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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상교통안전법'은 선박의 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의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하려는 법률이다.런데 최근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는 등 해상교통 여건이크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시설 설치 이후의 항행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다.또한, 약물운항,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 소형선박 음주운항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확인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거나 미흡하여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아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 특검팀 징역 1년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 2일 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천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1심에서도 특검팀은 동일한 구형을 내렸는데 재판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천10
개청식 열고 공식 출범한 중수청, 고소·고발 10여건 쏟아져... "각 기관 역할 빈틈없는 공조체계 구축"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핵심 수사 기능을 맡게될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은 이날 오전 10시 본청이 있는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리(차장)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국회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었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은 지난 1일을 끝으로 폐지되고 이에 따라 향후 기소는 공소청이, 중대범죄 수사 부분을 중수청이 나눠 맡게 된다.중수청은 정원 2천874명 가운데 약 66.1%인 1천900명으로 개청해 추후 인력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중수청에는
법무법인 초원·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업무협약...디지털 증거 분석 협력 강화 법무법인 초원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형사 및 학교폭력 사건 등에서 필요한 디지털포렌식 분석과 법률 업무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지난 9월 29일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렸으며, 정주성 법무법인 초원 대표변호사와 최운영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법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확보와 검토 등 각자의 전문 영역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메신저나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다. 대화 내용이나 게시물, 사진 및 영상 등이 사건 경
입주 석 달 밀리면 해약 가능...분양권 계약해지, 계약서 조항부터 확인해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 분쟁이 늘고 있다. 공사가 늦어져 입주가 미뤄지거나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관련 제도도 변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입주가 세 달 이상 지연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과 30실 이상 오피스텔·생
대법원, 대진연의 오세훈 낙선 목적 공직선거법위반 상고 기각 벌금형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9640 판결).피고인들(대진연)은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자(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의 낙선을 목적으로 여러 차례 피켓과 현수막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일부 피고인은 2020년 3월 23일 오전 서울 광진구의 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약 20분간 특정 후보를 둘러싸고 피켓을 들거나 소리를 지르고,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과 언쟁하는 방식으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
‘검찰청 기능 분리’ 공소청 공식 출범... "국민 중심 형사사법서비스 제공" 검찰의 수사 기능이 분리된 기소·공판 중심의 공소청이 2일 새단장 후 공식 출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소청은 이날 첫 보도자료를 통해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가장 큰 변화는 역시 수사기능 분리다.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던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기능을 전환했다.대신 공판 인력이 확충되고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 여부를 점검할 불송치심사부가 새로 만들어졌다.공소청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천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이뤄진다.다만 검찰이
李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 수순... 청문요청안 재가 마쳐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초대 김지용 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속도를 내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전날 재가했다고 전했다.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했으나 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의혹과 함께 반대 의견이 나오며 절차가 지연돼 왔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SNS에서 "(김 후보자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 반윤(반윤석열)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수료생 국내 10대 로펌 법무법인 YK 합격“ 법률사무직원 양성 전문 교육기관 중앙법률사무교육원(원장 한병호)은 수료생이 국내 10대 로펌에 해당하는 법무법인 YK의 법률사무원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합격자는 지난 5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운영된 제107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법무법인 YK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로, 법률사무직 지망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형 로펌으로 분류된다.해당 수료생은 교육원의 대법원 전자소송 실습 과정이 현장 실무와 직접 연계돼 입사 후 업무 적응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소장접수, 위임장 답변서 등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를 직접 해봄으로써 실제 업무 환경에서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
추석 가정불화 이혼, 명절 다툼도 이혼사유가 될까 추석에는 양가 방문과 제사, 가사노동, 부모님 용돈, 육아 등 평소 미뤄두었던 문제가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부부갈등이 커지기도 한다. 단순한 의견 충돌로 끝나기도 하지만 폭언이나 폭력, 가족의 지나친 간섭까지 겹치면서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을 고민하는 상황도 있다.예를 들어 A가 결혼 후 매년 추석마다 배우자의 본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음식 준비와 자녀 돌봄을 부담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A가 올해는 양가 방문시간을 조정하자고 요구했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심한 욕설을 했고, 시부모까지 갈등에 개입해 A를 비난했다면 명절 당일의 말다툼만이 아니라 기존 혼인생활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해야 한
부산지법, 21대 대선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투표함 봉인지 일부 뜯어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9월 11일 부정선거방지대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출석해 관외사전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일부 뜯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투표용지·투표지·투표 보조 용구·전산 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년 5월 29일 오전
대구지법, 고물상과 사찰 2곳 현금 상습 절취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15일 광주지역 고물상과 대구 남구지역 2곳 사찰에서 현금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특정범죄 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5. 6. 27.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한 피고인은 2026. 3. 29. 오전 9시 8분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B 고물상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했다.피고인은 2026. 5. 17. 0시 1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사찰 앞에 이르러, 담벼락을 넘어 위 절 부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잠겨있던
서울남부지검, 미공개정보로 주식 차명거래한 증권사 전·현직 직원 '구속기소' 국내 대형 증권사 전현직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차명거래하는 등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등 혐의로 전직 증권사 직원 A(30)씨와 B(44)씨를 전날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국내 증권사 직원이었던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3개 상장사의 주식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약 1년간 친척 명의 차명계좌로 해당 주식을 미리 매수했다.이후 1주일 이내에 관련 정보가 공시돼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9천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충남경찰청, 고의사고 내고 보험금 5천만원 타낸 오토바이 기사 '송치' 충남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40대 오토바이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 일대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충돌하는 수법으로 1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모두 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사고 정황을 확인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지법 판결]집단 패싸움 끝 살인한 불법 체류 말레이시아인, '징역 12년' 선고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상대를 살해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미등록외국인 A(4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패싸움에 가담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7)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올해 7월 충북 음성군 대소읍 한 길거리에서 집단 패싸움을 하던 중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싸우기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생명에 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비의료인의 반영구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에 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의사 면허 없이 2019년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문신·헤어라인 시술을 해주고 매출을 얻은 사안에서 검사가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한 사안이다.(2020년 기소)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의 지난 5월 21일, 선고한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6월 11일, 선고 2023도13101 판결 등에 따라 피고인이 한 시술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또한, 이미 '방송법」'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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