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김건희특검, '양평道 노선 변경' 尹인수위 공무원 첫 소환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공무원을 2일 피의자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과장 김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첫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김 과장이 2022년 3월께 양평고속도로 사업 실무진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대안 노선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의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무고' 혐의로 맞고소 대응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일 고소인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자신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야당의원실 소속 보좌진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더불어 A씨의 당시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장을 냈다. 민원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난 장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설명하며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장 의원의 변호인은 A씨의 당시 남자친구가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그가 A씨에게 데이트폭력을 한 정황을 제삼자 입장
김건희특검, 내란특검·검찰 압수수색… '셀프 수사무마' 의혹 자료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자료를 확보차 2일 조은석 내란특검팀과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건희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서초동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특검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에 차례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내란특검팀과 수사 조율을 거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계엄 1년' 맞아 경찰 헌법교육 강화…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경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강화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비상계엄 사태 1년인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경찰은 헌법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교육과정·자료 공동 개발에에도 힘쓸 예정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숙지하고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출 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모든 경찰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직무를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감정보다 문서가 중요해진 시대, 협의이혼에서 흔히 놓치는 문제들 부부가 헤어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절차는 ‘협의이혼’이다.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재산·자녀 문제 등이 한꺼번에 얽히며 예상보다 복잡한 국면으로 빠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합의가 원활해 보이던 부부조차 막상 서류 작성 단계에 들어가면 갈등이 폭발하거나, 이미 작성한 합의서의 효력을 둘러싸고 나중에 분쟁이 새로 생기기도 한다. 협의이혼은 신속한 종료가 장점이지만, 그만큼 사전에 정리해야 할 쟁점이 명확해야 안정적인 이혼이 가능하다.법무법인(유한) 안팍 손지현 협의이혼변호사는 “협의이혼은 절차가 빠르다는 장점 뒤에 ‘준비가 부족하면 나중에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브랜드 런칭 첫 단지, 분양시장 ‘블루칩’ 부상 신규 주거 브랜드를 처음 적용한 이른바 ‘브랜드 런칭 단지’가 청약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설사의 지향성과 향후 주거상품 전략을 집약해 보여주는 첫 단지라는 상징성에 더해, 디자인·조경·평면·주거 플랫폼 등 한 단계 진화한 상품성이 수요자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어서다.최근 주거시장에서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은 기존 브랜드를 재정비하거나, 새로운 철학을 담은 신규 브랜드를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첫 브랜드 적용 단지는 ‘향후 브랜드 수준과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으로 여겨지며 수요자와 시장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실제로 신규 브랜드 단지들은 외관 디자인과 단지 조경, 커뮤니티 동선
‘분상제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 ‘13대 1’…아닌 단지의 2.78배 전국에 공급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 대비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1~11월까지 전국에서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청약받은 아파트는 전체 8만8,600가구(일반공급 기준)로 1순위 청약자는 63만6,582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7.18대 1로 나타났다. 이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2만6,227가구, 1순위 청약자는 34만3,257명,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09대 1을 보였다. 반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아파트는 6만2,373가구 공급에 29만3,325명이 청약을 접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4.7대 1을 나타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와 미적용
“살아나는 지방”…‘매매·전세·거래량’ 3박자 회복, 주목할 단지는? 수도권의 강도 높은 규제로 인해 지방 핵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장기간 침체를 겪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 뚜렷한 방향 전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격이 99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상승한 데 이어 전세·거래량까지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며 ‘풍선효과’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해 지난주 0.01%에서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로써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약 2년간 이어진 하락 흐름을 멈추고 반등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 핵심지로 실수요와 투
