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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금정구서 레미콘차량이 보행자 충격 사망 8월 28일 오전 10시경 부산 금정구에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70대ㆍ남)운전의 레미콘 차량이 금정구 부곡동 이면도로에서 중앙대로(구서동 방면)로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신호(녹색)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70대ㆍ여)를 충격해 보행자가 사망했다.A씨는 음주는 하지 않았다.부산 금정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 2시께 제주시 노형동 한 술집 화장실을 청소하던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14㎏에 달하는 항아리를 내려치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안면부가 골절되고 일부 신경이 영구적으로 손상돼 중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하면서 공정한 발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런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사실관
[의정부지법 판례]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릐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폭행, 협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거나 단순 폭행을 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이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정당소속 후보자인 피고인이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그 옆에서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서울북부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 등이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나, 스토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가 자신의 남편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
[국회입법]정진욱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진욱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이 정진욱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0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는 지방 노후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 지속됨.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도 조합설립 요건인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이 표류하거나 무산되는 경우 다수 존재하고 있다.현행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구조 및 사업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동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지방에서는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고령화, 인구 유출로 인해 주민 동의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로 인해 정비구역만 지정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사례 누적되고 있다.이에 지방의 노후 정비구역은 수도권과 달리 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따라 들썩이는 ‘수도권 남부’ 주택 시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수도권 남부 주택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경기도 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을 잇는 이른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데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수혜 단지를 선점하려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실제로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팹 6기를 조성하며, 100여 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투자해 팹 4기를 건설할 예정이며, 1기 팹은 2027년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 내는 경기 남부권, 후속 단지 나온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남부권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클러스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지역 가치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 매매가 회복과 신규 분양 흥행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올 하반기에도 후속 단지 공급이 이어질 예정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정부는 현재 경기 남부권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빠르게 추진 중이다. 용인 일대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480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경기도 1호 공약에서도 수원·화성·평택 등 반도체 산업 중심지 육성이 명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대법원, 이별통보 연인 66차례 자창입혀 살해 징역 25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50·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노래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징역 25년 등)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5도8446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
부산금정서 서금지구대, 무인점포서 라면 2개 절도범 10분 만에 검거 부산 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는 지난 8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한 무인점포에서 “라면 2개(도합 1,900원 상당)를 절도한 남성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포주인(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평소 숙지하고 있던 관내 상습 절도범 A씨(30대·남)의 인상 착의 공유 및 동선 추적 끝에 신고 접수 10분 만에 검거했다.A씨는 라면 2개를 들고 무인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척만 하다가 그냥 나갔다. 때마침 점포주인은 신고를 했고 A씨는 금정구 방향으로 걸어가다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순간 출동한 경찰관에게 덜미를 잡혔다. 일정한 주거 및 직업 없이 상습적으로 생계형 절도 등을 일삼는 관내 대상자들을 미리 관리 및 숙지하고 있
부산경찰청, 9월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신설 수영경찰서 유치장 이전 부산경찰청은 노후화(50년) 된 해운대경찰서 유치장에서 최근 개서('25. 8. 5.)한 수영경찰서 유치장으로의 이전('25. 9. 예정)을 통해 유치인의 인권보호 강화 및 유치장 환경개선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수영경찰서 유치장은 現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기존 2배 면적(175.2㎡ → 352.35㎡ ▵분리된 변호인 접견실 ▵유치실 전면 강화 플라스틱 ▵별도 샤워시설 등 완비)에 맞는 광역유치장(수영·해운대·남부·기장경찰서 피의자 구금)이다.
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딩방에서 허위정보를 제공한다거나 가짜 거래소를 직접 만드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다. 단순 금융사기를 넘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투자사기고소를 당했다면 금융사기전문변호사와 만나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투자사기 중 최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주식리딩방사기다. 다수의 인원들이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단순 아르바이트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다. 실제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범죄
정부,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29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75%가량인 약 210만㎡으로 세종시 6개 생활권 가운데 중심부에 있는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전체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헌법재판소는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고 28일 전했다. 김상환 헌재소장은 오는 19일 퇴임하는 김정원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손 교수는 1999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헌재 헌법연구관보로 임용돼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 등을 지낸 뒤 퇴직 이후엔 2016년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강단에 서왔다.
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28일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대대장은 조사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더 강력히 저항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데 충분한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대대장 변호인이 특검에 제출할 의견서에는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위험을 만들고 그 위험을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욱 키웠다"며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법원이 사실상 내란 세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국민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법원의 사법 정의 수호 의지에도 의구심이 생긴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 수사 후 영장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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