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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노총 소방노조,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 부산소방재난본부 규탄 기자회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창석, 이하 공노총 소방노조)은 10일 부산시청 일대에서 노조의 정당한 업무 활동을 방해를 묵인하는 부산소방재난본부와 행위 당사자인 부산소방행정계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공노총 소방노조 소속 간부를 비롯해 석현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간부와 소속 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해 노조 활동 방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했다.기자회견은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을 시작으로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연대사, 이상수 부산본부위원장과 송희남 소방청
피해 고발 후 마주한 현실… 법적 보호와 사회적 지원의 간극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순한 우발적 범행을 넘어, 점차 지능적이고 체계적인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 피해자를 단순한 물리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통제와 사회적 고립까지 야기한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법적 대응에 나선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은 ‘2차 피해’라는 또 다른 벽을 마주하게 된다. 여성 피해자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자의 협박과 보복 시도 △온라인상의 신상 유포 △주변 시선과 가족의 압박 등 복합적인 위험에 노출된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허위 사실 유포 등은 피해자의 회복
경남경찰청, 노쇼·허위·악성리뷰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서민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소상공인 대상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대응대상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업무방해 ▵허위·악성 리뷰 작성으로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전취식·무임승차 행위 등이다.경남경찰청은 심야 시간 마산합포구 일대 주점 중 여성 또는 고령의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신고된 것만 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 사기 행위를 저질러 온 피의자를 지난 7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단
밀양서, 상습·악성 허위신고 및 주거지 방화미수 피의자 검거(구속) 경남 밀양경찰서(수사과)는 지난 6월 30일 오후 10시경 밀양시 청도면의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하여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신고하고, 실제로 주거지 내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고 한 피의자 A씨(50대)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는 자신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고, 주거지 바닥에 종이박스와 옷가지를 던지고 토치로 불을 내려다가 제지당한 후 현장에서 체포됐다.또한 경찰은 피의자가 최근 1년간 300건이 넘는 112 신고를 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내역을 분석,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 출동까지 하게 한
아이넷 박준희 회장, "기술은 곧 국력이며 네트워크는 안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5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를 열었다. 11일까지 진행되는 이 대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19개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공동주관으로 천 여명의 국내외 과학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학기술의 과거와 미래를 깊이 논의하고,네트워크 강화와 미래를 여는 융복합 과학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개회식에서 한국 반도체 성장에 기여해 2025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대통령상과 상금 3억 원의 영예를 안았다.7월 9일 2024 여성최초 삼성 호암상 공학상을 수상한 미국 워싱턴대학교 컴퓨터
국회,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 처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AI교과서 도입 시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학생 문해력 하락,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김석준 교육감 취임 100일 메시지]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 여러분!벌써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0일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무엇보다도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전시행정에 지친 교육가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감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교육가족과 부산교육공동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주요 사업 관
울산지법, 누범기간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6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0일, 누범기간에 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하며 행패를 부리고 장거리 택시비도 결제하지 않는 등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해 2025. 2. 15. 오전 9시 2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콩나물해장국밥 집에서 소주 1병, 코다리찜 정식 1개 등 시가 합계 2만1000원 상당을, 오후 3시 40분경 칼국수 집에서 소주 1병, 탕수육(소)1개, 얼큰 칼국수 1개 등 시가 합계 3만 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각 편취했다.앞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해 1. 27. 오후 3시 50분
공수처, 평검사 4명 공개모집… 변시 9회부터 응시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평검사 4명을 공개 모집한다. 공수처는 10일 평검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변호사 자격 5년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에 나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도 공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결원은 작년 12월 이후 11명까지 늘었다가 지난 5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4명이 임용된 데 이어 지난달 2일자로 평검사 1명이 추가 임용돼 현재 4명까지 줄어들었다.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으로 1년 11개월만에 복귀 박정훈 대령이 2023년 8월 수사단장에서 보직 해임된지 1년 11개월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해병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전날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직후, 무면허 운전하다 보호관찰관에게 덜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와 준법 운전 수강명령 선고를 받은 70대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25년 7월 9일 전주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 절차를 이행하던 중,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보호관찰소에 출석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호관찰소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입건 조치했다.김충원 전주보호관찰소장은 “법원에서 선처받았음에도 재차 유사 범행을 이른 것은 시민 안전에 큰 위협 요소가 된다”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10일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로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차량(관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동업관계)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GPS 위치추적기(검정) 2개를 몰수했다.피고인 A은 2024.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이 출석할 전망이다.
고양서 로프 타고 아파트 창틀 작업하던 50대 추락사 지난 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로프를 타고 작업하던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로프를 타고 외부 창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는 5층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창원서 새벽 아파트 화재... 감지 반려견, 주인 잠 깨워 가족 구해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으나 주민이 키우는 반려견이 주인을 잠에서 깨워 큰 불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 화제다. 10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37분께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9층 집 다용도실에서 불이 났다. 당시 가족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반려견 '몽실이'(포메라니안)가 갑자기 짖는 바람에 잠에서 깼고 거주자는 다용도실 김치냉장고 쪽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가정용 소화기로 조기 진화했다. 소방당국은 김치냉장고, 수납장 일부가 불에 타 10만원 정도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 자경위,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 추진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임영수)는 도민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7월 3일부터 31일까지 ‘현장 중심 교통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도내 상습 정체 구간,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도로, 교통 민원 다발 구간 등 실질적인 교통 문제를 파악하고, 현장 교통경찰의 의견뿐 아니라 도민 의견까지 반영해 교통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조사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조사는 도내 경찰서의 교통 외근·시설·민원 담당 경찰관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관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구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온라인 조사는 경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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