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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소방 119종합상황실, 심리적 CPR로 10대 학생 구조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양정동의 한 빌라 옥상난간에서 19세 학생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접수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에서 심리적 CPR(심리적 응급처치)로 학생을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신고를 접수 받은 119종합상황실 하승봉 소방사는 즉시 구조대와 구급대를 긴급 출동시키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동시에 학생과 전화 통화를 시작하며 심리적 CPR을 실시했다.하 소방사는 심리적 CPR의 첫 번째 단계인 '직설적으로 묻기'를 통해 "지금 안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 학생의 상황을 파악했다.두 번째 단계인 '공감하며 듣기'를 통해 "어떤 것 때문에 힘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손 들어준 김시철 판사 직권남용 등 의혹 감찰해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김시철 원장은 노소영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의혹이 짙다”며 고발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했다.환수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시철 원장은 해당 가사재판 당시 판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및 부산지부 전문상담위원회 위원 등 총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에서 부산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컵라면 1200개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 부산지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김성훈 출금 연장…수사 본격화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전했다. 경찰의 출금 조치와 이어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는 향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순천교도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물품 주문 및 금전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 4건 및 미수 26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특정 물품(방검복, 방화복, 심장제세동기)을 함께 구매해 줄것을 요구하며, 대납업체의 명함을 보내어 특정 물품의 비용을 선불 결제하면 피해 업체의 물품 비용과 특정 물품의 비용을 함께 결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천교도소는 “물품 구매 및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일부터 6·3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가 이뤄진 경우 조사 기간을 명시하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그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검찰, 전·현직 기자 '尹 명예훼손 의혹' 수사 마무리... 4명 무혐의 처분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될 방침이다.
한솔제지, 뮤지엄 산(SAN)과 ‘More Than Unboxing' 전시회 개최 한솔제지가 강원도 원주 소재 뮤지엄 산(SAN)과 손잡고 자사 친환경 패키지 용지로 제작된 종이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는 ‘More Than Unboxing (모어 댄 언박싱 – 부제 : A Moment Of Connection)’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뮤지엄 산(SAN)은 공간(Space), 예술(Art), 자연(Nature)를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대자연속에 자리한 문화공간에서 예술의 향유를 통한 힐링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솔제지 역시 ‘종이를
검찰, '샤넬 가방 전달 의혹' 김여사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 검찰이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씨의 자택에서 유씨의 노트북 1대를 확보해 분석 중인 상황으로 알려진다. 김 여사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마구잡이 압수수색으로 관련도 없는 물품들을 가져갔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기업사회활동] 메디톡스, 환경 캠페인 ‘쓰담쓰담 플로깅 DAY’ 개최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지난 23일 오송 3공장 인근에서 환경 캠페인 ‘쓰담쓰담 플로깅 DAY’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플로깅(Plogging)은 ‘줍다’는 의미의 스웨덴어 ‘플로카 우프’(Plocka upp)와 영어 ‘조깅’(Jogging)의 합성어로 걷거나 뛰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친환경 활동을 뜻한다.메디톡스 임직원 50여명은 이날 3공장 주변 산책로와 장작골 공원 일대에서 비닐봉투 대신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플로깅 백에 담배꽁초, 페트병, 휴지 등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리배출까지 마쳤다. 메디톡스는 이번 플로깅 행사를 일회성이 아닌 연중 캠페인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박차를 가할 계
공수처, '계엄 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군검찰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모의에 가담한 의혹이 제기된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조사한 뒤 군검찰로 넘긴것으로 27일 전해졌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지난 23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수처는 공소제기(기소) 요구가 아닌 단순 이첩 방식으로 사건을 보냈는데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해 생산한 2천500쪽 분량 기록과 기존에 경찰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이첩했다며 "어차피 저희가 기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혐의 유
울산 현대건설기계 공장서 화재 5월 27일 오후 1시 39분 울산 동구 일산동 현대건설기계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건물내부 철거작업중 발생한 이 불은 출동(인원 55명, 차량 22대)한 울산소방에 의해 오후 2시 1분에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소방은 재산피해 상황을 조사중이다.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 선상투표 수신 현장 점검 김문관 부산시선관위 위원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5월 27일 부산시선관위 선상투표 상황실을 방문해 보안 상황과 선상투표지의 정확한 수신여부 등을 점검했다.김문관 위원장은 “선상투표는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 느낄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선상투표는 5월 26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되며, 선상투표지는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봉함·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쉴드 팩스(Shield Fax)로 부산시선관위에 수신된다.수신 후 주소지 관할 구·군선관위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 더불어민주당 경남선대위(위원장 송순호)는 사전 투표를 이틀 앞둔 27일 오전 11시30분 경남도청 앞에서 사전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송순호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당원들이 참여한 캠페인을 통해 이번선거의 중요성과 도민들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특히 이번 사전투표 일정이 평소 선거와 달리 주말이 아니라 29일, 30 평일에 잡혀서 혼선이 생길 수 있어 투표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한 투표일을 숙지할 것을 홍보했다.송순호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무너진 민생을 일으키고, 짓밟힌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갈라진 국민과 분열된 국론을
전문가가 알려주는 특수상해죄…단순 합의로는 해결 어려워 특수상해죄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게 된다. 본 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돼 있기에, 일단 특수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형량 역시 만만치 않다. 동법 동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다치게 했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피해 정도에 따라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특히,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 혹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상대방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실제 담당했던 사건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
전주소년원, 전북기업사랑도민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원장 김행석)은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전북기업사랑도민회(회장 윤방섭)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윤방섭 전북기업사랑도민회 회장, 김행석 전주소년원장, 박병훈 소년보호협의회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협약은 보호소년들에게 장학금, 교육, 물품 지원 등 복리 지원과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 실천 내용으로는 ① 보호소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기자재 지원 ② 학업 우수 및 불우 보호소년 장학금 지급 ③ 현장학습, 사회 견학 등 취업 연계 및 진로 지원 ④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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