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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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 ‘부산교육가족서포터즈’모집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10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교육가족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부산교육가족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체육 교육 효과 극대화와 응원 문화 확산을 목표로 한다. ▲학생서포터즈 ▲사제동행 스포츠 멘토링 기자단 ▲학부모·운동부 지도자 서포터즈 등의 맞춤형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학생서포터즈는 전국체육대회 발대식 참가, 경기 응원, 환경 정화 등을 수행하고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받는다. 기념품도 제공되어 더욱 뜻깊은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제동행 멘토링 기자단은 교사와 학생이 팀을 이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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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던지기 혐의, 몰랐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마약류 유통처벌
최근 마약류 범죄 중 ‘마약 던지기’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연루돼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약물을 두고 전달받는 방식으로, 비대면 유통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는 수법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했다가 본의 아니게 마약류 유통 혐의를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필로폰, 펜타닐, 코카인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를 운반하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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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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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B)와 원고보조참가인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다299243).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실증시설의 시운전이 계속되던 2019. 5. 23. 이 사건 저장시설의 폭발사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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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 산불 213시간 만에 주불 진화..."1858㏊ 면적 피해"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해 열흘간 하동군·진주시·지리산국립공원까지 번지며 일대를 초토화한 산불이 발화 213시간 만에 꺼졌다. 이번 화재의 산불영향 구역은 1858㏊로 축구장 260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30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열흘간 이어진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산청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뒤 213시간 만이다.최초 발화 이후 산림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으로 화재 규모가 삽시간에 커지며 23일에는 인근인 하동 옥종면, 25일에는 진주 수곡면까지 화마에 휩싸였다.진주지역 산불의 주불은 발화 2시간 만인 당일 오후 6시 15분께 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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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경남 OO시에 있는 한 지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1. 9.경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을 하여 복무장소에서 이탈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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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 '새봄' 청소년 기자가 되다"
(재)안국청소년도량 부산광역시 양정청소년수련관은 3월 한달 동안 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기자가 되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는 매월 활동을 진행한 후 '새봄일기'라는 활동지를 작성해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고, 해당 월의 마지막 수업인 청소년기획활동 진행 시에는 직접 청소년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활동지를 참고해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주말형방과후아카데미 '새봄' 청소년기자 연신초등학교 6학년 전새롬의 활동 기사를 소개한다."3월에 했던 가장기억에 남는 활동은 3월 9일에는 메이커스 그리고 보드게임을 했다. 메이커스로는 동물 블록 만들기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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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청·남부서와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3월 29일 ‘2025년 제14회 궁거랑 벚꽃한마당’행사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후원 사업 홍보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울산남부경찰서와 협력하여 시민들에게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운영됐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기 후원 및 일시 후원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후원금이 어떻게 아동 보호와 지원에 활용되는지 알리는 시간도 가졌다.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도영옥 관장은 “아이들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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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9846 판결).피고인이 2021. 12. 3. 무렵 청주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B 명의의 신한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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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후보 비방 '미투 주장' 60대 여성에 경찰 조사 통보
부산교육감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미투’주장을 펼치고 있는 6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4·2 부산교육감재선거’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SNS, 모 후보 유세장 등을 통해 “38년 전 대학에서 자신을 껴안았다”며 ‘미투’ 주장을 무차별적으로 전파 중인 A씨에게 출석하여 조사 받을 것을 통지한 것으로 29일 밝혀졌다.이에 대해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7일 해당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세한 수사사항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김석준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경찰은 김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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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산불.. 1시간 43분만에 진화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9일 오후 1시 32분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용안리 산198-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3분만에 진화 완료 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2대, 진화차량 2대, 진화인력 56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3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산불 발생 원인은 묘지 내 실화로 추정되며,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상남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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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지리산 산불, 두터운 낙엽층과 진입로 없어 난항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1일 오후 3시 26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산39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지리산의 두터운 낙엽층과 진입로가 없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진화율 97%)고 29일 밝혔다.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진을 산불 진화현장으로 급파해 밤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리산 산불 현장 숲의 구조가 하층부에는 조릿대 밀생, 중·상층부에는 굴참나무와 소나무가 고밀도로 이뤄져 있어 산불진화헬기로 공중에서 진화용수를 투하해도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낙엽층 깊이가 최대 100cm, ha 당 300∼400톤(추정)의 많은 연료량이 있어 산불이 지표면 아래로 진행되는 ‘지중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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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탄은행, 전주소년원에 사랑의 삼겹살 기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는 최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삼겹살'을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전주연탄은행이 후원한 삼겹살 120kg,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원래 취지는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텐트가 설치된 야외에서 삼겹살을 구워 보호소년들과 함께 먹는 행사로 기획 되었지만, 전국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기증식만 간소하게 치러졌다.삼겹살을 후원한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이번 행사는 보호소년과 지도교사들에게 사랑을 담은 삼겹살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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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8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비행예방교육과장 등 직원 5명, 전문 강사 6명 등 11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도 교육 운영 방향 안내 등 소통의 시간과 교육생 동기유발 및 강의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 초기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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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는 28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한홍근 대외협력위원원장, 윤석주 고문, 채희용 고문이 참석했으며,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조성묵 회장, 김명원 상담지원분과 회장, 강소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의 주된 목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 및 멘토링(콜코칭)을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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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소방서, 퇴직공직자 재산신고·취업제한 등 찾아가는 청렴교육
부산 북부소방서는 퇴직 예정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교육의 핵심은 퇴직 공직자들이 퇴직 후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및 부적절한 취업을 예방하고,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방법, 취업제한제도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했다.△제한기간 : 퇴직 후 3년 취업심사대상기관(자본금 10억 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 취업심사 필요(취업심사 내용 : 퇴직전 5년간 근무한 소속기관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 취업제한) .특히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주요 공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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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오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회 가격해 신체를 손상했다.계속해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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