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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AI 악용 시장교란 엄단 지시... “근본적 대책 강구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 정보 유포로 시장을 교란하는 상황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며 "이런 행태는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로,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해병특검, 수사 기간 재연장 방침... "채상병 외압 수사 80∼90% 마무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막바지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장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해 다음 주 중 연장 승인을 위한 요청서를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두 차례에 걸쳐 수사 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연장 승인 요청 시한인 오는 24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핵심 의혹인 수사 외압 부분은 80∼90%가량 마무리돼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하고 기소 대상자를 추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9. 11.선고 2025도1066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은 국회의원 B의 선임비서관이고, 피해자 C(64·여)는 전 인천광역시 구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22. 5. 19. 오후 5시 20분경 인천 E 건물 1층 사무실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가 국회의원
대검찰청서 ‘제385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성료 한국형사판례연구회는 13일 대검찰청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385회 형사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학술행사는 고려대 로스쿨 이주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인 김우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김우진 회장은 “형사판례연구회는 매달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만 하더라도 9회째 월례발표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진 제1발표에서는 장성원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결과적 가중범’(대상판결 : 2025. 2. 20. 선고 2024도19678 판결)을 주제로 발표했다.제2발표는 손명지 수원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가 나서 '사후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위조 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했다.C(2025. 6. 17. 구속 기소)는 2024. 9.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담당 의사명과 면허번호가 가려지지 않은 진단서 파일을 다운받아 수정하고, 병원 직인을 만들어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진단서 등을 위조해 사실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병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보험사에
해병특검, '수사외압 의혹' 이시원 前비서관 피의자 신분 재소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9시 24분께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조사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그간 확보한 진술 및 증거들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비서관을 다시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관련 신고 확인 중 부산경찰청은 현재 2건의 캄보디아 납치(감금)의심 관련 신고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A씨(50대·남)는 구직을 위해 캄보디아에 간다고 말한 뒤 2025년 5월 중순 이후 연락 두절되었으며, A씨가 가족에게 캄보디아의 한 건물에 감금되어 있다며 구조를 요청하자, 10월 초순경 가족이 신고했다.B씨(20대·남)는 지인에게 캄보디아에 납치되어 있다며 SNS를 통해 연락하자, 2025년 10월 초순경 지인이 신고했다.경찰은 외교당국과 협조해 소재파악 및 범죄 관련 여부 확인중에 있다.
'주식·코인 투자 실패해도 개인회생 가능' 회생법원, 손실금은 재산에서 제외 최근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 및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빚이 늘어나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수원·부산회생법원도 ‘투자 손실금은 재산가치 평가에서 제외한다’는 실무준칙을 도입해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기존에는 투자자가 보유하던 주식·코인 투자금 전체를 일종의 자산으로 보고,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가치로 산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손실이 큰 경우에는 변제금 부담이 지나치게 무거워지는 불합리가 제기되어 왔다.*회생법원 실무 준칙 변화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서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은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청산가치
지하철 성추행, 3초의 오해가 인생을 바꾼다 출근길 8시 40분, 2호선 지하철. 승객이 밀려들며 몸이 부딪히고, 누군가가 “손 치우세요!”라고 외친다. 그 순간부터 한 사람의 인생이 멈춘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3초의 접촉’에서 시작된다. 명확한 고의가 있었는지, 단순한 신체 스침이었는지는 CCTV 한 장면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현장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절차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 첫 진술이, 종종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경찰 출신으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현재 피의자들을 대리한 심준호 변호사는 이렇게 말한다. “지하철 내 성추행 사건의 절반 이상은 ‘의도’보다 ‘상황’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김포 풍무역세권, 연말까지 3500가구 ‘큰 장’…분양시장 최대어 주목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분양시장 최대어로 떠오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명절 이후 연말까지 3500가구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다.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하 풍무역세권)은 김포의 주거 및 상업기능 강화와 서울 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김포시 사우동 일원 약 87만㎡ 부지에 신흥 주거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5700여 가구를 비롯해 총 6500여가구, 1만7000여명의 인구가 계획돼 있다. 풍무역세권에서는 아파트 단지 5곳(B1~B5구역)과 주상복합 1곳(C5구역) 등 총 6개 블록이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분양할 예정이다. 블록별로 보면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B2블록, 1071가구)와 2차(B1블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25. 오전 8시 38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시 남구에 있는 ‘○○○○타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이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를 철저히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
도심 속 ‘인파크먼트(In-parkment)’ 아파트, 올해 단 6천가구 공급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원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면서 공원과 함께 조성되는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른바 ‘인파크먼트(In-parkment)’ 아파트로 불리는 이 단지들은 자연을 가깝게 누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인파크먼트’란 ‘인 파크(in park)’와 ‘아파트먼트(apartment)’를 결합한 합성어로, 공원과 함께 조성된 단지를 의미한다. 이는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가능해졌다. 도시의 녹지를 보존하면서도 주거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 방식은 공공성과 사업성, 두 측면을 모두 만족
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들인 피고인 A(50대)와 피고인 C(50대, 피고인 B의 고교후배), 변호사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회사 일동은 1983. 10. 26.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회사로 양산시 교동에 소재한 토목 및 건축공사 업체인 일동토건,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분양 및 임대업체인 미라주건설을 각 자회사(일동이
부산세관, ‘러쉬’ 153병(2,370㎖) 밀수·유통 혐의 외국인 구속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태국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일명 ‘러쉬’)을 밀수한 캄보디아 국적 A씨(32·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는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로, 흡입 시 의식상실·저혈압·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수출입·매매·소지·투약 시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A씨는 선크림, 화장품 등으로 위장한 특송화물에 러쉬 60병(720㎖)을 숨겨 들어오려 했으나, X-Ray 검사 과정에서 이상 음영이 발견되어 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됐다.사건을 이첩받은 부산세관은 특송화물의 수취인·수취지 정보를 분석, 수취
남양주 오남읍 가구공장서 화재... 소방당국 진화 중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가구공장에서 14일 오전 6시 45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이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불길을 잡고 있다.
영동 천태산서 80대 노인 실종돼 이틀째 수색작업 충북 영동군 천태산에서 80대 노인이 실종돼 소방당국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4시 5분께 "천태산에 함께 온 어르신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소속인 A씨가 11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천태산 소재 한 절을 찾았다가 도중에 사라진 것으로 파악한 소방당국은 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선거법 사건 첫 개인 심경 밝힌 조희대 "의혹 전혀 사실 아냐... 판결 불신 안타까워"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사실상 첫 입장을 직접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을 지켜본 끝에 마무리 발언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소상하게 입장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먼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일부 위원님들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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