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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광주지법 판결]발암물질 측정 않고 배출한 환경 사범,' 벌금 1천만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하지만 해당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을 그냥 배출한 것으로
[인천지법 판결]'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5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최 전 사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 법인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공 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구금보상금과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그 보상의 대상 및 내용, 금액 산정 방법 등이 달라 그 원인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이 사건 구금보상금에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 4.3 관련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제1심은 종전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이 이 사건과 같은 원인에 기하여 손해배상금 명
수도권 건설현장 노사, 2025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가져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육길수)은 27일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전문건설회관빌딩에서 철근콘크리트 서·경·인(서울·경기·인천) 사용자연합회(회장 김학노)와 2025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고 밝혔다.노조 측은 위원장과 사무처장 및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위원들이 참석했고, 사용자단체 역시 김학노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교섭위원이 참석했다.철근콘크리트 서경인 사용자연합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건설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와 단체교섭을 담당하는 사용자 측 최대 단체이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더불어 양대 다수 노조이다.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육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고
[국회입법]김선민의원 등 11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민의원 등 11인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면서, 해당 위원회는 위원장 및 100명 이상 300명 이내의 조정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2월 기준 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건의료인단체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전체 위원의 약 44%인 반면, 환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은 15%가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국회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대식의원 등 11인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위반 사건에 대해 민간경찰과 군사경찰 모두 수사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인이 촬영장비를 활용하여 전투기를 촬영하는 등의 안보위협 사례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찰은 외국 간첩행위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어렵고 민간경찰의 안보사건 수사에 전문성이 부족해 대공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들을 석방해 군사보안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강대식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군
창원서부경찰서, 농번기 빈집털이·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전개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본격적인 농번기로 지역주민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이용한 빈집털이, 농산물 절도 등 농촌지역 범죄 예방하기 위해 ‘농번기 농촌지역 범죄예방활동’을 전개 한다고 27일 밝혔다.농촌지역 특성상 피해장소 대부분이 문단속이 소홀한 곳이고 바쁜 일손으로 인한 주거지 · 농작물 창고 등 감시 부재가 절도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주민 접촉을 늘리는 가시적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범죄예방진단팀은 농작물 저장창고 · 축사 등 잠금장치나 경보기 등을 점검해 관리인(시설주) 대상 미흡한 방범시설을 보완토록 독려하고, 지자체 ·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부족한 방
부산소방 119종합상황실, 심리적 CPR로 10대 학생 구조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양정동의 한 빌라 옥상난간에서 19세 학생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접수를 받은 119종합상황실에서 심리적 CPR(심리적 응급처치)로 학생을 구조했다고 27일 밝혔다.신고를 접수 받은 119종합상황실 하승봉 소방사는 즉시 구조대와 구급대를 긴급 출동시키고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동시에 학생과 전화 통화를 시작하며 심리적 CPR을 실시했다.하 소방사는 심리적 CPR의 첫 번째 단계인 '직설적으로 묻기'를 통해 "지금 안좋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 학생의 상황을 파악했다.두 번째 단계인 '공감하며 듣기'를 통해 "어떤 것 때문에 힘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소영 손 들어준 김시철 판사 직권남용 등 의혹 감찰해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이날 “김시철 원장은 노소영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의혹이 짙다”며 고발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했다.환수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시철 원장은 해당 가사재판 당시 판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
부산교도소,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 이흥수 지부장 및 부산지부 전문상담위원회 위원 등 총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단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에서 부산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컵라면 1200개를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정민 부산교도소장은 “앞으로도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공단 부산지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찰,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김성훈 출금 연장…수사 본격화 경찰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출국금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전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달 연장됐다고 전했다. 경찰의 출금 조치와 이어 소환 조사 등이 이뤄지면서 관련 수사는 향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순천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 순천교도소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기관 및 교정공무원을 사칭해 관내 업체에 물품 주문 및 금전 대납을 요구하는 사기 사건의 실제 피해 4건 및 미수 26건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기 수법은 위조 명함 등을 사용해 피해 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위조 공문서와 위조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특정 물품(방검복, 방화복, 심장제세동기)을 함께 구매해 줄것을 요구하며, 대납업체의 명함을 보내어 특정 물품의 비용을 선불 결제하면 피해 업체의 물품 비용과 특정 물품의 비용을 함께 결제해 주겠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순천교도소는 “물품 구매 및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내일부터 6·3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가 이뤄진 경우 조사 기간을 명시하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고 그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예산 유용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7일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모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해 진행됐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부에
검찰, 전·현직 기자 '尹 명예훼손 의혹' 수사 마무리... 4명 무혐의 처분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보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향신문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등과 한 실제 인터뷰 내용을 숨기고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2021년 10월 허위 보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처분으로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마무리될 방침이다.
한솔제지, 뮤지엄 산(SAN)과 ‘More Than Unboxing' 전시회 개최 한솔제지가 강원도 원주 소재 뮤지엄 산(SAN)과 손잡고 자사 친환경 패키지 용지로 제작된 종이 디자인 작품을 전시하는 ‘More Than Unboxing (모어 댄 언박싱 – 부제 : A Moment Of Connection)’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뮤지엄 산(SAN)은 공간(Space), 예술(Art), 자연(Nature)를 결합해 만든 이름으로, 대자연속에 자리한 문화공간에서 예술의 향유를 통한 힐링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세계적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것으로도 유명하며,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관광지 100선’에 선정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솔제지 역시 ‘종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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