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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1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손해평가를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건조, 폭염, 호우 등 이상 기후현상이 상시화되면서 농어업 현장의 피해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으며, 단순 수확량 감소를 넘어 과실의 착색 불량, 기형과 발생, 등급 하락 등 품질 저하로 인해 농가 소득 감소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또한, 농어업인이 기상감정 등을 통해 기상현상이 농작물의 직접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대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의료인력의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지방에서는 의료인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은퇴한 의료인력을 활용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급의 수급자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데, 이로 인하여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활동하도록 할 유인이 부족하여 지역 의료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
종합특검, 내란특검 무혐의한 '해경 계엄가담' 재수사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해양경찰의 '내란가담 의혹'과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의 내란 부화수행 혐의와 관련해 안 전 조정관의 관사와 해양경찰청 내 청·처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압수수색·소환조사를 거쳐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건에 대해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것인데 특검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재기해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한 뒤 강제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이번 재수사를 놓고 일각에서 비판의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 추가수사·재신청 여부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구속을 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전씨는 영장 기각과 함께 즉각 석방되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 구속영장 기각을 해주신 것에 대해 사법부가 살아있구나, 양심이 살아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앞서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경찰서 입구 주차 차단기 파손하고 침입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9일 만취상태로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주차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파손) 들어가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양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12. 오후 11시 48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본관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만취해 여자 친구가 납치당했다고 착각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야간 시간 민원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경찰서 본관 입구에 설치된
마약류 범죄의 양형 패러다임 변화와 마약집행유예를 결정짓는 실질적 요소 사법부가 마약류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은 과거의 단순 투약자 보호에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를 위한 엄단으로 급격히 선회했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과거라면 충분히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었던 사안조차 실형 선고로 귀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마약류가 더 이상 특정 계층의 일탈이 아닌, SNS를 통해 일상으로 파고든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마약집행유예는 더 이상 막연한 기대의 대상이 아닌, 치밀한 법리적 다툼과 실증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좁은 문이 되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범죄
부산지법 서부지원, 술값 상환 문제로 20년 지기 살인 6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4월 9일 피해자가 카드로 결제한 술값 분담 문제로 다투다 20년기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59)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24. 10.경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머리 부위 등을 다친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최근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카드로 합계 128만 원의 술값을 결제해 함께 술을 마셨는데, 2025. 10. 19.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절반인 64만 원을 갚으라는 요청을 받자 ‘형편이 좋지 아니하니 40만 원만 갚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피해자와 술값 상환
대법원, 최순실 태블릿 관련 JTBC조작·왜곡 보도 허위사실 적시 인터넷신문사 명예훼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인터넷 언론사 전 대표와 편집장과 기자들이 이 사건 최순실(최서연) 태블릿과 관련해 JTBC가 3가지(태블릿 입수경위, 태블릿 내용조작, 태블릿 실사용자) 면에서 조작, 왜곡 보도를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선고 2025도2066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
[기고] 배우자 용서와 상간자 책임은 별개… 상간소송 소멸시효 주의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은 "이혼해야 하는가"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아직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상간소송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서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기초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역시 문제될 수 있다. 이 청구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우자에 대한 용서와 상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를 용서했
법무법인 광장, 정보보호ㆍ디지털금융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정보보호 및 디지털금융 분야 전문가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법무법인(유) 광장은 개인정보, 정보보호, 디지털금융 및 금융 IT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세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와 개인정보기술포럼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개인정보 처리와 가명정보 활용 기준 마련에 참여해 왔다.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디지털·IT 분과 자문위원과 신용정보원 및 시중은행 데이터전문기관 평가위원 등을 맡아 금융 분야 데이터 관련 제도 운영에 참여했다. 이 밖에 서울핀테크랩 운영위원과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 전문위원으로
서산경찰서,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 훔친 차털이범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15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훔친 절도범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충남 서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께 서산 읍내동 한 공터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문을 열고 차에 있던 현금과 전자제품 등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근처 숙박업소에서 A씨를 체포했다.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지법 판결]"통관번호만 빌려줬다" 30대, 액상 필로폰 밀수입 혐의 '무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타인과 공모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
[전주지법 판결]뇌물 받고 수의계약 준 익산시 공무원, 2심서 형량 늘어난 '징역 2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뇌물을 받은 전북 익산시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익산시 사무관 A(5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수수한 뇌물의 일부인 1천265만원을 추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담당 공무원인 피고인은 약 4년에 걸쳐 여러 사업가에게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 기간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이어 재판부는 "지자체 업무처리
[서울중앙지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도운 코스닥 상장사 회장, 1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6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이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도운 공범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이, 이씨와 김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본건 범행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
[서울고법 판례]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매매계약이 원시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인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2024년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없다.원고는 답과 전 각 1필지씩(이하 통틀어 ‘이 사건 농지’) 및 기타 지목 2필지(이하 통틀어‘기타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제1매매계약’), 잔금 지급 당일 매수한 4필지의 취득세 등을 피고에게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4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그 필요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에 타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타당성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타당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 사무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임호선의원은 전했다.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3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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