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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하여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8월 12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가 나타나게 하였다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여부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서울고법 판결]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항고심의 변호사보수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신청인의 변호사보수로 인정되었으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 관한 별도의 대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는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피신청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항소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돼 확정됐다,신청인은 위 본안사
[국회입법] 김건의원 등 14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건의원 등 14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입촉진, 수입가격 급등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유사물품 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에서 100분의 40의 범위에서세율을 낮추어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이차전지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중에 따른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폐배터리ㆍ폐전자제품 등에서 회수한 재생원료의 활용은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할당관세 사유에는 핵심광물의 안
[국회입법] 김태호의원 등 10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태호의원 등 10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경찰이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등록ㆍ관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허위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삭제ㆍ변경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지문 등 정보 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문 등 정보를 삭제하거
[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424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을 재심청구권자로 하나, 다만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 의한 재심청구가 곤란하므로 제4호에서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있다.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건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사건 등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한 사건들은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상 사건의 진상파악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아, 재심청구의 전제가 되
감사원, 선관위특검에 '감사자료' 송부… 신속 수사 지원 차원 감사원이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자료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전달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 처리 과정에 주요 선거 관련 예산집행 등과 관련해 입찰방해, 부당 수의계약, 부당 검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6건을 수사참고자료로 (특검에) 우선 송부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감사 자료를 송부한 이유와 관련, "선관위 특검이 발족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 기간이 최장 150일로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감사원은 "수사와 별도로 관련 업체 제재, 관계자 책임 및
내란특검, 윤석열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 불복 상고… 대법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공세 강화... 계파 불문 "위헌·내란" 원팀 모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규탄하며 총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향해 계파 불문 비판에 나섰다.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가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서미화 최고위원은 "조희대씨"라고 지칭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추석 밥상을 뒤엎으려는 무도한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도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더라도 상해 사망보험금 인정될 수 있어 교통사고나 화상사고 등 외부 사고를 겪은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흔히 사망원인이 질병이라는 이유로 상해 사망보험금이나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러나 직접적인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질병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고가 심근경색의 발생이나 악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부산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나66088 판결이 대표적이다. 피보험자는 바지선 인양작업 중 가열된 오일로 안면과 목,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입원하였고, 급성 심근경색 치료를 받다
'산재 받으면 해고 당하나요?' 근로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산재 피해 근로자들이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건네는 질문이 있다.“변호사님, 일하다 다쳐서 서러운데 산재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찍혀서 쫓겨나면 어쩌죠? 당장 생계가 걸려 있는데 참아야 하나요?”몸을 다친 고통보다 당장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결코 해고할 수 없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
대법원,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 여성과 다투다 숨지게 하고 유기 징역 3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주식 손실문제로 교제하던 피해 여성과 다투다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해 목졸라 숨지게 하고 피해여성의 카드로 구입한 김치냉장고에 11개월간 유기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는 등 약 9천만원을 편취해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6도9011 판결).피고인은 2016. 말경 피해자 B(49·여)를 알게 되었고, 당시 교제하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2020.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 B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해오
울산지법,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멱살 잡은 승객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1일, 운행 중인 택시 내에서 정치관련 얘기를 하다 화가나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2. 5. 오후 10시 50분경 울산 북구 상○초등학교 앞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50대) 운전의 택시 내에서 피해자와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부산지법, 다면평가 허들제 부산도시공사 6급 승진 대상자 제외 처분 무효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이호철 부장판사, 신은진·김서현 판사)는 2026년 9월 9일 전 직원 대상 다면평가 허들제에서 7점 미만을 받아 승진이 제외한 사안에서, 부산도시공사 직원 원고가 피고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026. 1. 1. 원고에게 한 6급 승진 대상자 제외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일반직(행정) 7급으로 피고에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다.피고는 2023. 9.경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다면평가 허들제(다면평가에서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승진에서 배제하는 제도, 이하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고발장 접수…수사 착수 검토중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2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지난 2024년 6월께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앞서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인지수사 개시 가능성에 대해 "수사의 단초가
[서울고법 판결]'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징역 1년6개월에서 '집행유예' 선고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2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하지만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에 등장하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한 발언은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인천지법 판결]"불법 구금·증거" 국보법위반 50대 2명, 재심서 33년만에 '무죄' 선고 20대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 2명이 재심에서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58·여)씨와 B(58·여)씨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1991년 1월 인천에 사무실을 두고 이적단체를 구성한 뒤 이적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1993년 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이후 A씨 등은 과거 수사기관의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재심을 청구했으
[서울동부지법 판결] 3만회 분량 필로폰 배 속에 넣고 입국한 브라질인 운반책, '징역 6년' 선고 1㎏이 넘는 필로폰을 삼켜 배 속에 넣고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브라질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지난달 21일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브라질 국적인 A씨는 라오스에서 국제 마약 조직원들과 역할을 나눠 필로폰 약 1천86ｇ이 든 캡슐을 삼킨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통상 기준에 따라 1회 투약량을 0.03ｇ으로 잡을 때 3만여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결과 A씨는 지난 4월 신원을 알 수 없는 '윗선' 공급책으로부터 라오스 비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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