분양가 대비 수억 원 상승… 공공분양, ‘집테크’ 핵심으로 부상 공공분양 아파트가 합리적 ‘내 집 마련’ 대안에 더해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데다, 입주 이후 시세가 크게 상승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다.실제 주요 신도시 및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공공분양 단지들은 입주 이후 꾸준한 가격 오름세를 보이며 공공분양 아파트의 가치 상승을 입증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09년 12월 약 3억8000만원에 공급된 광교신도시 ‘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는 지난달 17억7000만원(6층)에 거래되며 약 4.5배 이상의 기록적인 가격 상승률을 보였다.다른 단지들도 마찬가지다. 2015년 11월 분양
연말 분양 핵심 키워드, ‘워터프론트(Water Front)’ 아파트 주목 강, 하천 등 수변을 중심으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워터프론트(Water Front)’가 연말 분양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주거 트렌드의 변화로 서울 한강과 수도권 수변공원 아파트의 최고가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지방에서도 높은 공급 희소성을 바탕으로 뚜렷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자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은 주거 선택 요인으로 ‘주거환경의 쾌적성’(33%)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했다. 이는 ‘교통 편의성’(24%), ‘생활편의시설’(19%), ‘교육환경’(11%)보다 높은 수치다.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강이나
울산구치소, 제30대 박은옥 소장 취임 울산구치소는 12월 1일 제30대 박은옥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은옥 소장은 1991년 임관해 2015년 교정관으로 승진한 뒤 김천소년교도소 직업훈련과장, 상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등을 거쳐,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경주교도소장을 역임하는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박은옥 울산구치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의 집행과 더불어 수용자의 인권이 보장받는 수용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경남지방변호사회, 2025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도춘석)가 2025년 17번째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각 지원, 부산고등법 원 창원재판부 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한 후, 12월 2일 그 결과를 창원지방법원 및 대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평가대상기간 동안 재판업무를 수행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401명(실제 활동 기준)중 207명으로 관내 변호사의 52%가 참여했다. 2025년도 경남변협의 법관평가에서 구민경·김구년·오택원·이병탁·이효제·한지형(이상 창원지방법원 본원 및 마산지원), 박병민(통영지원), 차동경(거창지원), 표현덕(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구
대법원, 동남아 3대 마약왕 '사라김'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마약 유통책 김모씨(사라김, 피고인 A)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아들(피고인 B)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B에 대해 유죄로 본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시군구연맹, 전태일 열사 묘역 참배로 제6대 임기 시작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민성, 이하 시군구연맹)은 12월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 위치한 전태일 열사 묘역을 찾아 참배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일정은 제6대 시군구연맹 임원진의 공식 임기 시작을 알리는 첫 행보로, 공무원 노동의 기본 권리와 공정한 노동 환경을 향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참배에는 김민성 위원장을 비롯해 박민식 사무총장, 권창봉 회계감사위원장, 이정만 수석부위원장, 이영준·이지훈·박종옥·정순재·김형태 부위원장 등 제6대 임원이 참석했다. 임원진은 전태일 열사의 묘역을 둘러보고 묵념을 올리며 “노동자가 사람답게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제48대 김태훈 소장 취임…"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1일 제48대 김태훈(56)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김태훈 신임 소장은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6년 7급(교정간부 40기)으로 공직에 입문해 2015년 교정관(5급)으로 승진 후 부산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직업훈련과장 등을 거쳐 2022년 9월 서기관(4급)으로 승진 후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부산교도소 총무과장, 밀양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을 역임했다.신임 김태훈 소장은 취임사에서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법 집행을 통해 수용자의 인권과 질서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조직의 신뢰와 화합을 위해서도 직원들과 소통하는 기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
창원지법,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순직 군인의 자녀 국가상대 위자료 청구 인용 창원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이장욱·이정현·하정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0월 30일, 1960년대 군복무(통신병) 중 가혹행위로 인하여 순직한 것으로 인정된 군인(망인, 1941년생)의 자녀인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금(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용하고, 국가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보아 배척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다.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대한민국)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광주 도심서 음주운전 차량 전도돼 운전자 부상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8분께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면호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차량이 전도됐고 A씨는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