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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창원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대상자 정신질환 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황철주)는 5월 28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마산현대사랑병원(행정원장 제다경)과 함께 전자감독대상자 정신질환치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감독(전자발찌)대상자 중 정신질환 의심이 되는 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정신의학 정보와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최근이슈가 되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중 정신질환이 원인이 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내 의료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은
마트노조, ‘홈플러스 살리기 서명운동’ 10만 돌파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1일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 이후 시작된 전국 서명운동이 5월 28일,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최종 103,465명 오프라인 89,213명, 온라인 14,252명).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의 무기한 단식과 함께 시작된 ‘홈플러스 지키기 서명운동’은, 노동자‧입점 업주‧시민들이 함께한 전국적 행동이었다. 5월 1일부터 27일까지 27일간 전국 100여 개 홈플러스 매장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서명은 무려 9만 명에 이르렀으며, 온라인 서명까지 합산하면 10만 명을 훌쩍 넘는 시민들의 뜻이 모였다.각 점포의 직원 및 입점주들은 고객 한명한명 만나면서 홈플러스의 온전한 회생을 위한
법무법인 세종,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6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2025년 강화된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회수출 단속 및 차단 등 관세 무역안보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 및 다국적기업의 국제 무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본 세미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세종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는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제24대 관세청 차장을 역
검찰, '샤넬 교환' 동행인 자택 압수수색... 가방 확보는 불발된 듯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가 '통일교 선물' 샤넬 가방을 교환하는 데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사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의 부인 A씨의 자택 등에서 문제의 샤넬 가방 2개의 행방을 찾았지만 물품 확보에는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건네받고 교환할 때 동행한 인물로 유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샤넬 최우수고객(VVIP)이었기 때문에 편의상 동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성학원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디랩', 부천 상동∙분당 이매동 오픈 대성학원이 만든 관리형 독학재수학원 DLab(이하 디랩)은 부천 상동에 ‘디랩 부천’을, 분당 이매동에 ‘디랩 이매’를 론칭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3년 1월, 분당 수내동에 ‘디랩 분당’을 론칭한데 이어, 작년 3월에는 일산 대화동에 ‘디랩 일산’을 런칭했다. 그리고 올해 초, 화성 동탄에 ‘디랩 동탄’과 김포 장기동에 ‘디랩 김포’를 오픈한데 이어 이번에 ‘디랩 부천’과 ‘디랩 이매’를 오픈했다.디랩은 대성학원이 설계한 독학재수학원으로, 수험생 스스로 주도하는 자기 맞춤 플랜으로 학습하면서 대성학원의 학습 관리 시스템과 입시 컨설팅, 양질의 차별화된 학습 콘텐츠 또한 제공한다.‘디랩 부천’과 ‘디랩 이매’는
선관위, 부정선거 주장단체 경찰에 고발 조치... 선거업무 조직적 방해 등 이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부정선거 주장과 함께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 단체와 이 단체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됐는데 21대 총선을 비롯해 현재까지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 단체가 대선을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하라'는 등 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를
초등생 학부모, 자녀 직업으로 ‘의사, 한의사’ 가장 선호… 2위는 법조인 초등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자녀의 직업은 ‘의사∙한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윤선생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9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대부분(86.3%)의 학부모는 희망하는 자녀의 미래 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에게 자녀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지(복수응답) 묻자, ‘의사∙한의사(45.1%)’를 선택한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2위는 ‘법조인(26.9%)’, 3위는 ‘과학자∙연구원(18.2%)’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4위 ‘외교관(15.9%)’, 5위 ‘교사(13.3%)’ 순이었고, ‘수의사’와 ‘IT 개발자’가 12.2%를 차지하며 공동 6위에 올랐다. ‘크리에이터(9.7%)’, ‘예술가(8.5%)’, ‘디자이너(
[기업사회활동] 삼표그룹, 목소리 기부 봉사로 제작한 동화책 오디오북 전달 삼표그룹 임직원과 은평구청 공무원들이 각자의 개성을 담은 목소리로 동화책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해 도서관에 기부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임직원이 참여하는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통해 제작한 오디오북 10개와 동화책 60권을 서울 은평구립도서관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6일 은평구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유용재 사회공헌단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목소리 기부 봉사는 발달 지연, 다문화 등 한글 습득이 느리거나 시각 장애로 한글을 읽기 어려운 독서 취약계층 아동들의 언어•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특히 김미경 은평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대상 일본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주최한 ‘스타트업의 일본 진출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일본 진출을 고민하는 스타트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28일 법무법인 디엘지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 5층에서 개최된 세미나는 디엘지와 크레더(CREDER, 대표 임대훈)가 공동 주최하고 AI 실시간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콘에이아이(SCON AI, 대표 공정일)가 후원했다.