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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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캄보디아 수감 마약총책' 아들 범행 도운 90대 노모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한국인 마약 총책으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범행을 도운 90대 노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지난해 12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90·여)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억8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에 관계된 자금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도 불법 수익을 수수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커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A씨는 2019년에만 캄보디아를 5차례 방문했고, 아들이 현지 체포된 이후 전화로 구금 사실도 통지받았다"며 "마약류 범죄와 관련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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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매수한 토지 내 분묘 22기 발굴 이장한 6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매수한 토지 내 분묘들을 허락 없이 발굴해 이장한 60대 건설업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김은정 강희경 이상훈 부장판사)는 A(64)씨의 분묘발굴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건설업자인 A씨는 2023년 7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를 110억원에 매수한 뒤 망인이 된 B씨의 분묘를 관리자인 자녀 C씨의 승낙이나 관할 관청의 개장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해 개장하는 등 총 22개의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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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3월 제1회 기초지방정부 현장설명회(충청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 이번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❶자치법제 지원제도, ❷법령정비 제안창구, ❸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❹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에 대해 논의했다.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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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하여 변호사보수액을 산정한 후 이를 안분하여야 힌다며 '항고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3월 25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甲은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신청인들이 甲과 신청인들을 상대로 임야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했다.제1심법원은 甲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신청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면서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신청인들이,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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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노동계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담아내는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 청취와 반영 의무를 명시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노사 참여형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현장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정혜경의원은 전했다.주요내용은 가.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을 통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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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및 사업내용 보고서 제출,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 현황 등의신고와 같은 행정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와 같은 단순한 행정적 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위반 행위에 비해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제재 수단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이에 지주회사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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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는 해산 시로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ㆍ수협ㆍ신협과 차이가 있음.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실금 과다로 배당이 장기간 불가능해져 출자금과 예금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또한, 유사기관과 제무제표 비교 곤란으로 회계유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고,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전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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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6. 오후 9시 27분경 자신의 쏘나타 차량을 운전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역 7번 출구 앞 횡단보도를 동백역 쪽에서 중동역 쪽으로 시속 약 87.5km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는 시속 50km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지키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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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도 관련 언급이 없었느냐고 재자 확인해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다만, 내란 특별검사팀이 "본인이 피의자인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서 박 전 장관에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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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 공포 후 첫 법관대표회의 개최… 새 의장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새 의장에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특별한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법관대표회의의 안정적 운영 기조를 엿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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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공정성 가장 중요…법과 원칙 따라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약 50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사건 처리를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구 대행은 1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선거 사건의 수사 착수·진행·처분·공소 유지 과정 전반에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체의 고려 없이 공평무사한 자세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선거 사건은 그 어느 사건보다 다수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자 첨예하게 대립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작은 실수 하나가 사건 전반에 대한 의심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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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12신고한 교제여성 중감금,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1일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면서 도망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운전해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옷을 벗게 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5. 6.경부터 피해자 L(40대·여)과 교제를 시작했다. 같은 해 12. 25. 0시경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해 방문 손잡이를 고치려다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주거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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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형을 정했다.(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1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LG전자 창원공장 상무와 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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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허위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무법인 소유 자금 2억 8600만 원 임의 사용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자신들의 배우자, 처제 등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명목으로 노무법인 소유의 재물 합계 2억 86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노무법인 임직원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은 피해자 D 노무법인 M분사무소의 자금 관리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경 피고인 A의 배우자 E, 피고인 B의 처제 F, 여동생 G와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허위 등재한 직원들 급여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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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들 위자료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손해배상(기)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대상고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시각장애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 웹사이트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한 대체 텍스트(alt text) 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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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13141 판결).-대법원은 피고인이 이사건 거래 내역,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구 금융실명법 6조 1항 위반죄 및 구 개인정보보호법 71조 5호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해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소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원심에는 정당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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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어린이(피해자, 만10세)가 있는 트램벌린으로 뛰어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를 받아들여 가해자(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에게 공동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금전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피해자)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6,309,674원+보조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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