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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학자 62명, "검찰 보완수사권 필요…숙의 없는 개혁 우려" 표명 전국 형사법 전공 학자들이 30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강행 처리하려는 여권을 겨냥해 "충분한 숙의 없는 개혁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수사와 기소의 단절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성명에는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 전·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형사법 전공 학자 62명이 이름을 올렸다.이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사의 보완수사
이천경찰서, 이천 온천 수영장 익사 사고 안전요원·업체대표 '송치' 지난 3월 경기 이천시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이용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관리 용역업체 대표와 안전요원을 검찰에 넘겼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수영장 관리 용역업체 대표 30대 A씨와 소속 안전요원 20대 B씨 등 2명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이천시 모가면의 한 온천 실내수영장에서 20대 남성 C씨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당시 C씨는 풀장을 이용하던 중 물에 빠졌음에도 구조되지 못한 채 수 분간 방치됐다가 가족에게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인천지법 판결]20억대 코인사기 조직 총책, '징역 10년' 선고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두고 20억원대 코인 사기를 벌인 조직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다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29)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일산과 인천 등에서 코인 사기 콜센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68명으로부터 22억3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수도권 일대에 사무실을 여러 곳 얻은 뒤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담긴 DB 파일과 대포 유심, 범행에 이용할 대본 등을 준비해 범행했고 조직에는 팀장급과 바지 사장을 따로 두고, 범죄수익 세탁 등을 담당하는 다른
[수원고법 판결]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수원고등법원은 군인이 생활관에서 동기를 폭행한 경우 군형법상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군인인 피고인은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기를 5회에 걸쳐 폭행하였다는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로 기소됨이다.법원의 판단은 수원고등법원은, 군형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직무수행등군인등폭행죄는 군인 등을 폭행한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힌 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
[서울행정법원 판결]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해당 규정의 문언, 이후 개정 경과, 법령 체계, 관련 법률 등에 비추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에 의한 배당소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헌재 판결]부양의무 저버린 자식이라도 증여한 재산, " 환수 못한다" 선고 헌법재판소가 자녀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저버렸어도 이미 넘겨준 재산의 증여는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청구인 A 씨가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의 해제를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3헌바274·351 병합)에서 부양의무와 관련된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서면 작성 관련 및 증여자 재산 상태 변경 관련 해제 제한 조항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청구인 A 씨는 2008년 10월경 자신의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아들 명
[국회입법]박정하의원 등 11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하의원 등 11인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정한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건축주에게 설치된 미술작품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술작품의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 원상회복 조치나, 보수 또는 철거 조치를 하고 있다.그런데 건축물 미술작품은 장기간 존치되는 과정에서 노후화,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예술성 등 가치가 저하될 수 있음에도 미술작품의 재평가, 존치기간, 이전ㆍ교체ㆍ철거 등 사후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유지ㆍ관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다.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경찰청, 휴가철 맞아 31일 전국 각지서 음주운전 특별단속 진행 여름 휴가철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경찰청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금요일인 이날 휴가 이동이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간 시간대에 맞춰 단속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피서지와 지역별 유흥가 등 733개 지점을 중심으로 경찰관 4225명과 순찰차 1580대가 동원되며 특정 장소를 벗어나 이동식(스폿형)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법원, 근로자(카마스터) 원직복직시키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 사용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그에 따라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4도1798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
음주 후 한숨 자면 괜찮다? 아침 출근길 덜미 잡히는 '숙취운전'의 덫 전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술자리 이후, 다음 날 아침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목격된다. 대다수 운전자는 일정 시간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술이 모두 깨어 주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사법당국은 자고 일어난 시간과 관계없이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법을 집행한다. 최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교통범죄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 못지 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한다.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혐의를 심리할 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취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 동의서 과반수만으로는 부족… 집단적 의사결정 거쳐야 대법원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취업규칙 변경 사안에서, 인트라넷을 통해 변경 내용을 공지하고 개별 동의서를 통해 형식적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의견 형성 과정에 근로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하고 찬반 의견을 집약하는 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유효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해당 사건에서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을 합의한 뒤, 사내 전산망에 개정안과 동의서를 게시하고 약 7일간 동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근로자 4,906명 중 약 78%에 해당하는 3,857명이 동의 의사를
대구지법,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 남성 상대 토지매입대금 가로챈 40대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자신을 경찰이라고 속여 교제중인 남성에게 토지 매입대금 4,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그러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합의)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년경 채팅 어플을 통해 자신의 이름은 물론 직업을 경찰공무원이라고 허위로 소개해 피해자 C를 만나 교제를 했다. 피고인은 2017. 8.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보금자리 주택지구 주변에 있는 토지의 시세가 평당 50만 원인데, 35만 원에 나온 땅이 있다. 이 토지 200평을 사 두면
창원지법, 정수기 부품교체비용 8천원 든다는 말에 AS기사 폭행 70대 벌금 30만 원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정수기 부품 교체비용(8천원)이 든다는 말에 화가나 AS기사를 밀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3. 오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수기 물받이 교체문제로 방문한 AS 기사인 피해자 C(30대)에게 물받이가 무상 교체가 아니고, 교체 비용이 8,000원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
부산지법, 14차례 고의 접촉사고 내고 8천만 원 보험금 편취 항소심도 무죄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계훈영·이경린·김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자동차보험 현장 출동 업무를 하는 개인사업자로 2018~2023년까지 자신의 과실 비율이 낮게 나올 만한 상황을 노려 상대 차량과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14회에 걸쳐 8197만8145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원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1682 판결)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법무법인 디엘지, 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9회 디테크(D-Tech) 공모전' 참가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공모전은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을 평가하는 인큐베이팅 트랙과 시제품을 보유했거나 매출이 발생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과 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나이와 소속,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주최 측은 각 트랙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선정해 총 3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법무법인 광장, 천재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천재인 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천 변호사는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약 16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2부와 공안2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수사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를 통해 금융규제 관련 사건도 담당했다.검찰 재직 기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상자산 관련 사건, 공정거래 사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등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 관련 고발과 제재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최근에는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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