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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진주교도소, 제60대 이현국 소장 취임…"수용자들 교화 및 재사회화" 진주교도소는 12월 1일 제60대 이현국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현국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교정기관의 안전과 수용자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해 힘쓸 것이다”고 포부를 내비쳤다.이현국 소장은 1967년 3월 대구출신으로 대구 영진고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공법학사를 거쳐 같은대학 법학과 석사를 수료했다. 지난 2000년 5월 교정간부(44기)로 임관한 이후 2015년 8월 교정관 승진 후 울산구치소 출정과장, 대구구치소 보안과장, 안동교도소 복지과장, 경주교도소 사회복귀과장, 대구구치소 사회복귀과장을 거쳤다. 2023년 7월 서기관으로 승진 이후 부산구치소 보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성과는 인터넷 강의나 독서실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궈낸 결실이라 의미가 크다. 합격자들은 낮에는 교도작업에 참여하고, 일과 후에는 교과서와 씨름하며 ‘주경야독(晝耕夜讀)’으로 학사모를 쓰게 됐다.이들이 합격한 ‘독학학위제’는 대학에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해 4단계(교양, 전공기초, 전공심화, 학위취득)에 걸쳐 시험을 모두 통과하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올해 합격자들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등 9개 전공에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경주교도소, 제51대 박병근 소장 취임…"한걸음 더 도약하는 교정" 경주교도소는 12월 1일 법무부 인사이동에 따라 제51대 경주교도소장으로 박병근(54) 서기관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 신임소장은 현장 중심의 소통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찾아가 인사하는 찾아가는 취임식을 가졌다.박병근 소장은 1998년 교정간부로 공직에 입문해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인천구치소 부소장, 대구청 분류센터장 등 교정행정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또한 평소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품으로 업무추진력까지 겸비해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병근 소장은 ”수용자의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국민에게 신뢰받고 수용자에게 희망
순천교도소, 제50대 윤대하 소장 취임…"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 순천교도소는 12월 1일 제50대 윤대하(58)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윤 신임소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각 부서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첫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윤대하 소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1996년 7월 교정간부로 임용 후 2010년 목포교도소 총무과장, 전주교도소 복지과장,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공주교도소 소장,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해남교도소 소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윤대하 소장은 “인권과 함께 법 질서가 확립되는 교정행정,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분위기 조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교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선관위, 5일부터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 홍보물 발행·배부·방송 제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이 금지된다.
'계엄 1년' 첫 공식 사과한 경찰... "위헌행위 절대 동조 않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검토… "조만간 마무리 예정"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관련자 9명과 참고인 19명을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의 범행이 중대하거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 구해야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때는 민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형사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할 때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신 처벌한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것은 평생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가 쉽다. 내가 받는 혐의가 정말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판단하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베트남 수해지역 저소득 학생 가정 암소 기증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이 지난 26일과 27일 양 일간 베트남 꽝찌성 동하시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대학생 가정 10곳에 암소 10마리를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꽝찌성은 베트남 전쟁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로, 고엽제와 화학무기 후유증이 여전한 곳이다. 최근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주민들의 안정적 생계 마련과 학생들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암소를 기증했다.자생의료재단의 이번 기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자생의료재단은 2024년 11월에도 동일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 5명의 가정에 암소 5마리를 지원했다
동국대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일동, 동국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동국대학교 영화영상제작학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전임교수 5인이 전원 동참하며, ‘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기부 문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이날 행사에는 윤재웅 총장을 포함해 이경철 대외협력처장, 양성웅 대외협력실장 등 학교 측 주요인사가 참석했으며, 영화영상제작학과에서는 양윤호 영상대학원장, 이원덕 영화영상제작학과장, 김정호 교수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윤재웅 총장은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전달해주신 기금은 학과
법무법인 광장, 오는 4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인 장석영 고문이 인사말에 나서며, 이어 3개의 발표 세션과 Q&A 세션이 진행된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공노총,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 12.3 비상계엄 사태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노동기본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복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막힌 공직사회에서 침묵은 미덕이고, 부당한 지시에 쓴소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좌천됐다. 케
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안경수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
대교문화재단,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11월 28일 대교타워에서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어린이동시문학', '글로벌문학' 부문과 부대행사인 '어린이카툰공모전'을 나눠 진행됐으며, 총 148명이 수상했다.'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화 대상에 <루어>의 김민선 작가가 선정되어 상금 2,0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림책 대상은 <사과할게요>의 안혜리 작가가 수상하며 상금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작품은 도서로 출간되어 어린이들의 독서와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문학' 부문에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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