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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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헤어져"... 교제살인 56.7% 결별 통보 뒤 일어났다
교제폭력은 연인처럼 친밀한 사이에서 벌어지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을 말한다. 가까운 관계라는 이유로 '사랑싸움'으로 치부돼 신고도, 개입도 늦어지기 일쑤다. 그러나 교제폭력은 다툼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 통제와 집착이 쌓이다 끝내 살인으로까지 번지는 고위험 범죄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교제살인 사건의 절반 이상은 피해자가 이별이나 관계 단절을 시도한 뒤 벌어졌고, 스토킹과 강압적 통제, 흉기 위협 등이 대표적인 전조 징후로 나타났다.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교제살인의 양상 분석 및 정책방향 설정' 보고서(저자 김성희 박사)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선고된 교제살인 관련 판결문 751건을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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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PM 등 '두바퀴 차량' 일제 단속 "667건" 적발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이륜차, 개인형 이동장치(PM), 자전거 등 '두 바퀴 차량'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여 6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여름철 야외 활동 증가로 두 바퀴 차량과 관련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일제 단속에 나섰다.관내 대학가와 번화가 등 교통 취약지 74곳에서 이뤄진 이날 단속에는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 및 관내 32개 경찰서 등 인력 158명과 순찰차·사이드카 등 장비 129대가 투입됐다.적발된 차량은 이륜차 390건, PM 274건 순이었고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fixie) 자전거도 3건 포함됐고 위법 행위 유형을 보면 이륜차는 신호 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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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종교 갈등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아내를 살해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0일, A(65)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배우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모친을 살해한 범행으로,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결혼생활 내내 종교적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별거 후 다시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전히 종교활동에 심취한 모습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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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인터넷 방송하던 남성 흉기로 찌른 유튜버, '징역 1년 6개월' 감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에게 항소심에서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윤정인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 A(33·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여러 번 찔러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복부를 막아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후유증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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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마카오 원정 도박'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거액의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법주사 주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은 10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전 법주사 주지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47회에 걸쳐 슬롯머신, 바카라 도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그는 2018년 3월 다른 승려들이 사찰에서 도박한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도 있다.A씨는 법정에서 "바카라를 한 사실이 없고, 슬롯머신은 도박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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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례]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은 2024년 7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직진차로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이 이를 수신호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직진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규정 위반을 인정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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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례]]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중형 선고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은 반복적인 음주·무면허운전자들에게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대전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8년 6월 2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최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됐고 2015.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재판이 속행된 후 판사가 변경되었는데, 예정된 재판 전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최근 10년간 5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재범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져 왔음. 무면허운전 전과 역시 2회가 있었던 상태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죄질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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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 원고 '일부승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5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로세무서장 등이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에 법인(원천)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종로세무서장이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부과처분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NIBV에 지급한 금원이 저작권 사용대가로서 NIBV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법원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구입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망에 설치한 OCA(넷플릭스 캐시장치)는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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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최형두의원 등 12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형두의원 등 12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미디어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의 보도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준사법기관의 재원을 특정 영역 사업자들이 조성한 법적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더욱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정·중재 청구건수 중 대다수가 인터넷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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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업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인력난 심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ㆍ군ㆍ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미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와 관계 기관 간 업무 조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시ㆍ군ㆍ구의 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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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방침... 보안 방침 작용
12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가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에 대해 생중계 요청을 허용적으로 운영했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중계를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검찰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8개 재판 가운데 1심 선고가 방송으로 중계되지 않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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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 제도 개편...형제자매 유류분 사라지고 ‘구하라법’ 시행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형제자매 유류분권 상실과 2026년 1월 1일 자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의 시행으로 국내 상속 법률 체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혈연 기반의 상속 구조에서 부양 의무 이행 여부 등 책임과 기여를 중심으로 제도가 개편되는 추세다.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법정상속인의 생계를 위해 법률상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의미한다. 기존 민법은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함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재산 처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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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부족' 잠실7동 투표소 현장검증... 증거물 별도 장소 이전
법원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소 현장 검증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노인정을 방문해 직접 증거물 확보 절차를 진행한다.전날 김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에 대한 증거 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김 부장판사는 현장 증거물을 봉인한 뒤 법원 내 별도의 장소로 옮겨 보관할 전망이다.앞서 이 투표소는 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3일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에 반발한 시위 등으로 투표시간 연장과 2박 3일 봉쇄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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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목줄이나 입마개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상해 벌금 150만 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일,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푸들 개에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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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변 모습 모습 불법 촬영한 피해자 폭행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소변보는 피고인의 모습을 불법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을 15~17회가량 때려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2. 8. 오전 5시 40분경 창원시 성산구 B빌딩 1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C(20대·남)가 위 장소에 침입해 피고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했다.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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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남산 3억원' 위증 사건 유죄 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후 원심(서울중앙지법 2025. 2.1 9.선고 2024노662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도4132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위증죄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위증죄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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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필리핀 마약총책' 박왕열 재판, 변호인 불출석으로 연기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수한 총책 박왕열(47) 재판이 변호인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박왕열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오는 25일로 기일을 연기했다고 밝혔다.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재판이 시작하고 15분이 지나도록 변호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재판부가 개인 연락처와 사무실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재판장이 피고인석에 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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