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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천안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타이어 펑크... 중앙분리대 뚫고 돌진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27일 오전 7시 39분께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25t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차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석 앞바퀴 펑크가 나면서 차량이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가 차 파편이 반대 차선 1, 2차로 튀면서 차들이 피해를 입었다. 트럭운전자와 아반떼 운전자 등 2명이 통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임명 대법원장은 2025. 7. 1.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을 1급(법원관리관)인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김태창 법워관리관은 1969년 10월 3일 생으로 경남 의령 출신이며 부인 김정희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다. 법원서기보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1991. 3. 17.시행)하고 법원사무관( 2007. 7. 11.), 법원서기관(2014. 7. 1.), 법원부이사관(2021. 1. 1.), 법원이사관(2023. 7. 1.)으로 승진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2013. 12. 27). 청렴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에 있어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약 33년간 법원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항상 성실하고
경찰, 화물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전도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전도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고 밝혔다.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 시키기 위해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총력... "투명성 확보 최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선거 의혹 등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까지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은 29일까지 진행되는 선상투표와 29~30일 이어지는 사전투표, 그리고 내달 3일 치러질 본투표다.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본투표 하루 전날인 2일까지 계속된다. 이중 사전투표와 관련한 정치권 일부의 불신 움직임으로 인해 선관위는 특별히 관리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 정당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우려했던 사전투표 거부 움직
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A씨는
울산지법, 음식점 소개 리뷰 게시글에 비방 목적 댓글 단 주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음식점 소개 블로그 리뷰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고소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4. 3. 23. 낮12시 2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영하
별거 중 외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별거 중 외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거 중 외도가 곧바로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외도의 시점,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별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중에 외도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외도가 있었단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별거 상
울산지법, 만취상태 운전 보행자 충격 사망·택시운전자 상해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목격자 택시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과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19.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약 13km구간)해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부산지법, 만취상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도주 전직 경찰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현희 부장판사·계훈영·이경린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부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3981 판결)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전치7주)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은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켰다고 26일 밝혔다.이 같은 연구소 출범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2년부
폴리텍대,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여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장병 등 약 2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박람회 현장에 직업체험관을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자율 인공지능 로봇팔(서울정수) ▲로봇 사탕뽑기(로봇) ▲모바일 이송 로봇 등의 로봇 체험(성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기반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울강서) ▲반도체 증강현실(AR)
[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제66차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KT&G복지재단이 지난 24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름드리 꿈그림’은 벽화로 꾸며진 등굣길을 만들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난 2005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65개 학교에서 진행됐다.이번 벽화그리기 활동은 KT&G복지재단 직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도봉구 창림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 봉사자들은 총 150m에 이르는 학교 담벼락 안팎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동화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채웠다. 특히, 봉사자로 참여한 미술 전공 대학생들이 스케치 및 채색활동을 지원해 벽화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비교해서 제도적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기
웅진씽크빅, CES 최고혁신상 수상작 독서 솔루션 '북스토리' 하반기 공개 웅진씽크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보폭을 넓히며 내수·수출 병행 전략을 통한 실적 확대에 나선다. 올해 초 CES 2025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인공지능 기반 독서 솔루션 북스토리(Booxtory)가 하반기 출시를 앞둔 데다 AR피디아 등 선발 제품의 해외 계약도 잇따르면서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웅진씽크빅은 올해 하반기 북스토리를 시장에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북스토리는 생성형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종이책의 글자와 이미지를 인식, 다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까지 자동으로 재생하는 신개념 독서 플랫폼이다. 아동과 성인을 아우르는 독서 동반자 역할, 시각 정보
광주소년원, 학생들 특기 살린 에어컨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소년원 학생들이 5월 26일 장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프란치스꼬의집)을 방문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에어컨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반, 신재생에너지반, 스마트전기반, 소형건설기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신재생에너지반에서 공조냉동기계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내 에어컨을 청소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김모 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해
[이사람]비번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낸 박소현 소방교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온산119안전센터 소속 박소현 소방교가 비번 날 배드민턴 대회 관람 중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26일 밝혔다.박 소방교는 지난 25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를 관람하던 중, 낮 12시 22분경 1층 코트에서 경기를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입술은 심하게 청색으로 변해 있었다. 상태를 확인한 즉시 주변에 119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끝에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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