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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태평양, 임효량 前 수원지법 부장판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을 역임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 임효량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6일 밝혔다.임효량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북부지법·울산지법·부산지법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 등을 거쳐 부산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특히 2023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속부장으로 재직하며 상고심 사건의 법리 검토 및 판례 연구를 총괄했다. 법리와 실무 모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았고, 법원에서 손꼽히는 IT 전문가로서
인하대 연구팀,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촉매 기술 개발 인하대학교가 에어로젤 내부에서 금속·유기 골격체(MOF)를 직접 성장시키는 방식의 이산화탄소 포집·전환 촉매 기술을 개발했다고 6일 밝혔다.인하대학교에 따르면 심상은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실리카 기반 에어로젤 내부에서 MOF를 직접 성장시키는 방식의 촉매 구조를 설계했다. 에어로젤의 미세 다공성 구조를 반응 공간으로 활용해 촉매 물질이 내부에서 균일하게 형성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연구팀은 이를 통해 기존 촉매에서 발생하던 입자 응집 현상을 줄이고 반응 활성 부위의 활용도를 높이는 구조를 구현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실리콘 기반 고분자와 친수성 고분자를 결합한 에어로젤 지지체를 개발하고 내부에 이산화탄소 흡착
[기업사회활동] 오스템임플란트, 장애인 고용 및 지원 활동 확대 오스템임플란트가 장애인 고용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오스템임플란트는 서울 강서구 트윈타워 본사 사옥 사내카페의 커피 원두 공급업체를 발달장애인이 로스팅과 배송 업무에 참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는 원두 선정을 위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선호도가 높은 제품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회사는 장애인 참여 스포츠 행사 후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 개선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인테리어 시공 경험을 활용해 장애인 생활시설 환경 개선과 장애인 구강보건 관련 비영리단체 지원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오스템임
아이스크림에듀, 홈런 신규 가입 대상 교구 증정 행사 진행 아이스크림에듀는 3월 한 달 동안 리틀홈런과 아이스크림 홈런에 신규 가입하는 4세부터 초등학교 2학년 회원을 대상으로 코딩 사고력 교구 ‘큐비코’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큐비코는 유아와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코딩 사고력 교구로 입체 블록과 문제 해결 활동을 결합한 형태의 학습 교구다.이 교구는 국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학원 등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핀란드 학교에서도 사용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한 2019년 홍콩국제유아용품 박람회에서 관련 부문 상을 받은 바 있다.프로모션 참여는 이달 말까지 홈런 공식 홈페이지 등 채널을 통해 리틀홈런 또는 아이스크림 홈런에 정회원으로 신규 가
윤선생, 가족 신규 가입 대상 학습비 지원 행사 진행 영어교육 기업 윤선생이 기존 회원의 가족이 신규 가입할 경우 학습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가족할인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윤선생은 새 학기를 맞아 기존 회원의 직계 가족이 신규 가입할 경우 학습 브랜드에 따라 장학금 또는 학습비 지원을 제공하는 ‘가족할인 페스타’를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방문학습과 학원, 교습소·공부방 형태의 △윤선생영어교실 △윤선생 IGSE아카데미 △윤선생영어숲 △윤선생 우리집앞영어교실 등 4개 브랜드는 최대 7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신규 가입 후 3개월에 걸쳐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거주 지역 인근 윤선생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화상영어 브랜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의 평생을 지켜 주는 빠져드는 우리 집 독서’ 출간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이사 허주환·현준우)가 신간 ‘아이의 평생을 지켜 주는 빠져드는 우리 집 독서’를 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자는 도쿄대 출신 독서 교육 전문가 사사누마 소타로, 일본 아마존 베스트셀러·교육 분야 1위를 기록한 이 책은 1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책에 빠지게 만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독서 전략을 제시한다. AI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에 확산되면서, 정보를 읽고 이해하며 해석하는 문해력은 교과 학습 전반의 기초 역량으로 다뤄지고 있다. 아이가 책을 ‘읽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 ‘읽고 싶어지는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특히 독서를 통해
숙명여대, 원티드랩과 AI 기반 인재양성 산학협력 협약 체결 숙명여자대학교가 원티드랩과 AI 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숙명여자대학교는 지난 5일 교내 행정관에서 HR테크 기업 원티드랩과 AI 기반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과 이복기 원티드랩 대표 등 양측 관계자가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진로·취업 지원 체계와 원티드랩의 AI 기반 인재 매칭 및 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AI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취업 지원,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숙명여대는 고용노동부 사업
인권위 "휠체어 사용자에 대한 매장 이용 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한 제과점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제과점 가맹본부 대표이사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장 점주에게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휠체어 이용자인 피해자와 활동지원사와 함께 해당 제과점을 방문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며 매장에 입장하자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매장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해당 행위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
