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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일부 교직원들은 불안장애 등으로 약물처방 내지 심리상담을 진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고의가 인정되고,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는 지난 8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해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학교의 교육방침 등에 대한 건의 내지 시정요구를 요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가사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서울행정법원 판결]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것에 대해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10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방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음을 이유로 진급 발령 보류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보류행위는 처분에 해당하는데, 위 징계의결 요구는 위 처분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중징계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사유가
[국회입법] 천준호의원 등 11인,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천준호의원 등 11인은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국회입법]박덕흠의원 등 11인,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박덕흠의원 등 11인은 학용품의 탄소발자국 표시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재 기후위기는 인류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며,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등 미래 세대에게 환경보호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은 생태전환교육의 핵심이다. 정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린이가 주 소비자인 학용품 영역에서는 탄소배출 정보의 공개가 극히 미비하여 친환경적인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학용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해 어린이들은 일상에서 제품을 선택할 때
[국회입법]강득구의원 등 11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득구의원은 전했다.(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대법원, 종중 재산 이용 건축공사 관련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인위조(예비적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인행사(예비적 죄명 위조사문서행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9124 판결).대법원은 종중의 재산을 이용하여 건축 공사관련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법원, 오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결심 공판 마무리... 尹 최후진술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5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을 개최한다고 전했다.앞서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피고인이 여러 명인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29일부터 총 3회에 걸쳐 결심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 이날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끝으로 재판부가 말미에 2심 선고일을 공지할 예정이다.예정대로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 올해 5월 14일 첫 정식 공판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판은 마무리된다.앞서 조은석 내
법률사무소 미라클 파트너스, '후불제 양육비 추심' 심사제로 전환 법률사무소 미라클 파트너스(대표변호사 김민성·이승주)가 기존에 운영해 온 '후불제 양육비 추심'을 심사제로 전환해 시행한다고 11월5일 밝혔다.후불제 양육비 추심은 양육비를 받을 때까지 변호사 선임료를 받지 않고, 실제 양육비를 받아낸 경우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미라클 파트너스는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고 제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의뢰인을 선별하기 위해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김민성·이승주 대표변호사는 양육비 지급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양육비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신청인에 한해 사건을 수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후불제 양육비 추
대구지법, 군 복무중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불법 도박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군 복무 중에 스마트폰으로 3천 여만 원 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수백 차례 도박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도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1. 30. 오전 1시 19분경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방호전대 군사경찰대대 12생활반 내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충전계자로 지정한
창원지법, 대학교 장학금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아들 폭행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대학교 장학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10대 아들을 때리고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에도 찾아가 또 폭행한 범행으로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와 부자관계이다.(폭행) 피고인은 2026. 4. 7. 오후 6시 40분경 주거지인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대학교에서 받은 장
ONION, 전화로 진행하는 이용 안내 상담 2주간 전개 아르케스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법률서면 서비스 ONION(어니언)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담당 변호사의 이용 안내 상담을 전화로 진행한다.법원 절차는 이미 '방문하지 않는 재판'으로 옮겨 갔다. 대법원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사건 전자소송 접수율은 2020년 80.84%에서 2025년 12월 31일 기준 90.87%까지 올랐다. 그러나 그 서류를 쓰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과정은 여전히 사무실 방문과 시간을 맞춘 대면 상담이 중심이다. 거리의 장벽도 남아 있다. 법무부 변호사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 개업 변호사 2만9261명 가운데 75.5%인 2만2087명이 서울에서 개업했다.ONION은 접수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식당 개·폐업 반복' 수십 명 임금 체불 30대 도피 끝 "검거" 식당을 잇달아 개업하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직원 수십 명의 임금을 체불한 뒤 도피 생활을 이어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예방순찰1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A급 지명수배를 받고 도주 중인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3∼4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식당 10여 곳을 개업하고 폐업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직원 수십 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모두 8건의 수배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조사결과 A씨는 식당을 개업해 직원을 고용한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당시 피해자들
광주지방공소청, 도박 자금 마련하려…나주 부부 살해 박용수 구속 기소 광주지방공소청은 4일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부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박용수(53)를 구속기소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용수는 지난 10월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당일 오후 11시 56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박 중독 상태였던 박용수는 피해 부부의 카드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해 광주 한 성인오락실에서 사용했고 돈을 모두 잃자 피해자 계좌에서 500만원을 추가 이체해 게임포인트를 충전했고 도박에서 탕진했다.조사결과 박용수는 피해 부부에게 빌려준 8천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보완수
[수원지법 판결]"짖는다"며 묶인 개 걷어차고 경찰관 때린 6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목줄에 묶여 있던 남의 개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창에 의히면 A씨는 3월 24일 오후 11시 9분께 경기 화성시 만세구의 한 공장 마당에서 목줄에 묶여 있던 개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당시 술에 취한 채 공장 인근을 지나던 A씨는 마당에서 기르던 개가 자신을 향해 짖자 다가가 이런 범행을
[국회입법] 최수진의원 등 11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수진의원 등 11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인이 거래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공동판매장을 설치하거나 물류, 배송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정부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주문 및 판매가 가능한 전통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대형 온라인 플랫폼들이 당일배송,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전통시장은 배송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 요구에 대한 적시 대응이 어려운 바, 온라인 주문 뿐 아니라 집하ㆍ포장ㆍ물류ㆍ배송까지 연계되는 통합 유통체계 구축이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 권한을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그러나 노래연습장은 밀폐된 구조, 복잡한 동선, 방음재로 인한 유독가스 분출 위험 등으로 인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대표적 다중이용업소로서, 업주의 철저한 초기대응 및 안전관리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 또한 외식업, 미용업 등 타 직종의 법정
[국회입법] 허영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영의원 등 10인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인공지능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와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에 필요한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런데 부정확하거나 편향된 데이터가 활용될 경우 기존의 오류와 차별이 확대될 수 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결정의 과정과 책임이 불분명할 경우 국민의 권익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데이터의 등록ㆍ공동활용 및 표준ㆍ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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