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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원고가 헤어디자이너인 피고들과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
청주상당경찰서, 순찰차 막고 경찰 욕한 20대 '테이저건'으로 제압 순찰차를 막아서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20대가 체포 시도에 저항을 하다 테이저건을 맞고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길거리에서 순찰차 바퀴 밑에 발을 밀어 넣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손등을 깨문 혐의를 받는다.당시 "사람이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폭행 정황이 확인되지 않자 인근에 있던 A씨를 상대로 폭행 여부 확인에 나섰고 이에 A씨가 욕을 하며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서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
[춘천지법 판결]춘천 도심서 성매매업소 운영한 40대, '실형' 선고 강원 춘천 도심에서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7일, A(49)씨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교육환경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1천여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춘천에서 성매매업소 3곳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에게 영리 목적으로 안마하게 하고,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A씨는 업소 3곳의 운영을 총괄한 업주로 알려졌
[서울남부지법 판결]'남의 집에 오물 뿌리고 래커칠' 보복대행 총책, 1심서 "징역 3년" 선고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복 대행 일당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고, 텔레그램에서 범행을 지시한 이모(36)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개월로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배달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서울중앙지법 판결]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킹범에 의한 명의도용 주장을 배척하고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에 대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계약의 효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미친다고 봐야한다며 원고의 청구을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만사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햇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들과의 신용카드이용계약이 성명불상의 해킹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들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통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원고 명의로 이미 개설되어 있던 계좌를 통한 기존계좌 활용, 원고의 휴대폰
[국회입법] 김은혜의원 등 10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은혜의원 등 10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여 외부에서 인지하기 힘든 구조이므로 반복적·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보복 폭력이나 살인, 중상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피해 위험성과 치명률이 스토킹에 못지않거나 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는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 조치가 없어 유사 범죄 간 피해자 보호 수준의 불균형이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ㆍ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국회입법] 안호영의원 등 14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호영의원 등 14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문화예술산업종사자는 문화예술활동 중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및 프리랜서 중심의 프로젝트 참여 등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낮은 가입률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
전세사기 피해로 남은 대출, 개인회생 가능할까...보증금 회수 가능성 검토해야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거 불안뿐 아니라 대출 상환 부담까지 남을 수 있다. 전세대출 이자를 납부하면서 새로운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한다면, 보증금 회수 절차와 함께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다. 전세사기로 발생한 대출 부담 역시 개인회생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해 사실만으로 신청이나 채무 감면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 대출 및 보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당내 조율 일단락... 김민석 "더 말 안 나올 것…이제 청문회 시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7일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임명 반대 의견이 나온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해 의견 조율로 사안이 일단락 됐다는 뜻을 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앞서 당 유튜브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다"면서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국힘 김재섭, ‘정원오 의혹 제기’ 경찰 조사 마치고 "표적 수사 불응할 것... 체포동의안 보내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출장 관련 의혹 제기 후 고소를 당한 뒤 경찰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 7일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 경찰의 표적 수사에 저는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전날 경찰에 출석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 첫날, 국정감사장에 있어야 할 저를 포토라인에 불러세운 경찰은 장장 16시간 46분 동안이나 저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출석을 강요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원은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출신 이정만 대표변호사 영입...금융·형사사건 대응 강화 법무법인 심앤이가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과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등을 역임한 이정만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입을 계기로 유사수신과 기업·금융범죄, 대형 형사사건 등 주요 사건에 대한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이정만 대표변호사는 충남고등학교와 중앙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 검사에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주요 수사부서에서 근무하며 약 24년간 형사사건과 기업·금융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다.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과 과학수사기획관 재직 당시에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구축과 DNA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
국민의힘, 與 '조희대 때리기'에 "확신있으면 탄핵하라…왜 망설이나"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집단 린치"라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破獄)'의 시도"라며 "재제청과 관련해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게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나"라고 반박했다.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사위 국감장은 대법원장 망신 주기 무대였다"며 "그 와중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다. 행정부의 장이 국무총리이며 사법부 수장이 대법원장'이란 궤변을 했다
권리관계 고지·재산 상태 객관적 검토가 핵심...보증금 미반환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임대인을 조력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가 나왔다. 계약 체결 당시의 고지 내용과 재산 상태,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형사책임 여부를 다툰 사례다.이번 사건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 여부와 융자금, 선순위 보증금 등을 허위로 설명했으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이에 임대인 측은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경제적 사정이 악화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입장을 밝
대법원,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하고 방화미수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2 판결).1심[인천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5고합1282, 2025전고42(병합),2025보고47(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엽총탄 3발, 파이프 총신 2개, 쇠구슬 5개, 탄띠 등은 각 몰수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방지시설 미가동만으로 책임 단정할 수 없다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시설 고장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생긴다.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채 배출시설을 가동했다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다만 방지시설이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안에서 같은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시설을 운영했는지, 당시 방지시설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업자가 고장을 언제 알았고 이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부식·마모를 방치하거나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적발되면 형사처벌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상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는 교통범죄다. 과거 처벌 전력과 사고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므로, 사건 전체를 살펴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대응 방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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