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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1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3년10월11일 도로교통법위반(치상)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하고 출석불응 및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지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부산보호관찰소, 나눔연맹과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현판식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과 (사)한국나눔연맹(총재 안천웅)은 5월 14일 부산진구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보호관찰소 소장과 한국나눔연맹 총재 등 관계자들은 사회봉사협력기관 현판식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지원, 쌀 나눔(10k, 160포대)봉사 활동을 했으며, 향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나눔문화 조성에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지난 3월 21일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사)나눔연맹으로부터 2천만 원 기부금을 받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구 지원을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부산교육청, 스승의날 및 사립유치원 경영 유공교원 표창전수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4일 오후 3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2025학년도 스승의 날 및 사립유치원 경영 유공교원 표창 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표창은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스승 존경 풍토를 조성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교원 격려를 통해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다.김석준 교육감은 스승의 날 유공 장관 표창 152명, 교육감 표창 179명, 시장 표창 2명, 사립유치원 경영 유공 교육감 표창 12명 등 모두 345명 중 대표자 40명에게 표창을 전수했다.김석준 교육감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숭고한 헌신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배달플랫폼 수수료 갈등 상생방안…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45.7%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소비자 간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상생 방안으로 10명 중 4명 이상인 45.7%가 ‘지자체 중심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을 꼽았다. 다음으로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꾸준한 협의’(22.5%), ‘정부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19.8%),‘현행유지’(5.1%)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잘 모름’ 7.0%에 그쳤다.대부분의 세부 응답 계층에서 ‘지자체 중심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호남권(56.2%), 40대(55.4%), 50대(53.5%), 사무/관리/전문직(55.2%)에서 50%를 상회했다.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꾸준한 협의’ 방안은 20대(31.9%)에서, ‘정부의
부산지법 동부지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 해야'변호사법위반 등 '집유·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2억2900만 원의 추징을, 변호사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내가 킹메이커(부산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주차장 약 50대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로비자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
울산지법, 운전중 시비 중증뇌변병장애인과 경찰까지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중증 뇌변병장애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A는 2024. 7. 29. 오후 8시 4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하이마트 ○○점 앞에서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K(30대·남)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경 폭
부산지법, '지구대에 불지르겠다'소란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25. 오후 8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경찰관이 영상 촬영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위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지구대 경감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짜바리 목에 X 안 들어가나’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했다
법무법인 지평, 인도 로펌과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 이하 ‘Khaitan & Co’)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제조 및 IT기술의 허브로 인식되는 인도가 수년 내에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평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철 지평 파트너변호사와 니쉬 칸트싱(Nishi K
이화여대, ‘문과 100주년’ 인문학 콘서트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문과 설립 100주년을 맞아 오는 16일 오후 1시 교내 학관 251호에서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이 주관하며, 다양한 전공 분야의 교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문학의 동시대적 의의와 미래 가능성을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인문학 콘서트는 1925년 ‘문과’의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이화여대 인문학의 과거 10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청사진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화여대의 전신인 ‘이화여자전문학교’ 설립 당시 최초의 학과였던 ‘문과’는 현재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의 시초로 기록된다. 행사는 이향숙 총장의 축사와 정혜중 인문과학대학장
