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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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입주민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환기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7일, 승강기 브레이크 작동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입주민을 승강기에 끼인 상태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승강기 점검원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각각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업체는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에 있는 화명 롯데 F아파트와 2년간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했다.피고인들에게는 승강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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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인천지법, 스트레칭하던 중 운동기구에 깔린 사고 헬스장 운영자 책임 50% 제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헬스장에서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운동기구가 넘어져 부상을 입은 이용자를 대리한 소송에서, 법원이 체육시설 운영자(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도 이용 전 기구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헬스장 운영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A씨(원고)는 2025년 5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시작하기 전 몸을 풀기 위해 복근 운동기구인 ‘행잉 레그레이즈’의 측면 프레임을 잡고 스트레칭을 하던 중 운동기구가 자신 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에 깔려 사고(폐쇄성 흉골골절상)를 당했다.이 사건 기구는 바닥으로부터 30cm정도 높은 단상위에 위치해 있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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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성범죄 사건 시 형사처벌 및 군 징계·신분상 처분 기준 살펴야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각 군 성고충예방대응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3건이던 성범죄 사건은 2022년 8월 말 기준 855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는 2022년 기준 육군이 전체 855건 중 58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여군 피해자 비율은 약 30%를 기록했다.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한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추행 및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범죄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 형법 대비 처벌 기준을 상향 적용하는 법적 구조를 갖춘다.일반 형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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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벤처캐피탈협회 M&A 자문기관 지정
법무법인 디엘지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의 자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M&A 추진비용 지원과 정보망 운영, 기업 매칭, 전문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문기관은 최근 3년간의 중소·벤처기업 M&A 수행 실적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활동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디엘지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투자, 전략적 투자, 사모투자, 기업 인수·매각, 크로스보더 거래 등을 수행해 왔으며, 기술·바이오·플랫폼·콘텐츠·인공지능(AI)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거래 구조 설계와 법률실사, 계약 협상, 인허가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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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술자리 게임서 예의 안지켰다" 며 10대 후배 폭행한 20대 조폭, '실형' 선고
술자리 게임 중 선배에게 예우를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10대 후배들을 폭행한 20대 폭력조직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이헌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먄면폭력단체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6월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미성년자인 후배 조직원 B(17)군, C(18)군 등과 술자리 게임인 이른바 '의리게임'을 하던 중 이들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의리게임은 한 잔의 술을 순서대로 마신 뒤 마지막 순서가 남은 술을 모두 마시는 방식인데,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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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아버지 병원비 빌려달라'며 지인 돈 5천만원 도박 탕진한 20대,'실형' 선고
부친 병원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지인 B씨 등 3명에게서 5천700여만원을 빌린 뒤 불법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부친 병원비와 간병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며 "편취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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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4일, 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측은 원고에게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는 않았다.이에 피고들은 원고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고의로 제작 · 전시 ·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이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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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골프장 인근 빌라의 거주자가 골프장의 운영 주체를 상대로 골프공의 침범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 대해배상 전력의 유무, 거주 이익의 수준, 종래 피고가 기울인 노력의 정도, 치료비와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여부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거주자별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고 피고는 이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1986년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이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골프장의 1번 홀 바로 우측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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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헌승의원 등 11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헌승의원 등 11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혓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설 및 운영, 증권의 상장 등 시장조성자로서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가기관이 아닌 거래소가 이러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정책방향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자본시장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이헌승의원은 전했다. (안 제377조제3항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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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한홍의원 등 11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등록 신청 주체를 독립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자녀, 광복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며느리까지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기록ㆍ예우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무임에도, 현행법은 등록 신청 주체를 당사자를 포함해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독립유공자 발굴을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임. 이로 인해 국가에 헌신하였음에도 신청할 유족ㆍ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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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박 스펜서 선임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해외 인수합병(M&A), 해외투자, 부동산 거래 분야를 담당할 박 스펜서(미국 캘리포니아주)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박 선임외국변호사는 약 30년간 국내외 인수합병, 해외투자, 합작투자(JV), 프로젝트파이낸스(PF), 해외 부동산 거래 분야에서 자문을 수행했다.그는 미국계 로펌 밀뱅크(Milbank LLP) 서울사무소에서 스페셜 카운슬로 재직하며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 투자자의 해외 인수합병과 금융거래, 부동산 투자 등을 자문했다. 데처트(Dechert LLP) 홍콩사무소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고객의 사모투자와 금융·부동산 거래를 담당했다.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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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디엘지·태평양, 몽골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몽골 법조인협회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공익법률 지원체계 운영을 시작했다.4일 법무법인 지평에 따르면 프로보노지원센터는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의 지원으로 설립됐다. 한국 법조계의 프로보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 법조계의 공익활동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개소식에는 뭉크바트 뭉크도르진 몽골 법조인협회 회장을 비롯해 국회의원이자 인권변호사인 후렐바타르 바산자르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게렐 돈도브도르지 등 몽골 법조계와 인권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와 김용혁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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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운전 사건, 경찰 수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과 보험 처리에 집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음주운전이 확인된 사건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직후부터 경찰 수사와 법률 적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진술 내용은 이후 사건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히 사고 원인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 규모,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음주운전 사건 역시 혈중알코올농도뿐 아니라 음주 시점과 운전 거리, 사고 발생 경위, 피해 결과 등을 함께 살펴 사건의 성격을 판단한다. 경찰은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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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시도, 실제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
강간 사건과 관련해 실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강간을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강간미수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보다 피의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강간을 실행할 의사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피해자의 저항이나 제3자의 개입, 주변 상황의 변화 등으로 범행이 중단됐더라도 그 이전 단계에서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반면 단순한 언행이나 준비 단계에 머문 경우까지 모두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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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박스-대한행정사회 업무협약 체결...행정 업무에 법률 AI 활용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와 법률 AI 기업 엘박스(대표 이진)가 행정사 업무의 AI 도입 및 회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8월 3일 엘박스 본사에서 진행됐다.행정사는 인허가, 행정심판, 민원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로, 최근 국가 직업분류상 전문가 직군 분류 및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에 따라 관련 업무 영역이 변화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행정사의 법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관련 서비스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양측은 협약을 통해 △행정사회 정회원 대상 엘박스 AI 스탠다드 플랜 30% 할인 제공 △신규 개업 행정사 대상 일정 기간 무료 이용 방안 검토 △행정사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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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 정함 없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 임금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추가 임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6다200014 판결). 다만 원고에 대한 해고무효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원고는 2011년부터 11년간 피고(춘천문화방송 주식회사)가 방영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된 업무(연출·조연출, 촬영, 편집 등)를 수행하다가, 2014년경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됐다. 피고는 원고와 5차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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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상정에 李대통령 "사법 정상화 단초"... 거부권 행사 없을 듯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거부권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사실상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해당 법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야권을 중심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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