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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학사시스템 뚫려 8만명 피해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가 2025년 상반기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2위에 올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화여대에서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8만 3,352건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3억 4,3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이화여대는 사립대학으로서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교육을 수행하는 공적 기능을 인정받아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유출된 정보는 재학생 및 졸업생 일부의 학번, 생년월일, 이메일, 성적 일부 등으로
전북대, 32만 건 해킹 피해로 올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1위..."관리체계 붕괴" 올해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낸 곳은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로 확인됐다.14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는 2025년 상반기 해킹으로 인해 32만 2,130건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전북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나,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이번 전북대 유출 사건의 피해량은 2025년 상반기 전체 해킹 피해 42만 9,894건 중 약 75%를 차지하며, 공공기관 보안 관
이화여대, ‘기후위기 시대 예술·시간·바다’ 주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조형예술대학은 오는 24일과 25일 양일간 ‘기후위기 시대의 예술, 시간 그리고 바다(Maritime Imaginary in the Age of Climate Emergency)’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과 연계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학술행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속에서 예술이 시간과 생태, 공존의 문제를 어떻게 사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히 예술감독과 큐레이터, 인문학자, 과학자 등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술·과학·인문학이 교차하는 다학제적 담론을 펼친다. 이들은 해양을 매개로 각자의 연구와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바다를 다양한 시간의 층
[이사람] 건물옥상 난간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구한 윤종현 소방관 울산 중부소방서는 지난 12일 동구 방어동 소재 건물 옥상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시민을 태화119안전센터 윤종현 소방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구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윤 소방장은 휴무일에 인근 독서실로 가던 중 오전 7시 30분경 건물 옥상 난간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즉시 옥상으로 뛰어올라 뒤에서 붙잡은 뒤 침착하게 설득을 이어갔다.이후 밑에서 지나가던 행인이 오전 7시 36분에 경찰 및 소방에 신고했고, 오전 7시 40분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에 도착해 에어매트를 설치했다.윤 소방장은 구조대상자를 끝까지 설득해 안정시킨 후 함께 1층으로 내려와 대기 중이던 구급대에 인계하며 구조를 마무리했다.울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
내란특검, 尹·韓 이어 이상민 첫 재판도 중계 신청... 17일 공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첫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 17일 열리는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
해외 여행자 노리는 마약류 범죄 주의해야 해외여행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만, 동시에 낯선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마약류 범죄는 최근 들어 해외 여행자를 노리는 주요 범죄 유형으로 부상했다. 과거에는 범죄조직이나 일부 계층의 문제로 여겨졌던 마약 문제가 이제는 일반인, 그중에서도 무방비한 여행객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 명절 연휴나 휴가철처럼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도 함께 늘어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어 있지만, 이는 해당 국가의 법률 안에서만 유효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면, 귀국 후 국
李대통령, AI 악용 시장교란 엄단 지시... “근본적 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11.선고 2025도1066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국회의원 B의 선임비서관이고, 피해자 C(64·여)는 전 인천광역시 구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 5시 20분경 인천 E 건물 1층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김우진 회장은 “형사판례연구회는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9회째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제1발표에서는 장성원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대상판결 :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제2발표는 손명지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나서 '사후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했다.C(2025. 6. 17. 구속 기소)는 2024. 9.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담당 의사명과 면허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진단서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하고, 병원 직인을 만들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진단서 등을 위조해 사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보험사에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들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관련 신고 확인 중 부산경찰청은 현재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의심 관련 신고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50대·남)는 구직을 위해 캄보디아에 간다고 말한 뒤 2025년 5월 중순 이후 연락 두절되었으며, A씨가 가족에게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되어 있다며 구조를 요청하자, 10월 초순경 가족이 신고했다.B씨(20대·남)는 지인에게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있다며 SNS를 통해 연락하자, 2025년 10월 초순경 지인이 신고했다.경찰은 외교당국과 협조해 소재파악 및 범죄 관련 여부 확인중에 있다.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은 재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존에는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코인 투자금 전체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로 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손실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불합리가 제기되어 왔다.*회생법원 실무 준칙 변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청산가치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3초의 접촉’에서 시작된다.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신체 스침이었는지는 CCTV 한 장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첫 진술이, 종종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경찰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현재 피의자들을 대리한 심준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도’보다 ‘상황’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김포 풍무역세권, 연말까지 3500가구 ‘큰 장’…분양시장 최대어 주목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분양시장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명절 이후 연말까지 3500가구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풍무역세권)은 김포의 주거 및 상업기능 강화와 서울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부지에 신흥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5700여 가구를 비롯해 총 6500여가구, 1만7000여명의 인구가 계획돼 있다. 풍무역세권에서는 아파트 단지 5곳(B1~B5구역)과 주상복합 1곳(C5구역) 등 총 6개 블록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블록별로 보면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B2블록, 1071가구)와 2차(B1블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25. 오전 8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시 남구에 있는 ‘○○○○타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를 철저히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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