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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육사 출신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법무법인 YK가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심우찬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를 지난 1일 영입하고 국방방산그룹장으로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국방·방산 분야의 법률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심 변호사는 기존 국방방산그룹 구성원들과 함께 군 형사·징계, 방위사업 관련 수사 및 행정제재, 계약과 규제, 기업 내부통제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심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 52기 출신으로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했다. 이후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과 육군 제1군단 법무참모를 거쳐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검찰관으로 파견돼 관련
배현진 국힘 윤리위 '징계 무효' 소송 첫 재판… 화해 타진·내주 화해안 제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중앙윤리위원회의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개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2월 13일 서울시당위원장이던 배 의원은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누리꾼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동 사진을 게시해 인권 침해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배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3월 5일 이를 인용해 이번 민사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징계
법무법인 성진, 형사과장·수사과장 지낸 박동열 전 경정 이사로 위촉 인천 법무법인 성진(대표변호사 김진아)이 23년간 경찰 수사 업무에 종사하며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역임한 박동열 전 경정을 이사로 위촉했다.박동열 이사는 1999년 경찰간부후보생 47기로 경찰에 임용된 뒤 인천 남부경찰서 조사계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부경찰서 수사팀장, 중부경찰서 강력팀장, 연수경찰서 수사팀장 등을 거치며 일선 수사 현장에서 사건을 다뤘다.경정 승진 이후에는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을 맡았다. 2011년 계양경찰서 형사과장을 시작으로 중부경찰서, 삼산경찰서, 서부경찰서, 연수경찰서에서 형사과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미추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했다.박 이사는 2025년 정년퇴직할
[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집주인이 이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계약 만료를 앞둔 2024년 7월 집주인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린 뒤 같은 해 8월 보증금 2억2천만원의 다른 주택을 새로 계약하고 계약금 2천200만원을 지급했다.이후 A씨는 B씨에게 새집 계약 사실을 알리면서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잃는다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B씨는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설명했고 계약 만료 전날에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7일, 이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판결에는 불복해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고2)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
공수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11월 당시 수원지검(현 수원지방공소청) 소속 검사 4명을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불공정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퇴정
[수원지법 판결]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학교법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정년 도래 시까지 여전히 존속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고 선고햇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소속 학교법인 정관에 의거하여 원고가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9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부교수이고, 위 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원고의 인건비 부당 회수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고 원고는 피고의 ‘2025년 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수업 전면 배제, 원고가 지도교수인 학생 전원 지도교수 변경 및 신규 배정 금지’ 조치의 무효를 주장
[국회입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주택공급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준공 전 미분양주택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신용보강 등 공적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미분양주택의 소유주체만 변경될 뿐 실수요에 기반한 실질적인 미분양 해소로 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청구권”이라 한다)를 부여하고, 매수청구권이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모성보호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한편, 구직급여는실업 인정을 받은 날에 지급하도록 하면서 주 7일을 모두 지급하고 있는데, 1995년 구직급여 제도 도입 당시에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주 7일로 일치했으나,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 이후에는 임금(주 6일 지급)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주 7일 지급)의 불일치가 계속되어 왔다.그런데 최근 모성보호 급여
김민석,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절제해야…필요하면 당서 제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자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면서 "최근 제기되는 것들은 주로 여당의 의원과 공직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 그에 걸맞은 절제가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자고 말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내부 갈등을 경계했다.한편 김 대표는 이날 청년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당 차원의 구상으로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기고]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계약만 끝내고 싶다.”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거나 예상했던 임대수익을 기대하기 힘들 때, 이미 낸 계약금을 손실로 감수하더라도 더 큰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의사와 분양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분양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계약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행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매매에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임직원의 프롬프트 한 줄이 기업의 10년 기술을 날릴 수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많은 기업 임원진이 앞다퉈 임직원들에게 챗GPT 등 상용 LLM(거대언어모델) 활용을 독려하는 추세다. 그러나 기술의 화려함 이면에 도사린 치명적인 사법 리스크를 직시하는 경영진은 드물다.당신의 회사 개발자가 오류를 잡기 위해 핵심 소스코드를 복사해 AI 창에 붙여넣는 순간, 혹은 기획팀 직원이 미공개 신사업 제안서와 고객 데이터를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순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은 이미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대다수 공개형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용자 입력을 모델 재학습 데이터로 활용한다. 이는 곧 내부 기밀이 경쟁사의 프롬프
분양계약해제, 공사비 상승과 시장 불안이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지역별 분양시장 양극화, 미분양 누적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과 시장 변화가 현실화하면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모두 계약의 부담을 다시 따져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분양가격과 현재 시세의 차이가 커지거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게 된다.하지만 분양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높아졌거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수분양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해제를 주장하려면 계약
부산지법, 부하 장교 성희롱과 언어폭력 부대장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하 장교에 대해 1년 넘게 성희롱과 언어폭력 행위로 품위유지를 위반한 부대장인 육군 대위(원고)가 제53보병사단장(피고)을 상대로 낸 정직 3개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4.경 피해자(중위, 소대장)의 성희롱 조사신청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고, 제5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6. 2.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23. 6. 2. 원고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
대구고법, 외도 의심으로 다투던 중 남편 상대 살인 미수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대구지법 포항지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10월 30일 오전 10시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펜션에서 피해자 남편(50대)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 곳 싱크대에 있던 과일을 깎는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긋고 어깨 부위 등을 찔러 상해를 가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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