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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례]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소유자인 피고에 대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에 대해 제3자의 기존 담보지상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했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24년 6월 11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위 토지 침범 부분에 관한 철거 및 인도 청구와, 차임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침범 토지 부분을 점유할 권원으로서 이 사건 각 건물의 소
[서울행정법원 판결]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해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여 조사 대상인 29편의 논문 중 20편의 논문이 조사 대상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고 12편의 논문이 원고의 과거 논문을 자기표절한 것이라는 연구부정행위 및 오프라인 수업을 적법한 절차 없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다는 수업운영규정 위반행위를 이유로 파면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병과주의에 따른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양대학 비정년계열 강의전임교원인 원고에 대하
[국회입법] 안도걸의원 등 10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도걸의원 등 10인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는 국유재산은 준공 후 최대 5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사업의 경우에는 사용ㆍ수익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저하되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함에 따라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 소위 3D 업종 기피 현상 심화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농업 분야에서 핵심 노동력으로자리를 잡고 있다.하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으로 지자체의 관리의무는 많아졌지만, 전담조직이나 인원 보강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이로 인해 지자체 공무원,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의 브로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농촌 일자리를 창
강압적 성관계, 연인 사이여도 성범죄 성립되나 과거에는 낯선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범죄가 주로 문제 됐다면, 최근에는 연인 관계나 지인 관계, 직장 동료 등 기존에 친분이 있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성관계 과정에서 실질적인 동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단순히 물리적 폭행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 당시 당사자들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대화 내용, 반복적인 압박이나 요구의 존재 여부, 심리적 영향력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는 명시적인 유형력
법무법인 광장, 양진영 前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영입 법무법인 광장이 양진영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영입은 헬스케어 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글로벌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광장은 양 고문의 합류를 통해 의료기기, 의약품, 바이오, 식품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파트너십 구축, 통상 리스크 검토 등 관련 자문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양 고문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이후 보건사회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획재정담당관, 소
대법원, 매매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위반 사건 쌍방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459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파기범위) 매매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파기 부분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
소음성 난청 얻은 노동자,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승소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 신세아 판사는 2026년 4월 17일, 시멘트 공장과 레미콘 업체에서 38년 넘게 일하며 소음성 난청을 얻은 노동자(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4. 5. 10. 원고에게 한 장애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1976년 2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동양시멘트공업 삼척공장을 시작으로 주문진공장·강릉공장, 강릉레미콘, 기륭레미콘, 대주레미콘 등 여러 시멘트·레미콘 업체에서 약 45년간 근무했다. 이 중 38년 6개월이 B/P운전·점검 및 변전공 등 설비 소음에 직접 노출되는 업
스마트폰과 소주병의 법적 무게, 특수폭행을 가르는 한 끗 술자리 시비는 평범한 시민도 순식간에 형사 피고인으로 만든다. 순간의 짜증을 참지 못해 주변 물건을 치켜들거나 내리치는 행위는 주관적 의도와 상관없이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범죄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가벼운 말다툼이나 쌍방 폭행으로 끝날 사안이 특수폭행으로 번지는 현상에 주목한다. 수사기관이 엄벌주의를 고수하고, 사법부가 위험한 물건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한다. 단순 폭행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 상
창원지법, 6명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 여원 수거책 징역 2년 6개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5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5년 7월 31~8월 13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2억97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거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2025. 7.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중고차 매매 관련 서류 전달 등을
울산지법,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 받고 누범기간 타인 재물 50만 원 절취 징역 1년 울산지법 제24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4월 11일,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3년 이내)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누범가중, 경합범 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2. 14. 0시 48분경 울산 중구 새○시장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파’ 가게 앞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
부산지법, 기도비(30만 원) 명목으로 체크카드 받아 1350만 원 결제 편취 포교원장 징역 3월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기도비 명목으로 체크카드를 받아 8회에 걸쳐 1350만 원 상당을 긁어 재산상 이익을 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포교원 원장)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2. 24. 부산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6. 4. 25.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1. 8.경 부산 사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포교원’에서 피해자 E에게 ‘가족 건강에 대하여 기도를 하면 좋다. 기도비는 30만 원인데 지금 단말기가 되지 않으니 기도비 결제를 위해 카드를 맡기면 30만 원을 결제하고 카드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
“성인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성 인식 변화 속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 SNS, 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성관계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동의 여부나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강남경찰서,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구속송치"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강남서는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왔다.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수원지법 판결]'사업 선정 도와달라'며 공무원에게 돈가방 전달한 前도의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특정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돈 가방을 전달한 전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전 도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공범인 지역구 민원인 B씨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천만원을 선고했다.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A는 도의원으로서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요건 미충족), A 의원의 다른 의사(원고)가 A 의원에서 종전에 치료받은 적이 있는 환자라 하더라도 직접 진찰하지 않고도 환자의 자녀 등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의료법 제17조의2를 위반한 것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환자들이 진료받던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한, 환자의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작성, 교부하지 못함을 이유로(대리처방
[헌재 판결]임신·출산 예외 없는 변호사시험 응시 5년 제한은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임신과 출산을 예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헌재는 지난 5월 21일 변호사시험 응시자 김 모 씨 등 14명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5(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5회’로 제한하면서 병역의무 외에 임신·출산이나 중증 질병 등을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과 제2항(이른바 ‘오탈제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김 씨는 2016년 2월 로스쿨 졸업(석사학위 취득) 후 그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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