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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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22명 사상' 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금고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다수의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망 피해자 4명 중 3명의 유가족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10시 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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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버스 내 성범죄로 해임된 중등교사… "해임 정당하다"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고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러한 비위 행위를 이유로 교직에서 해임됐다.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 등을 근거로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 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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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는 피고의 철도 운행에 부대하는 용역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를 자회사로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12월경 민간 기업인 A회사에게 피고 및 피고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철도용역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고 피고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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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A회사 명의로 이 사건 상가를 C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사건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처분하였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위탁자 겸 수익자를 A회사, 수탁자를 원고, 우선수익자를 B회사로 하여 이 사건 상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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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예산 전용' 기획예산처·前예산실장 등 강제수사 돌입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와 당시 예산실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지미 특검보는 8일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 및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브리핑했다.앞서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공사비 지급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적으로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기재부 예산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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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 국민의 참정권 침해 투표용지 부족사태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6월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선거권은 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제로 구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발생했고, 그중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부산 지역에서도 8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그중 1개 투표소에서는 실제로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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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산은 수석부행장·KDB 인베스트먼트 대표 출신 최대현 고문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이 한국산업은행 수석부행장과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지낸 최대현 고문을 영입했다고 8일 밝혔다.광장은 이번 영입을 통해 기업금융과 사모펀드, 해외투자 분야 자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최대현 고문은 1992년 한국산업은행에 입사한 이후 기업금융부문장(부행장), 수석부행장 등을 역임했다. 재직 기간 기업금융과 구조조정,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업무를 담당했으며, 사모펀드 운용과 해외 투자 분야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또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KDB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를 맡아 투자 업무와 기관 경영을 총괄했다.광장은 최대현 고문의 금융·투자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인수합병(M&A), 사모펀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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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변보호, 신고만 하면 안전해질 수 있을까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단순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운 범죄가 됐다.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주변 배회, 직장 방문, 선물 배송, 온라인 감시까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이 일상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특히 최근에는 “신고했는데도 계속 찾아온다”, “접근금지 조치 이후 더 불안해졌다”는 피해 호소도 이어지면서 스토킹신변보호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연락, 감시, 기다림 등의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응급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가 이루어지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제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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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1200억 도금 송금 받은 피고인들 각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9일, 조직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대포통장으로 총 1209억 원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도박을 하게 한 범행으로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 선고했다.또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증거들을 각 몰수했다. 피고인 A로부터 3억 4119만3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과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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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월세 연체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침입·우산 휘둘러 폭행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월세 연체 이유 임차인 주거지 무단 침입해 우산으로 폭행해 특수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빌라 D호의 소유자이다.피고인은 2025. 6. 9. 17:10경 피해자가 월세를 오랫동안 납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 D 호 현관 출입문의 시정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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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체상금 감액 지급 상법 연 6%비율 적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에게 지체상금 80%를 감액하고 20%는 지급하라면서 적용한 지연손해금율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72736 판결). 이 사건 계약 특수조건 제9조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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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티눈 및 굳은살은 면책조항서 정한 피부질환 보험금 지급 의무 없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보험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사건 상고심에서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티눈 및 굳은살’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부질환에 해당하므로 냉동응고술에 대한 피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신청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다200089본소 2026다200090 반소 판결). 상고비용원 원고(반소피고)가, 승계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승계참가 신청인이 각 부담한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2016. 7. 1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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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 중 4회 차량 안에 들어가 1700만 원 절도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5월 8일, 집행유예 기간 중 4회(피해자 4명)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총 1,700만 원 상당 현금 및 물품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해당 범행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저질렀다.피고인은 2025. 11. 22.부터 2025. 12. 9.까지 4회에 걸쳐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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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굿플랜, 대전 분사무소 개소...충청·경상권 법률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굿플랜이 대전 분사무소를 개소하고 중부 및 영남 지역 법률 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대전 분사무소 총괄은 김정범 변호사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행정법학회 운영이사, 전세사기 피해 사건 대책 TF 및 법률지원단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굿플랜 측은 충청 및 경상도 지역에서 산업재해와 노동 등 특화 분야에 대한 법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거리상 제약으로 서울 본사 방문이 어려웠던 의뢰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전 지점 개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새로 개소한 대전 분사무소는 검찰청 인근의 주요 법조 기관 밀집 지역에 위치해 의뢰인의 이동 동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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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올해 사적보복 대행 27명 전원 '기소'
검찰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올해 들어 사적 보복 범죄를 저지른 27명 전원을 정식 기소했다. 이 가운데 19명(70.4%)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했다.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중 5명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1명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이에대해 대검은 "최근 잇따른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범들을 전원 정식 기소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검은 "전날 일선 검찰청에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행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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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삼청교육대 도주 후 검거, "도주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삼청교육대에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수용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기간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총 2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순화교육을 받았고 '미순화자'로 분류된 그는 군부대에 수용돼 강제 노역을 하다가 1981년 1월 2년간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추가 노역에 시달렸다.그는 그해 3월 감호소에서 도주했다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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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외국인 노동자 상습폭행 혐의 섬유공장 대표, 구속영장 '기각' 선고
인천지법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전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폭행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섬유 제조업체 대표 30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밝혔다.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가좌동 섬유공장 등에서 7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조사결과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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