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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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정연욱의원 등 10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연욱의원 등 10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에게 일정 경력, 교육 이수 및 사무소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이나 등록 요건의 유지 등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은 부재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기획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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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1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이행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별로 조치 시점이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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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사·보호관찰관이 원팀으로 소년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을 돕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호관찰 학생·교사 멘토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2007년부터 19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처 간 협력의 모범사례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 또는 경미한 비행을 저지른 학생을 대상으로 열의와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1:1로 결연하게 된다.교사와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생활 지원, 진로상담, 정서안정 등 다양한 상담·지도 활동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업중단이나 학교폭력 등의 추가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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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12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고령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밭에 퇴비를 살포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는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에서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주 차모(83)씨는 “봄파종 시기에 일손이 없어 제때 퇴비를 뿌리지 못해 걱정이 컸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채소라도 심을 수 있게되었다”고 전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사는 시기가 중요한 데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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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보호관찰청소년 12명 장학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026년도 대학에 입학한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학생 12명을 선정, 장학금 총 360만 원을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선정된 학생들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비행을 단절하고 검정고시에 도전해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게 생활해 대학 진학이라는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장학금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 남구을지구협의회(회장 류인식) 기부금으로 마련됐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따뜻한 손길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학업 의지를 북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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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학교폭력 대응의 쟁점, 인과관계 입증과 절차적 정당성이 관건
교육 현장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전형적인 폭력 양상에서 벗어난 신종 학교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심의 과정 또한 전례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다. 최근의 가해 유형은 물리적 타격보다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묘한 소외, 메타버스 내 캐릭터 괴롭힘, 또는 배달 앱과 같은 비대면 플랫폼을 이용한 대리 결제 유도 등 지능적인 수법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이러한 신종 학교폭력은 행위의 고의성을 판단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때로는 학생들 사이의 가벼운 장난이나 일상적인 갈등과 구분이 모호한 영역에 걸쳐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무게를 인지하지 못한 채 억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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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시행 첫날 고발 대상자... 용인 서부경찰서서 1호 수사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 첫 시행이 이뤄진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이 접수된 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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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 순찰차로 역주행 감행하면서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 아이 생명 구한 부산경찰
지난 3월 1일 주말 백화점 주변 차량 정체가 많은 상황에서 유아의 상태를 확인하자마자 긴급 상황임을 감지해 신속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귀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 사례는 부산경찰 SNS에서도 볼 수 있다.이날 오후 3시 30분경 부산 해운경찰서 우동지구대 오명진 경사, 이영진 경위는 교통사고 처리 중 반대편 차선에서 “열경련으로 아기가 호흡곤란이 오고 많이 아픈데 차가 너무 막힌다. 도와 달라”는 시민의 요청을 받고 순찰차를 이용,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이 과정에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운전해 가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아이 엄마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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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시행 1호 사건... 시리아국적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판결'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인 12일 오전 총 4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재판소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으로 0시를 기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됐다고 헌재는 전했다.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내용이다.재판소원제가 이날 정식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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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회의 이틀간 개최... '사법 3법' 공포·시행 후속 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이튿날인 13일까지 진행한다.간담회 안건은 ▲ 사법제도 개편에 대한 후속 조치 방안 ▲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다.총 3가지 안건 중에 사법 3법과 관련한 2가지를 이날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희대 대법원장도 간담회에 들러 인사말을 전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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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재판소원·법왜곡죄 공포·시행… 사법체계 격변 예고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12일 0시부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전자관보에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형법(법왜곡죄)·헌법재판소법(재판소원제)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는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되고, 대법관 증원은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진행된다.현재 사법 체계는 사법부가 설치된 1948년 이후 1987년 개헌이 이뤄지고 유지되어 왔는데 이번 법안 도입으로 약 40년(39년)만에 대격변을 맞게 됐다.법안이 시행되면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현재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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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전차사격장서 훈련 중 산불 발생해 임야 2500㎡ 소실
경기 파주시의 전차 사격훈련장에서 11일 훈련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인근 임야 일부가 소실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산림청과 소방 당국이 헬기 4대와 장비 8대, 인력 25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시간 51분 만에 불을 껐다.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임야 2500㎡ 등이 소실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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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백석대 기숙사 건물서 화재… 진화작업 중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백석대 기숙사 건물에서 12일 낮 12시 1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초소방서는 백석대 기숙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원 67명, 차량 21대를 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섰다.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초구에서는 낮 12시 29분께 문자를 통해 보내 "차량은 건물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건물 내 시민은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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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해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애막골 산은 춘천시 석사동, 후평동, 거두리등을 관통하는 숲길로 오래된 소나무 군락지가 잘 형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산책 및 등산로로 많이 이용하는 산으로, 실화 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갖춘 곳이다.이에 사회봉사자를 배치해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예방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산불예방에 주의 할 것을 홍보했고, 약 6km 구간의 등산로 순찰을 통해 게시된 ‘산불예방 현수막’ 훼손 유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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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씨 부친상
▲임정재 씨 별세, 임흥순(큐렉소 기술연구소 이사)·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임희라(삼성물산 경영지원팀)·임미라(AIG손해보험) 씨 부친상, 김귀곤(금오국립공과대학교 교수) 씨 빙부상, 유미영(주부)·박민경(주부) 씨 시부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4일 오전 ☎ 02)2258-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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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보(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 2명) 인사를 3월 16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출입국정택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서기관(4급) 전보▲법무부 동포체류통합과장 김세진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최병철(2026. 3. 7.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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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총 11명의 피해자들(고객이나 동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로부터 247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2014년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의 증가와 증권사 근무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의 배상 등의 사정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 채무를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해 변제해 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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