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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소년원, 소년원생 진료 이비인후과 2곳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염정훈)은 23일 원 내 의료동에서 소년원생의 의료시스템 개선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김해송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김해송) 및 코뿔소 이비인후과의원(병원장 하민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협약을 통해 대전소년원 재원생들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전에 기증한 청력검사 장비를 활용하여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적극 선별할 예정이다.김해송 병원장은 “대전소년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비인후과적 문제가 있는 원생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 이번 협약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전문 의료기관이 힘을 보탤 수 있다는 데
테라‧루나 사건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체포 테라‧루나 사건 관련 범죄인들인 권도형, K가 3월 23일 오전 9시(현지시각) 몬테네그로의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검거 요청에 따라 주범 권도형과 그 공범들을 추적해 왔으며, 권도형, K가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 체류 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르비아에 신속하게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한 데 이어 2월 초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과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 국제공조 상 최초로 세르비아 법무부‧대검‧경찰과 양자협의를 진행해 신병 확보를 적극 요청하고 추적을 계속해 왔다.권도형,
클럽에서 낯선 사람이 건넨 사탕, 마약사범으로 몰릴 수 있어 최근 미국에서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알록달록한 색깔의 사탕, 알약, 분필 등 다양한 모양으로 널리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사탕이나 쿠키, 젤리 모양으로 가공한 마약류가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마약류를 술이나 음료에 타서 권하는 일명 ‘퐁당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할 수 있으니 낯선 사람이 준 음식은 주의해야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퐁당 마약으로 많이 이용되는 필로폰이나 야바를 투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젤리나 쿠키
창업컨설팅 업체의 허위, 과장정보 주의필요.. 피해 시 가맹본부도 책임 모든 창업자들이 성공가도를 달리면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충분한 준비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한다. 특히 외식사업처럼 완전한 경쟁구도가 이뤄진 시장에서는 뒤늦게 창업을 하는 것이 웬만한 준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 수 있다. 이런 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큰 도움이 된다. 프랜차이즈는 이미 본사에서 구축해 놓은 시스템으로 개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창업과정을 상당 부분 해결해준다. 음식 레시피부터 메뉴구성, 마케팅 방안, 서비스 응대 등은 물론 창업 시 상권분석도 받을 수 있고 본사 차원의 홍보를 통해 높아진 브랜드 인지도까지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 대신 가맹비나 로열티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창업 형식이
‘교통→반도체 중심축’으로 바뀐 ‘경부선’…부동산 황금기 누릴까? 과거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불리던 경부선 라인에 반도체 산업이 집약되면서 황금기를 누릴 전망이다. 경부고속도로 경부선철도가 지나는 경부선 라인은 탄탄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산업과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했다. 이어 분당과 판교, 광교, 동탄 등 대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되고 KTX·SRT·신분당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이 추가되면서 수도권 주거의 중심축으로 거듭났다.이런 경부선 라인에 최근에는 반도체 산업이 속속 조성되면서 이 일대가 교통과 주거, 일자리를 갖춘 ‘황금축’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15일 정부는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대에 2042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
서울 아파트 30대 매수세 ‘회복’…3개월 연속 ‘상승세’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매수세가 회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고가의 상품인 만큼 서울을 뺀 대부분 지역에서는 40대가 30대보다 ‘큰손’이다. 하지만 서울은 구매력을 갖춘 30대가 많고, 향후 아파트값이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빠르게 매수에 나서는 젋은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0대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1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 232건, 1월 305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작년 9월부터는 40대 매매거래 건수도 추월했다.서울은 2019년 연령별 매수 통계가 나온 이후 줄곧 30대의 매수 건수가 40대 등
‘전세도 월세도 부담’…주거 안정성 내세운 곳 ‘눈길’ 매매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면서 전월세 시장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 시장에서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늘면서 매월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4798건으로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했다. 연도별 1월 거래량만 보면 2019년 이후 가장 많다. 특히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5.8%나 증가했다.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의 비중도 절반 이상이다. 전월세 거래량의 54.6%를 월세가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급등한 것과 보유세 부담 등으로 월세를 받고자 하는 임대인이 늘
‘챗GPT’가 일으킨 변화의 바람…부동산도 ‘GPT’ 열풍 # 알파고와 이세돌 9단 대국을 통해 인공지능이 진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범용적 인공지능 개발은 향후 모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데미스 하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CEO) 알파고 등장 이후 7년,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으로 탄생한 ‘챗GPT’가 출시 3개월 만에 일일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하며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챗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GPT)와 Chat의 합성어로 미리 학습된 생성 변환기라는 의미를 가진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기존 AI와 달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물론, 인간 고유 영역인 ‘창작’까지 가능한 인공지능의
