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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정부는 코스닥 시장을 혁신·벤처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추가로 발표하며 시장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장폐지 사유 추가,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이 포함되면서 코스닥 상장사들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커
법무법인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율촌은 여러 주요 로펌들과의 치열한 영입경쟁 속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새롭게 영입하였으며, 이번 영입을 통해 법원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재판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고난도 분쟁 대응 역량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송 전 자문 단계부터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고객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황의동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
화우, '가사전문법관' 윤미림 前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가사 및 상속 분쟁 분야에서 독보적인 재판 실무 경험을 보유한 윤미림 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8기)를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하며 가사·상속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차원 더 높였다.11일 화우에 따르면 최근 기업 오너 및 초고액 자산가들의 가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사를 넘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화우는 이번 윤미림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창업주 사후 주식 상속을 둘러싼 승계 구도와 경영권 분쟁이 얽힌 복잡한 사건들을 한층 정교하고 치밀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윤 변호사는 2009년부터 이어온 약 17년간 법관 재직 기간 중
법무법인 화우, 환경영향평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11일 (사)환경영향평가협회(회장 고시온)와 환경영향평가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법적 기반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화우 강영호 경영담당 변호사(연수원 30기)와 신사업그룹 이광욱 그룹장(연수원 28기), 김도형 환경규제대응센터장, 한수연 변호사(연수원 36기), 박상진 수석전문위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고시온 회장, 허훈 홍보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강화와 탄소중립 정책 확대에 따라 기업과 평가업체 모두가 복잡한 규제 환경에 놓인 가운데,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가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협회의 현
[기업사회활동] LIG넥스원, 임직원 자녀 '초등학교 입학 축하' 선물 전달 LIG넥스원(대표이사 신익현)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한 임직원 자녀들에게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입학 축하선물 전달’은 LIG넥스원의 가족친화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이어온 행사이다. 올해까지 임직원 자녀 총 2000여명에게 입학 선물을 전달했다. 임직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뜻 깊은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회사가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LIG넥스원은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한 임직원 자녀 150여명에게 대표이사의 축하 메시지와 입학 시 학교에서 준비해 오도록 안내하는 물품 중심으로 총 27종의 학용품 세트를 전달했다. 신익현 대표는 축하 메시지에서 “설렘과 기대로
NE능률 NELT, 누적응시 60만 돌파…전국 1만 3000여 개 교육기관서 활용 교육플랫폼기업 NE능률이 자체 개발한 IBT(Internet Based Test) 영어 레벨 테스트 ‘넬트(NELT, Neungyule English Level Test)’의 누적 응시 인원이 60만 명을 돌파하며 전국 단위 영어 진단평가로 입지를 굳혔다고 11일 밝혔다.현재 넬트는 전국 1만 3000여 개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입회 상담용 레벨 테스트부터 재원생 반 배치, 정기고사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정확도 높은 진단 결과와 상세한 성적 리포트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과 학습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점이 학원가에 넬트가 빠르게 자리 잡은 배경이라고 NE능률은 설명했다.우리나라 교육과정 기반의 영어 레벨 테스트로 내신·수능 대비에 최적화된 넬트는 프
[서울행정법원 판결]MBC '바이든 날리면' 보도 방통위, "과징금 처분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자막 사건과 관련해 MBC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이는 MBC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11일,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2024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내린 과징금 3천만원 부과 처분은 취소됐다.당초 이 사건의 피고는 방통위였으나 지난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출범함에 따라 피고도 방미통위가 됐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뉴욕의 국제회의장을 나오면서 참모진에게 "국
[수원고법 판결]직장동료 상습폭행하고 기초수급비 갈취한 40대, 2심서 '징역 3년 6월'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직장동료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갈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리는 선고를 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상습특수상해, 공갈,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심각한 인격적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검찰, '손흥민에 임신협박' 일당 2심도 "징역형" 구형 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김용희 조은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와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1심은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검찰 구형은 양씨 징역 5년, 용씨 징역 2년이었다.양씨 측은 이날 3억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용씨와 공모해 7천만원을 공갈로 뜯어내려 한 혐의에 대해선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
[인천지법 판결]"북한서 가족 데려와줄게" 1천여만원 뜯은 탈북브로커,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고 속여 1천여만원을 가로챈 탈북 브로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B씨로부터 1천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여동생을 포함한 북한 내 가족을 국내로 데려올 방법을 찾던 중 A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사결과 A씨는 "북한 내 브로커가 당신 여동생과 접선해야 하니 비용을 달라", "중국에 넘어가려고 준비 중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등의 이유를 들어 돈을 뜯어낸
[춘천지법 판결]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자영업자(공구유통업체)에게 군 부대 간부를 사칭해 공구 구입과 관련된 대화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후 전투식량 판매업체를 소개시켜 줄테니 전투식량을 구매하여 부대에 공급해 주면 구매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매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전투식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약 8천만 원을 송금받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상당기간 구금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대전지법 판례]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가 중복해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에 대해 형사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다고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 민사부는 2017년 8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불법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하여 형사보상금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확정된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당사자(상속인)가 중복해 형사보상을 청구했고, 형사보상절차에서 검사가 그와 관련된
[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0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4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제86조, 제103조, 제111조 등을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자의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정보고회’, ‘시정보고회’ 등의 개최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을 빌미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및 산하 단체 등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 성격의 홍보 행사를 개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종합특검, 김명수 등 前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출국금지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할 계획"이라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명수 전 의장을 비롯해 정진팔 전 차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등 주요 인사들이 입건 대상이다.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덕수 항소심 첫 재판서 "尹 고집에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대한 항소심 첫 정식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한 전 총리가 출석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심 첫 공판을 열어 사안 얼개를 파악하고 증인신문에 나섰다.이날 재판은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의 항소 요지 진술로 진행됐다.특검팀은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특검은 "공소사실 모두 제시한 증거로 입증이 충분하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됨이 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족에게 빌려준 돈 되찾을 법적 절차는 가족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거나 변제 일자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간 갈등으로 불거지기도 한다. 친밀한 관계이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독촉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본인의 재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다.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기한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직계 가족 사이에서는 차용증 또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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