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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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12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감사장을 전했다고 밝혔다.11월 21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은행에 방문한 고객이 불안한 기색으로 은행 창구에서 계좌이체 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당 직원은 계좌거래 정지해 1,500만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자칫하면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유출될 뻔한 상황에서 침착한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것이다.김선섭 창원서부경찰서장은 “행원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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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전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일 오전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웃돕기 캠페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을 전달했다.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방문한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에게 이웃사랑의 상징인 사랑의열매를 전달받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성금을 기부했다. 한편 사랑의열매는 지난 1일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온도탑’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세우고 연말연시 집중모금캠페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시작했다.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내일’을 슬로건으로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전개된다.나눔목표액은 4,5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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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원 4명이 동참해 연탄 총 500장을 나누어주는 사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편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사회봉사자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한다.사회봉사 대상자 A씨는 “추운 겨울을 겪고 있는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뿌듯하다. 이번 활동을 통해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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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 개입 촉구 단식농성 홈플러스노동자 2명 병원 이송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11월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과 손상희 수석부지부장이 건강이상으로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단식농성 26일차를 맞은 안수용 지부장은 12월 3일 오전 7시경 심장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안 지부장은 물소금까지 중단한 이후 건강이 급속히 악화됐다.현재 녹색병원에 입원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안 지부장은 정부의 입장이 나올때까지 단식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손상희 수석부지부장 또한 이날 오전 9시경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손 수석부지부장의 건강상태는 더 심각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 수석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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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치부착 잠정조치 합동모의훈련(FTX)」을 했다고 밝혔다.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형사처벌 전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은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국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번 훈련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잠정조치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상황과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상황 등을 가정해 이뤄졌다.이 같은 상황에 따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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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부산본부, 5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으로 온기 전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이해수 의장)가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연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김장김치 바구니에 담다’ 행사에는 이해수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산별대표자, 단위노조 간부 등 80여 명이 참여해 총 1,000포기 분량의 김장김치를 담근다. 이번 행사를 통해 20kg 분량 약 150박스의 김장김치는 연제구 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 등에 직접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홀로 계신 어르신과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며 따뜻한 관심을 나누고, 노동운동의 핵심 가치인 연대와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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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10월 2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사단법인 오픈넷은 무료 폰트를 제공하고 저작권법을 위반을 이유로 형사 및 민사소송을 남발하는 이른바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련 소송을 방어하는데 노력해 왔다. 이번 사건은 한 폰트 프로그램 저작권자 회사가 개인 인쇄업자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을 주장하며 진행한 형사고소 사건으로, 오픈넷이 피고인을 지원했다. 인쇄업자는 위 폰트를 포스터 인쇄 용도로 사용했다. 이번 사건은 개인 인쇄업자가 네이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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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현재 운영 중인 가해자 접근정보 알림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단위로 접근 거리만 알려주어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느 방향에서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이번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는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해자의 접근 방향, 거리 등을 파악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 가능해진다.법무부는 가해자 위치 제공을 위한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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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집단 괴롭힘, 온라인 성착취 등 비대면 범죄가 급증하면서 아동 보호체계도 전환이 요구된다. 미국에서도 아동 대상 범죄가 물리적 공간에서 디지털로 이동하고 있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호 시스템 재설계”를 강조한다.‘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2008년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지역사회-경찰 협력 제도다. 통학로 주변 문구점·약국·편의점을 지정해 위험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즉시 112 및 관할 지구대에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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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조업중인 어선서 외국인 선원 실종… 해경 수색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애월읍 애월항 북쪽 약 1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연승 어선 A호(33t, 승선원 9명)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40대 B씨가 보이지 않아 해상 추락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유관기관 선박 1척, 인근 선단선 6척과 함께 집중 수색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실종 선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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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옹벽 기계 공사 현장에서 3일 오전 7시 46분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계 작업중인 A(68)씨가 3∼5ｍ 아래로 떨어지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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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부산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엄성규)은 내년도 치안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부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오는 23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과의 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부산 시민이 경찰에게 어떤 치안활동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취지이다. 부산경찰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각 주민센터 등에 부착된 포스터에 표기된 QR코드에 접속해 부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응답자 중 300명을 선정해 텀블러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설문 문항은 부산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현안들로 구성했다. ▵생활 속 안전 문제 ▵범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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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술자리 연말 회식의 사소한 실수가 중대 범죄로
연말연시 각종 직장 회식과 술자리 모임이 늘면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도 유독 성립하기가 쉬운 혐의이다 보니, 술자리에서의 오해나 사소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하게 강제추행 신고나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이때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법원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 시대에는 과거 '술김에 벌어진 일'로 치부되던 행동도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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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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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0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사기 등의 범죄를 범하고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가중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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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직 대통령 아들 사촌동생이 철거작업 소개해 줬다'억대 사기 건설업자 실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전직 대통령 아들의 사촌동생이 아파트 철거작업을 소개해 줬다며 1억 여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24.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경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와 알게되어 친분을 쌓게 됐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7호광장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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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홈캠 해킹, 즉각 대응 필요..피해자 단체소송도 검토해야
사생활을 침해하는 IP캠(CCTV·홈캠) 해킹이 최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과 업장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홈캠 제조사와 관리업체가 보안 결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필라테스센터, 요가원, 노래방, 병원 탈의실, 룸카페, 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의 영상이 무단 촬영·유포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사기관도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어, 관련 소송의 필요성과 현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불법촬영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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