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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첫 정식 재판 26일 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26일 오후 2시를 1회 공판기일로 정했다고 고지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특검이 30분간 기소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이 전 처장 측이 각각 20분씩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은 모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10시께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관봉권 폐기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관봉권 출처와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내려진 유류분 제도 관련 위헌 결정과 이달부터 시행된 일명 '구하라법' 등 급변하는 상속 법령 이슈를 점검하고, 국내·외 자산가 및 기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승계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현장에는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베리타스 컬리지잇 아카데미(Veritas Collegiate Academy)의 창업자이자 워싱턴 DC 대표인 Sean Elgut(션 앨것) 부부, 글로벌 부동산 및 금융 전문가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세미나는 법률, 세무, 회계, 해외법무 전문가들이 참여한 4개 세션으로 구성됐
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2차 공판… 김용현측 재판 절차 불만 기피신청 검토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또다시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출석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첫 공판에서 특검이 제시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 등 일부 절차를 마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심리에서 김 전 장관 측은 재차 구속영장 추가 발부와 관련한 절차상 문제로 재판부를 향해 불만을 드러내며 기피 신청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법무부,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전보 4명)를 1월 21일자로 시행했다.▲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부산연제경찰서 SPO팀, 경찰청 주관 전국 우수 팀으로 최종 선발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1월 19일 오전 11시 청 내에서 경찰청 주관 ‘2025년 베스트 학교전담경찰관(SPO)팀’으로 선발된 부산연제경찰서 SPO팀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BEST SPO팀은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SPO팀을 대상으로 청소년 범죄예방 성과와 우수 활동사례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전국에서 4개 팀만을 엄선하는 포상제도로, 선정된 팀 전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인증패가 수여된다. 이번에 선정된 부산연제경찰서 SPO팀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전문적인 청소년 면담기법 도입, 위
홍성보호관찰소, 소년 성폭력사범 대상 수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성폭력 가해자 13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40시간의 수강명령을 집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인지행동치료를 바탕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자의 고통 이해하기 △사이버 성폭력 현황 및 유형 △성인지 감수성 등 가해자들의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과 자존감 향상을 도모해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수강명령에 참석한 A군(18·남)은 “성폭력의 개념을 잘 몰라서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을 성실히 받아 부끄러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홍성보호관찰소
창원지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손님 상대 살인미수 징역 3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한 식당 종업원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듯이 쳐다보는 것 같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5. 9. 12. 오후 2시 55분경 위 식당을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 C(50대·여)에게 김밥을 주문하고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그곳 조리대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를 집어 들고 뒤돌아
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교육을 편성했다고 밝혔다.최근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이나 스캠(신뢰를 악용해 금전이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행위)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교육에서는 국정원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나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동남아 취업 사기의 주요 유형, 납치·감금 폭행의 범죄 연루 과정, 로맨스 스캠 방식의 마약 운반책 강제 동원 등의 실제 사례를 전달한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 감정을 가장해 신뢰
부산교육청, 예비 학부모 대상「학부모 아카데미+」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예비 초·중·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학교생활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2일부터 2월 11일까지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학부모 아카데미+(플러스)」 예비과정을 운영(학교급별 2차시씩 총 6회,온라인 비대면 방식 병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학부모 아카데미+(플러스)」는 기존 학부모 아카데미를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교육에 소통·성장·삶의 가치를 더한다’는 의미를 담아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한다.주요 내용은 ▲예비 초등 학부모를 위한 초등학교 생활 이해와 학부모 역할 ▲예비 중등 학부모
눈높이∙솔루니, 신학기 맞아 신규 고객 대상 프로모션 진행 대교의 대표 브랜드 눈높이와 솔루니가 오는 3월 31일까지 신규 학습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신학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습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프로모션 기간 동안 눈높이 또는 솔루니 학습 프로그램을 신규로 신청하는 고객 중 매월 2,026명씩 추첨해 총 6,078명에게 방수 소재의 접이형 경량 매트를 증정한다. 해당 경품은 가정 내 놀이 공간은 물론 체험학습, 캠핑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이다.신규 학습 신청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 과목 수에 따라 추첨 기회가 비례해
부산경찰청, 1차 경찰청 특별성과 포상금심의위원회서 주요 사례 2건 선정돼 부산경찰청은 지난 16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1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에서 부산경찰청청의 주요 사례 2건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 김모 순경 등 6명은 작년 12월 무응답 112신고에 위험 상황임을 직감하고 기지를 발휘해 “경찰관의 질문에 맞으면 다이얼을 2번, 아니면 1번을 눌러달라”고 안내한 뒤 범행 장소를 특정, 신속 출동해 성폭력 피의자를 검거한 사례로 500만 원을 수상하게 됐다. 또한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윤모 경사는 피싱범에 속아 경찰관을 믿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현장 체크리스트와 휴대폰 정밀 점검으로 범죄 정황을 입증하는 등 끈질기게 설득해 5,9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한 사례로
외국인 유학생의 잃어버린 습득물(현금 260만 원 등) 찾아준 부산 경찰과 환경미화원 부산남부경찰서(서장 안영봉)는 최근 환경미화원의 습득물 신고와 경찰관의 적극적 탐문으로 260만 원이 든 습득물을 신속하게 주인에게 돌려주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지난 1월 7일 6시경 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황모씨는 근무 중 현금 260만 원이 든 습득물을 발견하고 즉시 못골파출소를 찾아 신고했다.황씨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돈일 것이라 생각했다”며 지체없이 경찰에 인계했으며,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습득물을 접수한 못골파출소 경찰관은 습득물 내부에 신분증을 찾아 분실 신고 접수 내역 확인과 주소지 주변을 적극 탐문한 끝에 현금의 주인인 외국인 유학생 K씨를 신속히 찾아내어 파출
부산 강서구 대저동 삼거리 교차로서 SUV차량이 택시 충격 1월 19일 오전 4시 25경 강서구 대저동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40대·여)운전의 SUV 차량이 신호위반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B씨(60대·남)운전의 택시 후면을 충격했다.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부산강서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대구지법, 대선 투표지 찢어 훼손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21대 대선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이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투표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6월 3일 오후 1시 40분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마을회관에 설치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제10투표소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착오로 잘못 기표한 사실을 알고, 그곳에 있
금은방 강도 행각 10대들… 진열장에 귀금속 없어 도망갔다 검거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려다 실해 후 도주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고등학생 A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읍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A군 등 4명은 지난 17일 오전 3시 40분께 오토바이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 광주 북구 운암동 한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A군은 금은방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망을 보며 범행을 도왔으나 진열장에 보관 중인 귀금속이 없어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리요금소에서 차량이 가드레일 충돌해 2명 사망 지난 18일 오후 9시 14분께 경기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요금소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6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운전석과 조수석에 각각 앉아 있던 60대 남성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의 약물이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숨진 탑승자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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