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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보수진영 부산교육감 단일후보 적합도' 최윤홍 교육감 예비후보 14.7% 선두 내외경제TV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비전코리아 솔루션즈에 의뢰해 지난 3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부산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중도·보수진영 교육감 단일후보 적합도에서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4.7%로 1위를 보였다.이어 전영근 전 부산일과학고 교장 11.5%,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 8.9%, 박수종 전 한국진로교육학회 부회장 4.6% 순으로 조사됐다. 중도·보수 진영 내부에서 누가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인가를 가늠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최윤홍 예비후보가 사실상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응답자들은 후보 선택 기준으로 업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은평구의회 기관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지난 6일 은평구의회에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여 받았다고 9일 밝혔다.수여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협의회 신주희 회장과 공단 김수정 팀장 및 직원이 참석했으며, 은평구의회 송영창 의장이 직접 기관표창을 전달했다.유건재 지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법무보호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남해해경청, 한국급유선선주협회와 해양오염사고예방 간담회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3월 9일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한국급유선선주협회와 유조선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사천시 향기도 동방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좌초 사고 사례를 선주들에게 공유하고, 저수심 등 위험해역에서의 안전 운항수칙 준수 당부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다.최근 5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 496건 중 유조선 급유 작업 중 사고는 총 69건으로 집계됐다. 평소 작업이 많은 부산 해역에서 약 72%인 50건이 발생했다. 특히 주요 사고원인으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47건(68%)으로 나타나,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남해해경청은 간
피해자 진술 없이도 유죄…성범죄 실형 이끈 변호사의 법적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든 피해자가 처음부터 또렷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수치심,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말을 아끼거나 사건을 마주하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소개해드릴 두 사건은 유형은 달랐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첫 번째 사건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됐다. 피해자는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잠이 들었고, 만취 상태에서 한 남성이 방으로 들어와 신체를 접촉하고 속옷을 벗기는 등 성범죄를 시도했다. 범행은 우
부산시교육청, 전국 교육청 최초 ‘안전·시공 실명제’ 적용 ‘안전·시공 실명제’를 광역시 첫 시행한 부산 북구청에 이어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전국 교육청 중 최초로 건설현장의 데이터 조작을 원천 봉쇄하고 시공 투명성을 높이는 ‘안전·시공 실명제 시스템’적용사업을 시행해 주목 받고 있다.한국공공클라우드연구원은 부산시 교육청과 구덕도서관, 명장도서관 수배전반(전기 설비에서 전기를 분배하고 제어하는 중요한 장치)교체에 따른 건설행정 디지털 전환 적용 용역 계약을 마무리하고 ‘건설DX’시스템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한국공공클라우드의 ‘건설DX’프로그램은 AI 전환 시대에 발맞춰 기존 종이 서류 중심의 아날로그식 건설관리 관행을 혁파하고, ‘데이터 진실성’을
법무부장관, 법무보호공단 이사장에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임명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63)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
심우정 전 총장, 박성재 재판 증인 불출석… 재판부 12일로 신문 연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장관 사건 공판을 열고 "오후 출석이 예정됐던 심우정 증인이 지난 6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다만 심 전 총장은 이날 출석은 어렵지만 다음 기일인 오는 12일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이에 이날 재판에선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에 대한 오전 증인 신문만 진행됐다.아울러 재판부는 내달 중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5월 중 선고를 목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 동구 수정터널 내 연쇄추돌 교통사고…3명 병원이송 3월 9일 오전 8시 58분경 부산 동구 소재 수정터널 내에서 연쇄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30대·남, 면허정지수치 음주)운전의 포터차량이 동구 감만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주행대기 중인 전방 승용차량 3대(40대·여 2, 50대·남)를 연쇄 추돌했다.A씨는 부상은 없었고, 3대 차량운전자는 음주해당 없으며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현장조사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 실무 대응 지원... 판단지원위·전담반 운영 정부가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법률)의 시행을 맞아 제도 적 실무 지원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원·하청 노사 간 대화를 통한 격차 완화 기반 마련'이라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에 전담반을 만드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부 유권해석 자문기구로, 원·하청 관계에서의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반은 해석지침과 교
정부, 외국인 배달 라이더 집중단속… 계정 빌려준 내국인도 고발 조치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집중 단속엔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다음 달 30일까지 두 달간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외국인에게 배달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이혜훈 '로또청약' 의혹 관련 자택 등 압수수색 이재명 정부의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였던 이혜훈 전 의원에 대한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달 초 이 전 의원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 전 의원은 부정 청약 의혹을 포함해 보좌관 갑질·장남 연세대 입시 의혹 등 총 8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태원특조위, 경찰·소방상황실 현장검증… 尹구치소 방문 예정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경찰과 소방 당국의 당시 대처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조위는 9일 오전부터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종합방재센터 119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차례로 찾아 상황실의 전파 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등을 파악 중이다.현장검증은 12∼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리는 청문회의 일환으로 특조위는 10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증인 출석을 설득할 계획이다.
1월 공장·창고 매매시장, 3개월 연속 대형 거래…아레나스영종 4320억원 상업용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전국 공장·창고 매매 규모가 1조 4526억 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건수는 368건이다.이는 전월(2조 3575억 원) 대비 규모는 줄었으나 1조 원 중반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대형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경기 안산시 '로지스밸리 안산' 물류센터가 약 5123억 원에 거래됐고, 12월에는 인천 '청라 로지스틱스 물류센터'가 약 1조 300억 원에 거래됐다. 올해 1월에는 인천 '아레나스영종 물류센터'가 약 4320억 원에 거래됐다.다만 1000억 원 이상 거래는 이 한 건에 그쳐, 시장 전반
법무부, 체류외국인 인권침해 방지 '이민자 권익보호 TF'신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계절근로자 임금착취 등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으로 ‘이민자 권익보호TF’를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법무부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통보의무 면제’(’25.11.6.), ‘근로감독관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25.12.28.) 등 외국인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권보호 업무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법무부는 '이민자 권익보호 TF'를 신설해 각 부서에 분산된 인권보호 업무를 하나의
아이넷 박준희 회장, 전통예술경연대회 대회장 표창장 받아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3월 9일, 우리나라 전통예술경연대회 박송호 대회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국악인들의 '내일에 빛나는 꿈과 희망'의 전통 국악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으로 국악 예술인들의 방송 출연 기회를 열어준 공로이다. 박준희 회장은 우리나라 국악의 흥과 멋의 매력을 담아 그 가치를 계승하고 전통예술의 뿌리를 지켜나가는 프로그램 “풍류”를 기획·제작해 아이넷방송, 아이넷라이프TV, 슬로우TV 3개 채널을 통해 방송해 국악 예술인의 행복한 꿈을 실현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 인정한다면 '골든타임' 사수가 관건… 올바른 합의 시기는? 예기치 못한 오해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필수 절차이자 피의자의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온강의 배한진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합의금의 액수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강제추행 합의 시기라고 강조한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무조건 중단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합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
대전 서구 아파트서 화재…입주민 40여명 대피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아파트 9층에서 9일 오전 0시 49분께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입주민 4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소방 당국과 경찰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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