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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토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면적 약 4만 5천㎡,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 약 58억 4천만 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 행위를 했다.-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
화성 서해안고속도로서 3중 추돌사고… 1명 사망 경기 화성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화성휴게소 인근에서 15일 오전 1시 19분께 1t 화물차 1대와 승용차 2대 등 3대가 부딪히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다른 승용차와 추돌하는 과정에서 하차해 사고 수습을 하던 A씨가 또 다른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새벽 울주군 펜션에서 화재... 50여명 대피·구조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6층짜리 펜션 1층에서 15일 오전 4시 29분께 화재가 발생해했다가 약 23분 만에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시설 내부에 투숙객 50여명이 있었으나 3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20여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돼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1층 카운터 내 배전함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청법위반, 단순 시청만으로도 실형? 디지털 성범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의 발달은 현대인에게 막대한 편의를 제공했으나, 동시에 디지털 성범죄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 사회 깊숙이 드리우게 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는 피해 대상의 취약성과 범죄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받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미성년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직접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공급자는 물론 이를 소비하는 수요자 또한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경찰, 강선우와 엇갈린 진술 '1억 공천헌금' 김경 재소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3일 만에 경찰에 재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김 시의원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해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조사의 초점은 김 시의원이 1억원을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그는 미국 체류 중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남을 가진 가운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이 남 사무국장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앞서 주장
신생아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10억 원 배상 책임 인정돼…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이다. 대중들은 흔히 학대 사건을 접할 때 가해자가 얼마나 엄한 형사 처벌을 받을지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은 재판 후에도 삶을 이어가야 한다. 신체적 학대로 인해 중증 장애를 입게 된 아동의 경우, 평생에 걸쳐 들어갈 치료비와 간병비 등 현실적인 생계 문제가 뒤따른다. 최근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뇌손상을 입힌 친부를 상대로 10억 원이라는 고액의 손해배상청구 확정 판결이 나온 사례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통해 어떻게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건의 발단은 외국 국적의 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
창원지법, 미용실 반려견의 목을 눌러 학대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유지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2월 16일 반려견의 목을 누르는 방법으로 학대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피고인은 2025년 5월 의창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가 기르는 생후 6개월 정도의 반려견이 손등을 물자 목부위를 19초동안 강하게 눌렀다.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한 반려견을 제지하고 훈육하기 위해서이며 당시 상황에서 공격을 피할 다른 방법을 취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울산지법, 편의점 앞 노상서 소란 피우고 출동 경찰 폭행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3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7. 13. 오전 2시 59~오전 3시 26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병을 깨고 고함을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했다.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편의점에 3명이 술을 먹고 있는데 너무 시끄럽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
오피스와이프 관계가 가져오는 파장, '정서적 외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동료와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인 구조 속에서 '오피스와이프' 혹은 '오피스허즈번드'라는 신조어가 등장한 지도 오래되었다. 이는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더 많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이성 동료를 일컫는 말이지만, 정서적 유대감이 깊어지며 불륜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불륜은 형사 처벌의 영역에서는 벗어났으나, 민사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한 법적 책임은 오히려 그 기준이 엄격해지고 구체화되는 추세다. 가정을 가진 이가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 신의칙 위반이자 불법행위에 해당
식약처·서울교통공사 등 2026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 본격화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2026년 상반기 주요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현재 채용을 진행 중인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정보원, 서울교통공사, 대한적십자사, 우체국시설관리단 등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일까지 ‘2026년 제1회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한다. 일반직, 연구직, 일반임기제 등 총 19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원자는 관련 경력, 자격증, 학위 중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하며, 전형 절차는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순으로 진행된다.국가정보원은 오는 30일까지 ‘2026년 상반기 정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분야는 정보, 과학기술, 어학 등이며
대구지법, 병원서 약 30분간 소란피운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병원에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비뇨기과 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는 병원 원장이다.피고인은 2024. 7. 27.경 위 병원 내에서 간호조무사 K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료 의뢰서를 팩스로 받아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20분 간 소리를 질렀고, 당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할거면 오지 말고 다른 병원에 가라’고 했다는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맞아 ‘새 시대, 새 이화’ 향한 도약 시동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140주년을 기념해 1,400억 원 모금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발족식은 창립 140주년을 계기로 이화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실천하는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발족식에 앞서 이미 창립 140주년의 의미에 공감한 동문과 기업, 이화의 비전에 뜻을 함께하는 일반 후원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600여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확보하여 기부 문화 확산의 의미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이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박준희 회장, 김민석 총리 등 참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원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회장, 조완규 전 서울대총장 등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 학계‧연구자‧기업 관계자 등 600여 명과 함께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과학기술 AI로 대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원년으로, 누구도 넘볼 수
브랜드 일체감이 만든 주거 ‘프리미엄’, 고급 주거문화의 중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일 시공사의 아파트가 일정 지역에 밀집해 형성된 단지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를 얻고 있다. 널리 알려진 이름만큼 신뢰도도 높고, 균일한 품질과 설계를 바탕으로 조성된 주거 환경이 실수요자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다.실제 과거에는 다양한 시공사의 단지가 혼재된 주거 형태가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동일 브랜드로만 구성된 대단지가 하나의 신뢰 기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며, 지역 내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의 통일된 설계 언어와 커뮤니티 구성, 단지 간 연계된 인프라는 단순한 아파트 공급을 넘어 하나의 고급 주거문화 권역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동일 시공사의
[의정부지법 판결]'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식사 자리가 양주시 당면 예산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자리일 뿐이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상황을 볼 때 직무상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서 간담회 형식을 빌려 상급 기관인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63)씨의 살인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을 살펴달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2년은 죄질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업에서 배제당하자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며 "범행을 미리 계획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는 잘 아는 사이였는데 매일 고인에 대한
[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업자에게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북지역 최대 전세 사기로 알려진 이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 신혼부부들로 피해 규모가 100억원을 훌쩍 넘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 B(53)씨에게는 징역 6년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증금보다 규모가 큰 부동산을 매입해 수익을 내려다가 사업에 실패했다"며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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