포미스쿨, 학생부 종합진단 및 비교과 컨설팅 오픈 포미스쿨(대표 문상욱)이 2026년 새 학년 시작에 맞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입시 진단 솔루션을 선보였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솔루션 서비스는 기존의 감(感)이나 단순 평균 등급에 의존하던 입시 컨설팅 방식을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 진단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포미스쿨의 입시 진단 솔루션은 고2·3 학생을 위한 '학생부 종합진단 솔루션'과 고1 학생을 위한 '학생부 종합설계 솔루션'으로 구성된다. 학생부 종합진단 솔루션은 수시 지원 진단과 정시 지원 진단을 포함한다. 수시 지원 진단에서는 대학별 환산 점수를 산출한 실제 경쟁력 확인, 계열 적합성과 탐구 역량 평가를 통한 전략전 학
안동보호관찰소, 영농철 맞아 사회봉사 농촌지원 본격화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남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기봉)과 안동와룡농업협동조합(조합장 신정식)의 지원을 받아 3월 6일부터 안동시 일직면 및 와룡면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올해 상반기 농촌일손돕기 활동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특히 작년 안동지역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촌지원 사업은 2010년 4월 법무부와 농협중앙회 간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시작됐다. 이후 매년 전국의 영세·고령·장애인 농가 등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모심기, 작물수확 등 다양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며 농촌 현장의
대법원, 자녀 2명 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실형·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채권추심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하여 아내인 피고인 B과 함께 자녀인 피해자들을 두 차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9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지미수,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
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농협 대전본부와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 보라미봉사단은 3월 6일 농협 대전본부와 협업으로 대전 유성구 송정동에 위치한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이날 일손돕기는 만성적으로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됐다.대전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모범수, 가석방예정자)와 교정위원들로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농촌 일손돕기, 노인 요양시설 지원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경남경찰, 기동대 50% 민생치안 전환 '일선 현장 적극 배치' 경남경찰청은 민생치안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경남청 4개 기동대 중 2개 기동대(135명)을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현장에 투입한다고 6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관련 부서는 112신고 등 통계를 분석해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치안 수요가 많은 경찰서 및 지역경찰에 기동대 경력을 지원해 ▴다중밀집지역 가시적 근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관리 등 현장 체감형치안 활동에 투입한다.이는 민생침해 범죄 근절과 범죄예방 활동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달라는 도민들의 요구와 민생치안 역량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기존 경찰기동대의 집회시위 대응 중심에서 도민 안전 중심의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
시간의 굴레를 넘는 단죄, 친족강간 공소시효의 특수성과 법리적 쟁점 친족강간 사건은 가정이라는 특수한 울타리 안에서 발생한다. 피해자가 의사 표현이 미숙한 미성년 시기에 범죄가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짙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경제적·심리적 종속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가해자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고소를 결심하는 양상을 띠는 경우가 대다수다. 예전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결심해도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친족강간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획기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됨에 따라 시간이 오래 흐른 후에도 친족강간 사건에 형사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게 되었다. 친족강간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계산할 때에는
국민의힘, 지선 인재 3차 영입... 모빌리티 전문가·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빌리티 전문가,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5명을 지역발전 인재로 영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인재영입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번째 인재 영입 결과를 발표했다.이번에 합류한 인사는 ▲ 최지예 주식회사 지예수 이사 ▲ 고재현 티맵모빌리티 대외정책실 총괄 ▲ 박동희 전 대한민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사무국장 ▲ 윤상훈 작가 ▲ 박윤경 아나운서 등이다.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2심 18일 첫 재판… 내란전담부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이 18일부터 진행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18일 오후 2시로 고지했다.형사1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영세 화훼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이틀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장군 정관읍 임곡리에 위치한 영세 화훼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16명을 배치해 ‘수국’화분 청소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 일손돕기 작업은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으로 일손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해 이뤄졌다.농가주 이모(51)씨는 “연로한 노모와 소규모 비닐하우스에서 ‘수국’ 화분을 재배하고 있는데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도 농사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부산동부보호관찰소에서 인원을 지원해줘 한시름 들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최종철 부산동부보호관찰소장은 “농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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