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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항소인용'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처벌하는 금품의 '모집'의 의미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피고인이 금품 모집임을 인정하는 나머지 1억 원 상당 부분(축소사실)에 대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유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파의 조직원으로서 ○○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1억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제1심은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위 금액 중 1천만 원 상당은 피고인 자신의 자금을 납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서울행정법원 판결]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여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해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원고가 졸업한 학교의 임상실습 과정이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임상실습과 동등할 정도의 적절한 수준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치과대학을 졸업해 중국에서 치과의사 자격면허를 취득한 원고의 우리나라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학교 인정신청에 대하여, 중국 면허제도의 외국인에 대
[국회입법]이건태의원 등 11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건태의원 등 11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하나의 공동주택을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이하 “구분관리”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이를 위해서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서명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공동주택이 도로ㆍ공원 등의 시설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그 분리된 단위로 구분관리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 500세대 이상의 단위라는 일률적인 기준보다는 현행법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요건을 적용하여 구분관리하려는 각 단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
[국회입법]김현의원 등 10인,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0인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 여성과학기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보유 여성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육성ㆍ지원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그렇지만,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 등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인 여성과학기술인의 학력ㆍ경력 등 이력을 정확하게 파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주중 법원 판단 전망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지난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의혹을 받아온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특검팀은 김 전 의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4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고 계엄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법, 돼지저금통을 '치워 버리라'고 오해해 손괴하고 돈을 꺼낸 주점 종업원 무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돼지금통을 '주점 카운테에 갖다놓으라'는 지시를 '치워버리라'고 오해해 돼지저금통을 손괴하고 현금을 꺼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당시 부산 동래구 C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주점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3. 11. 7. 오후 9시경 부산 동래구 C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원 상당의 플라스틱으로 된 돼지저금통을 주방으로 가지고 가서 가위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2만5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고의로 피해자 소유인
경찰, '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경찰 10여명이 투입됐으며 도청 내 공보관실과 ENG영상실 등 여러 부서를 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달 29일 박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경찰은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
대구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4주기 합동분향소 설치 및 합동 묵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지난 2022년 6월 9일 발생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4주기를 맞아 6월 9일 하루 변회 대회의실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며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추모를 했다.
대법원,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원판결 파기 공소 기각(파기자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존속폭행 사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에 대해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오1 판결).비상상고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리가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절차다.대법원은 형법 제260조 제2항의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피고인(30대) 2022
[법률구조]과거 검사이력 문제삼아 보험금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 패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유병자보험 가입자의 과거 검사 이력을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고 9일 밝혔다.A씨의 배우자 B씨는 평소 협심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3년 8월 C 보험회사의 ‘간편 심사형 유병자보험’에 가입했다.이후 B씨는 2024년 1월 불안정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었고, A씨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약 7개월 전인 2023년 1월 B씨가 관상동맥조영술 검사를 받으며 병원에 수 시간 체류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병원 기록상 ‘1일 입원’으로 기
협의이혼, 도장 찍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재산분할의 덫 조심해야 협의이혼은 부부간의 소모적인 감정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결별을 이끄는 가장 효율적인 법적 절차다. 재판상 이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바로 그 원만함 이면에 법리적 사각지대가 숨어 있기도 하다. 사법연감 및 가사재판 실무 동향을 살펴보면, 이혼 신고가 완결된 이후 뒤늦게 파생되는 재산적 권리 구제 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관계의 해소 과정이 매끄러웠다고 해서, 부부 공동재산의 실질적 청산까지 온전하게 완결된 것은 아닌 셈이다. 많은 이들이 가정법원의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을 거쳐 등록기준지에 이혼신고를 마치면 모든 법적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울산지법, 이동식 주유기 이용해 경유 1억6천만 원 판매 팀장·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1일, 점포가 아닌 이동판매나 배달판매 방법으로만 경유 총 10만1441L(1억 6542만6317원)를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 울주군의 한 석유류 제품의 판매 업체 팀장인 피고인 A(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양벌규정으로 해당 법인(케○○케미칼)에 벌금 2,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석유판매업자가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경우,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서 이동판매나 배달 판매
대구지법,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 협박·사기 3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9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다수의 유흥업계 종사자들을 상대로 그들의 약점을 대화방을 통해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현금을 갈취해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갈취하거나 사기 친 돈은 1억 원에 달한다.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천O혼(범죄와의전쟁 2 시즌3)이라는 제목의 채널을 비롯해 다수의 채널을 운영하며 폭력조직원의 사진 및 조직명, 유흥업소명 등을 채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 이름 등 정보 및 종업원의 신상정보 등을 전파했다. 특히 피고인은 2024. 11.경 위 채널에 '2차 무료라는 전설의 대구엄마가
병역법위반 조사 연락 왔다면...유형별로 달라지는 판단 기준 확인해야 2026년 3월 병역면탈 범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 정보를 유통하거나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처럼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병역법위반에 대한 수사와 단속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병역법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행위 유
[대전지법 판결]미성년 여자 연예인 얼굴 합성 나체 사진 구매 20대,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
[인천지법 판결]'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광주지법 판결]버스 내 성범죄로 해임된 중등교사… "해임 정당하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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