한준에프알 이승준 회장,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에 2000만원 기부 한준에프알 이승준 회장이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고동현 신부)에 기부했다.14일 국제성모병원에 따르면 이승준 회장은 성금 2000만원을 국제성모자선회에 기탁했다. 국제성모자선회는 취약계층 환자의 진료비와 의료 소모품 지원을 위해 병원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난 2014년 설립된 자선회다.13일 병원에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승준 회장, 병원장 고동현 신부, 행정부원장 박종훈 신부, 원목실장 방성수 신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동현 병원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이승준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승준 회장은 “어머니가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
법무법인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직업관료다.박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노사관계 분야에 종사했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보직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재임 시에는 노동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정의 고비마다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부처 내 신
폴리텍대, 우즈벡 사마르칸트 직업기술훈련원 내 공동기술교육훈련센터 설립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직업기술훈련원 안에 공동기술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한국형 직업기술교육(K-TVET)을 통한 고숙련 기술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국폴리텍대학은 1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사마르칸트 직업기술훈련원에서 공동기술교육훈련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판식에는 이철수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에르가셰프 이스모일 타슈켄토비치 직업기술훈련원장을 비롯한 사마르칸트 고용지청장 및 이민청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설립을 축하하고, 향후 양국 간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교육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센터 설립은 지난해 11월 7일 체결된 업무협약
직장갑질119 프리랜서특위, 21대 대선 프리랜서 5대 공약 직장갑질119 프리랜서특별위원회(위원장 윤지영 변호사,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노동법 밖 직장인 사례 분석과 19대~21대 대선 공약을 분석을 통해 21대 대선 프리랜서 5대 공약으로 ①노동자 증명책임 전환·판단 기준 변경 ②전담 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③괴롭힘 사각지대 해소 ④모든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⑤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기본권 보장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대한민국에는 국가가 버린 노동법 밖 노동자들을 보면 비임금노동자 862만명, 15시간미만 초단시간노동자 174만명, 5인미만 노동자 350만명 등 최소 1400만 명이다. 야근수당, 부당해고, 유급공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괴롭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2025학년도 2학기 전문박사과정 신입생 모집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 법학전문대학원이 2025학년도 2학기 법무전문 박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법무 박사과정의 지원 자격은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법령에 의한 법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다. 공법학, 사법학, 지적재산권학, 물류법학 총 4개의 세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은 글로컬 시대를 선도하는 인격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변호사가 법무전문 박사과정에 입학하면 등록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법무전문 박사과정은 오는 23일까지 입학원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울산해경 경비구조과 경위 양철중 ‘명예로운 보훈가족’에 선정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경비구조과 소속 양철중 경위가 국가보훈부 주관 「명예로운 보훈가족」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명예로운 보훈가족」시상식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선대에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인 뜻을 이어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있는 군·경찰·소방 제복근무자 중 일상 속 국민의 귀감이 되고 이들의 공헌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양철중 경위의 조부는 6·25전쟁(인천상륙작전)참전 및 화랑무궁훈장을 수훈 했으며, 양 경위의 부친은 해양경찰관으로 20년이상 근무하면서, 양 경위의 인생 롤모델이자 해양경찰관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준 스승이었다.양철중 경위는 선친들의 뜻을 받들어 각종
경찰, 대선후보 경호 강화 조치... 특공대·저격용 관측장비 등 투입 경찰청이 대선 후보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저격용 총기 관측 장비 현장 투입 등 14일 강호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우선 저격용 총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저격용 소총 밀반입 등 이재명 대선 후보를 노린 테러 위협 제보가 잇따른다며 이 후보의 경호 강화를 요구하는 상황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경찰은 또 행사장별로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폭발물 탐지견을 이용한 안전 검측을 하고 있고, 폭발물처리반도 현장 배치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대선 후보자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유세장 주변 혼잡 완화, 질서유지, 교통 안전관리, 불법 행위자 즉시 검거를 위한 형사 활동 등 담당 경찰서 전 기
공노총, 5·18민주화운동 45주년 앞두고 '광주민중항쟁의길' 행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4일 광주광역시 일대에서 '5·18 광주민중항쟁의 길'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공노총은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앞두고 5·18의 의미와 그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투쟁했던 광주 시민의의지를 되새겼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에는 5·18 자유공원과 구 전남도청일대의 사적지를 탐방했고, 오후에는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헌화와 참배 행사를 가졌다.석현정 위원장은 "45년전 신군부의 서슬퍼런 총탄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광주 시민의 정신은 지난해 계엄의 망령이 부활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달려간 시민과 혹한의 추위에도 아스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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