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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예술단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과 이를 감싸온 구조가 잘못됐다며 징역 1년 유지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4일,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협박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의 항소 역시 기각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증언 역시 자신을 모함할 의도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아랫층 거주자인 원고들이 윗층으로 이사온 피고를 상대로 쿵쿵, 탁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의 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의 소음이 확인됐고, 직접충격 소음은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대에 자주 발생하였으며,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C 소속 직원인 피고인 A가 C 주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현금 합계 4,4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E가 허위 직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돌려받아 사용하는 한편, 피해자 사단법인 Z, 피해자 A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을 활용하고 전기를 구동원으로 하여 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열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기열 히트펌프는 실제 운전 조건(계절별 부하 특성, 외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전력 사용이 필수인 기술적 특성상 전력계통의 전원구성과 외부 여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설치만으로 지원이 제공될 경우 실제 성능이 낮거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설비까지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정책효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602만 가구로 집계되었으며,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2022년 약 8조 원에서 2027년 15조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시장도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그러나 현행 '사료관리법'은 반려동물 사료를 축산용 사료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반려동물 사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은 동물 종과 성장단계에 따라 영양기준이 다르고 보호자가 제공하는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대전지방검찰청 김윤선 천안지청장 및 소속 검사 등 8명이 1월 14일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기관 현황 소개와 구내시설 참관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지청장과 소속 검사 등은 개방처우 수용자 및 양육유아 수용자에 대한 수용관리 실태를 살피고,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는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평소 교정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천안개방교도소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법무행정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
부산 수영경찰서, 사진작가 행세하며 1700만 원 상당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수영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A씨(60대·남)를 전남 나주에서 절도 혐의로 지난 1월 4일 검거, 여죄 조사 후 1월 12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5년 4월부터 12월 사이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등 바닷가·유원지에서 사진작가를 행세하며 60~70대 여성에게 접근해 카드를 훔쳐 사용하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귀중품 등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총 5명에게서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A씨는 사진을 찍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뒷면에 보관된 카드를 가져가 결제하거나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하기도 했다. 피해
에듀윌-다온아이앤씨,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ICT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드론 및 ICT 전문 기업 다온아이앤씨(대표 양찬열)와 손잡고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에듀윌은 지난 13일 서울 구로구 본사 디스커버리룸에서 다온아이앤씨와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 및 교육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에듀윌 박성완 본부장과 김석범 총괄원장, 다온아이앤씨 양찬열 대표를 비롯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양사는 이를 시작으로 드론 및 ICT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상호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충남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윤석열은 끝내 반성하지 않았다"며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참으로 비겁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최후진술에서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을 내란으로 모느냐'고 항변했다"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군대로 짓밟는 범죄가 시간이 짧다고 용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사형 구형 순간 웃음을 짓는 태도였다"며 "법정을 조롱하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법무법인 디엘지 태국 법인, ‘트루 디지털 파크’와 MOU 체결... 동남아 진출 지원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의 태국 현지 합작법인인 DLG&AP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테크 및 스타트업 허브인 ‘트루 디지털 파크(True Digital Park, 이하 TDP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태국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태국 방콕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DLG&AP의 유정훈 시니어 파트너 변호사(대한민국)와 아피왓 낙참난(Apiwat Narkchamnun) 시니어 파트너(태국)가 참석했으며, TDPK 측에서는 사시손 바란유와타나(Sasithorn Varanyuwatana)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양국을 잇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단순한
동부지검, ‘백해룡 수사·법령위반 관련’ 사과 표명... "백피해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 서울동부지검이 14일 파견이 종료된 백해룡 경정의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이들이 있다며 공개 사과를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합동수사단 소속 경찰관의 법령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 경정의 검찰 파견은 이날로 종료되면서 백 경정은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처됐다. 한편 동부지검은 "수사팀을 재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남은 의혹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께 의혹의 실체를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대규모 인사 임박... 주요 부장검사·파견 공모 검찰 간부 대규모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요 부장검사급 직책에 대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는 19일 오후 6시까지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와 관련해 내부 공모직 및 파견검사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대규모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주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고] 허세정(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씨 모친상 ▲ 이갑둘(항년 74세)씨 별세, 허일영씨 부인상, 허세정(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허윤정(울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씨 모친상, 김중호(울산과학대학교 교직원)씨 장모상 = 12일 오후 3시31분, 울산 영락원 203호실, 발인 15일 오전 6시30분, 장지 경남 진주시 지수면 청원리 선영.
울산 중부소방서, 소방드론 전술훈련 통해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울산 중부소방서(서장 유대선)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월 14일, 15일 양일간 소방드론 활용 능력 강화 특별전술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중부소방서 다목적훈련장과 야산에서 진행되며, 소방드론의 다양한 기능을 실제 소방현장에 접목하고운용 전술 고도화를 목적으로 한다.특히 이번 훈련에는 지도조종자 자격증을 보유한 드론전문의용소방대 대원이 참여해 현장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훈련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한층 드높인다. ▲마네킹을 활용한 구조대상자 수색 ▲ 드론 영상정보의 실시간 공유(현장 ↔ 119상황실) ▲ 첨단장비(열화상카메라 등)활용 등으로 다양한 재난 상황을
제47대 이소면 김해공항세관장 취임…"마약 반입 차단에 모든 역량 집중" 김해공항세관은 제47대 이소면 신임 세관장이 1월 14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소면 세관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취임 직후 공항 통관 현장을 둘러보고, 주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올해 새로 설치한 마약 밀수 근절 홍보 부스에서 여행객들에게 직접 마약의 해악성을 설명하는 등 마약 밀수 근절 캠페인에 참여했다.이소면 세관장은 “김해공항세관은 항공편을 이용한 마약 반입을 최전선에서 차단하는 핵심 기관”이라며 “정보 분석과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이소면 신임 김해공항세관장은 경희대학
부산선관위, 1월 20일 시장 및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대상 선거사무설명회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안내를 위해 1월 20일 오후 2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4층 대회의실에서 선거사무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및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규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에 대하여 안내한다.시장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1천만 원이며, 예비후보자가 등록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부고속도로 양산휴게소 부근 6중추돌 사고 발생 …1명 사망· 2명 경상 1월 14일 오전 5시 42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양산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6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경상을 입었다.차로에서 정차한 A씨(30대·여, 사망)운전의 1)경차 차량을 B씨(50대·남)운전의 2)RV차량이 후미 추돌하여 1)차량은 1차로에, 2)차량은 갓길에 정차했다.이후 1차로를 주행중이던 C씨(70대·남,경상)운전의 3)택시 차량(승객 2명 중 1명 경상)이 1)차량의 후미를 추돌 후 3)택시차량은 1차로 1)차량 앞에 정차했다.이어서 1차로로 후행하던 D씨(40대·남)운전의 4)SUV차량이 1)차량 후미를 추돌 후 3차로로 튕겨 3차로를 주행하던 E씨(40대·남)운전의 5)화물차량이 4)차량을 추돌, 1차로로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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