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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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어긴 관리단 집회 결의, 가만히 두면 무효가 될까
소집통지도 받지 못했는데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이 바뀌고 관리비 인상이 통과됐다면, 그 결의는 저절로 무효가 될까. 그렇지 않다.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결의는 법원에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결의한 날부터 1년이라는 두 기간을 모두 지켜 제기해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기간 제한 없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자가 중대한 경우뿐이다.상가·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달리 관리를 구분소유자들의 자치에 맡기는 영역이 넓어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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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비컴, 콘서트 암표 티켓 양도 사기 기승에 피해자 법률 지원
연말 콘서트와 대형 공연이 잇따르면서 웃돈을 얹어 거래되는 이른바 '암표' 티켓을 사려다 돈만 잃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예매가 순식간에 매진되는 공연일수록 중고거래 플랫폼과 SNS에서 고가의 양도 거래가 활발해지고, 이를 노린 사기도 함께 늘어나는 모습이다.암표 티켓 양도 사기는 대체로 '취켓팅 성공', '앞열 보유', '프리미엄 소폭' 같은 문구로 구매 희망자를 끌어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판매자는 예매 완료 화면이나 좌석 배치도를 보내며 실제 티켓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구매자도 대기 중이라며 빠른 결정을 재촉한다.거래가 성사되면 플랫폼 내 안전거래 대신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하거나, 정상 결제 페이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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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그란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 놀란 행인 상해 가한 철거공사 관리자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3단독 김부성 판사는 2026년 10월 16일 철거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발생한 불꽃에 놀란 피하던 행인에게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B 대표이자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건물 1층의 철거공사를 담당했던 자로, 2025. 7. 2. 오전 11시 10분경 위 장소에서 철거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근 인도에 철제프레임, 새시 등의 철제구조물을 방치한 채 그라인더 작업(고속으로 회전하는 원형 날을 이용해 철구조물 등을 절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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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앙심 품고 보복 목적 주점 업주 협박 조직폭력배 징역 1년 6개월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제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0월 30일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복역한 것에 대해 신고자인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33)에게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신목공파 추종세력)는 2021.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21. 9.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2개월을,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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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형사사법제도 변화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12월 3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형사사법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의 수사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개월, 경찰·특사경 수사 현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경찰 수사와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절차, 기업의 형사사건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쟁점을 다룬다.바른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수사·기소 분리 관련 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변화에 따른 사건 처리 절차도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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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MIP 어워즈 특허 분야 2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식재산권 전문 매체 매니징 IP(Managing IP)가 주관하는 'Managing IP Awards 2026'에서 특허 분쟁과 특허 출원 등 2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광장은 이번 시상식에서 '올해의 특허 분쟁 로펌(Patent Disputes Firm of the Year - South Korea)'과 '올해의 특허 출원 로펌(Patent Prosecution Firm of the Year - South Korea)'에 선정됐다. 광장에 따르면 국내 로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했다.Managing IP Awards는 지식재산권 분야의 로펌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 시상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식재산권 전문가와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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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유튜브 '광화문로', 누적 조회수 250만 회 달성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자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광화문로(광화문LAW)'가 개설 1주년을 맞아 누적 조회수 약 250만 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광화문로는 세종이 2025년 10월 개설한 법률정보·교양 콘텐츠 채널이다. 현재까지 약 170개의 영상을 게시했으며, 세종 소속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출연해 일상생활의 법률 문제와 판례, 제도 변화, 사회적 쟁점 등을 설명하고 있다.채널은 실생활 법률 문제를 다루는 '세상의 모든 법률 이야기(세모법)', 법조계 관련 이야기를 소개하는 '광화문 TMI', 영화·드라마·스포츠·문학 등 대중문화 속 법률 쟁점을 분석하는 '로컬수다', 사회적 현안을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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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코리니, 미국 부동산 투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미국 부동산 투자 전문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와 미국 부동산 투자 및 자산관리 관련 법률·세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지난 12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율촌의 법률·조세 자문 역량과 코리니의 미국 현지 부동산 네트워크를 연계해 국내 기업과 개인 투자자,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미국 부동산 투자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양사는 협약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과 현지 부동산 관련 자문, 미국 부동산 투자·거래 및 자산관리 서비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증여·상속 관련 법률·세무 자문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특히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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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기술법무 전담조직 TIF팀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이유정·김경환)이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금융기술 등 기술 분야의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TIF팀을 출범한다고 16일 밝혔다.TIF팀은 기술(Tech), 지식재산(IP), 금융기술(Fintech)의 약자로, AI와 데이터, 개인정보,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기술유출, 가상자산 및 핀테크 분야의 법률 업무를 담당한다.주요 업무는 기업의 기술 관련 법률 자문과 규제 대응, 행정기관 조사 대응, 민·형사 분쟁 등이다. 개인정보와 AI 규제, 지식재산권, 정보보안 등 여러 법률 쟁점이 함께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 인력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TIF팀장은 김경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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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주성CMC, 정비사업 협력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과 주성CMC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야의 사업관리 및 법률·제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주성CMC의 정비사업 관리 경험과 율촌의 부동산·건설 및 도시계획 분야 법률 자문 역량을 연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인허가, 계약, 분쟁 등 주요 현안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 발굴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 각종 인허가,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특히 공사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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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하이브 '빌리프랩·쏘스뮤직' 손배소 기각에 판결 수용 촉구
법무법인 화우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모두 패소한 것과 관련해 양측에 판결 수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가 지난 13일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0억원과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입장문과 기자회견에서 아일릿과 뉴진스의 유사성을 지적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화우 측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는 대중문화예술 작품의 유사성과 모방 여부에 관한 평가는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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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역삼동 특허법인 연쇄 방화' 이명수 "구속기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77)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명수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공소청에 의하면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있는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그는 특허법인이 종이로 된 실물 특허등록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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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 수능 앞두고 경비·안전 대책 점검 실시
경기북부경찰청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파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경비·안전 지원 대책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문·답지 보관소를 24시간 경비하고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정문에 경찰관을 배치해 주변 순찰을 강화한다.이와함께 시험장 인근 공사 현장에 소음이 큰 작업의 일시 중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과 주변 도로의 소음을 줄일 방안을 협의한다.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날 고양시 덕양구 경찰특공대와 파주경찰서, 교하파출소도 찾아 수능 관련 테러 등 돌발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이 청장은 "경찰의 모든 경비·교통 역량을 집중해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을 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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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정차를 요구하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정차를 요구하며 기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공소창에 의하면 A씨는 6월 10일 0시 44분께 경기 용인시 수지구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 동천터널 내부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는 "화장실이 급하다"며 정차를 요구했으나 B씨가 "위험하니 나중에 정차하겠다"고 답하자 그의 목을 조르고 휴대전화를 휘둘러 얼굴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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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9524호) 제15조 제7항 및 제8항이 세무사 등을 서울시장의 사업비 결산 검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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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했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입찰 과정에서 분담이행방식 실적 중 타사 분담액까지 포함된 총금액의 실적증명서를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아 적격심사 서류로 제출해 낙찰받았으나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6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작성권한과 무관하게 객관적 사실과 다른 서류 제출은 허위서류에 해당하며 실적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어 정당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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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1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1인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경제기업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위하여 장애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단체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사회연대경제기업에 포함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근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정춘생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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