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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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측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은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모(71)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4년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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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우리카드
<신규 선임> ■ 임원▲IT본부 상무 김광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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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김민수(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씨 부친상
▲ 김종용 씨 별세, 김민수(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씨 부친상 = 14일, 안동병원 장례식장 9분향실, 발인 17일 ☎ 054)84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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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에도 조기 완판”…10억대 ‘수지’, 26억 ‘분당’ 따라잡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용 84㎡ 아파트가 최고 26억 원대라는 고분양가에도 조기 완판에 성공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분당의 열기는 맞닿은 용인 수지구로 옮겨붙어, 수지 집값이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 바통을 이어받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수지자이 에디시온’ 등 계약을 앞둔 단지들 역시 미래가치 상승 기대감 속에 순조로운 분양이 예상된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1순위 100.4대 1, 무순위 청약 351.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 12월 말 계약을 모두 마쳤다. 전용 84㎡ 최고가가 26억8,400만원에 달하는 고분양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신축 공급 부족에 따른 대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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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iM증권
<신규 보임> ◇ 실장▲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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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LS증권
<신규선임> ▶ 상무보장병용 (경영전략본부장) <전보> ▶ 상무보신중호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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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 8년 만에 최저치…공급 축소 본격화
2025년 수도권 아파트의 준공실적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 여파가 공사비 인상 등의 요인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유형별 주택건설실적 준공실적(월계, 매년 1~11월 비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1~11월 잠정치)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은 14만4,449가구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매년 1~11월 기준)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은 2018년(20만5,677가구)을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전환돼 2021년(15만2,313가구)에 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2023년(18만3,075가구)에는 일부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2025년 들어 다시 감소하며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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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평면 전성시대’…면적 커질수록 몸값 오름세 가팔라
최근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면적 아파트가 소형 면적보다 가파른 가격 오름세를 보이며 ‘거거익선(巨巨益善)’ 트렌드를 증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대형 아파트의 몸값 상승세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규모별 매매가격지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해 11월 기준 수도권 전용면적 135㎡초과 대형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가 5년 전 동월 대비 14.3% 상승하면서 면적별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중대형 구간의 성적도 눈에 띈다. 102㎡초과~135㎡이하와 85㎡초과~102㎡이하 구간 모두 각각 9.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형 면적대(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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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박시영 & 쿼리파이, 정치·공공분야 혁신과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14일, 정치컨설팅 전문기업 주식회사 박시영과 Agentic AI Platform 전문기업인 쿼리파이가 ‘정치․공공분야 혁신과 AI 대전환’을 목표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 주식회사 박시영은 총선 및 지선부터 대선까지 각급 선거에서 여론조사 및 선거전략 수립, 공공정책 마케팅을 주 업무로 하는 정치컨설팅 전문기업이다. Agentic AI Platform 전문기업 쿼리파이 AI는 엔터프라이즈/공공/금융/국방 등 다양한 도메인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AI Agent를 개발하고, 수많은 AI Agent를 구동하는 AI Platform을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이다. 동시에 AI Agent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데이터 보안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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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경태 '보복 압박 의혹' 수사… 고소여성 전 남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씨가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면담강요·무고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경찰은 장 의원을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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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8개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민·경협력 간담회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는 1월 15일 오전 10시 관내 주요 금융기관 8개소와 합동으로 ‘고객 마찰 방지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민·경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강화된 예금인출 절차에 따른 112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과 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내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다.2025년 12월부터 금융기관과 부산경찰청 협업으로, 금융기관 방문 고객이 2,000만원 이상 예금 인출 시 금융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현장 출동해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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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尹 2심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신속 심리 준비 만전"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판사들이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고법 관계자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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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 또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관련 주요 내란재판 가운데 첫 결론이 나오는 만큼 향후 재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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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결정 과정 생중계·국민참여 확대 시행… 金총리 "정책의 완성은 홍보"
정부가 올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생중계를 늘리고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국정홍보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책의 완성은 홍보"라며 "홍보를 국정운영의 핵심 기능으로 인식하고 국정홍보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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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53보병사단, 제25대 사단장 오세웅 소장 취임…"사람 중심의 화합·단결된 부대 육성"
육군 제53보병사단은 1월 15일 사단 연병장에서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김호복) 주관으로 제25대 사단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김호복 대장이 오세웅 소장에게 부대기를 이양했다.제25대 사단장으로 지휘권을 인수한 오세웅 소장(육사 53기)은 육사 생도대장, 군수사 계획운영과장·장비정비계획과장, 육군 군참부 군수계획장교·기획장교 등을 역임했다.오세웅 소장은 취임사에서 "국가와 지역의 안보를 든든히 뒷받침하는 믿음직한 충렬부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한 강도 높은 교육훈련을 통해 창끝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통방방위태세를 완비해 사람 중심의 화합·단결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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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개소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1월 15일 창원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 의정부에 이어 전국에서 열번째로 문을 열었다.이번 개소는 창원시 등 경상남도 지역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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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교도소와 업무협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1월 14일 안동교도소 박원규 소장을 비롯한 교도소 관계자 3명이 지부를 방문해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의에서는 출소예정자 사전 상담 협조 및 법무보호사업 홍보 요청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또한 경북지부의 주요 사업 안내 및 기관 시설 순시도 함께 이뤄져 향후 협력 사항에 대한 방향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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