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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서부서, 실종자 수색에 참여해 인명구조 공로자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는 실종자 수색에 자진 참여해 요구조자를 발견한 마을 이장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28일 오전 4시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거주하는 80대 중반 치매할머니가 자식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집을 나가 집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마을주민은 물론 경찰, 소방, 경찰헬기 등을 동원해 인근 대산면과 밀양 하남읍까지 수색을 하던 중, 경찰과 행정기관에서 보낸 문자를 본 마을이장이 마을 주변을 찾아 다니다가 13시간 만에 농로에 있는 요구조자를 발견해 인명을 구조했다. 감사장을 받은 마을이장은 인근 다른 지역 이장임에도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수색에 자진 참여해요구조자
아이스크림에듀, 수학 동화 시리즈 ‘달달곰 과자 가게’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수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수학 동화 시리즈 ‘달달곰 과자 가게’를 출간했다고 30일 밝혔다.‘달달곰 과자 가게’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곰 남매 ‘아웅이’와 ‘다웅이’가 빵과 과자를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 초등 수학의 여러가지 개념과 성질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책이다.이번 도서 1편은 ‘복숭아 과자 & 장미 케이크’로, ‘달달곰 과자 가게’에서 엄마 아빠를 도와 일하는 곰 남매가 복숭아 과자와 장미 케이크를 만들면서 생기는 에피소드와 함께 수학 개념을 녹인 다양한 레시피를 소개한다.흥미로운 이야
법무법인 태평양, ‘인프라 PF 전문가’ 김건호·문준호 변호사, 한상호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김건호(사법연수원 34기)·문준호(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와 한상호 전문위원을 영입해 인프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등 금융 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20년 경력의 인프라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인 김건호 변호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수금융, 해외사업개발, 해외투자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업개발, 입찰, 정부 협상, 시설의 건설 및 운영, 사업종료 단계에 이르는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한 통합 자문을 통해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김 변호사는 인프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프로젝트, 민간투자사업,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비즈니스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은평구와 독서 취약계층 아동 위한 목소리 기부 진행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은평구와 함께 은평구 지역 독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목소리 기부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임직원들의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동화책을 낭독하고 이를 녹음하는 것으로 발달지연, 다문화 등 한글 습득이 느리거나 시각 장애로 한글을 읽기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언어·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진행됐다.특히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필두로 은평구도 함께 참여하며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이 함께한 협력 사례로 의미를 더했다.삼표그룹 임직원 10명과 김미경 은평구청장을 포함한 은평구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참여자들은 실감나는 동화책 낭독을 위해 전문 성우로부터
민주당, 정년연장TF 회의... 11월 입법 목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 연장 TF' 회의를 개최하고 열고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보다 늘리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TF는 앞서 올해 9월 노사 공동으로 논의한 입법안을 통해 법제화 작업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한국노총·민주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 노사 양측의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그간 논의 경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TF 위원장 소병훈 의원은 "정년 연장은 세대·산업·직종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모두가 백퍼센트 만족할 법을 만들 순 없겠지만, 최소한 각계각층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당
김문수, 감세 공약 제시... "중산층 종소세 물가연동…배우자 상속세 폐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30일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중산층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며 "중산층의 실질적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장애인 공제액은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기업 관련해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는 내용과 상속세제 개편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는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세를 없애고, 현재의 유산세 방식
광주준법지원센터, 국립5•18 민주묘지 환경정화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정성수)는 4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자 희생하신 분들을 참배하고 기념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문할 추도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은 묘비와 영정 곳곳을 깨끗이 닦고 잡초와 쓰레기 제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광주준법지원센터 정성수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봉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했다.
해남보호관찰소, 5월 교통사범 재범방지 현장감독 강화 해남보호관찰소(해남준법지원센터, 소장 곽지영)는 재범 통계 분석 결과, 농번기에 교통범죄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현장감독 강화 및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점으로 문자 발송, 음주운전 피해사례 전파, 준법교육, 불시 현장감독 등을 실시하며 준수사항 이행 정도가 불량한 대상자는 특별준수사항 추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해남지역 보호관찰 대상자 사범별 인원 중 교통사범이 약 30%를 상회하고, 음주 관련 교통범죄의 재범이
사회봉사명령 회피하려 서류까지 조작한 20대 남성 결국 집행유예 취소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지난 14일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법 집행을 조롱하던 A씨(28·남)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2023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결국 A씨는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이행하지 않으려다 집행유예가 취소됐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는 판결 직후 보호관찰소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종적을 감췄다.신고 기한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난 그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사회봉사명령 집행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 임성근 전 사단장 포렌식 재개... 채상병 외압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30일 임 전 사단장을 정부과천청사로 불러 포렌식 참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23일에도 참관을 위해 임 전 사단장을 불렀으나 그가 전 과정 녹음을 요구해 불발됐다가 요구를 철회해 절차가 재개됐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 尹부부 사저 첫 압수수색…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이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해 30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부는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색이라는 언론 공지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며 문 전 대통령의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 고발 대상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5)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자신이 단장을 맡은 농구 교실에서 억대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동희(59) 전 프로농구 감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독의 변호인은 지난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검찰도 1심 양형이 이들의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성남 분당구 3층짜리 상가주택서 불… 사다리로 2명 구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주택에서 30일 오전 8시 4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3층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건물 2층에서 사다리 등을 이용해 2명을 구조했다. 불은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남양주서 층간 소음 다툼으로 40대 여성 흉기 휘두르다 체포 경기 남양주시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0일 0시 1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같은 빌라 위층에 사는 20대 남성 B씨와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건물밖으로 나와 말다툼하다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목과 어깨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양평 단독주택서 화재로 80대 남성 사망 경기도 양평군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사망사고가 났다. 30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4분께 용문면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나 30여분 만에 꺼졌지만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5월 첫날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가 직접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한다. 판결 방향성은 상고기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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