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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국내 연구진, 난치성 뇌질환 ‘다계통 위축증’ 발병 기전 규명 한국연구재단은 서울대학교 이승재 교수 연구팀이 톨유사수용체2를 매개로 하는 다계통 위축증의 발병 기전을 규명하고, 이를 표적으로 한 항체의 치료 효과를 동물 모델에서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1월 30일 게재됐다.다계통 위축증은 소뇌 및 기저핵의 신경퇴행을 동반하는 질환으로, 임상 증상이 유사한 파킨슨병보다 진행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질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법은 확립되지 않았다.이 질환은 알파-시뉴클린 단백질이 희소돌기아교세포 내에 축적돼 교세포질내포
[인사] 한국연구재단 ▲ 경영기획실장 김대환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국수본 이어 공수처 예방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예방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지난 25일 현판식과 함께 공식 출범을 알리면서 3대 특검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본격 행보에 나섰다.특검팀은 2차 종합특검법에 따라 최장 170일간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착수… '李대통령 지시' 고의 누락 '엄벌' 경고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행안부는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관 시설별로 관계 부처가 역할을 분담해 처리할 방침이다.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고 6월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행안부와 환경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감찰단도 구성해 고의적 누락이나 관리 소홀 등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 징계와 기관 경고를 병행
대교, '2026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 3개 부문 석권 대교는 대표 교육 브랜드 ‘눈높이’와 중국어 교육 브랜드 ‘차이홍’, 중등 교육 브랜드 ‘대교 써밋’이 ‘2026 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학부모가 뽑은 교육브랜드 대상’은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가 교육 브랜드의 신뢰도, 인지도,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브랜드를 선정하는 상이다.초등 교육 부문에서 21년 연속 대상을 수상한 ‘눈높이’는 학습자의 이해 수준과 학습 속도에 맞춘 개인별 맞춤형 학습법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교육 브랜드다.유아부터 초등까지 이어지는 연령별∙수준별 학습 포트폴리오는 눈높이의 강점이다. ‘눈높이리틀원’, ‘눈높이리딩핏’ 등 학습자의 필수 학
내란특검, 尹 '무기징역' 1심 항소에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재판부 판단 오류 주장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계엄의 사전 계획 단계와 국헌문란 목적의 범위 등을 잘못 판단했다고 봐 항소를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5일 항소 취지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계엄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이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증명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며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의 판단 범위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는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울산중부소방서, 화재 및 구조현장서 빛을 발한 시민 3명 표창·감사패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2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평소 투철한 시민의식과 용기있는 행동으로 화재 및 구조 현장에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한 민간인 3명에 대한 표창·감사패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울산 중구 서동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한 노은일(49)씨에게 표창패가 수여됐다.또한 태화강 국가정원 은하수다리에서 추락한 익수사고 현장에서 망설임 없이 구명환을 활용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한 최종윤(44)씨, 권혜영(49)씨에게 각각 감사패가 전달됐다. 울산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해 이웃의 생명을 지켜낸 세 분의 용기 있는 행동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 추진 관련 처장직 사퇴 표명... 취임 1개월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 입법이 진행중인 가운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법원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대외 업무도 담당한다.박 처장은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임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임명됐다.박 처장은 지난해 5월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당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 주심을 맡으면서 주목받은 바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성 범죄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후원금 전달식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은 2월 27일 청 내에서 관계성 범죄(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관계성 범죄로 인해 긴급한 생계·주거·의료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고, 민·관 협력기반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부산경찰청 표준영 여성보호계장(경정), 부산경찰청 공용기 여성청소년과장(총경), KRX 국민행복재단 정상호 사무국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부산경찰청 정성수 청장 직무대리, 부산사회복지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 KRX 행복
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B는 공공운수노조
부산 강서구 구포대교 위 오토바이 역과 추정 사망 사고 2월 27일 오전 5시 54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구포대교 위(대저->구포 방면)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지자, 뒤따르던 승용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토바이 운전자(70대·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승용차량 운전자(60대·남)는 음주운전 해당 없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공급 가뭄’ 경기·인천, 신규 분양 기지개 지난해에는 경기, 인천 분양 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3곳 미만으로 적었던 지역이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공급 3곳 미만인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은 경기 24곳, 인천 3곳 등 총 27곳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에서는 과천시(1곳), 성남시 수정구(1곳)를 비롯해 의정부시(2곳), 구리시(2곳), 광명시(2곳)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인천의 경우는 강화군(1곳), 부평구(2곳), 연수구(2곳) 등이 지난해 신규 공급이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특정 지역에 이 같은 ‘공급 가뭄’이 발생한 배경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건설업계의 선별적 수주 및
법무부, 검찰직 등 5급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130명) 및 전보(80명)인사를 3월 5일자로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9명)▲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조경익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고위공무원 전보(11명)▲서울고검 사무국장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봉석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은상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인천지검 사무국장 오
수도권 3월 8천여 가구 분양 ‘대잔치’, 5년 새 최다 물량 오는 3월 수도권에서 약 8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5년 새 최다 물량이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봄이 시작되는 만큼 물량이 많은 데다 지역별로 알짜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총 2만6106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84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년간 3월에 나온 물량 중 최대치이며, 특히 지난해 3월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4946가구 △2023년 5357가구 △2024년 8488가구 △2025년 261가구 △2026년 8844가구 등이다.지역별로는 경기 광주시가 2326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경기 구리시 1530
김병기 이틀 연속 경찰 조사... '13개 의혹' 마라톤조사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7일 연이틀 경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오전 9시 55분께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 조사가 끝난 다음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된 14시간 반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조사를 후 추가 조사 필요성을 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고] 설승은(연합뉴스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홍옥출 씨 별세, 설상원(㈜KMG 대표)·상태·문덕·순화·순옥 씨 모친상, 임정숙·김원영·설귀숙 씨 시모상, 신규철·고기철·장재열 씨 장모상, 설완호·설하진·설승은(연합뉴스 정치부 기자)·설정은·설기환·설예림·고혜란·고창연·장혁·장유정씨 조모상, 감민주씨 시조모상 = 26일,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북 경주시 내남면 선영.
광양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남 광양읍 용강리 한 도로에서 26일 12시 2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사고로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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