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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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불법촬영 급증…억울한 피의자, 초기 대응이 핵심
다가오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영장,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전국 주요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범죄 중 하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도 함께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상정보 등록,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어 피의자에게는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가 될 수 있다.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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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파트서 화재나 주민 대피... 16분 만에 진화
대전 동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14일 0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연기가 퍼지며 같은 동 주민 72명이 대피했으나 크게 다친 주민은 없었다. 불은 소방 당국의 진화로 약 16분 만에 꺼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합동감식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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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중앙도서관, ‘지역서점에서 만나는 부산’운영
부산광역시립중앙도서관(관장 신용채)은 오는 6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4회에 걸쳐 문우당서점(부산 중구)에서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지역서점에서 만나는 부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서점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독서 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다.프로그램은 ‘구석구석 부산’의 저자인 강동진 경성대학교 교수의 강의로 진행한다. 6월 5일에는 ‘부산포, 화려하고 시끌벅적했던 지난 시간들’로 1407년 이포개항 후 현재까지 부산의 탄생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특히 부산포의 기능과 역할, 시대적 의미를 되짚어본다.6월 12일은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 유일의 평화 성지’로 한국전쟁당시 1,02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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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학교장 민원대응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4일 오전 10시 전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교장을 대상으로‘학교장 민원대응 역량강화 연수’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존중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연수 강사는 인권정책연구소 김민태 정책연구원이 ‘법률로 알아보는 교육활동보호와 민원대응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강의에서는 헌법과 법률로 알아보는 학교의 역할, 교원의 권리와 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부당한 민원의 유형별 대응 방안에 대해 다룬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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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기장서, 27회 횟집 등 침입 상습 절도 피의자 구속 송치
부산 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형사과는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30대·남)를 끈질긴 잠복수사 중 긴급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4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이 심야시간대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횟집 등에 침임해 현금(60만 원)과 각종 집기류 등을 절취하는 등 27회에 걸쳐 연쇄적으로 금고털이 절도사건이 발생했다.경찰은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분석 및 관련 50여개의 CCTV 이동 동선을 추적, 범인이 마지막으로 사라지는 마을을 특정하고 주민 상대로 집중적인 탐문수사를 통해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끈질긴 잠복수사 끝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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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홈닥터'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법무부 ‘ 법률홈닥터 ’ 사업이 2년 연속으로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후원의 ‘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 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공공, 지자체, 산업별로 소비자조사 결과와 공적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매년 선정, 시상한다(매경미디어그룹 주관).2012년에 도입된 ‘ 법률홈닥터 ’ 는 지방자치단체 ·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인 법률홈닥터가 상주하며 ‘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 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활용해 기초생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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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속, 초범도 피하기 어려워… 경각심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2025년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과거에 비해 훨씬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운전자의 구속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단 한 번의 음주운전이 구속, 나아가 실형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 대상이다.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두 잔만 마셔도 초과할 수 있는 수치로, 단속 기준 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적발 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거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중상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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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객들 상대 명품시계 사기·횡령 업주 징역 2년·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0일 명품시계를 구매해 주겠다거나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거나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개인적으로 사용해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억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4. 3. 23.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 귀금속 도소매 업체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롤렉스 스카이드웰러 시계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위 시계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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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제11대 김승유 회장 취임…'소통과 나눔으로 도약'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김승유)’는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정기총회 및 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10대 신정기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으로 봉사할 수 있었음을 영예롭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소회를 피력했다.신임 제11대 김승유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정위원 간의 소통과 나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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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전방주시 소홀 무단 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5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3일 운전 중 전방 주시의무 소홀 등 과실로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4. 27. 오전 4시 27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남구 도로를 운전해 가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K(64)를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같은 날 오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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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 감금하고 성매매 시킨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일 불법체류 태국 여성들을 도망 못가게 감금하고 성매매 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기소된 피고인 A(40대) 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20대·여, 태국)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는 전남 목포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태국여성)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여성들을 상대로 피고인 A와 함께 선불금 채무를 관리하며 근무수칙(성매매방법, 외출 시 매니저와 동행, 이자 납입방식, 휴무일 등) 등을 태국어로 고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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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고인의 고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26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통신 제공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서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0. 12. 4. 대전 중구에 있는 휴대폰대리점 운영자 C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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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태국 로펌 'Kudun&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태국 현지 로펌 Kudun & Partners(구둔 앤 파트너스, 이하 ‘Kudun & Partners’)와 ‘태국 투자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기업은 다양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태국은 K-컬쳐와 K-푸드의 인기가 높은 나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도 자동차 산업과 식품 산업 등 제조업 분야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인구 약 7,200만 명에 달하는 태국의 내수시장은 세계 20위 규모로서 그 자체로도 잠재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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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13년째 북한산 생태복원 활동 나서
KT&G복지재단이 지난 10일 KT&G 임직원 봉사단 및 자원봉사자 100여 명과 함께 북한산국립공원 일대에서 ‘2025 아름드리 생태복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북한산국립공원의 무단 경작지 사용을 예방하고, 생활폐기물과 불법시설물로 훼손된 산림 복원을 위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황매화와 화살나무를 비롯한 북한산 자생종 나무 1750그루를 심고 묘목들이 자랄 수 있도록 주변 산림조성 활동을 실시했다.KT&G복지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도심 속 자연공원을 보존하자는 취지로 북한산 나무심기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에 총 18,250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했다.재단은 북한산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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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노조, 법원의 홈플러스 계약해지 통보 승인에 성명 발표
홈플러스가 일부 점포의 임대계약 해지를 본격 통보하고 폐점 수순에 돌입하면서 노조와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공식 공문을 통해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임대점포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홈플러스 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고용유지를 위한 ‘고용안정지원제도’를 통해 인력 재배치와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회생 절차를 빙자한 구조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측은 계약해지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5월 15일 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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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금정경찰서,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빈집 합동 점검’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5월 13일 오후 7시 30분 부곡2동 자율방범대·자유총연맹 포순이 등 50여 명과 함께 빈집 일대 안전한 치안환경조성 및 공동체 치안활동을 위한 합동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빈집 내·외부 확인 및 출입문 시정· 출입금지 경고문 부착 등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했다. 금정서는 향후 관내 빈집 밀집 지역 대상 외관 상태, 내부상황, 빈집 일대 범죄취약 환경 등 점검, 범죄위험도 등급(A·B·C)에 따른 경찰 및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지자체와 합동 조치·개선 등 맞춤형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신경범 금정경찰서장은 “최근 방치된 빈집 증가·빈집밀집지역 형성 등으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 및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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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교육감, 정책간담회서 공동 대선 공약 제안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5월 13일 정책 간담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6대 교육정책 과제를 도출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이번 정책 제안은 교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재정 운용을 비롯해 교권 보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 체계 개선과 대학 서열화 해소, 새로운 교육 수요 발생에 따른 교원과 지방공무원 증원, 사회적돌봄 체계 구축,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등 현재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 해결과 함께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첫째,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로 고교무상교육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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