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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기업법 연구센터 신설 법무법인 광장은 기업자문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업자문그룹 내에 '기업법 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기업법 연구센터는 회사법과 인수합병(M&A) 관련 법령, 판례,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주요 법 개정과 규제 동향을 분석해 기업자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 기능도 상설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센터는 김종욱 변호사가 센터장, 김태정 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아 운영한다. 문호준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와 윤용준 변호사가 운영을 지원하며, 연구 과제에 따라 관련 분야 변호사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한다.연구 결과는 법인 내부의 자문 업무 지원 자료로 활용하는 한
세종 현직 경찰관, 성폭행·불법 촬영 혐의 '피소'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조사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세종경찰청은 세종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준강간·불법 촬영 혐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8일, 밝혓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대전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 B씨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후 B씨가 항거불능 상태서 이 같은 피해를 봤다며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현재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판결]'젠틀몬스터 모방'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보석 인용' 선고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A씨가 풀려나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혁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블루엘리펀트 대표였던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을 두지 않고, 외국 공장에 젠틀몬스터 제품 사진을 촬영해 그대로 보내 직접 발주·수입하거나 모방 상품을
[수원고법 판결]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선고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천442만5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
[제주지법 판결] 출입 통제 산방산 올라온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의정부지법 판례]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년 7월 4일, 노래방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다.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년 7월 4일, 노래방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
[서울행정법원 판결]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의 요건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이성윤의원 등 16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윤의원 등 16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또한 2018년
[국회입법] 김용만의원 등 10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0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인력ㆍ시설과 거래의 인증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도난ㆍ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지속되는 보안사고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대처방법 소수의 자영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근로자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저마다 살아온 배경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일하다 보니 크고 작은 마찰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도를 넘어선 상사의 부당한 지시나 폭언, 혹은 납득하기 어려운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라며 혼자 속을 앓다가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스트레스에 사직을 고민하거나 법적 대응을 진지하게 알아보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
렌트카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여름 휴가철과 여행 성수기에는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완전자차에 가입했으니 모든 책임이 면제된다", "렌터카 사고는 일반 차량 사고와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뿐 아니라 사고 경위와 계약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수, 렌터카 업체 통보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후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결정되며, 가입한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
대법원, 잠백이 에너지와 몬스터 에너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닮지 않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2020년 12월 8일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음료 제품의 패키지)이 피고의 등록상표(몬스터 에너지 로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 피고는 미국 회사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원고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고카페인 에너지
[법률구조]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연 60%초과 초금리 대부계약 무효…지급한 전액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선이자가 공제돼 실제 받은 금액은 각각 240만 원, 376만 원으로 총 616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202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총 932만 원을 변제했다. 이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지시 김용현 前장관 조사... 구치소 방문해 사실 관계 추궁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과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8일 오전 9시께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수감중인 김 전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함께 주요 정치인들이 포함된 반대 세력에 대한 위해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단순한 구상을 넘어 실제 계획·준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는지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종합특검 이전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
프리랜서퇴직금 노동청진정보다 민사소송 유리한 경우는 최근 플랫폼 산업 및 전문직 용역 시장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뒤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 계약과는 다르게 자유로이 근무하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자유롭게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문제는 이런 계약이 항상 장점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법정 근로자로 보기 힘들기에, 노동법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안이 바로 퇴직금이다. 물론, 외형뿐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가 정식 근로자로 보기 힘든 사안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계약서에 프리
부산지법,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아 무전취식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출소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점 등에서 돈을 지불할 것 처럼 기망해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5.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6. 3.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6. 3. 29. 0시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창원지법, 새벽시간대 소란 피운 옆집 주민 폭행하고 흉기 위협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새벽시간 대 소란을 피운 옆집 주민과 말다툼하다 둔기손잡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28일 새벽에 옆집 주민인 피해자(60대)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둔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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