 교류를 통한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스타트업, 창업스쿨 등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 모자가정, 저소득층, 청년실업자 등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단체와 개인을 찾아 상담이나 교육 등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헌 활동도 활발히 펼쳐오고 있다.박동철 회장은 “보호대상자들의 취업활성화
박범계 법무부장관,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논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오후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사건 대응시스템을 확인하고, 현장 애로사항 청취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방문은 최근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어 여섯 번째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으로 △‘사건관리회’의 활성화를 위한 의견 청취 △시설 방문 등 일정으로 이뤄졌다.사건관리회의는 아동학대 사건 관련 민간·행정·수사기관을 망라한 가장 큰 규모의 지역 협력체계로서 검사의 요청으로 의사, 사회복지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사건처리 및 피해아동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0월 22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충남기술교육원)를 방문해 출소자 기술교육 현장을 직접 참관하고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 사회복귀 지원현황을 점검했다.박범계 장관은 교육생들의 지게차, 굴삭기 운전 실습과정을 지켜본 후 기술교육원 운영의 내실화를 지시하고 교육생들을 격려했다.이어 교정본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출소자는 누구나 쉽게 기술교육원에 입교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교육생이 수료 후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까지 지속적으로 생활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출소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국가의 관심 속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 대상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최우철)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성폭력가해자 위탁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형태의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 너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후회되고 후회됩니다. 두 번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프로그램 진행 교육장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의 후회와 탄식, 반성과 속죄의 마음으로 가득찼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성폭력 비행으로 위탁된 소년들의 왜곡된 성의식 변화 및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기획돼 임상심리전문상담사의 지도
한국법제연구원-한국비교공법학회, 22일 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비교공법학회(회장 최우용)는 10월 22일 오후 1시 30분 부산 수영구 호메르스호텔 2층 A홀 회의장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IV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동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2021년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수시과제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과제 IV-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와 관련,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해당 연구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법제에 대한 논의
법무보호복지공단울산지부,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고영훈)는 10월 21일 KT&G의 지원을 받아 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화장실의 노후화된 타일, 세면대, 변기 등을 교체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주거지원위원회(회장 박경미)는 상품권 지원 및 봉사활동으로 힘을 보탰다. 보호대상자 A씨는 “화장실이 노후되어 불편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 지원을 통해 가족들이 너무 좋아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교육청, 대한적십자사부산지사서 교육 기부금 전달받아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0월 22일 오후 4시 교육감실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로부터 교육기부금 1,14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 김석준 교육감과 서정의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회장, 최성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는 매년 ‘희망나눔 천사학교’를 통해 모금된 성금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교육기부금은 부산지역 취약계층 가정 학생 35명에게 장학금으로 지원된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교육기부금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마음껏 자신의 꿈을
수협상호금융, 오늘부터 임차(전세)보증금대출 재개 수협 상호금융은 주택임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22일부터 임차(전세)보증금대출을 다시 취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수협은 지난 1일부로 자체적으로 중단한 가계대출 가운데 임차(전세)보증금대출을 재개키로 했다.대출은 영업점 대면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은 불가하다. 또 잔금 지급일 이후에는 대출 받을 수 없고 전세 갱신 시 대출가능금액은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된다.
부산항만소방서, 현장대원 위험대처능력 강화훈련 부산 항만소방서(서장 이준택)는 10월 22일 영도구 소재 송강중공업에서 현장대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비상상황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대원 위험대처능력강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6월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창고 및 울산 상가화재와 7월 천안 공장화재 등 소방대원들의 순직과 부상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이준택 항만소방서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한시적 훈련에 그쳐서는 안된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해 현장대원들의 위험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 10월 25~29일 개최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배진덕)는 10월 25일부 10월 29일까지 범어지하철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C에서 '제3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직업적 특성으로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작품을 출품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문화예술제를 태동시키고 매년 준비해준 이춘희 직전회장, 배진덕 문화예술위원장 그리고 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전시회는 변호사 및 가족, 직원들의 시, 한시, 서예, 그림, 서각, 사진 등과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의 사진 작품(6점), 자매결
남해해경청, 김양식장 무기산(염산)불법사용·유통 특별단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서승진)은 김 출하시기에 맞춰 내년 4월 말까지 김양식장 무기산(염산) 불법 사용과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주요 김 생산지를 관할하는 부산해양경찰서와 창원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김 양식장에서 불법무기산(염산)을 보관・사용하는 행위와 불법무기산(염산)을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등 공급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정부는 김 양식장의 잡초제거와 병해방제 등을 위해 김 활성처리제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일부 양식어민들은 작업속도가 빠르고 생산성이 좋다는 이유로 황산, 질산과 함께 3대 강산으로 분류되는 염산을 김 활성처리제 대용으로 사용
한국불교 적폐청산 실천본부 대표 법우스님, 공주지청 검사 5명 고소 한국불교 적폐청산 실천본부 대표 법우 스님은 10월 21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전지검 공주지청 검사 5명이 공주마곡사 주지의 비리(배임수재)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며 위계에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OO주지스님의 배임수재 사건은 차용증과 사실확인서등 증거서류를 보아도 그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 내지는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우스님은 "그동안 매관매직을 일삼아온 미곡사 주지의 배임수재 사건에 관해 2018년경부터 검찰청에 수사해달라고 진정 및 고발장을 수십차례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