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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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 강좌 개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원장 양정자·법학박사)은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층 상담원 2층 교육원에서 '제31회 무료 수요 생활법률강좌'(3.11.~5. 27.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를 연다고 12일 밝혔다.무료 생활법률강좌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은 가족법, 임대차(주택·상가), 세법, 교통사고특례법, 상속·유언, 채권·채무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법률들을 모아 전문가가 알기 쉽게 강의한다.특히 이번 강좌에는 '슬기로운 직장생활'이라는 주제로 노동법 관련 강좌가 신설됐다. 근로계약, 최저임금, 직장 내 괴롭힘 등 직장인 혹은 구직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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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5곳에 위문금 전달하며 온정 나눠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각 50만원씩 위문금 250만 원을 전 직원들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 전달했다고 밝혔다.성금을 전달한 곳은 자매결연 마을인 입석마을 경로당과 전남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디딤빌(노숙인 재활시설),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순천시 가족센터이다. 윤대하 소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지역사회와 함께 행복한 교정행정을 펼치겠다”고 했다.한편 순천교도소는 직원들의 성금을 모아, 매년 설과 추석 명절마다 사회복지지설 위문과 지역 모범청소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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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 높은 음주운전 4회 사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대응 전략은?
도로 위 음주운전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된다. 최근 사법부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가 동반된 경우에는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추세다. 최근 발생한 한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이 얼마나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 배차가 원활하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60%로, 이른바 ‘만취’ 상태였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세 차례의 음주운전과 두 차례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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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李대통령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소환 조사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12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등으로 전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전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저에 대한 고발은) 이 대통령을 비판하지 말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고 고발감이 아닌데도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전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으로 마련한 비자금 1조여원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는 발언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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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엄희준 '국회 위증 혐의' 법사위 고발건 상설특검으로 이첩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국회 위증 혐의에 대해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 수사를 받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회 법사위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엄 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상설특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엄 검사가 작년 9월 22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및 작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쿠팡 무혐의 지시 의혹에 대해 증언할 때 허위 내용을 말했다며 지난 4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냈다.현재 상설특검은 엄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있던 작년 초 쿠팡 사건과 관련해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 중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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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우려를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그는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해왔다"며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법원이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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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공장 크레인서 구조물 낙하 사고… 근로자 1명 사망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이동중이던 구조물이 근로자를 덮쳐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19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금속가공 공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무게 2t짜리 철제 구조물을 나르던 중 크레인의 와이어가 끊어지며 구조물이 6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등 근로자 2명을 덮쳤다고 전했다.사고로 A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B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가운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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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불법 유턴 택시에 깔려 70대 보행자 사망
전북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11일 오후 7시 2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A씨가 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택시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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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쿠팡 주주 측의 국제투자분쟁 추가 중재의향서 접수
법무부는 지난 1월 22일 접수된 미국 쿠팡社(Coupang, Inc.) 주주들(그린옥스, 알티미터)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 관련해 12일 알렸다.어제(2. 11.)(한국시간) 미국 쿠팡社의 주주인 ▴폭스헤이븐(Foxhaven Capital GP, LLC), ▴듀러블(Durable Capital Associates LLC), 에이브럼스(Abrams Capital, LLC) 및 각 관계사 등(이하 ‘추가 청구인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추가로 제출했다.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며, 중재의향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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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방송 박준희 회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백수연 축하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2월 11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체리룸에서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99세를 맞은 백수연(白壽宴) 자리를 직접 마련해 축하했다. 이 자리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오세정 전 서울대총장,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박상철 회장, 글로벌미래포럼 소제학 회장, 박동순 초대 이스라엘 대사, 아이넷방송 고문 고광국 박사 등 학계, 과학계 후배, 제자 11명이 초청됐다. 박준희 회장은 샴페인과 케이크를 준비한 백수연 축하자리에서 "조완규 전 총장님의 내년 100세 생신 잔치도 직접 준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건강과 장수를 기원했다. 한편 조완규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학문과 덕망을 겸비한 대한민국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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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교도관, 신속한 응급조치로 국민의 생명 살려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 중이던 교도관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민원인을 발견하고, 침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2월 10일 오전 9시 3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 접견대기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민원인 A씨(64·여)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다.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이 이 사실을 큰 소리로 알렸고, 주변에 있던 민원실 근무자들은 지체없이 대응에 나섰다.교감 정우석과 교위 송상용은 곧바로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하고, 상황을 듣고 의료과 근무 중 현장으로 달려온 간호주사보 강경림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또한 함께 근무 중이던 교도 고관호는 종합민원실에 비치된 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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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계엄 단전·단수 혐의 오늘 선고.. 법원 생중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9일 구속기소 됐다.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다.선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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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법교육 전문기관 ‘㈜ 프리하라’ 와 취약계층 대상 장기 법연수 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법교육 콘텐츠 확대를 위해 법교육 전문 사회적기업인 ‘㈜프리하라’와 협업해 2월 11일 충남 금산군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향림원’에서 보육원생 15명을 대상으로 「2026 따뜻한 동행, 가치LAW」장기 법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솔로몬로파크’와 ‘㈜프리하라’는 법교육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과 참여 중심의 법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과 규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시민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자 본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했다.이번 법연수 프로그램은 ‘사회적 규범과 협동’을 주제로 한 「규범타워 챌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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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행정직 공무원
법무부는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2월 12일자로 시행했다.◇부이사관 승진 2명▲기획재정담당관 강의곤 ▲혁신행정담당관 심경보◇서기관 전보 1명▲법무연수원 총무과장 김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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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준법운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최근 5일동안 소 내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30명에 대해서 수강명령을 집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교육 참석자들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이번 수강 교육의 강사는 미래성장교육연구소, CnG교통교육연구소,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소속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40시간으로 짜여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프로그램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앙선 침범 및 신호지시위반 등 12대중과실 사고, 알코올이 뇌와 운전에 미치는 영향,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 준법운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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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횡단보도 건너던 어린이 충격 3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하며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힝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충격해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선고유예가 실효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선고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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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생후 7개월된 아동 젖병 물리고 외출해 숨지게 한 친모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판사는 2025년 9월 23일, 생후 7개월된 아동에게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을 물린 뒤 외출해 숨지게 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친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생후 7개월 남아), 피해아동 D(생후 28개월 남아)의 친모이다.[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4. 2. 16. 오후 9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피해아동 B를 아기침대에 눕히고 분유가 들어 있는 젖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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