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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4인,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4인은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이 일상화되면서 폭염과 한파에 대응하기 위한 냉난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에너지서비스로 자리매김했지만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은 냉난방기기 미보유 또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적절한 냉난방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냉방ㆍ난방 복지를 확대하고, 냉방ㆍ난방 기기 설치ㆍ교체 및 냉방ㆍ난방 에너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송옥주의원은 전했다,(안 제16조의2제1항). 주요내용 은 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인정되어 진폐증과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제정ㆍ공표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방송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그램은 그 상품이나 영업장소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것으로서 심의규정에 저촉될 수 있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방송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및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규정하고 있으나, 광업계를 대표하여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의 설립ㆍ운영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핵심광물 확보 경쟁 심화와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전략산업으로서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설립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련 정책 수행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산지복구 예치금, 재해 대응 및 자금 조달 부
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혼인의 순결성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를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로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직장 내에서 연인처럼 지내는 이른바 '오피스 와이프·하스밴드'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일상적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메신저 불륜'을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수위 높은 애정 표현, 주말이나 밤늦은 시간 지속된 사적인 연락, 단둘이 다녀온 여행 내역 등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된다면 충분히 위자료 인정 사유가 된
약물강간, 의식 잃지 않아도 준강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약물이나 음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킨 뒤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약물강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약물강간이라는 별도의 죄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이나 음주 등의 영향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준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다.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대법원은 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
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 野 낙마 공세에 "형사사법 개혁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세종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개별 사건을 빌미로 마치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유사 사건을 양산할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거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흔들지 말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검찰 개혁을 비난해온 것에 더해 김 후보자의 지명을 매개로 사법개혁 전반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장이다.최근 발생한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 사태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잘못은 경찰 개혁으로 바로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 ‘호기심’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어 마약 관련 범죄는 과거엔 일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마약류에 접근하는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만큼 최근 마약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마약범죄가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기심이나 지인 권유로 마약류를 접하거나 투약했다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마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다.일각에서는 “한 번만 해봤다”거나, “마약인 줄 몰랐다”는
李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 수사 채비 마무리 수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마무리돼 수사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일 이재명 대통령이 2일자로 특검보 5명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박혁(연수원 22기)·김은정(38기)·김상천(변호사시험 1회)·권근환(변시 2회)·김진우 (변시 3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오는 7일부터 특검 업무 개시와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북한동포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 등 명목 33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681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양OO(문인·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은 2020년 12월~2022년 3월 북한과 남한이 물자를 교류하는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북한동포 돕기 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차용금 명목으로 총 33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북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부산지법, 음주상태서 149톤 유조선 운항 음주측정 거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상태에서 149톤 유조선을 운항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했거나 도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피고인은 2025. 6. 9. 오후 7시6분경부터 오후 7시 54분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인 C호(149톤, 유조선,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달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본 세션에 앞서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의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과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주제로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상장주식 평가방법, 국내생산세액공제 등을 다뤘다. 임
법무법인 화우, 서울파이낸스센터에 강북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SFC)에 강북사무소를 열고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화우가 해외사무소를 제외하고 국내에 사무소를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소와 함께 강남·강북 두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체계를 운영한다.강북사무소는 광화문·시청·종로·을지로 일대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부처 및 규제기관 관련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의실과 미팅 라운지, 업무공간 등을 갖췄다.화우는 아셈타워와 서울파이낸스센터 사무소를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크로스 오피스(Cross-Office)’ 체계도 운영한다. 고객이 어느 사
법무법인 지평, AI회계감리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은 회계 관련 규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회계규제팀을 AI회계감리대응센터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AI회계감리대응센터는 회계감리와 상장폐지, 회계 관련 법률자문, 민·형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 회계 관련 규제 사안에 대한 자문과 대응 업무를 수행한다.센터는 사안에 따라 지평 내 금융자문그룹, 상장유지 지원센터, 기업·금융소송그룹, 형사그룹 등과 협업한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대응과 상장법인의 상장유지 실질심사, 분식회계 관련 민·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지평은 금융권의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이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업무도 센터에
제주경찰청, '모자에 마스크 착용'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검찰 "구속송치" 본인이 담당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1일 검찰에 송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돼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선 A 경장은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A 경장은 준비된 호송차로 이동하는 내내 시선을 땅으로 고정하고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A 경장은 이날 경찰서를 떠나 검찰 조사를 받고 제주교도소로 송치될 예정이다.경찰에 의하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
청주상당경찰서,불법자금 관리 거부에 앙심…친구 감금한 일당 '송치' 청주상당경찰서는 불법 자금 관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0일 오후 2시 10분께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이곳에 사는 B씨를 차량에 태워 강제로 끌고 다니며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은 친구인 B씨로부터 양도받은 계좌로 불법 자금을 관리하려 했으나 B씨가 겁을 먹고 계좌 지급정지를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 일당 중 2명은 경찰 관리 대상에 포함된 청주지역 폭력조직원으로 파악됐다.한편, 경찰은 해당 자금이 불법 온라인 도박
[전주지법 판결]임금 떼먹은 고속도로 휴게소 업주,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협약 사항인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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