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사회

대법원, 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수액으로 속여 정맥주사 살해 피고인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26일 전직 간호조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남자친구)에게 피로회복용 수액이라고 속여 진통소염제의 일종인 디클로페낙 등을 정맥주사로 대량 투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도1293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또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등록상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후10827 판결).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 ‘청○각’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A에게 이전하고 A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A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
부산상공계, LCC 3사 통합 발표에 따른 입장과 요구 발표 부산상공회의소(회장 허용도)는 11월 26일 최근 국토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을 추진함에 따라 소속 자회사인 LCC(저비용항공사) 3사의 통합에 대한 부산상공계의 입장과 요구를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부산상의는 성명서에서 에어부산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수요창출과 지역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상공계가 탄생시킨 기업임을 강조하며,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에어부산의 기업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역사회와 공동대응 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특히 에어부산은 창립 이후 지역 맞춤형 경영과 지역 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통해 향토기업으로 그 입지를 다져왔으며, 현재 추진 중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 ‘핀테크와 법(3판)’ 출간 법무법인(유) 광장 강현구 변호사는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함께 빠르게 발전하는 핀테크 기술과 관련하여 새롭게 제안되거나 시행되는 정책 및 법률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와 법’ 개정 제3판을 출간했다. 유주선 교수와 이성남 교수는 핀테크 관련 이론 및 리서치에, 강현구 변호사는 핀테크 실무에 중점을 두어 공동 집필한 이번 개정판은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담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개정판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및 제정 시행된 주요 법률
부산 기장군에 25일, 26일 코로나19신규확진자 각 1명씩 발생 부산 기장군에 11월 25일과 26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다. 지난 10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후, 기장군 12~13번째 확진자다.12번째 확진자는 통영의 한 음식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25일 밤 10시 50분에 최종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의 나머지 가족 3명은 26일 오전 8시 20분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13번째 확진자는 26일 오전 8시 10분에 최종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감염경로와 이동동선을 조사 중에 있다.기장군은 확진자가 발생하자, 26일 오전 6시 20분에 기장군수의 지휘로 기장군감염병방역단과 정관읍감염병방역단 총 25명의 방역인원이 확진자 발생지역에 대해 집중 방역을 실시
부산 강서구 송정동 밸브 도장공장서 화재 11월 25일 오후 9시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밸브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공장내 세척작업장 바닥에서 원인불상 불길이 솟아올라 야간작업을 하던 공장직원이 발견 1차 진화시도후 119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가 오후 9시 30분경 완진했다.공장외벽, 건조기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1000만원 상당 피해가 났다.경찰은 공장 내부에 휘발성 재료들이 많아 정전기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나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법무부,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수용자의 처우와 교정교화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다양한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인권친화적 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장기적 수용처우 계획 부재, 관계부처 간 협력 부족 등으로 정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2019년 4월 기본계획 근거 법률인 형집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법무법인 율촌, 핀테크 전문 이준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현대카드 법무실장과 쿠팡 법무부사장을 역임한 이준희 변호사를 핀테크팀 총괄 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6일 밝혔다.이준희 변호사(연수원 29기)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4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핀테크팀을 창설하고 이끌었던 이 변호사는 현대카드로 자리를 옮겼다. 빅데이터플랫폼(True North/Galaxy North), AI챗봇, RPA, 블록체인 등 각종 디지털 신사업의 지원 및 코스트코카드, 스마일카드와 같은 PLCC 프로젝트 법률지원 업무를 총괄했다. 최근까지 쿠팡에서 핀테크부문 법무부사장으로 재직하며 쿠팡페이 분사, 셀러론 제휴, 나중결제(PayLater), 휴대
[법률구조] “입대 전 질병, 군 복무 중 악화되면 재해부상군인” 입대 전부터 존재하던 정신질환적 소인이 입대 후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의 원인으로 악화되어 새롭게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이미 발병한 정신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2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모씨(24)가 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비해당결정을 취소하라고 최근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10월 육군에 입대, 포병대대에 전입해 근무하던 중 3개월만인 이듬해 1월 국군춘천병원에서 적응장애, 회피성 성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남은 복무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한 아파트 12층 화재… 대피공간 피신중 계단서 쓰러져 사망 11월 26일 0시 6분경 부산진구 양정동 OO칸타빌 102동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김치냉장고 전기콘센트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 김치냉장고와 주방 등 소훼로 소방서추산 300만원 상당피해가 났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4분만에 진화됐다.화재발생후 같은동주민 300여 명 대피했으며 대피과정에서 43층 거주 A씨가 손자와 함께 40층 딸집에 내려갔다가 다시 41층 대피공간으로 피신하던중 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이송 했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과 화재원인을 조사중이다.
