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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출범' D-2 수사관들은 아직 혼란... 일부는 아직 출근지도 미정 상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돌입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수청 합격 통보를 받은 한 일선 검사는 개청을 이틀 앞둔 30일 "이사 준비를 해야 하는데 큰일"이라며 "주변에 마지막 인사도 못 하게 생겼다"고 전했다.공소청이 전날 검사 19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나 중수청의 경우 출근지가 정해지지 않아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가기 전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의견이다.실제로 이날 중수청이 자리잡은 서울 을지로 르네스퀘어 빌딩은 여전히 개청 준비에 한창이다.여기에 두 기관 모두 혼란 수습을 진두지휘할 수장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9일 IR큐더스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7년 전자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준비해야 할 운영 절차와 법적·실무적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숙미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설명하고 전자참석 주주의 질의·발언, 질문 채택 순서, 통신장애 발생 시 총회 진행 등 주요 쟁점을 다뤘다.이어 이숙미 변호사와 IR큐더스 박성용 상무가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체결, 사내 운영기준 수립, 소집통지·공고,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공시 등 단계별 준비 사항을 설명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 공사비 정산과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최근 개업이나 주거 공간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현장이 사실상 멈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급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업일, 이사 등이 지체되어 임대료 손실과 대체 주거 비용의 증가,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당사자는 피해 확산을 막고 타 시공 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를 하고자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응을 펼쳐야 한다.실제 몇몇 사례에서는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는 수급인 측에서 자재 수급이
대법원, 전북 한 시청 회계과장 뇌물수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한 시청 회계과장의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무죄부분 제외)또는 무죄(유죄부분 제외)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6794 판결).피고인(50대)은 OO시청 회계과장으로 근무하며 수의계약 등 업무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3. 1. 6.부터 2024. 11. 15.까지 9회에 걸쳐 조합 이사장과 이사로부터 수의계약 청탁을 받으면서 66만 원 상당 식사 접대를 받았고, 2021. 11.3.부터 2024. 9. 27.까지 6회에 걸쳐 청탁을 받으면서 99만 원 상당 골프비용 등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대구지법, 친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돈 인출하려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해 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2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년 3.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친언니인 B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B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마음먹었다.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강원
부산지법,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 판매 업주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인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청소년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 카카오 인증서를 제시하고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행정처분(과징금 30만 원 및 영업정지 10일)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피고인은 부산 동래구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청소년출입제한시간 준수사항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출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외에 청소년
대전서 승용차가 한전 개폐기 들이받아 일대 정전, 운전자는 '도주' 대전에서 운전자가 승용차로 도로변 개폐기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오전 4시 20분께 대전 서구 탄방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도롯가에 있는 한국전력 개폐기를 들이받았다.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운전자는 달아나 현장에 없었다.이 사고로 개폐기가 파손되면서, 탄방동 일부 지역에 1시간 50분 동안 정전이 발생해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기도 했다.경찰은 "운전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며 "운전자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암살자(들)' 제작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진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왜곡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은 29일, 서울경찰청에 허진호 감독과 제작진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재일교포 2세 문세광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총을 발사해 육영수 여사가 사망한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다.이 전 시의원은 "영화 제목도 '암살자'가 아니라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며 "관객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
[청주지법 판결]"직원들 모두 한 어깨동무, 성추행 아니다"…법원, 추행죄 '무죄' 선고 술자리 참석자에 여직원이 끼어있었더라도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모두가 어깨동무한 것이라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충북 진천의 한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께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대리 B(30대)씨와 서로의 팔을 걸고 술을 마시는 이른바 '러브샷'을 강요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두 사람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이고, 신체 접촉을 거
[수원고법 판결]'주식 투자하려고' 종중 자금 8억 횡령한 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고 문중 자금 8억5천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쓴 종중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다만 재판 과정에서 횡령액 일부를 반환한 점이 참작돼 다소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회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7월 종중회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 해 10월부터 11월까지 종중 명의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중 8억5천3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빼돌린 돈 중 8
[수원지법 판결]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 수원지방법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해 시설물 운영자의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봐 초등학생과 그 부모들인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어린이놀이시설 중 7세 이하로 이용 제한된 야구모자 모양의 시설물을 이용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초등학생에 대하여 시설물 운영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시설물은 바닥으로 향하는 경사가 가파르고 높이가 1m 이상으로, 유아가 아닌 어린
[서울중앙지법 판결]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직 교원에게 문제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해 각각 무죄 선고를 내렸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여는 검찰은 피고인 C, D가 수학교재를 출판하기 위해 고등학교 현직 교원인 피고인 A,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제기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
[국회입법] 전은수의원 등 10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은수의원 등 10인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ㆍ송달에 앞서 주소 등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등을 받거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등이 이뤄진 경우에도 별도의 민사ㆍ가사소송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피해자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화경제특구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국세는 지원되는 반면 지방세는 지원되지 않아 평화경제특구 투자유치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평화경제특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 등 지역개발 투자유치 제도에 적용되고 있는 지방
국민의힘, 법사위서 '曺 국감 증인채택'에 반발... "재제청 거부 보복" "정치적 린치"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비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국감 증인 채택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기에 더해 대법원장을 겨냥한 내란 특수본 카드까지 만지작거린다"며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가하는 정치적 린치"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이탈리아 AMAM Legal과 파트너십 체결 법무법인(유) 디엘지(DLG Law LLC,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이탈리아 로펌 AMAM LEGAL – Studio Legale Mangia-Marzolini(이하 AMAM Legal)과 한국·이탈리아 간 법률서비스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양 로펌이 약 6개월간 사건과 자문 업무를 공동 수행해온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기업의 시장 진출 및 국제거래 관련 법률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계약 체결을 위해 AMAM Legal 공동대표인 안드레아 만지아 변호사와 알베르토 마르졸리니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했다. 체결식에는 이탈리아무역공사(ITA) 한국사무소 페르디난도 구엘리 대표도 참석했다.디엘지와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여야 인사들을 편파 수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29일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이달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특검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제공 및 청탁 혐의를 수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 대해선 수사하지 않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국힘 측에서 직무유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에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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