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부산교육청, ‘전국학교 건강증진 공모전’최우수상 수상 부산교육청이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12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4일 ‘2025년 제16회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학생건강증진 교육활동 공유 및 확산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부산시교육청의 최우수상 사례는 ‘H-Bridge 건강사다리:학교와 교육공동체가 연결한 학생 맞춤 건강증진
성남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서 화재로 70대 1명 중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게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한 곳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을 20여분 만에 진화했지만 주민인 7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은 현재 자가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대구 제지공장서 기계 이물질 제거하다 끼임사고로 작업자 사망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도색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6분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도색 기계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신고 접수후 즉각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
공주보호관찰소, 잠적한 가석방대상자 보호관찰 정지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재 불명된 A씨(20대)를 지명수배하고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보호관찰을 정지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사기로 징역형 처분을 받고 교도소 수용 중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 됐다.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지난 10월경에 잠적했다.공주보호관찰소는 A씨의 보호관찰이 올 12월 말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관찰 정지 신청을 했고, 11월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인용함에 따라 형의 시효의 기간이 완성되기 전까지 A씨의 소재를 추적할 예정이다.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A씨
법무부,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
울산지법, 직접고용 요구 대학 병원 본관 등 피켓시위 벌이며 퇴거불응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은 2025년 11월 25일 울산대병원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본관 및 신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퇴거에 불응해 직접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들인 피고인 A(40대)등 6명과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노동운동가인 피고인 B(50대)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피고인 B, C, D(여), E, F, G에게 각 벌금 4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롤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이전 현○건설기계 사내하청 업체인
부산지법, 사하구청장 상대 원상회복명령 취소 소송 레저보트 소유주 승소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 강태규·우희성 판사)는 사하구 장림항 내 레저보트 소유주 21명(원고)이 사하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각 원상회복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보트 등을 계류할 장소를 잃게 됨에 따른 사익의 침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이 사건 어항의 기
대법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원고 한국산업은행 손 들어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한국산업은행이 피고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안양시,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5다214743 판결).원고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실명확인절차를 거친 후 금융거래를 했고, 금융거래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의 일반세율 14%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피고 대한민국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금융
오토바이 난폭운전, 승용차보다 1.4배 심하다…“별도 단속·교육 시급” - 단속 적발 경험도 오토바이 20.8% vs 승용차 14.5%- “승용차 정책으론 안 된다”...오토바이 별도 단속·교육 시급 - 시간 압박·위반 전력 있으면 오토바이 난폭운전 더 심해져국내 이륜차 등록대수는 2012년 209만 대에서 2020년 228만 대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급증하면서 영업용 오토바이 운행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난폭·위험운전, 과속, 신호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실제 통계에서도 증가세가 확인된다. 자동차 사고는 2019년 20만 8,702건에서 2020년 18만 8,396건으로 감소한 반면 이륜차 사고는 2만 898건에서 2만 1,258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 역시 498명에서 525명으
울산 울주군 산불 발생…3시간만에 완진 11월 30일 오전 11시 27분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 126-1 야산에서 원인미상의 산불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에 의해 낮 12시 52분에 첫 불길을 잡았고 오후 2시 29분 완전히 불길을 잡았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7대, 산불진화차량 28대, 진화인력 167명을 투입했다.산불 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도소송, 승소 후 후속 절차까지 고려해야... 권리 회복 위한 방법은?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요즘,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아 소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명도소송’이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다. 단순히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도모하는 과정이다.명도소송은 보통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을 때 제기된다. 최근에는 상가나 주택뿐 아니라 토지 분쟁에서도
대법원, 공정위의 네이버에 대한 과징금 처분 타당(가점부여 행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네이버)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장금납부 명령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본 원고 패소부분(가점부여행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3두38219 판결).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월 원고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원고가 ①2017년 8월 24일부터 2020년 9월 17일까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관련
전북 순창 산불 발생… 2시간 9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월 29일 오후 4시 33분경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 산66-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2시간 9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5대, 산불진화차량 25대, 진화인력 151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42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이번 산불은 입산통제구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진화가 완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어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모교육 '마음한땀 힐링클래스' 진행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11월 29일 울산 남구 반듯공방에서 사례관리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교육 특강 ‘마음한땀 힐링클래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재봉틀을 활용한 ‘나만의 파우치 가방 만들기’ 체험을 통해 보호자들이 양육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상 속에서 성취감과 정서적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참여자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의 작품을 격려하며 긍정적인 소통의 시간을 나눴다. 특히 “일상생활을 떠나서 나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너무 재미있었고 나만의 가방을 만들고 가서 뿌듯했다. 육아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멧돼지 출몰…2명 병원이송 11월 29일 오후 2시 15분경 부산 금정구 청룡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멧돼지(120kg정도)가 출몰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80대 여성은 멧돼지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얼굴 부위 출혈, 60대 남성(경비원)은 멧돼지를 피하다 다리부위 찰과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생명지장 없음). 경찰과 소방 합동으로 신고장소 주변에서 멧돼지를 발견했고 오후 3시 1분경 야생동물기동포획단 소속 엽사가 멧돼지를 현장에서 사살조치했다.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