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인천지법 판결]'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 60대 블로거,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 윤아영 판사)은 15일, 선고 공판에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이 사건 범행일이 항소심 관련 범행 시기와 비슷하다"며
[광주고법 판례]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 광주고등법원은 건설업 명의 빌려준 회사의 통장에 자기가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온 돈을 인출하면 업무상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으므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 판결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건설업 명의대여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 명의를 빌려 수주한 공사를 명의대여 회사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하했다면, 그 회사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의 대가로 들어 온 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명의대여 회사와의 관계에서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국회입법]김기표의원 등 11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1인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교직원이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나 질병 휴직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지속하다 사망에 이르는 등 열악한 근로 실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는 보육교직원의 생명권 침해는 물론 보육 서비스의 질 저하와 영유아의 안전사고 위험으로 직결되고 있디.현행법은 보육교직원의 업무 공백 시 그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의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언적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보육교직원이 휴가, 질병, 연수 등 부득이한 사
[국회입법] 김예지의원 등 10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2020∼2021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 25.8%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 이러한 점에서 장애인의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구강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에게 국민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도록 할 뿐 조사 실시 주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결과
[국회입법] 김영진의원 등 16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영진의원 등 16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정부조달계약 과정에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를취소하거나 시정하기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다.국가계약 분쟁조정은 소송 대비 신속ㆍ저비용의 분쟁해결로 중소조달기업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조정안 불수용, 불필요한 절차규정 등으로 인하여 조달기업의 권리구제 실효성이 저하되
"왕따 당하면 자살위험 3배"... 부모 지지가 그나마 마지막 안전망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카카오톡 채널·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고통, 사회적 관계 단절, 환경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다차원적 현상이다. 특히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에서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며 그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불안이 심화되면서 자살 관련 행동 역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과 집단따돌림 피해가
검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검사 파견 공모... 인사 인센티브 제공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사와 일반직 내부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실·국 및 대검·각급 검찰청·지청의 검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 파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인원은 총 38명, 기간은 이달 말부터 올해 10월 1일까지 예정돼 있다.파견 직원의 업무 경비는 모두 행안부에서 지원되며, 근무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이다.법무부는 개청준비단에서 근무한 직원의 업무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성과자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법무법인 세움, 캄보디아 진출 기업 위한 현지 협력 거점 마련 국내 최초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세움(대표변호사 정호석, 이하 ‘세움’)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거점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이 현지 제도·행정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세움은 캄보디아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거점을 마련하게 됐다.개소식에는 크리스토프 치엥(Christophe Chheang) 캄보디아 상무부 차관을 비롯해 프놈펜 경찰청장, 환경부
부산지법, 부부 택배기사에게 갑질 아파트 입주민 벌금 3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8일 부부인 택배기사에게 갑질을 해 업무방해, 폭행, 강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피해자 C(50대·여)와 피해자 D(50대·남)는 부부사이로 B아파트 쿠팡 택배 배송기사이다. 피고인은 2025. 3. 10. 오후 10시 45분경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 1층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귀가 중, 피해자 C가 택배 배송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주취상태에서 자신이 귀가하는 것이 오래 걸린
법원, '李대통령·이준석 허위사실 유포' 전한길 내일 구속심사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5일 고지했다..앞서 전씨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
정청래, 청문회 증언 거부 박상용 검사 관련 "尹정권 '이재명 죽이기' 국가폭력 분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가 15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비판하며 강경 사법 대응을 거듭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또다시 거부한 것에 대해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오만한 정치검찰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는 앞서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까지 국가폭력을 저질렀는가 하는 분노가 앞을 가린다"며 "정치검찰은 정치검찰을 넘어서 정치깡패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런 정치검찰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철저하게 국
창원지법, 72억 상당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40대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4월 2일, 72억 상당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벌금 8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6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피고인 A가 대표이자 실제 운영한 김해시에 있는 화물운송 사업체 등 2곳(D, E)에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대구지법, 동물보호법위반 40대 직권파기 사유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김정도·김성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 포항지원 2025. 1. 15. 선고)을 파기하고(직권파기사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7월 16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경북 포항시 주거지에 반려견(시츄) 50마리를 가둬두고 먹이와 물을 공급하지 않아 결국 2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다.원심은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23조에 따
부산지법, 편의점 종업원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 던지고 폭행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4월 9일 처음보는 편의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둔기를 던지고 폭행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해자(40대·남)는 부산 중구 소재 한 편의점 종업원이고 피고인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5년 6월 11일 오전 10시 18분 경 부산 중구 ‘NH농협은행 F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퇴근 후 귀가 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XX야 죽이겠다”라고 고함치고 이를 피해 도망
대법원, 105명 상대 41억 여원 프로포폴 투약 의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의료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건 공소사실(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부분 무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41억4051만8128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피고인은 ‘D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상담실장인 B 등과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ㆍ환각 목적으로 내원하는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ㆍ레미마졸람ㆍ미다졸람ㆍ케타민을 투약하
[광주지법 판결] 한밤중 교차로에 누운 노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은 운전 중 부주의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3·회사원)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 8일 오전 1시 30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아파트단지 입구 교차로에서 도로 위에 누워 있던 B(당시 72세)씨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이긴 했으나, A씨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좌우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2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태광그룹에 고객정보 넘긴 계열 저축은행,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그룹 업무보고 과정에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나치므로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