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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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 근무 부서 깜짝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오후 이달의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Top 1”으로 선정된 인공지능(AI) 맞춤형 법률구조 플랫폼 서비스 개시 주역들이 근무하는 부서를 찾아 피자, 치킨 등 간식을 함께하며 직원들과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정부, 법원, 지자체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정보, 상담, 구조신청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1월 21일부터 국정과제로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했다.법무부는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우수직원을 찾아 장관이 직접 격려하는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올해부터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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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혐의 대응 시 CCTV 분석과 절차적 방어의 중요성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학부모의 불안감을 고조시킬 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과 종사자에게도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보육실과 공동놀이터 등 주요 공간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60일 이상의 영상을 보관해야 하기에, 학대 정황이 포착될 경우 수사 기관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된다.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의 특성상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훈육 과정도 자칫 학대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부터 법리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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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교육지원청, 경찰 합동 학교 주변 유해환경 점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상돈)은 새 학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남구·동구·부산진구 일대에서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점검은 관내 경찰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를 단속하고, 불법시설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행위 및 시설위반 단속, 적발된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폐업 유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 불건전 광고,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단속 등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개정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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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주솔로몬로파크,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솔로몬로파크는 지난 7일 법교육과 문화활동이 어우러진 「문화Law의 초대」공연으로 아동 대상 어린이 인형극 ‘나, 나쁜 늑대 아니야!’를 무대에 올렸다고 9일 밝혔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됐으며, 150여 명의 어린이가 함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 인형극은 겉모습 때문에 나쁜 늑대로 오해받는 늑대가 편견 속에서도 도움과 배려를 실천하고 살아가면서 결국 주변의 인정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담아냈다.공연은 어린이들이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태도와 공정한 판단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고, 법이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를 배우고, 편견 없는 가치판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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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 외국인 2달간 집중 단속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3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불법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 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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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번역서 『범죄교정상담학』 출판기념회 성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학지사 빌딩에서 가진 학회 번역서 『범죄교정상담학』 출판기념회를 성료했다고 밝혔다.『범죄교정상담학』은 Peter C. Kratcoski의 대표 저서 『Correctional Counseling & Treatment』 제7판을 완역한 도서로, 교정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담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이론과 실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정상담 분야의 대표적 참고서다.이 책은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 가석방, 지역사회 거주형 교정시설 등 다양한 교정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상담 및 심리치료 모델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소년범 선도, 회복적 정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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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원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어기고 전 연인 스토킹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법원의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를 수차례 어기며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현관문을 파손하며 주거 침입을 시도한 범행으로 특수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압수된 위험한 물건(공구) 1개는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9. 7.부터 2025. 10. 3.경까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2025. 9. 2.)에도 불구하고 피해자(50대·여)의 주거지로부터 100m이내 접근하거나(주거지 베란다 나무 프레임을 향해 둔기를 던지는 방법) 13회에 전화를 걸거나 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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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피해자 220명 교습료·강의료 편취 필라테스 운영자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5일, 220명 넘는 피해자들의 교습료, 강의료 등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상신청인 5명은 피해금 상당을 변제받고 합의했다.-피고인은 7개지점 가운데 4개 지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회원 수가 계속 줄어 들면서 2022. 9.경부터 일부 지점의 월세가 미납되기 시작했고 필라테스 강사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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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등 취소 이랜드리테일 등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들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5259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자금무상대여행위) 원고 이랜드리테일은 2016년 12월 31일 또다른 원고인 이랜드월드(이랜드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부터 인천 부평구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670억 원에 사들이기로 한 뒤 560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2017년 6월 30일 매매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돌려 받았다. 