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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첫 공식 사과한 경찰... "위헌행위 절대 동조 않겠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면서
경찰, 전광훈 구속영장 신청 검토… "조만간 마무리 예정"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관련자 9명과 참고인 19명을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증거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의 범행이 중대하거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 부분을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형사사건 연루 시 초기부터 체계적인 조력 구해야 우리나라에서는 폭행이나 사기, 횡령, 배임 등 형사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개인간의 권리의무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때는 민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지만, 형사사건에 대해 형법을 적용할 때는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공권력을 행사하여 대신 처벌한다.일반적인 경우라면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것은 평생 살면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그렇다 보니 예기치 못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소송 절차를 제대로 따라잡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가 쉽다. 내가 받는 혐의가 정말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지, 내 사건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판단하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일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은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책임자는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고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축구식 재판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또다시 석방돼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사법부라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세력을 신속히 단죄해야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국민의힘이 1일 이명현 해병 특별검사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병특검의 이명현 특별검사와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해병특검이 항명 혐의로 재판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월 취하한 것을 두고 "항소 취하는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라며 "성급한 항소 취하로 공소유지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특별검사의 핵심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베트남 수해지역 저소득 학생 가정 암소 기증 자생의료재단(박병모 이사장)이 지난 26일과 27일 양 일간 베트남 꽝찌성 동하시를 방문해 지역 내 저소득 대학생 가정 10곳에 암소 10마리를 기증했다고 1일 밝혔다.꽝찌성은 베트남 전쟁의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로, 고엽제와 화학무기 후유증이 여전한 곳이다. 최근엔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주민들의 안정적 생계 마련과 학생들 학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암소를 기증했다.자생의료재단의 이번 기증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자생의료재단은 2024년 11월에도 동일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 5명의 가정에 암소 5마리를 지원했다
동국대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 일동, 동국대에 발전기금 1,000만 원 전달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서울캠퍼스 본관 4층 총장실에서 ‘동국대학교 영화영상제작학과 기부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제작학과 전임교수 5인이 전원 동참하며, ‘학교 발전과 함께하는 기부 문화’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이날 행사에는 윤재웅 총장을 포함해 이경철 대외협력처장, 양성웅 대외협력실장 등 학교 측 주요인사가 참석했으며, 영화영상제작학과에서는 양윤호 영상대학원장, 이원덕 영화영상제작학과장, 김정호 교수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윤재웅 총장은 “영화영상제작학과 교수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전달해주신 기금은 학과
법무법인 광장, 오는 4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한사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한국사내변호사회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와 해킹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광장 TMT/DPC(Technologies, Media & Telecom/Data Privacy & Cybersecuritys) 그룹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사내변호사회가 주관한다.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와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인 장석영 고문이 인사말에 나서며, 이어 3개의 발표 세션과 Q&A 세션이 진행된다.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이경호 교수가
공노총,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요구 성명 발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일) 12.3 비상계엄 사태1년을 앞두고 헌법을 짓밟은 비상계엄 주동자·동조자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 같은 내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노동자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노동기본권을 즉각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공노총은 성명서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공직사회 내 '침묵의 강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복종 의무'와 '기본권 제한'으로 표현의 자유가 막힌 공직사회에서 침묵은 미덕이고, 부당한 지시에 쓴소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혀 좌천됐다. 케
제19대 안경수 포항교도소장 취임…"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 포항교도소는 12월 1일 제19대 안경수 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안경수 소장은 취임식에서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맡은 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안경수 소장은 부산 출신으로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7급공채(40기)로 임관, 2021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경북북부제1교도소부소장, 울산구치소장,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등 교정행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안경수 소장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탁월한 업무 처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있는 한편, 조직 내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으
대교문화재단,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11월 28일 대교타워에서 ‘제33회 눈높이아동문학대전’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시상식은 '아동문학', '청소년문학', '어린이동시문학', '글로벌문학' 부문과 부대행사인 '어린이카툰공모전'을 나눠 진행됐으며, 총 148명이 수상했다.'아동문학' 부문에서는 동화 대상에 <루어>의 김민선 작가가 선정되어 상금 2,0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그림책 대상은 <사과할게요>의 안혜리 작가가 수상하며 상금 1,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대상 작품은 도서로 출간되어 어린이들의 독서와 창작활동을 장려하는 콘텐츠로 선보일 예정이다.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문학' 부문에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12·3 비상계엄 1년을 이틀 앞둔 가둔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통일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지원을 대가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김건희 여사 등에 각종 금품을 제공
부산교육청, ‘전국학교 건강증진 공모전’최우수상 수상 부산교육청이 학교 건강증진 프로그램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12월 1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24일 ‘2025년 제16회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공모전’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학교 건강증진 교육활동 우수사례 발굴·보급을 통한 학생건강증진 교육활동 공유 및 확산 도모하기 위한 행사이다.부산시교육청의 최우수상 사례는 ‘H-Bridge 건강사다리:학교와 교육공동체가 연결한 학생 맞춤 건강증진
성남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서 화재로 70대 1명 중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39분께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게 불이 난 것 같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한 곳에 마련된 작업실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을 20여분 만에 진화했지만 주민인 70대 남성 A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주민은 현재 자가호흡은 가능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감식 등을 통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법무부알림]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 관련 11월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하여,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해당 죄명 중 일부 죄명이 실제 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하여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루어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아 기말시험을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대구 제지공장서 기계 이물질 제거하다 끼임사고로 작업자 사망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서 작업자가 도색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6분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20대 작업자 A씨가 도색 기계에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이 신고 접수후 즉각 현장에 도착했으나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지법, 출소한 지 얼마 안돼 백화점서 1시간 동안 소란 4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 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백화점에서 위협적인 행동과 고함을 치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5.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5. 8. 2. 오후 3시경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대구점 6층에서 매장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킹과 조형물을 손으로 치고, 방문객과 종업원에게 발길질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에 위 백화점 직원으로부터 제지를 당했음에도 계속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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