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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 밀집지역 내 신축 아파트, 지역 ‘랜드마크’로 우뚝 최근 노후 주택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가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치는 더욱 높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내 분양 시장에서는 청약 경쟁이 치열할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실제로,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11월 기준 전국 주택 1,113만8,000가구 중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은 624만300가구에 달하면서 전체 주택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각 66%, 52%로 노후 주택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전국적으로 주택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 부
대형 건설사 막바지 분양 경쟁치열…연내 1만8천가구 일반분양 예정 폐장까지 40일 남짓 남겨둔 2024년 분양시장이 막판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 속에 열기가 달아오를 전망이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1월3주차부터 연말까지 도급순위 상위 10위에 해당하는 10대 건설사들이 전국 26개 현장에서 총 2만7,860가구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 중 일반분양 가구는 1만8,486가구(중견사 컨소시엄 현장·임대 제외)다.일반분양 가구 기준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약 2.3배 많은 수준으로 연말 분양시장은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부동산인포가 청약홈 청약률 데이터(올해 1월~11월2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청약률 상위 10곳 중 8곳, 지방(비수도권)
국평 분양가 3년새 2.5억 ‘껑충’…3년째 3.3㎡당 200만원 올라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3.3㎡당 200만원대 상승을 기록 중이다. 주된 요인으로는 인건비와 원자재값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꼽히는 가운데, 내년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까지 더해지며 더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분양가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보다 낮은 분양가로 올해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평균 2,041만원으로 전년 1,800만원 대비 241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3.3㎡당 평균 1,518만원으로 전년(1,305만원) 대비 213만원이 오른 이후 지난해 283
인천도시공사, '공사비 부풀리기 논란' 송도 호텔 운영사 고발... 업체는 반박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호텔 운영사가 시공사와 함께 공사비를 부풀려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내려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인천시 공기업 iH는 최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운영사인 A사 대표와 시공사인 B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iH는 고발장에서 "A사가 2013년 시공사인 B사와 550억원 규모의 (레지던스호텔) 허위 공사도급 계약을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iH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2015년 iH가 지정한 업체의 감정과 최근 법원 감정에서 모두 4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됐다는) 감정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 청구 접수... 경찰 법률 검토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일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1명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 개인 신분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지난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를 한 당사자에만 구속력이 있다"라며 "이 사건에는 기속력이 없는 판결이기에 정보 공개 여부는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아들 특혜채용'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신청 검찰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김모 씨는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경력 채용을 통해 인천 선관위로 이직한 뒤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채용 면접 내부 위원 3명이 모 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김씨를 채용하기 위해 일부러 선발 인원을 늘리고, '5년 동안 다른 지역으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 "법익 고려"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없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검찰 재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의정부시 지하상가에 영아 유기한 베트남인 검거... 경찰 조사 경기 의정부시 지하상가에 탯줄까지 달린 어린 아기를 화장실 안에 유기한 베트남 국적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5시께 의정부 지하상가 내 화장실에 방치된 가방 안에 아기가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받고 출동해 가방안에서 울고 있는 여자 아기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의정부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베트남 국적 여성 A(19)씨를 붙잡고 통역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지신탁 거부 사퇴’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직무유기 주장 170억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다가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문헌일 백지신탁 거부 사퇴 책임추궁 구로시민행동'은 21일 문 전 구청장을 직무유기, 사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문 전 구청장은 4년간 구청장직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나 주식백지신탁 결정을 회피하기 위해 사퇴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전 구청장은 자신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고수익 미끼 투자리딩방서 11억 가로챈 일당 검거... 가짜사이트도 운영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2명 등 1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이 가운데 5명은 구속하고 윗선 등 추적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문자나 전화, SNS 등을 이용해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종목을 추천하고 매매 시점을 안내한다는 명목 등으로 투자를 끌어낸 것을 조사됐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이 실제 수익을 내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짜 웹사이트를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여분 청구 소송, 실질적인 공평을 위한 제도로 상속인의 정당한 법적 권리 확보해야 최근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원별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가사 비송) 접수 건수는 △2014년 771건 △2015년 1,008건 △2016년 1,223건 △2017년 1,403건 △2018년 1,710건 △2019년 1,887건 △2020년 2,095건 △2021년 2,379건 △2022년 2,77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은 상속재산을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돼야 하는데, 소송절차가 아닌 법원의 처분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데 소송의 주된 갈등 요소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다.우선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
신한은행, 구로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사랑의 김장나눔 시행 신한은행은 지난 20일 서울시 구로구 소재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구로구 내 저소득 여성 장애인 가정, 어르신 가정 등 200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국내 최초의 여성 장애인 복지시설로 여성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2011년부터 매년 겨울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력해 여성 장애인, 어르신 가정을 위해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은행 대기업 강북본부 김태수 본부장, 대기업 강남본부 김호대
준강간죄, 술자리 후 발생하는 경우 많아… 당사자의 의사결정 능력 확인해야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법원에서의 판결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다루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질병 등으로 인해 정신적 혹은 신체적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어,
아이폰이 119에 자동 신고... 밭에 빠진 차량 운전자 구조돼 노루를 피하다가 도로 옆 밭으로 빠진 차량 운전자가 충돌을 감지한 아이폰의 지동 신고로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오전 1시 22분께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119상황실로 걸려 온 긴급구조요청 전화에서 "충격에 의해서 사용자가 응급 상황입니다."란 자동 음성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아이폰은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충돌 이후 소유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하도록 돼 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위치를 파악해 19분 만에 30대 아이오닉5 부상을 입은 운전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NH농협생명, 대한적십자와 김장김치 나눔 실시 NH농협생명 대표이사 윤해진과 임직원 봉사단이 20일 김장철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지사 중앙봉사관에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NH농협생명 김장나눔 행사는 2013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12년째를 맞이했다. 임직원이 직접 담근 김치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생명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의 빵 만들기, 쌀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NH농협생명 윤해진 대표이사는 “올 겨울도 우리 주변 이웃분들이 따듯하고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하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농협생명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