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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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민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민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제87조 및 제200조의6에서 피의자의 구속시 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 등에 대한 구속 사실의통지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으나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경우 그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자녀(이하 “보호대상자녀”라 함)의 존재 여부나 그에 대한 보호공백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는 마련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생계를 책임지던 모친이 구속된 뒤 남겨진 부친과 자녀들이 극심한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에서 보듯, 부모 등의 체포ㆍ구속이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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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삼석의원 등 12인,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 제안
서삼석의원 등 12인은 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축산업의 고도화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동물 감염병의 반복적 발생 등으로 수의의료의 공공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수의학 교육ㆍ연구ㆍ진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화된 임상교육 시스템과 공공 동물의료 인프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현재 대학에 설치ㆍ운영 중인 동물병원은 법적 지위와 운영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교육ㆍ연구ㆍ진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고, 공공 방역체계와의 연계 및 재정 지원 근거도 미흡한 실정이다.이에 대학동물병원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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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건의원 등 10인,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0인은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다.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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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형소법 개정' 등 마무리 작업 속도… 보완수사권 포함 여부 기로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비롯해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4일 전했다.현재 검찰개혁은 보완수사권을 포함 시킬지 폐기할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다.여권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도입 움직임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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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원고의 올바른 외도 증거 수집법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마음 같아서는 상간녀의 직장에 찾아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SNS에 신상을 공개해 사회적 매장을 시키고 싶겠지만, 이러한 사적 제재는 아무리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다.결국 합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상간소송위자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법이 인정하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상간녀소송 현장에서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는 원고들의 증거 수집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상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원고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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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소송, 전문가가 말하는 합리적인 통행 범위와 통행료 산정 기준
토지가 도로와 접해있지 않아 다른 사람의 땅을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갈 수 없는 경우를 '맹지'라고 부른다. 이러한 맹지의 소유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바로 '주위토지통행권'이다. 민법은 토지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통행을 보장하되, 동시에 땅을 내어주어야 하는 이웃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이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소송에서는 통행의 범위와 통행료(보상)의 액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주위토지통행권 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어느 정도의 폭과 범위로 통행을 허용할 것인가'이다. 법원은 현재 토지의 공법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황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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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만취 운전 20대 벌금 1800만 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0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만취상태로 차를 몰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9. 30. 오전 4시 25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203%(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울 승용차를 운전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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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분진작업 기록 없다며 재해위로금 거절한 공단…법원, 간접 증거 종합해 뒤집어
서울행정법원 제10단독 조대현 판사는 2026년 4월 16일, 탄광에서 채탄·굴진 작업을 하다 진폐증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9. 4.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5. 12. 18.부터 1982. 11. 30.까지 한일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원고는 2023. 5. 25. 진폐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로 결정받은 후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원고는 2024. 8. 29.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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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18 민주화운동 소멸시효완성 이유 일부 고유 위자료 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총격·군용차량 충돌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일부 가족들의 고유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데에는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원고 I·J·K 부분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가족 고유 위자료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311341 판결).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부상 후 후유증과 정신질환을 겪다가 사망했고, 유족들은 과거 광주민주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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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친구인 줄 알았는데”... 청소년 노리는 온라인 범죄집단 '764'
자녀가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에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해 범죄를 강요받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부모는 자녀가 집 밖에 나설 때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오늘날 가장 위험한 범죄자가 스마트폰과 게임기, 노트북을 타고 아이들의 방 안까지 들어오고 있다고 경고한다.FBI가 추적 중인 온라인 범죄집단 '764'의 실제 사례와 전문가 분석으로 범행 수법과 위험성을 짚어본다. 미국 톨레도 대학(University of Toledo) 교육심리학 교수이자 대량폭력·자살 예방 교육센터(Center for Education in Mass Violence and Suicide) 소장인 리사 페스카라-코바치(Lisa Pescara-Kovach) 교수는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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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기각 공판심리 진행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응급의료에관한 법류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기각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못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선고 2026도3331 판결).형사소송법(이하 ‘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은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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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벤츠 차량으로 보행자 2명 사상 70대 금고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차량 충돌사고를 일으킨 직후 과실로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2명을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다른 한명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4. 8. 오후 4시 13분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해 부산 수영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해 진행하게 됐다.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도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를 따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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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진주지원, 음주측정거부하며 경찰관들 폭행 2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해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0시 15분께 진주시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연석과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26. 1. 27. 0시 5분경 진주시 B 점포 앞길에서 '승용차 운전석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내렸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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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경찰서, 자전거 타던 초등생 시내버스에 깔려 사망 수사
2일 오후 2시 55분께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깔리는 사고가 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10) 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곧바로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경찰은 A군이 자전거를 타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버스 측면에 부딪힌 뒤 쓰러진 상황에서 버스 기사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 부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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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사 370여명 '법왜곡죄' 신고로 '직무보호TF' 가동
대검찰청이 '법왜곡죄' 시행 이후 남발되는 고소·고발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을 팀장으로 한 '검찰공무원 직무 보호 TF'를 출범해 법왜곡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TF는 고소·고발이 접수된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변호사단을 꾸려 수사·재판 단계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법왜곡죄 관련 법리와 해외 유사 사례를 연구할 계획이다.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현재 회당 3천만원씩 연 3차례까지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 책임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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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41억원 횡령·불법 리베이트' 고려제약 대표, "징역 3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회사 자금 41억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제약 임원과 자금관리 실무자에게는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은 이들 3명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했고 함께 기소된 고려제약 영업사원 등 임직원 17명은 모두 벌금형 또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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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해 위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하도급거래 상습법위반사업자선정처분이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현장확인 과정에서 원고에게 각각의 경감점수가 충분히 고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원고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행정 제7부는 2023년 6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8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원고(건설회사)의 벌점이 7점으로 상습법위반사업자 선정 대상(누산점수 4점 초과)임을 밝히면서 벌점 경감사유를 소명할 것을 통지함. 원고는 3.5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현금결제비율, 직불비율 등)을 신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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