이날 연사로 초청된 일본 핀테크 전문 컨설팅 기업 피노젝트(finoject)의 키미히로 미네(Kimihiro Mine) 대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일본 핀테크/웹 3.0 시장의 특징과 현황’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송용환)는 ‘대한민국 인구문제 인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유도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8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직원들도‘생활 속 실천 다짐’을 통해 프로그램에 동참했다. 참여자들은“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미래를 바꾼다”는 구호 아래, 출산 육아 친화적인 직장문화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의 지목을 받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송용환 센터장은 다음 참여자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시 유의사항 안내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5월 29일, 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부산지역 20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자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궐위선거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선거일(6. 3.)이 화요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부산광역시
창원지법, 밀양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칭하며 신상공개 유튜버 '실형·추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칭하며 그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유튜버)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782만3256원(해당 동영상으로 창출된 것으로 수사상 확인되는 범위 내의 금액)의 추징을 명했다.또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한 피고인 B(피고인 A의 배우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직장 내 사이코패스 상사 구별법"...조직을 병들게 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조직 환경에서 활도하는 '기업형 사이코패스' - '기업형 사이코패스'가 가진 3가지 특징 : 폭력, 왜곡, 책임회피지난 기사에서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 MPH)가 <싸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에 기고한 글을 통해 관리자형 사이코패스가 감정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이번 편에서는 키 썬 박사가 조직 내 존재하는 이른바 ‘기업형 사이코패스(교육기관, 정부, 기업 등의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사이코패스)’의 가학성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조명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키 썬 박사가 직접
엘림넷 나우앤보트,"제21대 대통령은 위기 대응 및 문제해결 능력이 가장 중요" 엘림넷 나우앤보트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국민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서 1인1표 비밀투표를 행사하는 대국민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526명이 참여했다.◇‘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리더십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복수 응답)에서, 응답자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위기 대응 및 문제 해결 능력’(39.6%)을 꼽았다. 이어 ‘국민과의 소통 능력’(33.0%), ‘경제 전문성과 현장 감각’(31.6%), ‘공정하고 청렴한 도덕성’(26.4%), ‘포용적 리더십과 통합 능력’(24.5%),
국민의힘 김기현 총괄선대위원장, "김문수 후보로 표를 몰아달라"호소 국민의힘 울산 김기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월 28일 오전 9시 20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대한민국과 울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김기현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밖으로는 트럼프발 관세전쟁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으로 인해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 며칠 전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일부를 철수할 수도 있다는 보도까지 있었다. 그칠 줄 모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로운 형국이다. 안으로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고,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울산 중구 다운동 한 음식점 화재 5월 28일 오전 2시 18분 울산 중구 다운동 한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인원 40명, 차량 11대)에 의해 오전 2시 38분경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음식점에서 예열기 사용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 1층 전소(집기류 등 소실)로 소방서추산 1984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천 다세대주택서 방화 추정 화재로 경찰 수사 인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0분께 미추홀구 문학동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 앞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화재 직후 주택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진화에 나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주택 공용 공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쓰레기 더미만 타고 진화됐으나 방화가 의심돼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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