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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지법,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 법원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지법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대학생들에게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법조 직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인턴십 프로그램은 법관,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 국선전담변호사, 조정전담변호사 등 다양한 법조 직역 종사자들과 만남은 물론, 법정방청, 양형 프로그램 체험, 생활밀착형법률 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한 법률 문서(소장) 작성 및 모의재판 등으로 강의 위주가 아니라 실질적으
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포항시 북구 미용협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눔의 봉사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서는 단체이다. 이애원 지부장은 "우리가 가진 기술로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을 줄 수 있어 보람차다"며 "앞으로도 교도소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준 북구 미용협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기관과의 다양한 협력프로그램을 통해 교정교화의 내실을 기하고 수용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
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동은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협력해 이동식 헌혈버스를 활용해 진행됐다.헌혈참여자 박 모 교위는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교도소는 앞으로도 헌혈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가로 했다.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19일 소 내 교정협의회실에서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獻額式)을 가졌다고 밝혔다. 헌액은 우수한 업적을 인정받아 명예로운 자리에 오름을 뜻한다.명예의 전당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따뜻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 제작하게 됐다. 25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김현성(부흥감리교회 담임목사) 위원을 포함한 18명의 교정위원들이 헌액됐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신형수 교정협의회 회장은 “헌신과 봉사정신을 기르는 뜻깊은 명예의 전당 헌액을 통해 교정위원들의 자긍심과 사기가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과 함께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서대문경찰서, 금감원·검찰 사칭해 71억 사기친 태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70억8천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콜센터 관리자 등 조직원 7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10월 금감원, 검찰 등을 사칭해 출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뜯어낸 혐의(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돼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재산 보호 신청을 하라", "보유 중인 자산을 한 곳으로 모아 출금해 전달하면 검수 후 돌려주겠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남산 곤돌라 사업 중지 연장, 2심 따른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국삭도공업 측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신청은 지난달 서울시가 본안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하자 한국삭도 측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 효력은 정지된다.앞서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한국삭도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전지법 판결]20년 전 강간·살인하고 성범죄 또 저지른 30대, '징역 7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19일, 강제추행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7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강간·살인으로 교도소에 15년 갔다 왔다"라거나 전자발찌를 보여주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차량 고의 추돌해 돈 뜯은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친구들과 함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몰아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그는 나이트클럽과 술집들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 추돌 사고를 낸 뒤 팔을 꺾는 등 완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나
[춘천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평소 자신의 주거지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벽이나 바닥을 수회 세게 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땅, 땅, 땅" 하는 음향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도달하게 하여 스토킹행위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증거에 의하면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반복적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 스토킹범
[서울남부지법 판례]시세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무죄로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10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경영권 인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인수 경쟁을 하던 경쟁기업이 공개매수를 진행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제적 공동관계에 있는 PEF 운용회사의 자금을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2001년 설립된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거나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ㆍ의결해왔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미달 시 재심의 또는 위원회 회부 절
[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에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청년 친화적인 ‘문화융합 선도 산업단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고용인력 현황을 알기 어려워 정책 수립과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격거리 기준이 엄격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우며, 산업단지 현실에 맞추어 설치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근로
아산·천안 경계 허물고 ‘경제 영토’ 확장…모습 드러낸 ‘중부권 메가시티’ 1990년대부터 태동한 아산신도시의 청사진이 30년 만에 비로소 ‘완성체’를 향해 가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천안과 아산의 물리적 경계를 허무는 ‘연결성’이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천안 불당지구에서 멈췄던 도시의 축이 서쪽인 아산 탕정으로 확장되고 있어서다.이는 단순한 택지 개발을 넘어, 산업과 인구가 밀집된 두 도시가 실질적인 단일 경제권인 ‘중부권 메가시티’로 거듭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교통·주거·교육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이 거대 생활권의 중심부에 대규모 브랜드 타운 공급까지 예고되면서, 향후 지역의 가치 상승을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30년 만
우미희망재단, ‘우미드림파인더’ 동계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산재피해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탐색지원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해외캠프를 진행했다.이번 해외캠프에는 광주와 부산 지역의 초등학생(5~6학년) 및 중학생 2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베트남의 경제 수도인 호치민을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견학하고,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프에서는 코오롱 인더스트리 빈증 공장을 방문해, 한국의 기술력과 베트남의 산업 환경이 결합된 글로벌 제조 현장을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에어백·타이어용 산업 소재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며, 세계
호반문화재단,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 4기 입주자 6인 선정 호반그룹의 호반문화재단(이사장 우현희)이 창작공간 지원사업 ‘H아트랩’의 4기 입주자 6인을 최종 선정해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H아트랩은 작가와 이론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작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작공간과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회째를 맞았다.호반문화재단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H아트랩 4기 입주자로 작가 5인과 이론가 1인을 H아트랩 4기 입주자로 최종 선정했다. 입주작가로는 김세중·나광호·임수범·허온·허지혜 작가가, 이론가로는 신효진 이론가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은 1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광주 H아트랩(광주광역시 소재)에 입주해 창작 및 연구 활동을 이어갈 예정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서 교통사고 1월 19일 오전 11시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 한 초등학교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80대ㆍ남)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앞서 진행하는 B씨(40대ㆍ남)운전의 RV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수 미터를 후진 후 다시 전진해 교내 주차장 안 벽면을 충격 후 정차했다. 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이 사고로 운전자 2명과 B씨차량 동승자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 이송됐다.부산금정경찰서는 주변 CCTV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중이다.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차 판사회의 속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자리다. 중앙지법은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이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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