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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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 , AI교과서 도입에 "신중 검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에서 2025학년도부터 전면 도입을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를 아직 제대로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AI 디지털교과서는 서울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육감과도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11월 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열리니 신중하게 논의해 더 나은 결론으로 가겠다"고 말했다.AI 디지털교과서로 인한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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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마무리 수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유가족 측과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이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22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M을 상대로 제기한 7억6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일곱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도현이 가족 측이 지난 18일 제출한 전문가 증인 신청서를 채택하기로 했다.앞서 도현이 가족 측은 지난 18일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박정철 변호사를 전문가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도현이 가족 측은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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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우간다 여성이 당한 가정폭력은 '박해', '난민 인정해야 한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우간다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우간다의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 만난 남성 B씨와 2012년 결혼했지만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복직하고자 하면서 B씨의 무자비한 폭력이 시작됐다.B씨는 A씨가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지팡이나 전깃줄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고문했고 A씨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의 타박상을 입거나 의식을 잃기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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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 "이재명 선고, 권력·여론 영향 없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형사 사건 선고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내달 15일·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각오를 말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김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심리하는 중요 사건을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국민께서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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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수중정화 사망사고에 "규정위반" 소방관 징계, "처분 과하다" 판결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5월, 강원 삼척에서 비번 날 수중 정화 활동을 하다 소방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활동에 함께 참여한 동료 소방관에게 도 소방본부가 내린 징계는 과한 처사라는 판단을 내린바 있다.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삼척소방서 구조대원 A(46)씨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5월 열린 부서별 직장체육행사에서 A씨 등 팀원 5명이 수중 정화 활동을 진행하던 중 팀원 1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바 있다.사망 사고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과정에서 도 소방본부는 팀원들이 직장체육행사를 '건강 걷기로 실시'하라는 관서장의 지시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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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최서원, '국정농단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 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의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손해보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전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다.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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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법원 국감에서 "강력범죄 처벌 미약" 지적
22일, 각급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날, "살인, 성범죄, 마약사범, 촉법소년 범죄 등이 일제히 증가세인데 처벌은 미약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온정주의가 그 원인 중 하나"라며 영월 사건을 소개했다.박 의원은 "190여차례나 흉기로 찔렀고, 시체가 너무 많이 훼손돼서 경찰, 의사, 영안실 담당자 등이 유족에게 '시신을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였음에도 1심 형량이 징역 17년으로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박의원은 "20대 후반인 가해자가 17년 뒤에 출소해도 40대"라며 "젊을수록 교화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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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원고에게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이 2년이 도과해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았을시 소유권확인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은 최초 토지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전매계약을 취소하므로 위 토지를 반환하라고 통보받있을시 소유권확인과 건물철거 등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제3항은 피고에게 취소권 행사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의 승인 또는 동의만으로 취소권 행사에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거나 피고의 취소권 행사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는 지난 4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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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조합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 설립 추진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전국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할 자회사 설립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고금리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여파로 채무자 상환능력이 낮아져 연체율이 상승하자 부실채권을 조기에 감축함으로써 자산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수협중앙회는 22일 이사회를 열고, 전국 90곳 수협 회원조합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자회사 ‘Sh대부(가칭)’ 설립을 위해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새로 설립될 자회사는 수협중앙회가 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한다. 자회사는 이 같은 출자에 더해 수협중앙회·수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토대로 총 3천억 원대 규모의 부실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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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 고백' 개그맨 이진호 경찰 출석 조사... “죄송하다”
인터넷 불법도박을 했다고 고백하며 논란에 빠진 개그맨 이진호(38)가 22일 경찰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이씨를 상습도박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 55분 강남서 현관으로 들어선 이씨는 "죄송하다. 성실히 조사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14일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는데 동료 연예인들에게도 상당수의 금액을 빚졌다는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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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30대 구속 송치
광주 북부경찰서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0시 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을 몰고 4㎞를 도주했다가 시민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택시 기사와 승객 등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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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배우 변우석 '과잉 경호' 업체 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33)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일으킨 사설 경호업체 대표와 경호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사설 경비업체 대표 A씨와 40대 경호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업무 밖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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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이전공사 봐주기 감사 의혹' 관련 감사원 관계자 검찰 고소
참여연대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 등을 공사 감독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권남용죄, 국고손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감사원은 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데, 다수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주의 요구' 조치함으로써 사실상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감사를 끝냈다"며 '봐주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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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안민석 재판에 최서원 증인신문 출석 전망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재판에 최씨가 증인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22일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기일에서 최서원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12월 5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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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법인 만들어 대포통장 413개 범죄조직에 유통시킨 일당 구속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 계좌를 개설해 범죄조직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검거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2일 이 같은 혐의(범죄단체조직 혐의 등)로 30대 A씨 등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계좌 유통 등에 가담한 또 다른 피의자 14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을 이용해 허위 법인 대표자와 대포통장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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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자월도 해상서 19명 탄 낚시어선 좌초됐다 전원 구조
인천시 옹진군 자월도 인근 남방 해상에서 21일 오전 9시 2분께 9.77t급 낚시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사고 어선에는 선장 A씨 등 19명이 타고 있었으나 근처 낚시어선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운항 중에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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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징역 30년 구형
검찰이 단독주택에 불을 내 교제하던 여성을 사망케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올해 5월 9일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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