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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코로나19 행정조치 위반하고 노조 가입 위해 무단출입 소란 노조간부들 유죄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신고된 인원보다 5배 많은 조합원들을 모아 결의대회를 하거나 이 과정에서 감염병 위반을 했고, 출입 통제된 피해자 회사에 노조가입을 위해 무단출입해 소란을 피우는 등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감염병예방및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간부들인 피고인들(1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윤OO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김OO, 이OO, 최OO, 오OO, 임OO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
대구지법 의성지원, 교도관 직무집행 방해하고 교도관 들이받아 상해 50대 징역 1년 10개월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 혁 판사는 2026년 4월 24일, 교도소에서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교도관의 얼굴을 들이 받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를 받는 해남교도소 수형자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13. 오전 9시 20분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에 있는 해남교도소 수용1팀 1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 수용자와 시비가 되었고 이에 운동근무자였던 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나 유도했던 놈이다.’라고 말하며 그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시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피고인은 2025. 10. 25. 오전 9시 35분
카촬죄, 같은 혐의인데 형은 왜 다를까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국면에 이르면 다툼의 초점은 ‘성립 여부’에서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는가’로 옮겨간다. 디지털 성범죄는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부수처분이 함께 작동하는 영역인 만큼, 양형 단계에서 무엇이 평가 대상이 되는지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자주 문제 되는 세 가지 영역을 짚어본다.법원을 무엇을 보는가?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두고 있다. 법원은 촬영물의 내용과 노출 정도, 촬영과 유포의 범위 및 반복성, 피해자의 수, 영리 목적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 여기에는 다수 피해자, 유포·전파, 계획성 등 형을 무
강원경찰청, 한우 빼돌린 축산조합 직원 구속 '송치' 강원지역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조합 소유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판매한 뒤 대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연합뉴스 따르면 강원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혐의로 도내 한 축산 영농조합법인 30대 직원 A씨를 최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5일,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약 40억여원에 달하는 한우를 빼돌려 마트, 식당 등에 헐값에 팔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지난 3월 조합에서 퇴사한 A씨는 같은 해 4월 조합 냉동창고에서 한우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특히, 조합 내부 감사로 A씨의 횡령 정황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가 출고
[서울고법 판결]기관 삽관 후 식물인간 됐다가 사망,손배소 2심서 병원 '승소' 선고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는 응급실에서 기관 삽관을 받은 뒤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2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2부(정윤하 부장판사)는 환자 A씨(사망 당시 40대) 측이 인천 모 대학병원 법인을 상대로 낸 13억4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2019년 4월 28일 오전 10시 58분께 해당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측은 내원 당일 오전 11시 20분께 A씨의 의식이 처지고 '빈호흡'(호흡 횟수가 정상 범위보다 증가한 상태)이 심해지자 마취유도제 등을 투약하고 오전 11시 31분께 기관
[청주지법 판결]약속 늦었다고 아파트 15층서 강아지 집어던진 20대,'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약속 시간에 늦는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동네 후배 B씨가 기르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집어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닥에 떨어진 강아지는 즉사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
[대전고법 판례]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인 피고인이 건축회사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로 뇌물을 수수 한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형사부는 2014년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은 해당 용역계약이 아무런 실질 없이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체결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실질 없는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공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이번 판결은 제1심과 제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이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 소유자인 조합원이 이른바 ‘1+1’ 주택 분양을 신청한 경우 부대·복리시설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성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시
[국회입법] 이연희의원 등 15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5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은 고정된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객의 수요에 따라 운행 노선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다수의 이용객을 동시에 운송하는 이동 수단으로써 버스와 택시의 중간적 성격의 교통 수단이다.DRT는 대부분 지역에서 버스와 택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운송사업 경험이 있고 차고ㆍ기사 등 인프라를 갖춘 기존 버스ㆍ택시 사업자가 면허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기존 운수업계와 DRT 운행에 대하여 협의한 경우에는 갈등의 소지가 크지 않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부동산시장은 국민의 주거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그러나 부동산시장에서는 투기적 거래, 시세조작, 허위신고, 편법증여 및 차명거래, 불법중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 다양한 시장교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여러 영역에 걸쳐 조직적이고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거래를 감독하는 각 관계기관의 대응은 개별적이고 분산적이어서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부
[국회입법] 김영환의원 등 11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환의원 등 11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다.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하다.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은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지난 12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광주지방법원이 영광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어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중심으로 주민수용성과 이해관계 조정 문제를 살펴보고, 올해 3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지평 기후에너지센터 부센터장인 김용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종영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발제와 토
화우, 게임업계 스테이블코인 활용·가상자산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제13회 게임 대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게임산업 내 스테이블코인 활용 가능성과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대담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동향과 게임산업 적용 가능성, 가상자산 관련 규제 변화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정훈 화우 전문위원이 ‘게임사의 스테이블코인 활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표에서는 게임 내 거래와 정산, 디지털 자산 활용 등 스테이블코인의 적용 가능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보현 화우 변호사가 가상자산기본법 입
법무법인 원·얼마집, 정비사업 조세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원과 정비사업 플랫폼 얼마집이 오는 25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강의실에서 정비사업 관련 세무 이슈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와 부담금, 조합원 세무 문제 등을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법무법인 원의 부동산 전문 조직인 프라퍼티원(Property One) 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정비사업 조합과 조합원, 투자자, 실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 세제과장과 세무과장을 역임한 천명철 전문위원이 ‘정비사업 조합의 취득세 절세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정찬우
법무법인 바른·한국벤처캐피탈협회, 상법 개정 대응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이사 선임 제도 변경 및 충실의무 확대 –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개정된 상법에 따른 기업 지배구조 변화와 이에 대한 실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독립이사 제도 강화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업 경영 과정에서 총주주 이익 보호와 주주 간 공평한 대우가 주요 기준으로 부각되면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세미나에서는
종합특검, '尹 체포방해' 나경원 소환 통보에 나 의원 측 "서면 답변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받아 들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 사건과 관련해 나 의원에게 오는 19일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나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앞서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인 바 있으며 이후 체포 방해 가담 등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더불어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로앤컴퍼니, 박영사와 법률 콘텐츠 공급 계약 연장 종합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법률 전문 출판사 박영사와 법률서적 콘텐츠 공급 계약을 연장하고 법률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양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로앤컴퍼니 본사에서 계약 체결식을 열고 법률 AI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로앤컴퍼니는 2024년 박영사와 AI 서비스 활용을 위한 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협력 기간을 추가로 확대했다.1952년 설립된 박영사는 법률·학술 분야 전문 출판사로, 민법주해 시리즈와 형법주해 시리즈 등 법률서를 출간해 왔다.로앤컴퍼니는 현재 AI 법률 서비스 ‘슈퍼로이어’와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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