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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청주소년원, 청주굿모닝이치과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3월 11일 지역사회 의료기관인 청주 굿모닝이치과의원과 보호소년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의료처우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보호대상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치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나눔 의료’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굿모닝이치과병원장은 매월 1회 청주소년원을 직접 방문해 보호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 및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단순한 치료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기 구강 관리를 위한 질환 상담과 보건 교육도 병행한다. 이를 통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손심엉올레’ 심성순화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3월 11일 보호관찰위원들과 함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심성순화 프로그램 ‘손 심엉 올레’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5명과 보호관찰관, 보호관찰위원 등 총 13명은 제주 올레 10-1 코스를 걸으며 고민 및 진로상담과 올레길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을 병행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A군(17)은 “처음에는 걷는 것이 힘들것 같아 걱정했지만, 선생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단순한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협의회 남구을지구, 보호관찰 청소년 지원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3월 10일 소 내 대강당에서 보호관찰위원 울산보호관찰소협의회 남구을지구 후원 원호금(300만 원)전달식을 가졌다고 11일 밝혔다.전달식에는 류인식 남구을지구 협의회장을 비롯해 남구을지구 보호관찰위원 33명과 울산보호관찰소 소장 및 소년담당 과장이 참석했다.류인식 남구을지구협의회 회장은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중 모범적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원호금이 전달되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원호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울산보호관찰소 이은숙 소년담당과장은 “해마다 남구을지구 협의회에서 소년 보
서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 방지 수강명령 시행…"집착에서 공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산보호관찰소는 3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5일간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올바른 대인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교육 과정은 ▲스토킹 범죄의 이해 ▲피해자 관점 이해 ▲감정 및 충동조절 ▲건강한 관계 형성 ▲재범 방지 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 전문 강사의 강의와 집단상담, 사례 토론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 개선을 돕고 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대상자는 “그동안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신고의무 이행하지 않은 60대 유치 법무부(정성호 법무부장관)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판결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60대 A씨를 구인, 구치소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방문해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지만 A씨는 3개월 이상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조사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상태이다.현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고, 인용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부산구치소, 폭행없는 교정시설 구축…'마음안부 우체통' 제도 첫 시행 부산구치소는 개청 50여 년 넘은 노후화된 교정시설로서 현재 수용률은 150% 이상의 과밀상황이며, 시설 내부 또한 매우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구치소 전 직원은 수용자 인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특히 수용자간 폭행과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폭행사고 우려자 지정 제도’를 도입, 매주 1회 신체검사와 상담을 통해 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매일 두 차례 폭행사고 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있다.모든 수용거실 내에 폭행 예방 안내문부착 등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폭행, 강요, 협박 등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 한다는 내용과 즉각적인 신고를 당부하는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있다
MBK파트너스,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 1000억원 집행 완료 MBK파트너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결정에 따라 1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직접 지원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500억원에 이어 이날 추가로 500억원을 집행했다.이번 자금은 홈플러스 임직원 급여 지급과 협력업체 대금 정산 등 운영자금 수요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금 조달 과정에서는 회생 연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집행의 확실성을 우선했으며, 설립자 김병주 회장의 개인 자산이 담보로 제공됐다. MBK파트너스는 향후 회생 절차 종료 시 이번 1000억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확약했다.이번 긴급운영자금을 포함해 MBK파트너스는 경영진 사재 출연 등을 통해 홈플러스 기업회생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청렴 무사고 현항판'설치로 청렴실천 결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11일 조직 내 투명성 제고와 부패 방지 의지를 다지기 위해 전 직원이 참석해 ‘청렴 무사고 현황판’을 설치하고 청렴 실천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청렴 무사고 현황판’은 산업 현장의 안전무사고 현황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금품수수, 부정청탁, 권한남용 등 부패 행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날을 기록하며 전직원이 일상에서 청렴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사내 주요 동선인 본관 로비에 설치됐다.공단 충북지부는 1차 목표를 ‘청렴무사고 365일 달성’으로 설정했다. 또한 현황판 하단에는 기관의 로고와 함께 주요 부패 위반 현황, 5대 청렴 실천 수칙, 익명
경남경찰청, 중동정세 불안 주유소 대상 유통질서 확립 특별점검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도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상승해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3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경남경찰청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구성, 특별단속 수사전담팀과 경남도청 및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11일부터 관내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가짜석유 제조·판매, 매점매석 등의 방법으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경남경찰청은 자체 혐의인지 시 관계부처에 고발 요청 등으로 적극적 단속
3월 22일부터 군수 및 지역구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1일 밝혔다. 등록신청 개시일이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월 22일에 등록 불가하다.▣ 예비후보자등록 방법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또
인천서 승용차 전복 사고로 20대 운전자 사망 10일 오후 11시 19분께 인천시 계양구 오류동 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해 2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당시 2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연석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돼 A씨가 머리 부위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전 마사지스파 업소서 화재 발생해 32명 대피 대전 유성구 대학로의 8층 상가 건물 3층에서 영업 중인 마사지스파 업소에서 10일 오후 5시1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는 샤워실에 설치된 환풍기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이 과정에서 건물에 있던 고객 등 4명이 구조됐고 28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위원 대상 직무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3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소년보호위원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위원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소년보호위원들은 소년사건 처리 절차, 소년보호위원 기본규정 등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비행청소년 상담 및 지도기법에 대해 익혔다.소년보호위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비행 예방을 위한 강연, 상담, 종교지도와 명절연휴 간식 지원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법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장은 “직무교육을 통해 소년보호위원이 청소년 선도를 위한 전문성을 갖춰나가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년보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내란중요임무' 한덕수 항소심 재판 개시... 법원 중계 허가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오전 양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오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법원은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해 재판은 각종 매체를 통해 공개된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A양 광주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한 A양을 10일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A양은 2025년 5월 광주가정법원에서 장기보호관찰을 결정받아 2년 동안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외박을 반복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불량교우과 어울리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 또 보호자의 지도에 순응하지 않은 채 학업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광주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A양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개정 구하라법’에 상속 기여분 제외까지...상속전문변호사가 말하는 “2026년 상속 전략”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물려받던 시대는 지났다. 지난 2월, 부양 의무를 저버리거나 패륜을 저지른 상속인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이른바 '개정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속 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기존 '구하라법'이 양육 의무를 버린 부모의 상속권 제한에 초점을 맞추어 올해(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가 법안에 반영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번 개정안이 패륜 자식을 포함한 직계비속과 배우자까지 포괄하면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실무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괘씸한 자식에겐 한 푼도 못 준다"
캄보디아 주식리딩방사기 60억 편취 사건… 법원 판단은?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주식리딩방사기’ 범행을 일으킨 것으로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혐의로 기소된 A와 B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이들의 범행은 지인으로부터 ‘캄보디아에 오면 놀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제안을 받은 A가 B와 함께 캄보디아 현지로 출국하며 시작됐다.그러나 그곳에서 기다린 것은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였다.두 사람의 역할은 주식 투자 정보를 미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하고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54명, 피해금은 약 6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된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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