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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 설치 사기방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필요한 컴퓨터 등 집기를 설치 및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등의 사기 범죄를 방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방조범의 고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8994 판결).B, C, D(이하 ‘B 등’)는 2024. 11.경 시흥시에 콜센터 사무실(투자리딩방)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로 연락해 코스
창원지법,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부착 내연남과 통화 녹음 '집유·자격정지'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7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채해 내연남과의 통화를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 5.경 피해자(배우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몰래 USB형 녹음기를 부착한 다음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해 2025. 1. 말경 피해자와 그 내연남인 D가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전화 통화하는 것을 녹음
"자살과 자녀 살해는 별개"... 법정심리학자가 본 린지 클랜시 세 자녀 살해 사건 ② 지난 9월 4일 린지 클랜시 재판에서 배심원 12명 가운데 11명은 클랜시에게 범행 당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쪽에 섰다. 변호인 측은 클랜시가 산후정신증을 비롯한 심각한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미국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 결국 9월 4일 재판은 유죄도 무죄도 아닌 무효심리(mistrial, 배심원 의견이 갈려 평결 없이 재판이 끝나는 것)로 마무리됐다. 같은 증거를 보고도 11명과 1명의 판단은 왜 갈렸을까.앞선 기사에서 살펴본 쟁점이 "클랜시가 범행 당시 산후정신증 상태였는가"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법적 책임이다. (하단 로이슈
필로폰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투약이나 판매부터 떠올리기 쉽지만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물건을 보관했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도 그 안에 필로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소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어, 발견 장소와 보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메트암페타민은 시행령상 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 있다. 필로폰을 소지한 경
울산지법, 주점 종업원과 업주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종업원과 업주를 폭행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으로 공무집행을 방해 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한 범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재범)] 피고인은 2026. 6. 27. 오전 3시 35분경 울산 남구 왕○로에 있는 ‘○○궁’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Y(51)가 평소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에게 인상 을 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그의 목의 조르고 그
부산지법,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위협 조합원 제명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조합원인 공무직 근로자 (원고)가 소속 공무직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공무직 노동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고 노조 간부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을 한 조합원을 피고가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에서다.D는 피고 산하 E구청지부의 사무장으로 2024. 7. 1. 기존 지부장이 사퇴한 이후부터는 지부장 직부대행을 맡게 된 사람이다.원고는 2025. 6. 9. 및 2025. 6. 10. 양일에 걸쳐 D에게 통화를 하거나 점심시간에 개인적으로 만나
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교육출판 기업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밝혔다.이는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 지부가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노조 측은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으며 노조를 탄압해왔다"고 주장했다.검찰은 "홍 대표가 단체 교섭을 거부하거나 일부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사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정비 불만 시위하다 출동 경찰들에게 휘발유 뿌린 5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휘발유를 뿌리며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의 한 자동차 정비소 앞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에 등유를 붓고 불을 지르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2년 전 해당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받은 후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고 주장하며 무상 수리를 요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 수사를 벌여온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판결]'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유 회장은 2024년 10월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과방위는 YTN 민영화 등을 질의하기 위해 유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유 회장의 불출석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증인 출석을 회피할 의도로
[서울고법 판결]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시가 상승이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려워 손익상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원고 일부 승 '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와 B의 공유 토지에 대해 대금분할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A의 신청으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던 중, B가 A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잠정처분을 받아 경매가 정지된다.이에 B의 패소 확정 후 A는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경매가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디.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 인증 및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대출거래약정시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0인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각종 부담금을 면제할 수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의원 등 11인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 규제, 수도권 규제 등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임 이러한 제도적 제약으로 수도권 접경지역 산업단지의 개발기간은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길어 기업유치에 많은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비수도권보다 열악한 여건임 그럼에도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여러 정부 정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있는 산업단지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또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배려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면제할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태호의원 등 11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건으로 하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기본공제 소득요건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임금 및 물가 상승 현상과 단시간 근로·아르바이트 등 소규모 소득활동이 증가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배우자나 자녀, 고령의 부모 등이 소액의 경제활
음란물판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될까 SNS나 메신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성인용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특정 구매자에게만 파일을 전달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판매·배포 역시 콘텐츠의 성격과 유통 방식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다만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추진...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 파상공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거부 입장을 피력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며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고 지적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면서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여청계 배당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의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 "9월 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언급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청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홍 본부장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활동 기간이 종료에 대해서는 "46건의 사건을 받았다"며 "이전에 수사하던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나 특징을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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