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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경찰, 2025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 관련 현장 안전 점검 부산경찰청장(청장 엄성규)은 12월 1일부터 5일간 191개국 2천여 명이 참여하는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와 관련, 본회의가 치러지는 해운대 벡스코를 찾아 IOC위원장 및 각국 장·차관 등 주요 참가자들의 방문에 따른 현장 안전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엄성규 부산경찰청장은 행사 안전대책 등을 청취하고, 개·폐회식이 열리는 본회의장과 주요 이동로 등을 살펴본 후 경찰과 주최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은 아시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총회인 만큼 각국 주요 인사와 참가자들에게 세계적 관광도시인 부산지역의 안전한 치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서울행정법원 판결]'직접생산 위반' 우수제품지정 취소한 조달청, "처분 과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은 과도하다'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원고법 판결]총선 후보자 비리 의혹 허위기사 쓴 기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허위 기사를 올린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언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당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B씨가 개발 사업에
[인천지법 판결]유산갈등에 흉기들고 누나집 방문해 살인예비 5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유산을 더 나눠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누나를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은 살인예비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인천 모 아파트에서 누나 B(63)씨를 살해하려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네 남매 중 막내인 A씨는 2017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토지와 아파트를 다른 남매들과 같은 비율로 나눠 상속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후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생계가 어려워지자 B씨와 매형 등에게 아파트 매도 대금을
[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이봉주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30일 충북도청과 청주시의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청주시 흥덕구 청주 일반산단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천여명이 참석한 'SPC 규탄 선전전'을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집회에 앞서 충북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산과 차단을 위해 2021년 9월 3일부
[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청구각하'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20 형사부는 지난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검사가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를 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다.법원의 판단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 제1항은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있을 때에는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임.실제로 한 취업포탈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한 해당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의식의 체계적 확산과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안전체험관 등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안전체험교육장은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재정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에듀윌, ‘12월 연말 합격 파티’ 프로모션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공무원 증원 이슈와 2026년도 시험 일정 확정에 발맞춰 ‘12월 연말 합격 파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은 최근 정부의 공무원 증원 소식과 더불어 2026년도 9급 국가직 및 지방직 필기시험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수험 생활을 시작하려는 예비 공무원들의 ‘합격 출발’을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에듀윌은 “연말엔 선물 파티, 내년엔 합격 파티!”라는 슬로건 아래, 12월 14일까지 에듀윌의 주요 공무원 과정 수강생들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내년도 채용 전망이 밝은 ▲9급 공무원 ▲소방 공무원 ▲계리직 공무원 등 핵심 직렬을 중심으로 맞춤형 커리큘럼
부산녹색연합, 유리창 새충돌 저감 스티커 부착 활동 부산녹색연합은 11월 29일 부산 시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래구 혁신 어울림 센터에서 유리창 새충돌 저감을 위한 세로 5cm×가로 10cm 간격으로 스티커 부착 활동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새는 투명한 유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 중 유리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잦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투명한 스티커를 붙여 새가 벽이라는 것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스티커 외에 아크릴 물감으로 점을 찍을 수도 있고, 10cm 간격으로 줄을 내리는 등의 방법을 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같은 이유로 맹금류 그림의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는데, 이는 새들이 맹금류로 인지할 수 없어서 효과가 없다고 한다. 환경부와 국립생태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씨는 당시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관련
부산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180일 전 12월 5일부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
[인사] 아산의료원 ▲강릉아산병원장 유창식(연임)▲정읍아산병원장 김잔디(연임)
국내 연구진, 500도 이하 초고속 공정으로 고품질 그래핀 제조...전력반도체·LED 제조비 절감 반도체 공정에서 ‘1500℃ 이상의 화덕’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래핀 제조가 단 500℃ 이하의 짧은 공정으로 가능해졌다.차세대 전력반도체와 RF(무선 주파수) 반도체, LED 등 미래산업의 핵심 부품을 훨씬 싸고 빨리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연세대 금현성 교수, 경북대 이태훈·박홍식 교수, 세종대 김성규 교수 연구팀이 실리콘카바이드(SiC) 기판 위에 고품질 그래핀을 초저온·초고속으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질화갈륨(GaN)·질화알루미늄(AlN) 같은 차세대 반도체 박막 제조를 성공적으로 실증했다고 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그래핀이란 이번 연구에서 그래핀은 질화물 반도
청주여자교도소, 제34대 김봉영 소장 취임…"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1일 제34대 김봉영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봉영 소장은 1998년 공직에 입문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공주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김봉영 소장은 “청렴한 조직 문화를 만들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수용질서 확립을 통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 단식중인 홈플러스 노동자 찾아 단식 위험성 경고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은 12월 1일 장기 단식 중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을 찾아 현장에서 구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단식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임 원장은 체중 감소, 혈압, 혈당 등 핵심 지표를 점검한 뒤 “물, 소금을 끊는 방식으로 하면 하루도 못 버틴다. 그렇게 하면 곧바로 병원에 실려오게 된다”고 했다.이날 노동자들은 9~13㎏에 달하는 체중 감소 상황을 설명했고, 임 원장은 “이제는 살이 더 빠질 게 없어 체중은 줄지 않는다. 앞으로는 체내 미네랄과 영양소가 빠져나가며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따뜻한 숙소에서 자고, 뜨거운 물로 샤워하며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추위와 수면 부족이 혈압·혈당에 큰 영향을
천안교도소, 제65대 박대철 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천안교도소는 12월 1일 제65대 박대철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대철 소장은 2000년 교위(7급)로 공직에 입문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강릉교도소장,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법무부 교정본부 복지과장을 지냈다.박대철 천안교도소장은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를 바탕으로 원칙과 규정에 따른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박 소장은 별도의 취임행사 없이 각 부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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