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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전고법 판결]투표용지 형태 불법 인쇄물 배포 예산군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형태의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 예산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총선을 6일 앞둔 지난해 4월 4일 자신이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며 지지하던 특정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형태의 인쇄물 20장을 제작해 지역 노인회 사무실에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현직 군의원으로서 선거 후보자
[서울남부지법 판결]속옷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2심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 조규설 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43)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진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류씨는 작년 9월부터 한 달여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법 담배공장에서 3천여만원 상당의 담배 5천여보루를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류씨는 초등학교 맞은편 주택가에 속옷 업
[제주지법 판결]"왜 무시해" 동료 흉기로 찌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징역 6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중국인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겁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께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있던 동료 B씨 복부와 팔, 다리 등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숙소에 있던 흉기를 소매 안에 숨긴 채 B씨에게 욕설하며 다가갔던 것으로 파악됐고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께 관
[제주지법 판결] 홀로 사는 여성 노리고 침입해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이 일면식 없는 홀로 사는 여성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11시 20분께 서귀포시 한 주택에 침입해 홀로 있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됐으며,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사전에
[청주지법 판결]위안부 피해배상, 3차승소 '확정' 선고 청주지법은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책임에 대해 세 번째로 인정한 판결을 15일 확정했다.일본 정부는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1심 법원(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청주지법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은 지난달 25일 고(故)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영만(69)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2억원) 전부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면서, 길 할머니 상속인이 2명인 점을 들어 일본 정부가 절반인 1억원을 김씨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1924년 전북 무주에서 태어난 길 할머니는 1941년 17세의 나이에 일본 나가사키 섬에 끌려가 위안부 생활을 해야 했고 마을마다
[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서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5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H로 전환된 법인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 출신,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법인직원 및 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자체직원)로 구성됐다.원고들은 피고 소속 단과대학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돘고 피고는 법인직원에게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급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5월 15일 이달 말에 출원 예정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복귀반 봉사팀을 꾸려 춘천시 효자2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집안 쓰레기를 치우고, 주거지 주변을 청소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시각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여성으로, 최근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해 스스로 집 청소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자 본인이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였다.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 지한솔 주무관은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놀랐다
국민의힘, 교육현장 공약... "교육감 직선제 없애고 3~5세 단계적 무상 교육 추진"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15일 교육 현장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가 제시한 교육 공약은 이날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 완화를 우선 추진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교원조합을 만나 정책 제안서를 받고 이러한 교육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판사들 사살해야 하나" 온라인 게시글 경찰 수사 판사를 향한 협박성 글이 온라인에 게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께 소셜미디어 스레드에 "판사들을 사살해야 하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경찰은 이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있던 날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대법원을 향한 협박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산교육청, 청렴한 부산교육 만들 시민감사관 위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별관 회의실에서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시민감사관’제도는 교육청의 주요 사업이나 부패 취약 분야 등을 외부 전문가의 시선으로 감시·조사하고, 제도 개선도 제안하는‘외부부패 통제 장치’이다.올해 활동할 시민감사관은 신규 위촉된 12명, 기존 시민감사관 18명 등 모두 30명이다. 이들은 시설 공사, 물품 계약,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늘봄(방과후)학교, 현장체험학습 등 6개 부패취약분야 관련 전문가와 교수,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시민감사관들은 부산교육청의 부패 방지와 신뢰도 제고를 위
울산남부소방서-울산남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소방서비스 제공 업무 협약 울산남부소방서는 5월 15일 오전 10시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울산남구가족센터와 다문화가족 소방 서비스 제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에는 남부소방서 및 남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 세부 내용은 ▲취약계층 화재예방 및 대응 ▲소방 안전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제공 ▲재난현장 통⬝번역 지원(러시아⬝태국⬝라오스어) ▲소방 가족⬝자녀 상담 지원 ▲소방정책 홍보 및 안전문화활동 등이다.울산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다문화가족에게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 안전의식을 확산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웅진컴퍼스-강남복지재단,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 개최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강남복지재단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오는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강남 인공지능 윤리 영어스피치 2025’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창의력, 발표력, 윤리 등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필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한국인공지능윤리학회, 서울교육대학교 인공지능윤리센터가 주최하고 웅진컴퍼스가 주관하며 강남복지재단과 더블유교육이 후원한다.대회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유치부는 자유 주제, 초등부는 자유 주제 또는 ‘AI 시대의 필수 역량’, 중등부 이상은 ‘우리 사회 인공지능의 긍·부정적
부산 영도대교서 선거유세차량 높이제한 시설물 충격 5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영도구 영도대교 초입 부분(남포→영도 방면)에서 모 후보 선거유세차량(3.5톤 탑차)이 운행 중, 대교 상부에 설치된 높이제한 시설물(4.5m)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영도경찰서는 사고차량 이동 조치 완료했으며,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예정이다. 오전 11시경 높이제한 시설물을 철거한다. 시설물 파손외 운전자(60대·남, 음주해당 없음)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가량 봉사활동을 완료한 대상자 A씨가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정직원으로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2025년 1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 치매노인 1:1 밀착 케어보조, 말벗하기, 구내식당 조리원 보조 업무 등 힘든 일을 마다않고 솔선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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