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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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들과 2025년 송년의 밤 가져
(사)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1월 28일 오후 5시 거제청소년센터에서 2025년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올 한해 동안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해 온 회원,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시민들이 참석했다.송년의 밤은 서로 인사하는 시간, 2025년을 돌아 보는 활동 영상보기, 기후변화에 대해 회원&시민들과 이야기 하기, 학생들과 함께 한 노자산 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야기(강미영 회원, 거제 고현중 교사), 노자산 노래 다함께 부르기, 환경 퀴즈 맞추고 경품 타기, 서로 담소 나누기 순으로 진행됐다.또한 한해 동안 활발히 활동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담아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올해 주요활동으로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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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추계 학술대회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홍영오)는 11월 28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 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추계 학술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단기자유형 대체수단으로서 전자감독제도의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한국형사 법무정책 연구원 김영중 박사는 ‘우리나라 가택구금제도 입법 추진 방안 검토’라는 주제로 가택구금제도의 입법론을 발표했고,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윤오 교수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가택구금제도의 국내 활용 방안 검토’라는 발제를 통해 가택구금과 한국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한국보호관찰학회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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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서대문형무소역사관서 제23회 세계사형반대의날 빔버타이징(조명 퍼포먼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사무국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1월 28일 오후 5시 30~오후 6시 30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제23회 세계사형반대의 날 빔버파이징(조명 퍼포먼스)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태리 로마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세인트 에지디오(SANT’EGIDIO)가 2002년 제안하여 20년 동안 전 세계 2000여개 도시에서 개최됐다. 세계 사형제도폐지 행사의 대명사가 된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ForLife이 올해로 23주년이 됐다.연석회의는 지난 2005년부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의 지원으로 매년 진행해왔고 올해로 20회가 됐다.그동안 서대문형무소역사관(2017~20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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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공장서 지게차운전자 깔림 사고
11월 28일 오후 7시 5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화산1길 75-34) 한 공장에서 깔림사고가 발생했다.지게차운전자(60대·남)가 작업 중 원인미상의 사고로 석유정제 촉매제 더미에 깔림사고다. 울산소방 구급대가 현장도착해 응급처치 후 심정지 상태로 중앙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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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취업포탈 사이트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2020년)에 따르면,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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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가 경력을 기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사무실 대표가 채용했던 변호사에 대해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피고가 취득한 급여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재판부는 원고의 주의적 청구(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 이력서를 제출해 원고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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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모델전공,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 성료
동덕여자대학교 모델전공이 지난 24일 제24회 졸업패션쇼 ‘OVERLAY’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패션쇼는 4년간의 교육 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이 선보이는 공식 졸업 무대로, 다양한 브랜드의 협업 컬렉션과 특별 공연이 마련됐다. 파이팩토리 스튜디오에서 개최됐고, 크리에이터 건리버(MC 이건호)가 진행을 도왔다.핵심 주제는 ‘OVERLAY’였다. 20여명의 학생들이 서로 다른 요소들이 겹겹이 쌓여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런웨이에 구현했다. 유수 브랜드들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다. 까이에, 페노메논, 그레일즈, 곽현주 디자이너, 플로렌스웨딩 등 5개의 브랜드가 학생들과 함께 런웨이를 완성했다.동덕여대 모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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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취약계층 어르신 다리질환 의료비 지원
동국제약(회장 권기범)이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을 보건복지부 산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현미)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1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센터장과 동국제약 OTC사업본부 박혁 상무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한 ‘동국제약과 함께하는 걷기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다리질환 치료를 위한 의료비로 지원될 예정이다.2022년부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워크온’과 함께 매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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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디지유스, 제7차 유엔 환경총회 참가 한국 청소년대표단 선발
“유엔 환경총회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한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거예요.” 내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7차 유엔 환경총회(UNEA-7)에 참가할 한국 청소년대표단이 선발됐다. 사단법인 에스디지유스(SDG Youth)는 지난 22일 서울 동대문구 바인그룹 3층 강당에서 ‘유엔 환경총회 한국 청소년대표단 선발 영어말하기 대회’를 열고 총 3명의 청소년을 대표단으로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표단 선발은 1차 서류심사, 2차 영어말하기 대회 본선으로 진행됐다.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1차에는 100여 명의 학생이 지원했고, 22일 서류심사를 통과한 총 12명의 학생이 ‘기후행동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기여’를 주제로 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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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마산대 간호학과 학생 대상 참관 행사
창원교도소(소장 이민열)는 11월 28일 오후 2시 마산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교정현장에서 하고 있는 의료처우 대해 소개하고 진로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업무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수용거실, 작업장, 직업훈련장 등 교정시설을 살펴보고 교정보호장비 시연회도 있었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교정시설 안에서 의료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삼 느꼈다”며 “심리적·환경적 제약이 있는 교정현장에서의 간호는 일반 병원과 완전히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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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90일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대상자, 12월 1일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 규제를 유예했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거쳐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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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한 수원지에서 다이빙 이후 실종된 20대 9일 만에 발견
11월 19일 오전 1시 10분경 부산 부산진구 ○○수원지에서 A씨(20대·남)가 친구와 함께 SNS를 통해 다이빙 영상을 보고 본인도 따라 다이빙을 했으나 이후 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됐다.9일 만인 11월 28일 오후 소방에서 수증드론으로 실종자를 발견했다.부산진경찰서는 실종발생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소방과 합동수색 등을 진행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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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법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는 계약서에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특약 위반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10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지급 받아왔다.이후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628조에 근거해 임대료 증액 및 공유지분에 따른 분할 지급을 청구함이다.민법 제628조는 경제사정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을 때 장래 차임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위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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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한다.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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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文정부 블랙리스트' 조명균 前장관, 1심에서 무죄→2심에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명균(67) 전 통일부 장관에게 2심에서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장관이 천해성 전 차관 등을 통해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게 사직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1심은 차관과 담당국장의 독자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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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이는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재판부는 "피고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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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1천62만원씩을 구형했고 이밖에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특수목적법인(SPC) 푸른위례프로젝트 대표 주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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