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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원, '尹 내란 방조·가담 혐의' 박성재 前법무 장관 오늘 구속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9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는지에 따라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관련한 특검팀의 향후 수사 속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남은 국무회의
수원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개선 나서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장안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호 및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힘써오던 중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번에는 장안로터리클럽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도배 봉사동아리와 협력했다.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오영호 회장은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앞으로도 보호관찰위원들과 협
경남대 법학과, 검사출신 변호사 초청 특강 가져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는 최근 고운관에서 '2025학년도 외부 법률전문가 초청 법학과 특강'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특강에는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세희 변호사가 초청돼 '형사기소와 형사변호'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김 변호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검사 시절 다루었던 주요 사건들을 간략히 요약해 설명했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안정빈 교수는 "경남대 법학과는 학생들의 법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법학과 학생들에게 향후 선택할 직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우수 외부 법률가 초청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했다.김세희 변호사는 울산지검 검사
부산경찰청⋅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대규모 광역단속…총88건 적발 부산경찰청은 10월 13일 오후 2시 30분 중앙대로 구간인 내성교차로⋅서면교차로⋅현대백화점 앞 교차로 주변 등 49개소에서 교통경찰, 경찰관기동대, 한국교통안전공단, 관할지자체 등 170여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이륜차 광역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이 구간을 통행하는 이륜차⋅PM(킥보드) 등을 대상으로 교통법규위반 행위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단속한 결과, 불법튜닝(9건)⋅안전기준위반(40건)⋅번호판미부착(4건)⋅통고처분(34건)⋅무면허(1건) 등 총 88건을 단속했다.특히 이번 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 본부를 포함, 경남⋅울산⋅대구경북⋅광주전남⋅전북⋅제주본부의 타 지부 단속 인원을 지원받아 이뤄졌으며, 이륜차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명칭, 학교 정체성 담긴 ‘처음학교로’로 원상 복귀 촉구 2026학년도 유치원 입학을 위한 유아 모집 시기를 맞아, 유치원 현장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는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과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이 통합되면서 기존의 ‘처음학교로’라는 명칭이 현장과의 사전 논의 없이 ‘유보통합털’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처음학교로’는 2016년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17년 전국 확대 도입된 시스템으로, 유치원 입학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플랫폼이다. ‘처음학교로’라는 명칭은 유치원이 ‘생애 첫 학교’로서 공교육의 시작점이라는 상징성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해 유치원의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불응 노숙자 철창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기 위해 노숙을 하며 소재를 숨기고 생활하던 L씨(58·남)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실형을 받게 됐다고 13일 밝혔다.L씨는 상해죄로 202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인이 10년 전 거주하던 장소를 법원에 자신의 주소지라며 허위로 신고했고, 이후 사회봉사를 계속 기피하며 부산 해운대구 장산, 기장군 대변항, 이기대 등을 돌아다니면서 노숙하며 생활했다.노숙하며 생활하던 L씨는 지인과 음주하던 중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았고, 이후 부산보호관
‘헬멧쓰고·브레이크 잡고·자전거 안전 지키고 운동을’ 브레이크 없이 속도를 즐기는 ‘픽시자전거’가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하며 잦은 사고로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3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의 하나로 안전한 자전거이용 문화 조성을 위한 ‘헬멧 쓰고, 브레이크 잡고, 자전거 안전 지키고’ 운동을 벌였다.김석준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50여 명은 이날 북구 화명동 소재 명진초 정문 인근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 이용 수칙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부산시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각급 학교에 학생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다모아앱을 통해 학부모에게 학생 자전거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15일·17일 피의자 출석 통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전 원장에게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국가 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으로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제기된 상황이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與, ‘캄보디아 범죄’ 대응 해외취업사기 대책 특위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따른 상황과 관련해 당내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사조력법과 연관해 "특위 설치를 검토하고 실태 점검과 입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종사건 발생 시 가족의 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공관장이 확인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하고, 공관 인력·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캄보디아 사건에) 총력 대응
해병특검, 尹 23일 피의자 소환… 'VIP 격노설' 등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서를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순직해병 사망 이후 과정에서 'VIP 격노'의 당사자로 지목받으며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내란특검 중심의 조사를 받아온 가운데 해병특검팀도 출범 113일 만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며 본격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
법원, 한덕수 내란 재판서 '3급비밀' 대통령실 CCTV 중계 허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군사기밀로 규정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중계를 허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CCTV에는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해당 CCTV가 3급비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부분은 제외하고 재판 중계를 요
내란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경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3일 해양경찰청 보안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이철우 해경 보안과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주도로 해경이 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원가 집값 2억원 더 비싸…교육이 만드는 아파트 프리미엄 해마다 치열해지는 교육열과 입시 경쟁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우리나라 대표 명문 학군지이자 학원가로 유명한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9425만원으로, 강남 평균(8810만원) 보다 615만원 비싸다. 전용 84㎡(구 34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2억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대치동 내에서도 학원가와 가까울수록 높은 매매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실제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대치SKVIEW, 대치푸르지오써밋 등 대치동 학원가와 인접한 단지가 대치동 매매가 상위 20개 단지 중 16개를 차지하고 있다.목동은 3.3㎡당 평균 매매가가 5649만원으로 양천구 평균(4648만원)보다 1001
수변 따라 흥행도 따라…수변 아파트 ‘불패’ 신화 이어간다 강이나 하천을 끼고 있는 ‘수변 입지’ 아파트가 분양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망권과 쾌적한 환경, 그리고 수요자의 생활 만족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입지로 평가받으며, 청약 성적은 물론 시세에서도 ‘불패’ 입지의 위상을 증명하고 있다.실제로 수변 아파트는 탁 트인 조망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공원 등 자연 친화적인 인프라까지 갖춰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입지 특성은 실수요자의 꾸준한 선택을 이끌어낸 핵심배경으로 꼽힌다.이 같은 수요자 관심은 청약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지난 4월 울산에서 분양된 ‘태화강 에피트
尹, 내란 혐의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53사단 부대 창설 55주년 기념 국군교향악단 부산서 첫 연주회 육군 제53보병사단이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2천석 규모)에서 건군77주년 국군의 날 및 부대 창설 55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만추의서정, 호국愛 하모니!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교향악 축제>라는 타이틀로 국군교향악단 연주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연주회는 김경철 소령(국군교향악단장)의 지휘와 배지윤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재환 상병(가수), 이해준 병장(바이올리니스트)이 참여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군의 가치"라는 주제로 교향악단의 명곡 연주를 비롯해 바이올린 협연, 가수 공연 등으로 2부로 나뉘어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일반 시민 300명에게도 선착순으로 무료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부산 콘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및 3.3 노동자 특별근로감독 청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콜센터 교육생, 언론사 무의만프리랜서 노동자, 3.3이송간병사)'제4차 집단공동진정 및 3.3노동자 특별근로감독 청원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떼이는(원천징수 세율 3.3%) 이들을 ‘3.3 노동자’라 부른다.윤효중(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의 사회로 하은성(샛별 노무사사무소)- 4차 집단 공동진정 취지 및 진정 대상 사업장 브리핑, 오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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