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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지검, '짝퉁 명품' 진품으로 속인 판매자 구속기소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세진 부장검사)는 3일, 값비싼 브랜드 가방의 모조품을 진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 사이 이른바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의 위조품을 16개 판매해 총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감정소견서까지 위조한 A씨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추가 범행을 시도했고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고법 판결]'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벌금형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전 MBC 기자 김세의씨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김혜경 여사가 2021년
[대전지법 판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 비방한 누리꾼, '벌금 700만원' 선고 대전지법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유가족 대표를 향해 허위 댓글을 게시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박한신 당시 유가족협의회 대표를 두고 '동생 이름도 모르는데 유가족이 맞나', '정말 유가족이라면 애도를 표해야지 정부 탓을 하니 어이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맞다', '언행이 유가족에게 도움이 안 된다' 등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세종시
[수원지법 판결]출동한 경찰 때린 30대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김태환 김은교 조순표 부장판사)는 A씨(당시 순경)의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씨의 턱을 때린 뒤 순경 C씨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공무집행방
[전주지법 판결]레미콘 공장 노동자 컨베이어 벨트 끼어 숨잔 사고 사업주,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준희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고가 난 회사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31일 오후 1시 52분께 레미콘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B(54)씨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방호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씨는 콘크리트 골재 분리기를 청소하다가 넘어져 옆에 있던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회 결의가 피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비영리적으로 기독교 성서의 번역․출판․반포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개별 교단이다.법률적 쟁점은 원고는, 피고 이사회 중 원고 교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이사 C의 임기 만료 후 피고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이사를 중임하였으므로, 관련한 이사회 결의는 피고 정관에 반하여 무효라는 확인을 구
[국회입법]이훈기의원 등 10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을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반면,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권자로 규정돼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영방송으로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임명구조는 교육부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다.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
대구소년원 학생,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서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은 지난 11월 27일 대구 엑스코(EXCO) 1층 전시장에서 개최된 제23회 대구음식산업박람회 제과·제빵·공예 경연대회에 직업훈련 과정 학생 4명이 출품, 각각 제과부문 대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과 최우수상(대구시장상 1점 및 대구·경북지회장상 2점)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3일 밝혔다. 이는 학생이 해당 대회에서 전체 1위인 ‘대상’을 수상한 첫 사례다.■ 끊임없는 연습과 ‘읍내당 팝업스토어’ 경험이 만든 값진 성과학생들은 그동안 대구소년원이 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재능기부‘읍내당 팝업스토어’ 활동을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제과·제빵 기술을 꾸준히 연마했다. 특히
회식 후 성폭행, ‘술김에 한 일’이어도 준강간으로 처벌된다 연말 특성상 기업들의 회식이 늘어남에 따라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성추행 사건 역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사가 만취한 부하 직원을 모텔이나 숙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뒤 “합의였다”, “술김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유형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형사법원은 이런 사건을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강간·준강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중대한 성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법률상 회식 성폭행이라는 별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지만,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다양한 형사 규정이 적용된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고 술에 취해 사실상 거절이
與 의원들 '계엄 1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尹내란 아직도 진행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3 계엄 사태 1년인 3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 총 집결해 일반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다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1년 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밤에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던 일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의 내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가가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
경실련, 지방의원의 공보 공약 기재 기준 강화 및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지역경실련협의회는 12월 3일 경기도의회의 지방의원 공보 공약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는 지방의원의 공약이 주민의 감사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타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협의회에는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구미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인천경실련, 정읍경실련, 전주경실련, 천안ㆍ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다.협의회는 지방의원에게는 공약서 제출의무가 없는 점, 공보제출조차 선택 사항이며 공
울산·양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5년 ‘겨울나기 김장 나눔’행사 사단법인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울산지방검찰청, ㈜울프와 함께 12월 3일 특수상해·스토킹·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등 각종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함께 ‘겨울나기 김장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울프 이상찬 대표이사가 김장 후원금 5백만원을 지원하면서 더욱 뜻깊은 나눔의 자리가 됐다.센터는 울산·양산지역 범죄피해자 8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해 따뜻한 온정을 전할 수 있게 됐다.특히 범죄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양념을 버무리고 함께 김치를 담그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정성껏 김치를 준비하며 서로 응원하고 위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온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의 최고 형량은 30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은 형법상 사기죄만 적용할 경우 가중 처벌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었다.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등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특검 측은 혐의 관련 3가지 질문을 했으나 김 여사는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검팀의 신문을 제지한 뒤 "특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국민들도 모두 확인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추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같은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 의원에게 '걱정하지 마라, 조만간 빨리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고 했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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