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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장제원 전 의원 고소인 측, 피해 관련 동영상 등 증거 제출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혐의로 고소인 A씨 측이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고소대리인인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성폭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장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 성폭력 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형사 고소를 하지 못한 채 약 9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다"며 "더 이상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구하기 위해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 전 의원 측은 그동안 A씨가 주장하는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산금청구, 동업 관계에서도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면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운영 방식에 차이가 생기면서 금전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명확한 계약 없이 수익을 나누다 보면 정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제기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정산금 청구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의 기여도나 지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수익 정산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정산금청구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동업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 계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가덕도 신공항은 위헌이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지난해 3월 26일 1028인의 국민소송인단을 원고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 3번째 공판이 있는 4월 1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31일 밝혔다. 희음(멸종반란)활동가의 사회로 최재홍(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이현석(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집행위원), 연대발언 순으로 진행된다.기자회견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대한민국 국책사업의 근간을 뒤흔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다.지난해 7월 9일 첫 공판을 시작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경호차장 구속 기각에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영향 판단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법원이 지난 21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주된 원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지난 3월 7일 윤 대통령 구속취소 등의 사정도 어느 정도 고려됐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한 대목 등에서 구속취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공노총, 경북 산불 피해 관련 소속 단위노조에 격려금 전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28일과 29일 경북 산불 대응에 나섰던 공노총 소속 의성·영양·영덕군공무원노동조합과 산림청공무원 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전달했고, 4월 1일에는국가유산청공무원노동조합에 격려금을 전달한다고 31일 밝혔다. 공노총은 산불 진화와 지역민 대피,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증진과 산불 진화 이후 피해 복구와 지역민 지원 등에 써달라며 이번에 4개 노조에 격려금 100만 원씩 전달했다. 공노총 소속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철수)도 소속 단위노조에 각각 100만 원을 전달했다. 석현정
청양 교차로서 1t 화물차와 버스 충돌사고... 1명 부상 충남 청양군 화성면 한 교차로에서 31일 오전 9시 14분께 1t 화물차와 시내버스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로 1t 화물차 운전자 A(50대)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빌라서 한밤 불…3명 연기흡입 경상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빌라 3층에서 30일 오후 11시 12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약 40분 만에 진화했으나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 당국은 거실에서 충전 중이던 휴대용 청소기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진해 소쿠리섬 들어간 40대 물에 빠져 숨져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쿠리섬에서 지난 30일 오후 4시 41분께 40대 남성 A씨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날 A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을 벌여 오후 5시 55분께 웅도 남동쪽 해안가에서 표류하던 A씨를 발견해 병원에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고 전했다. 창원해경은 A씨 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자발찌 훼손한 후 소재 불명된 전자감독대상자 검거 순천보호관찰소는 3월 30일 낮 12시 50분경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소재 불명된 전자감독 대상자를 3월 31일 오전 10시 50분경 평택시 통북동 소재 건물에서 경찰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이에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부모는 자녀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까요?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미국 미시
부산해운대경찰서,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구속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 피의자 A씨(30대ㆍ남)를 30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3월 26일 새벽 시간대 해운대구 반송동 소재 모 아파트(父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B씨(60대ㆍ남)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다.경찰은 3월 26일 저녁 시간대 피해자의 지인이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3월 27일 오후 4시 40분경 해운대구 반송동 00역 앞 노상에서 피의자를 긴급 체포했다.3월 30일 피의자를 구속(증거인멸 및 도주우려)해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수사중이다. 피의자는 투자 실패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
오세훈, 신혼부부 지원 '미리내집' 현장점검... 자출산 해법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을 방문해 현장 점검과 함께 입주 예정인 신혼부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이달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방문했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해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장기전세주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위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이날부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못했다면? 2년 안에 하세요 이혼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가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재산분할의 핵심은 이혼 후 삶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협의이혼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데 있다.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대교에듀캠프, 청년재단과 경계선 및 고립은둔 청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교에듀캠프가 청년재단과 함께 경계선 및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년재단 강의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대영 대교에듀캠프 창의융합사업본부장과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심리적 지지와 실무교육, 자립훈련 등을 통해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회복과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양 기관은 ▲청년 대상 맞춤형 실무 교육 및 자립 훈련 ▲심리적 안정 회복 지원 ▲양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교류 ▲공동 캠페인 및 프로그램 기획 등을 협력하여 청년들의 실질적인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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