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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정부,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갖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이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대책은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대응 거버넌스 개편 ▵예방중심·선제대응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을 축으로 추진된다.[유관기간 통합
인크루트, ‘2025 하반기 공기업 채용 동향’ 발표 올해 하반기 채용을 확정 지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공기업 및 공공기관 124곳을 대상으로 ‘2025 하반기 공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7월 7일부터 8월 3일까지 시행됐다.인크루트 관계자는 "먼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을 물었다. 전체 공기업 중 43.5%가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분기 대비 21.5%p 감소한 수치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대비 채용 계획이 없거나 불투명한 공기업이 늘었다"라며 "▲’채용이 불투명하다’고 밝힌 기업은 41.1%로 전년비 19.1%p 상승했다.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15.3%로 전년비 2.3%p 증
폴리텍대, 요르단 직업훈련교사 대상 진로지도·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진행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요르단 직업훈련교사를 대상으로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을 전수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요르단 교육부 산하 직업훈련교사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올해 시작해 2027년까지 3년간 이어지는 이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직업교육 노하우 전수를 통해 요르단의 직업교육 역량을 높이고, 실업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이번 연수에서 △한국 직업기술교육 시스템 심층 분석 △신산업·신기술 교육훈련 기반시설 벤치마킹 △전문가 특강 △한국폴리텍대학·기업 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혔다.2022년 여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 환불, 계약금 800만원 납부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 지원,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등을 약속하며 계약을 체결했다.B씨(원고)는 A씨(피고)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항소심 재판에 대해
진학사 캐치 "삼성, 현대로템, KT SAT 하반기 주요 대기업 공채 돌입"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5년 주요 기업에서 신입 및 인턴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진학사 캐치 관계자는 "채용을 진행 중인 기업은 삼성그룹, 현대로템, KT SAT, 교보증권, 부산은행, 채널에이 등이다"라고 전했다. 삼성그룹은 9월 3일까지 ‘2025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을 진행하는 계열사는 총 19곳으로 삼성웰스토리, 삼성생명,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전자 등이다. 계열사별 자세한 모집 직무와 지원 자격은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현대로템은 9월 7일까지 ‘2025 신입사원 집중 채용’을 실시한다. 모집 분야는 디펜스솔루션, 레일솔루션, 에코플랜트, 생산기술/품질, 재경, 경영지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특검 내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전 9시 28분께 법무부 호송차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조사에서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김 여사를 오는 29일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허위증거를 만들어 법원을 속이려 시도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운수업체 대표인 피고인(3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표이고, J는 B에서 2018. 9.경부터 2022. 11.경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J는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2023. 8. 22.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이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 고소’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사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대여금반환청구라는 민사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대여금반환청구는 채권자가 법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실제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과 그에 대한 반환 약정, 그리고 약속된 기한이 도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이 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고용노동부 규탄 집회 열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산하지회간부 200여명이 27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조탄압을 방치하는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집회는 광주·전남지역사업장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신성자동차, 지오메디칼, 포스코 사내하청에서 이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불법파견 문제를 고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집회참가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부당해고 철회 및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노조활동 보장 ▲포스코 사내하청 불법파견 시정 등을 요구했다.참석자들은 “노조탄압과 부실한 노동행정을 더 좌시할
경찰관을 보고 멈칫한 차량 운전자…100억대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 수배자 경남경찰청(범죄예방대응과)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도로에서 100억 원 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 운영관련 중요범죄 지명수배자 20대 남성 A씨를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30분경 관계성 범죄예방 순찰 및 기초질서 단속을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멈칫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경찰관은 즉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 · 정차 시킨 뒤 검문을 했으나 A씨는 면허증 제시를 거부해, 차량 조회 결과 소유주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인 것을 확인, 근무 중이던 경찰관 6명이 차량을 포위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운전자를 하차시켜 끈질지게 추궁했다.운전자는 현재 도박공
성신여대-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난임 의료산업 인재 양성 업무협약 체결 성신여자대학교(총장 이성근)는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회장 차정호)와 지난 21일, 성신여대 운정그린캠퍼스(서울시 강북구 소재)에서 난임 의료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성신여대 전용필 공과대학장과 대한배아전문가협의회 차정호 회장을 비롯해 성신여대 윤진호 바이오생명공학과 학과장, 마리아병원 윤혜진 부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 자원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교육·연구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난임 의료산업을 비롯한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주요 협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는 화우 공정거래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및 임원들과 고봉중고등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상호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눈 뒤, 소년원의 학생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학술적 연구 성과 공유,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특히 청소년 대상 심리상담과 멘토링을 적극 지원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정·교화 프로그램과 각종 교정정책 자문, 관련 자료 공유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년원 청소년들의 심리적
대구경찰, 치안정책 소통 강화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치안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대구POL 홍보 서포터즈 1기' 50명을 최종 선발하고 8월 27일 청 내 10층 무학마루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에 선발된 서포터즈들은 최근 경찰이 중점 추진 중인 3대 기초질서(교통·생활·서민경제) 확립과 다중피해사기 예방 등에 관한 홍보 콘텐츠 제작에 적극 참여해, 경찰과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게 된다.서포터즈는 사진·영상 촬영을 비롯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제작에 관심이 있거나, 본인 계정의 SNS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 중인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했는데, 인플루언서, 시민기자 등 다양
폴리텍대, 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ICT 전문인력 양성·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정수캠퍼스에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이상훈)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육성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안전, 일자리, 친환경’ 기조에 발맞춰 지역발전과 책임경영의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일자리 창출 지원과 현장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의 교류 △국가자격검정 활성화를 통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맞춤형 지역인
아이스크림에듀,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3. 조선 전기' 출간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의 출판 브랜드 아이스크림북스가 역사 교양 도서 시리즈 '큰별쌤 최태성의 한국사신문 3. 조선 전기'를 출간했다고 27일 밝혔다.이달 초 선보인 2권 ‘후삼국~고려’ 편에 이어 출간한 ‘조선 전기’ 편은 조선의 건국부터 임진왜란까지의 역사를 신문 기사의 형식으로 담고 있다.조선의 설계자 정도전, 성리학의 거장 이황과 이이 등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큰별 기자가 직접 인터뷰하며 역사 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또 칼럼으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 조선 전기 여성의 삶 등 조선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으며, 광고를 통해 분청사기와 백자 등 조선 전
[서울고법 판결]가정폭력 일삼다 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18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전 혼인 관계에서 낳은 두 자녀까지 따뜻하게 돌보며 양육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지나친 음주 습관으로 매우 고마운 존재인 피해자와 자녀를 수시로 폭행했고 살인 범행에 이르렀다"며 "지인들이 범행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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