충청북도‧청주시‧KAIST, 바이오혁신경영 인재양성에 뜻 모아 충청북도와 청주시, KAIST는 25일 충북도청에서 ‘바이오혁신경영 인재양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내 유일 국가 주도 바이오 특화단지인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경영혁신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KAIST는 협약기관들과 협력해 내년부터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경영’, ‘창업전략’, ‘세계시장 진출’ 등 2년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바이오분야 현장실무형 교육은 국내 여러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혁신경영과정 등 핵심리더 교육은 부족
에듀윌 ERP정보관리사, 수험상 대상 합격 패키지 3종 무료 이벤트 진행 종합교육기업 에듀윌 ERP정보관리사가 시험 준비생 대상 ‘합격 패키지’ 무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에듀윌 ERP정보관리사가 마련한 ‘합격 패키지’는 △출제경향 분석 특강 △합격보장 특강 △실무기초 특강 등으로 구성됐다.‘출제경향 분석 특강’은 ERP정보관리사 수험 정보, 합격 전략 등이 고스란히 녹여진 특강이다. 과정별 최신 출제 경향을 분석했으며, 출제 기준 변경 내용이 반영돼 초시생들이 큰 흐름을 잡기 용이하다.‘합격보장 특강’은 단 3강으로 20점을 올릴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다. ERP정보관리사 필수 범위를 정리하고, 점수 배점이 높은 주요 범위와 필수 공통 출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손쉽게 학습할 수
주금공, ‘HF 드림하우스’ 사회공헌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일자리 창출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HF 드림하우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1000가구에 대해 주택 개·보수 작업을 마쳤다.HF공사는 이를 기념해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1000호 가구에서 협업기관인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주식회사 희망하우징에 감사패를 전달하고, 1000호 가구에 현판을 설치하는 ‘HF 드림하우스 1000호 기념식’을 24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HF공사는 ‘HF 드림하우스’ 활동을 통해 도배‧장판‧LED 전등 교체 등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미숙련 건축기능공의 현장실습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취약계층 약 200가구에 주택 개‧보수를 지원중이며, 이 과정에서 신규 건축인력 약 13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
동서발전, 핸드 인 핸드 캠페인 동참 동서발전은 박일준 사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한 '핸드 인 핸드'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5일 밝혔다. 핸드 인 핸드 캠페인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구입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셜 릴레이 캠페인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상품을 구입하여 다음 참가자에게 전달하면서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를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박일준 사장은 이미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추천했다.박일준 사장은 사회적기업 우시산과 라마당에서 각각 ‘별까루’ 고래 인형과 ‘반구대암각화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후원 1,400만원 규모의 떡볶이 쿠폰 전달식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본사에서 11월 24일 전국 가정 밖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는,‘배민 떡볶이 쿠폰’1,400장(장당 1만원)의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이번에 후원받은 쿠폰은 지난 11월 11일 우아한형제들‘배민’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0 배민 떡볶이 마스터즈’ 행사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 쿠폰을 전달받는 전국의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가정 밖 청소년들은 배민앱에서 쿠폰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음식을 주문하여 먹을 수 있다.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우아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탄소중립공항을 원한다’ 기후위기부산비상행동(공동대표 구자상 · 석영미 · 김정환 · 이준경) · 부산환경회의(공동대표 강호열 · 민은주)는 25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와 기후위기시대, 우리는 탄소중립공항을 원한다’고 했다. 김해공항 확장(안)의 백지화를 환영한다. 그러나 신공항 건설은 기후위기시 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항토건사업이다.2019년 말부터 시작된 COVID19는 도시화 및 무분별한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초래된 인류 대재앙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이 총체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는 거대 항공산업이 초국적 자본주의와 결합하면서 시공간의 압축이라는 후기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서 추락사고…50대 치료중 사망 11월 25일 낮 12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OO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A씨(50대·남)가 공사현장 14층에서 로프에 연결된 작업의지에 착석해 펜스작업을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로프가 끊어져 1층으로 추락했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 낮 12시 48분경 사망했다.남부서는 사고원인 등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