부산해경, 군과 해상 국제범죄 취약지 합동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21일, 23일 양일간 해상을 통한 외국인 밀입국, 밀수 등 해상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 육군 53사단과 합동으로 취약 항‧포구 점검을 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합동점검은 봄철 농무기(3~7월) 짙은 안개를 틈탄 해상 밀입국, 밀수 등 국제범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관계자와 해상에서 취약지를 직접 점검하고, 군 해안 감시장비 사각지대를 공유하는 등 협업 체계를 다졌다.부산해경은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관계기관과 핫라인 구축, 신속한 취약지 정보 공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해‧육상 불시 검문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지능화 되어가는 해상에서의 국제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
부산 공덕초, 전교생 황톳길 맨발로 걷는‘아침 체인지’ 활동 부산 금정구 공덕초등학교(교장 강선이)는 매일 아침 20분씩 전교생이 함께 걷는‘공덕 황톳길 맨발 걷기 36.5+’를 4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덕 황톳길 맨발 걷기 36.5+’는 생태환경 중점 자율학교인 공덕초등학교의 생태적 아침 체인지 활동이다. 매일 아침 학생들이 맨발로 자연을 느끼며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친구들과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도모한다.‘36.5+’는 학생들이 자신의 운동 역량에 맞게 황톳길 3번 또는 6번 걷기 목표를 세우고 매일 실천함으로써 신체 온도를 0.5℃ 높여 몸짱(건강한 신체), 맘짱(건강한 인성), 뇌짱(건강한 지성)으로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선이 공덕초등학교장은 “친구들과 함께
하윤수 부산교육감, ‘우리가 기억해야 역사가 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3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 직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3·1절 및 임시정부 수립일 기념 특강’을 진행했다.이날 특강은 3·1절과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이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가 강사로 나와 ‘3·1운동과 대한민국의 탄생’을 주제로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에 대해 강의했다.한 교수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제15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고,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
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정철희 판사는 2023년 2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에서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타인이 필로폰을 몰래 탄 술을 피고인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단1385).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후단)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1심 단독 재판부는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기는 했으나, 수사결과 투약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이 특정되지 못했고, 피고인의 신체에서 주사자국 등 투약흔적이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창원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구년 부장판사·정강은·조유리)는 2023년 2월 15일 광복절, 개천절의 휴일중복은 휴일중복수당 지급의 예외를 규정한 단체협약 4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중복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고들(3명)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제1심판결(창원지법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2022.4.14.선고 2021가소)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해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2나55566).피고 회사의 현행 단체협약 40조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노조 창립일, 신정, 설날, 추석, 5.1절, 회사창립일 등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위 협약 41조는 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휴일은 1일로 간주하되 임금은 유급휴일수당의 250%에 해당
"故 신명철 노동자 유족을 폭행한 현대중공업 경비대는 각성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23일 “고 신명철 노동자 유족을 폭행한 현대중공업 경비대는 각성하라. 현대중공업 사장 면담 요구하는 유족을 폭행하고 영정을 파손한 경비대를 엄중처벌하라”고 촉구했다.지난 2월 27일 현대중공업 가공소조립부에서 일하다 쓰러져 회복하지 못하고 3월 9일 결국 유명을 달리한 고 신명철 노동자의 유족은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고 신명철 노동자가 소속됐던 ㈜영진의 대표는 유족이 요구한 기존자료 제공조차 거부하고 있고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 신명철 노동자는 2년 넘게 ㈜영진의 작업장이 아닌 정규직 작업장에서 사상작업을 해왔다. 원청인
부산 강서소방서, 김해공항 항공기 관숙 훈련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는 3월 23일 항공기 관련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 및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숙(慣熟)훈련( 눈으로 보고 느끼며 익숙해지고자 실시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실시한 이날 훈련은 대원들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인명구조 및 상황대처능력 배양 등을 위해 항공정비 관련 전문가와 함께 대저119안전센터 10명, 구조대 17명이 참여해 진행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김해공항 취항 항공기 실물 파악 ▲항공기 Door, Engine, 기내통로 등 주요 구조 이해 ▲항공기 사고 주요 특성 및 사고사례 교육 ▲위험요소 예측 및 조치사항 ▲비상시 항공기 진입 및 주요구조부 해체 요령
[부고] 후지필름 코리아 임훈 사장 모친상 ▲함정숙씨 별세, 임훈(후지필름 코리아 사장), 임미라, 임선희, 임미경 모친상 = 23일 한림대성심병원장례식장 특 1호(031-382-5004), 발인 25일 (토요일) 오전 7시, 장지 성남영생원 -> 분당 메모리얼파크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사)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김복광 이사장)는 3월 23일 오후 문수컨벤션 다이너스티홀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사기를 높이고,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2023년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울산지방검찰청 노정환 검사장, 나동연 양산시장, 이종희 양산시의회 의장, 회원 및 후원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대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양산시,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억 5400만 원의 피해자 지원금을 전달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족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노력하고 힘쓴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울산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