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 재산 파악에 집중해야 성격 차이나 기타 사유로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며,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모은 실질적인 공동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여기에는 부동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성' 인정 여부가 대응의 핵심 공원, 지하철, 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스스로의 성행위를 타인 앞에서 드러내는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한 4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심야 시간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했고, 당시 공원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이를 목격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비슷한 사례로, 수원역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을 뒤쫓으며 음란행위를 반복하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힌 일도 있었다. 신고를 눈치챈 남성이
부산지법,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4명 마사지 업소에 고용 업주들 각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스파’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3곳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
울산지법, GB 골프장 건축현장서 허가물량 3배 초과 돌쌓기 옹벽 설치 대표 등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옹벽 63개소에 허가물량 3,520㎡을 약 3배 초과하여 총 11,370㎡에 이르는 돌쌓기 옹벽을 설치 하는 등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법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건설 산○의 대표이사 피고인 A(70대)와 A의 아들이자 실 운영자 피고인 B(4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전 고용 사장 피고인 C(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발제한구역의지
교도소 AI, 감시엔 빨랐고 재활엔 느렸다... '스마트 교정' 어디까지 왔나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 인력 부족은 오래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보안과 행정, 상담, 교화까지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는 교도관 폭행과 직무 소진, 정신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력에만 기대는 교정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우현 LG전자 HS AI알고리즘개발팀 연구자는 학술지 교정담론에 발표한 논문 〈스마트 교정시설 내 인간-AI협업(HAC) 서비스의 연구-현장 지형도 분석〉에서 국내외 스마트 교정 연구와 실제 현장의 기술 도입 실태를 비교했다.논문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1년 106.4%에서 2024년 8월 124.5%까지 올랐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124명이 산다는 뜻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방산수출 계약 실무서 출간 법무법인 원은 강정우 변호사가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 조건과 법적 쟁점을 다룬 ‘방산수출 계약의 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책은 방산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위험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조건을 다룬다. 국제 방산거래에 적용되는 계약 체계와 분쟁 대응 등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주요 내용은 인코텀즈(Incoterms 2020),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통제, 절충교역(Offset),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등으로 구성됐다.국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일본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법무법인 바른, 'AI인프라센터' 출범 및 이윤형 센터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AI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인프라 분야 자문을 담당하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하고 이윤형 상임고문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AI인프라센터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과 계통연계, 전력구매계약(PPA),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개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이윤형 센터장은 199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관리·영업과 해외사업 분야에서 근무했다. 이후 인천 AIDC, 화성 AI 데이터센터, 용인 기흥 AI 클러스터 등 개발사업의 전력계통 연계 검토와 사업 구조화, PPA 체결, 계통 신뢰도 기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
동두천경찰서, 동두천 주점서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 동두천시의 한 주점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이 각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아울러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들 성폭행한 외국인 '중형' 구형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인천지법 판결] 중고차 업체 3곳서 9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2심도 '실형' 선고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일하며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별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군데의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횡령 합계액이 9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어느 피해 업체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3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국회입법] 조계원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계원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하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조배숙 의원의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靑 강훈식 조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외부 조문 없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부고가 전해진 후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