피고 공정거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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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회, 회원들에게 수습노무사 무보수로 고용하는 지침 배포 논란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를 교육생으로 위장하는 관행이 바로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회가 수습노무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무보수 수습을 정당화하는 지침을 공식적으로 배포한 것은 공인노무사를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책임마저 저버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4년에 콜센터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노동청 판단이 나온 이후, 데이터라벨러, 콜센터 상담사, 항공사 승무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교육생의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근로계약서 대신 '동의서'나 '서약서'를 작성하거나 교육기간이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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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기 사건 소환장에 '출석일시' 잘못 기재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장기간에 걸친 4억 상당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송달한 피고인 소환장은 형사소송법 제74조에서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8636 판결).-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의무 해태에 대한 일종의 제재적 규정이므로, 그 2회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가 2회에 걸쳐 적법한 공판기일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함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8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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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로 만든 가짜 로펌 차리고 사기"… 사기꾼 손에서 '범죄 도구'된 생성형 AI
ChatGPT로 만든 가짜 변호사·로펌... '피해금 회수' 미끼로 두 번 털었다.생성형 AI가 사기 자동화 도구로 활용... 다국어 상담·위조 문서까지 척척OpenAI, 캄보디아발 사기 조직 계정 차단 권고... "암호화폐 송금 요구, 무조건 의심하라"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이 등장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업무와 일상 곳곳에서 AI 활용이 일상화됐다. 대량의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강점 덕분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이러한 장점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는 기존에 소규모로 이루어지던 사기 범죄의 생산성을 크게 높이며, 사기 조직을 이른바 '산업형 범죄 산업(criminal industry)'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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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소년 구인
법무부(장관 정성호) 고양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6일 구인했다고 밝혔다.해당 소년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해진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연락과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양보호관찰소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구인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구인장을 발부했으며, 3월 6일 대상 소년의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했다.구인된 소년은 앞으로 법원의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될 예정이다.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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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산업진흥연구,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는 3월 5일 오후 5시 충남 아산에 위치한 연구 본부에서 '산업진흥연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상담학과 산업시스템 연구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적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학술 연구 성과를 사회적 가치 창출로 확장하기 위해서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시스템과 상담학의 융합 연구 협력 ▲산업 현장의 혁신을 위한 이론 및 응용 연구 공동 추진 ▲학술지 발행 및 연구 자료 공유를 통한 학문적 교류 확대 ▲온라인 상담 관리 서비스 보급 및 기술 자문 협력 ▲기타 공동 학술 및 연구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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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웅진프리드, 자체 교육원 통해 장례지도사 인력 내재화 나서
상조업계가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자체 교육원을 통한 전문 인력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보람상조는 2014년 충남 천안에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을 설립해 올해로 12년째 운영 중이다. 기숙사 시설을 갖춘 교육원에서 300시간 기본과정을 이수한 후 희망자는 3개월간 현장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웅진프리드라이프도 최근 경기 파주에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2026년 첫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론 150시간과 실무 및 현장실습을 포함한 총 300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업계 관계자는 "상조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서비스"라며 "자체 교육 시스템을 갖춘 업체와 그렇지 못한 업체 간의 인력 차이가 향후 시장 점유율의 향방을 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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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바다안전 수호자 '연안안전지킴이' 모집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5월부터 10월까지 연안 위험구역에서 바다안전 수호자로 활약할 ‘연안안전지킴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연안 위험 장소 곳곳에 배치해 ▲연안활동 안전수칙 등 정보 안내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점검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구조지원 등 해양경찰의 연안안전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올해는 총 10명(2인 1조)을 선발, 연안 위험구역 5개소[울산 북구(산하해변), 동구(대왕암공원, 방어진항 남방파제, 슬도방파제), 부산 기장군(월드컵방파제)]에 배치해 5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간(주말 4일, 평일 16일), 하루 4시간씩 안전관리수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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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창원지법 소년부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창원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6일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류기인 부장판사 및 가사조사관 등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상담 조사 교육에 대한 실무 이해를 높이고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된 설명회는 비행원인 진단 및 상담, 보호자 교육 등의 교육 과정에 대해 의견 교환과 교육 현장 소개로 진행됐다.황영주 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역 사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센터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행 진단을 통해 재비행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비행예방교육 전문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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