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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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재판 연기… 이태원특조위, 구치소 찾아 청문회 출석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예정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일정을 조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10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 측 요청을 수용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다.특조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그간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수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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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도의 실질'이 성패를 가른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의 본질적 쟁점 분석
과거의 이혼 재산분할이 단순히 명의 중심의 유산 분배에 가까웠다면, 최근 사법부의 판결 경향은 '실질적 공평'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이나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에 대한 유지 및 증식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최근 대법원 사법연감 및 가사 재판 통계를 분석해 보면 혼인 기간이 10년에서 20년을 상회하는 황혼 이혼의 경우 가사 노동만으로도 40~50%에 육박하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는 재산 형성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소득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내조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평가하겠다는 사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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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승용차 만취 운전 60대 트럭 충돌사고 낸 뒤 119 자진 신고
창원서 승용차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트럭 충돌사고를 낸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포터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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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남의 집에 열쇠기사 불러 들어가려다 들키는 등 절도행각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남의 주거지에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들키거나 빨래방에서 빨래망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5. 5. 17. 오전 9시 3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 C(70대·여)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기사를 불러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딸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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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자갈 가공업체서 20대 베트남인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져
경기 이천시 호법면의 한 자갈 가공업체에서 10일 오전 2시 40분께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 작업자 A씨가 대형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A씨는 벨트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기기 아래쪽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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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람]‘헌혈 200회’ 명예대상 수상 남해해경청 전진일 경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기획운영과에 근무하는 전진일 경사(38)가 최근 200회 헌혈을 달성해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명예대장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전진일 경사는 2007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헌혈에 참여를 이어오며 최근 헌혈 200회를 기록했다.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헌혈 한 번으로 최대 3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있으며, 200회 헌혈을 통해 수백 명에게 소중한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대한적십자사는 다회 헌혈자에게 30회 은장, 50회 금장, 100회 명예장,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명예대장으로 구분해 수여한다.전 경사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헌혈 참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 왔으며, 주변 동료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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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환급금 8억 챙긴 법무사 사무장 입건
대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 소속 A 사무장이 지난 5일 횡령 혐의로 입건됐다. A 사무장은 지난해 10월 부산진구 B 아파트 입주자 약 500명에게 지급해야 할 등기 비용 환급금(차액) 약 8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월 초경 피해자 B씨 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각 피해자 상대로 피해자 조사 후, 신속히 사건수사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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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서 오토바이 2대 충돌사고… 1명 사망
3월 9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수안로8번길에서 안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A씨(20대·남)운전의 이륜차(오토바이)가, 동래구 소재 연안교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B씨(40대·남)운전의 이륜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고 경상을 입었다. B씨는 사망했다(채혈예정).부산 동래경찰서는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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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시행
법무부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헌법상 책무로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번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해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을 약 8,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를 증액했다.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상향된 금액으로, 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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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 무차별 폭행 3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4일, 빌라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집 이웃을 우산으로 찌르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빌라에 각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6일 오전 2시 17분 피해자의 주거지 층간소음 문제로 화가 나 빌라 3층으로 내려가 그곳 항아리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꺼내어 초인종을 여러번 누르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15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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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3억 여원 임금 등 미지급하고 정부 보조금 편취 광고대행업자 실형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9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 사업주인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3억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미지급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해 3회에 걸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기망해 8,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와 함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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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대입 입시 불이익으로...초기 진술이 처분 수위 가른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에 대해 감점 또는 불합격 처리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이 시행되면서, 학교폭력 기록이 대입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2026학년도 수시전형 학폭 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70곳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수험생 3,273명이 지원했으나 2,460명(75%)이 최종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등 11개 대학에선 151명 중 150명(99%)이 불합격했다. 이처럼 학교폭력은 과거와 달리 단순 교내 징계로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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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승소의 열쇠, 불법 증거와 사적 보복 피해야 산다
현대 사회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을 넘어 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진다. 간통죄 폐지 이후 형사 처벌의 길이 사라지면서, 피해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인 상간녀소송으로 일원화되었다. 상간녀소송은 혼인 관계의 본질을 침해한 제3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절차다. 최근 법원은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사례와 이혼을 병행하는 사례 모두에서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승소를 위해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상간녀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고, 즉 상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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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회장 "청년여성농업인이 농업 미래" 강조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2026년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연시총회에 참석해 청년 여성농업인들을 격려했다고 9일 밝혔다.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 농업박물관에서 열린 총회에는 박혜진 청여농 회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은 만 18세에서 45세 사이 여성농업경영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강호동 회장은 "청년여성농업인의 성장이 농촌의 성장이자 농업의 미래"라며 "디지털 농업, 스마트 유통 등 새로운 분야에 과감히 도전해 달라"고 말했다.박혜진 청여농 회장은 "농업의 다음 세대를 책임진다는 자부심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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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위원들 대상 참관 시행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관은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수용동, 통제실,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교정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및 수용자 교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날 참관을 마친 위원들은 수용자들을 위한 세탁기 2대(1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포항교도소 안경수 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많은 관심을 두시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교정기관 참관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민이 신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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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신규 공무원 7명 임용식 가져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3월 9일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임용 공무원 7명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각 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 날 행사는 임명장 수여, 신규 공무원 신고 및 선서, 꽃다발 전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안경수 포항교도소장은 축사를 통해 “포항교도소에서 공직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해 교도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항교도소는 이번에 신규 임용된 직원이 근무하게 될 부서의 역량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과의 1:1 멘토를 지정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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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광장리앤고 안성탁 변리사,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 회장에 재선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의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 2월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9일 광장에 따르면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되어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각국의 IP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참고되고 있다.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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