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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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했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 대해 피고 B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도 사용자책임에 의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발생 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인의 개요는 쌀 배달 직원이 식자재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떠났는데, 얼마 후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영업소로 옮겨 붙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쌀 배달 직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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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하고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하여 각 호실별로 분양을 하면서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이하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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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0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재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등을 장기간 설치ㆍ방치하여 특정 장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소위 ‘알박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행법상 10만 원의 과태료는 유사 입법례인 '주차장법' 및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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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영석의원 등 12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마약류취급자가 업무에 종사할 때에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도록 하고, 저장시설의 출입 및 점검과 점검기록을 작성 및 비치하도록 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표준품, 마약류 원료의약품, 학술연구 목적 등의 마약류도 취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하여서만 준수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마약류취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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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없는 직장 내 성범죄, 형사 혐의 판단은 어떻게 해야하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한쪽은 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CCTV나 목격자가 없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정황이 형사 혐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직장 내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직원을 추행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문제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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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전문가의 맹지 통행로 확보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도로와 연결되는 통로가 없어 사실상 토지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맹지’는 부동산 거래나 개발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다. 특히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통행로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 토지 이용에 필요한 통행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주변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다. 민법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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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이혼 없이도 위자료 청구 가능해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한 뒤에도 곧바로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 채 법률사무소를 찾는 이들이 적지 않다. 어린 자녀의 양육 환경,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얽힌 재산 관계, 부모와 친지에게 알려지는 문제 등 현실적인 사정이 겹치면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해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민법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길뿐 아니라, 혼인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 부부 관계는 유지하되 불법행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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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전략과 유의점은?
상가와 오피스텔은 물론이며, 지식산업센터/생활형 숙박 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은 물론 신규 아파트 분양 시장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수분양자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또한, 이런 부동산 분양 단계에서 ‘확정적인 수익률 보장’, ‘인기 업체 입점 확정’, ‘지하철역 개통’과 같이 수분양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다양한 호재들을 바탕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실제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분양되는 사례들도 상당하다는 것이다.실제 화려한 분양 광고상의 내용만을 굳게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준공 이후에는 약속했던 유명 업체의 입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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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더앤, 국정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 영입
형사사건 및 스토킹 범죄 대응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온 법무법인 더앤(대표변호사 이현중)이 국가정보원 출신 서범진 변호사를 영입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 대응과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리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서범진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특히 법무법인 더앤의 이현중 대표변호사와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깊은 신뢰와 인연을 이어온 끝에 이번 합류가 성사됐다. 2011년 국가정보원 사무관(5급)으로 임용된 서 변호사는 안보 수사담당관, 국제범죄 수사담당관, 안보조사 총괄관 등 핵심 요직을 거치며 15년간 첨단 수사 및 정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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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경기 침체의 여파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노동 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급여가 며칠 밀리는 수준을 넘어 수개월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퇴직금마저 체불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근로자의 생계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다. 특히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목전에 둔 상태라면 그 고통과 박탈감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불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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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초고령 요양원 환자 침대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숨지게 한 시설장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초고령 요양원 환자를 침대에서 미끄러지게 해 상해로 10일만에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요양원 시설장)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20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인천에 있는 D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며, 피해자 E(94·여)는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다.피고인 A는 환자들을 관리할 때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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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 임의 처분 10억 여원 이익 취득 남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남)에게 징역 8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동생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남매지간인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의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수자금 4억 8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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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냉동 닭새우→냉동 바닷가재로 신고 관세법위반 업체 대표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27일 냉동 닭새우가 지정검역물로 모니타리아의 검역증명서 없이는 국내에 수입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자 수입물품과 다른 냉동 바닷가재로 신고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농수산물 수출 및 수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다.누구든지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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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섭 충북경찰청장 취임, "촘촘한 시스템으로 신뢰 지키겠다"
박종섭(58) 신임 충북경찰청장은 3일 "작은 균열이 경찰의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촘촘한 제방과 방파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취임한 박 신임 청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앞두고 경찰의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상황"이라며 "충북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치안 정책의 나침반으로 삼고 현장에서 발견되는 작은 위험까지 걸러낼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며 "경찰의 업무 처리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냉철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경북 포항 출신인 박 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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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스토킹 고소 앙심' 옛 연인 보복살인 김상수 "구속기소"
자신을 스토킹 범죄로 고소한 옛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김상수(52)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상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김상수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피해자의 고소로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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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선고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액 중 6천300여만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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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테러단체에 자금·차량 지원한 불법체류 우즈벡인,' 징역 2년' 선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돈과 물자를 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지난해 6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KTJ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출처 불명의 돈을 더해 중고차 5대를 구입, 수출품으로 위장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 거점인 시리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시리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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