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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도우러 온 소방관 폭행하고 출석 불응한 50대 '체포' 119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결국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50대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2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17일 원주시 단계동 한 도로에서 "숨이 차다"며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이에 출동한 원주소방서 구급대원 B씨는 A씨 활력징후를 측정하며 상태를 살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작스레 주먹으로 B씨 얼굴을 가격한 뒤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렸다.사건을 수사한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폭행 사실을 부
[서울행정법원 판결]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에 대해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폭염과 고습도의 날씨에 노출된 상태에서 수행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나, 개인적인 기저질환,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김남근의원 등 12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남근의원 등 12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지급하고 있다.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
[국회입법]송옥주의원 등 12인,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송옥주의원은
"아들에게 총 사준 아버지 징역 15년"... 美 조지아주 학교 총격 사건, 부모 책임 어디까지 2024년 9월 미국 조지아주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14세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과 교사 2명이 숨졌다. 총을 쏜 콜트 그레이(Colt Gray)에게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졌다. 그런데 법정에 선 사람은 아들만이 아니었다.아버지 콜린 그레이(Colin Gray)도 2급 살인과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콜린이 아들의 총격을 계획하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었다. 검찰이 문제 삼은 지점은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알고도 총기를 사주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형사상 과실(criminal negligence)'이었다. 고의로 해를 끼치지 않았더라도 마땅히 지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고층 건물로 햇빛 가려졌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이후 집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크게 줄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기존에는 충분한 일조가 확보되던 주택이 인접 건물의 신축 이후 장시간 그늘에 가려지게 됐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다만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선 뒤 일조시간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감내해야 할 범위, 이른바 ‘수인한도’를 넘어섰는지 살펴봐야 한다.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접 토지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을 받지 못하게 된
공공조달계약자문, 발주기관 요구로 과업 늘어났다면 추가 대금 받을 수 있을까 공공기관과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업무가 추가되는 일이 있다. 발주기관이 과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규격·수량을 변경하고 추가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계약업체가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먼저 업무를 수행했다가 추가 대금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공공조달계약은 계약 체결 이후 업무량이 늘었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대금이 당연히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추가 업무가 기존 계약에 포함된 것인지, 별도의 과업인지, 누가 변경을 요구했는지, 정해진 계약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공조달계약자문에서도 이 부분은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된다.특히
헬스케어법률자문, 환자정보 활용과 수익 배분 어떻게 정해야 할까 건강관리 앱과 비대면 서비스, 병원 예약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기업과 의료기관의 업무제휴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속도에 맞춰 간단한 업무협약서만 체결했다가 서비스 운영 주체와 환자정보 처리 책임, 이용수수료, 수익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계약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업무제휴 계약서에서 우선 확정해야 할 부분은 양측의 역할과 권한이다. 플랫폼이 예약·결제·정보 제공만 담당하는지, 의료상담이나 검사 결과 분석에도 관여하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규제와 책임이 달라진다. 서비스 화면과 실제 운영 방식까지 계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판결문 받아도 안 나가면 끝 아니다…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봐야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곧바로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어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실제 점유 회복 단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명도소송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를 거부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차임 연체 등으로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을 때 활용된다.최근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이주를 앞두고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명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다만 계약이 종료됐다는
딥페이크 직접 안 만들었어도 처벌될 수 있다…소지·시청도 형사책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물이 확산되면서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은 직접 제작한 경우뿐 아니라 허위영상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소지·저장·시청한 행위까지 일정 요건 아래 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경찰 조사를 앞뒀다면 영상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저장·열람·삭제·재전송 여부까지 자신의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파일 생성과 저장, 삭제 흔적과 전송 기록 등이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대법원,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단어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될 수 없다며 이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9. 3. 선고 2025도21344 판결).피고인은(30대, 프리랜서)는 2021년 8월 30일 낮 12시 45분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오백군의 이응들' 게시판에 피해자 K에 대하여 "남성혐오 집단 해일 경상도 메갈 대표 K는 프로 혐오러(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면 모두 혐오하고 비하: 할아버지=갈배/ 경찰, 기자, 트랜스젠더 비하)"라는 제목으로 "모든 남성혐오의 원인? -
중수청 '7대 범죄 보완수사' 등 검찰 개혁 후속법 51건 국무회의 통과 내달 2일 출범을 앞둔 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의 보완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수청 조직운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아울러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대격변에 맞춰 기존 법률조항을 손질한 후속 법률 50건이 이날 처리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사기죄 공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함정 추석 명절 연휴 전후로는 각종 명절 지원금 안내, 모바일 선물 쿠폰, 택배 배송 조회 등을 빙자한 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여 대중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명절 시즌에 주의해야 할 금융 범죄는 비단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조직의 손발이 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리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피해 역시 연휴를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채권 추심 대행이나 현금 전달 업무로 위장하여 무직자나 취업 준비생을 현금수거책으로 포섭하는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될 경우 주로 적용되는 혐의
무면허사고, ‘면허 정지·취소 중 운전’도 가중 처벌 피하기 어렵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거나 인명 피해를 내는 ‘무면허사고’로 이어지면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특법)상 12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준법의식 부재와 재발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기 때문이다.무면허운전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만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이나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 혹은 운전
창원지법, 공범과 역할 분담 고의 교통사고 내고 수 억 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8일, 이 사건을 주도한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수 억원의 보험금을 챙겨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60대)에게 각 징역 9개월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가담횟수가 총 15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300만 원, 피고인 B는 가담횟수가 총 11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6600만 원, 피고인 C는 가담횟수가 총 14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1억 4200만 원에 달했다.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피고인
대구고법,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6년 9월 17일, 길에서 술 취한 여자친구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뇌출혈 등으로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원심은 범행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
[서울고법 판결]"불기소됐으니 11억" 이만희 상대 소송 건 법무법인, 2심도 '패소' 선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불기소 처분에 따른 추가보수 1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7-3부(이용호 박순영 정총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태평양이 이 총회장을 상대로 낸 변호사보수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2020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지파를 세무조사한 뒤 법인세 122억원을 부과하고, 이 총회장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세무 당국은 신천지 지교회가 운영한 매장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것처럼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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