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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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비규제 지역 중심 개편…관심은 ‘서울 옆세권’
최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으로 명확히 양분되면서,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관심이 비규제 지역으로 빠르게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이른바 ‘서울 옆세권’ 지역이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층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 일부 지역과 인천 등 비규제 지역은 매수 문의와 청약 경쟁률이 동반 상승하는 등 시장 온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며 가격 방어력 역시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서울은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연히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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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경쟁률, 지역 최고가 싹쓸이…고급 주상복합의 질주
주상복합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주거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실제 과거 전용률이나 환기, 관리비 등 실생활 불편 요소로 우려의 시선을 받던 주상복합은 최근 들어서는 도심 속 고급 주거의 대표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청약시장에선 7년 연속 세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가 이어지고, 거래시장에서는 지역 최고가를 잇따라 경신하며 수요자 선호도를 입증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르엘 대치’(212.1대 1)를 시작으로, 2020년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퍼스트’(558대 1), 2021년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809.08대 1), 2022년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199.74대 1) 등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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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기지(다이얼 톡톡 치기)로 불법촬영 피해 여성 구조
지난 12월 2일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112신고 전화에 위험 상황임을 감지하고, 다이얼 소통(톡톡치기)으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하는 기지를 발휘해 위험에 빠진 불법촬영 피해 여성을 구조하고 피혐의자(20대·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12월 2일 오전 8시경 서면지구대는 ‘다이얼 버튼소리만 들리니 전화로 확인 요망’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자에게 연락했으나, 다이얼 버튼음만 들리며 경찰관의 질문에 전혀 응답이 없자, 순간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했다. 경찰관은 “제가 질문을 할테니 맞으면 다이얼 2번, 틀리면 1번’을 치세요”라고 애기하고 “모텔인가요?”, “남자가 옆에 있나요?” 등의 질문에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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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고신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과학수사 인력 양성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2월 4일 청 내 회의실에서 과학수사학부가 있는 고신대학교(총장 이정기)와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과 과학수사기법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협력을 통해 미래 과학수사 인력 양성과 과학수사분야 지식과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미래 과학치안 발전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키 위해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학의 경찰업무 이해 증진으로▵대학내 ‘응급구조·간호학과·바이오과학수사학과(신설)’ 교육을 위한 인적교류▵‘경찰기관 대학 재학생 현장실습 교육(견학 및 전문가 특상) 기회 제공▵대학내 신기술 연구개발 목적 교육·연구시설 활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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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추자도에서 낚시객 실종... 해경 높은 파도에 수색 난항
3일 오후 5시 45분께 제주시 추자도 해안에서 낚시객 A씨가 실종돼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A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근 민박 주인의 119 신고를 접수 후 제주해경과 합동으로 A씨를 수색했지만 해상에 파도가 높이 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진다. 소방 당국과 해경 등은 4일 신고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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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초등학생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2월 4일 오전 교육청에서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 초록우산어린이재단(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 이수경)과 함께 ‘학생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지원식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초등학생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하고, 건전한 소비 습관을 지닌 미래 경제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기위해서다.세 기관은 이번 콘텐츠 제작 지원식을 통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금융교육 영상 및 교재 총 10편을 공동 제작할 계획이다.특히 교육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현직 교사 5명과 부산은행 직원 5명으로 구성된 ‘금융교육 자문단’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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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서 신호등 충돌한 차량 전소... 경찰 수사
간 밤 신호등을 들이받은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인천 연수경찰서와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도로에서 테슬라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로 40대 남성 A씨 명의의 차량은 전소됐으나 A씨는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으나 A씨는 경찰에서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운전자는 따로 있다"는 취지로 진술해 경찰이 추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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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70일만에 출석... 고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조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이 구형된 가운데 4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다시 소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는 건 지난 9월 25일 이후 70일 만으로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 그림을 1억4천만원에 구매한 뒤 김 여사에게 전달해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각종 정황을 확인한 뒤 적용 법리와 공여자로 지목된 이들의 피의자 전환 여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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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 음악회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2월 3일 다목적 홀에서 충남종교평화 및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음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음악회는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불교분과 주최, 충남종교인평화회의 주관으로 열렸다.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민족종교, 천도교, 유교 등 다양한 종교단체에서 40여명이 동참해 종교 간의 화합을 보여줬다.참여 단체들은 수용자들의 수용생활을 안정시키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현악, 색소폰, 가요, 무용, 성가, 합창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이를 통해 종교문화의 다양성과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앞으로도 문화공연단체 등을 적극 초청하여 수용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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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못나가게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20대·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4. 7. 22.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3. 오후 9시 21분경부터 7. 29.경까지 총 2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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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외국 현지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 내고 현금으로 챙긴 50대 징역 3개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복싱장 회원 등록을 빌미로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내고 잔돈을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5. 9.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25.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복싱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소개로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러 왔다. 지금 가진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 밖에 없는데 52만5000원으로 환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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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농협중앙회 상무>◇ 교육지원▲ 백남성 이영규 정인호 조청래 ◇ 상호금융▲ 김병배 <농협중앙회 상무보>◇ 교육지원▲ 박병우 ◇ 상호금융▲ 이재순 전경수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장>▲ 강원본부 김병용 ▲ 전북본부 김성훈 ▲ 경북본부 김주원 ▲ 제주본부 이춘협 ▲ 대구본부 손영민 ▲ 인천본부 한상구 ▲ 광주본부 이철호 ▲ 대전본부 박재명 <농협경제지주 상무>◇ 농업경제▲ 임규원 <농협경제지주 상무보>◇ 농업경제▲ 문영지 양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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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인적쇄신 단행...집행간부 절반 이상 대거교체
농협중앙회가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하며 집행간부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고강도 인적쇄신에 나섰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그 동안의 인사 관행을 없애고,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1년차 집행간부들도 포함된 교체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측은 농업·농촌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를 주요보직에 배치해, 실행력과 현장중심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경쟁력 강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발탁도 시행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체질개선 및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과감한 인적쇄신을 위해 집행간부 인사에 이어 중앙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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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이른바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의 위조품을 16개 판매해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감정소견서까지 위조한 A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했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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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김혜경 여사가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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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지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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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A씨(당시 순경)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씨의 턱을 때린 뒤 순경 C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공무집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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