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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제9회 디테크 공모전 참가팀 모집 법무법인 디엘지는 장애인을 위한 기술·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제9회 디테크(D-Tech) 공모전' 참가팀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디테크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디자인 개발을 장려하고 관련 창업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공모전은 아이디어와 사업화 계획을 평가하는 인큐베이팅 트랙과 시제품을 보유했거나 매출이 발생한 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개인과 팀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나이와 소속, 국적에는 제한이 없다.주최 측은 각 트랙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특별상 등을 선정해 총 3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법무법인 광장, 천재인 전 부장검사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은 천재인 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천 변호사는 2010년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약 16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2부와 공안2부,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유출범죄수사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금융감독원 파견 근무를 통해 금융규제 관련 사건도 담당했다.검찰 재직 기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가상자산 관련 사건, 공정거래 사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 등을 처리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회사 관련 고발과 제재 자문 업무를 수행했다.최근에는 청주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
광주 동부경찰서, 미용실 업주 보복폭행 60대 '구속영장' 청구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업주를 다시 찾아가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보복폭행)로 A(6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0시께 전남광주 동구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 B(30대)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업무방해로 자신을 신고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는 지난 11일 이 미용실에서 물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렸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A씨가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판결]'삼부 부회장 도피 조력' 코스피 상장사 회장, 2심도 "실형" 선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로 기소된 코스피 상장사 회장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이희준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29일,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이와함께 공범 김모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이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가담한 수행비서 최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검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
검찰, '아동 성매매' 최영중 구속영장 청구 청주지검이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주지법에 청구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30일 오후 2시 열린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피해 여중생에게 친구와 언니를 데려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고, 다른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보여주거나
80대 남편 둔기로 살해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 80대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70대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29일, 라미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A씨 변호인 측은 "유족과 피고인 뜻에 따라 시민들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책임의 경중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라고 사유를 설명했다.이에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조율할 예정이다.검찰에 의라=하면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10시 10분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둔기를 휘둘러 80대 남편 B씨
[제주지법 판결]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출입이 제한된 산방산 문화재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건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한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채 국가 지정문화재로서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산방산에 출입해 기소된 것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등기에 따라 본점을 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한지아의원 등 11인, 예방접종관리법안 제안 한지아의원 등 11인은 예방접종관리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실시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충분히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또한, 최근 어린이 중심의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질병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목적을 지닌 생애주기별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4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4인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확산된 바 있다.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내달 6일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재소환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29일 밝혔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서면을 종점으로 결정했으나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 땅인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 변경을 검토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당시 국토부 원 전 장관은 이후 특혜 의혹이 확산되면서 2023년 7월 적법한 심의 절차 없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되
尹 '평양 무인기'·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첫 재판 개시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해당 재판은 군사상 기밀 노출 우려로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 논의까지만 공개 진행되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 비공개로 진행된다.앞서 1심은 작전을 최종 승인한 윤 전 대통령,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슬픔이 분노로 바뀔 때... '우울증'이 법정까지 가는 순간 우울증은 흔히 사람을 세상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질환으로 여겨진다. 기력이 떨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으며, 직장에 나가지 못한다.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잠들지 못하기도 한다.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삶은 점차 좁아진다.대중이 떠올리는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은 조용히 위축된 사람이다. 우울증으로 인한 고통도 주로 환자 자신에게 향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의 인식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우울증의 영향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이스라엘 네게브 벤구리온대학교(Ben-Gurion University of the Negev)에서 스트레스·자아·건강 연구소(Stress, Self, and Health Lab)를 이끄는 골란 샤하르(Golan Shahar, Ph.D.) 교수는 〈사이콜로지 투
대법원,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제기 석명 구하지 않고 유죄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에게 어느 죄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인지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지 않고 심리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전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도2358 판결).-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상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심판할 수 없고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한정하여 심판해야 하므로,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히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나 법률적 평가를 전제로 하는 등 조화롭지 않
부산지법, 임대차 보증금 70억과 부동산 담보대출금 47억 편취 전 공무원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미 판사)는 2026년 7월 24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을 사들여 80여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70억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과 47억8000만 원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부구청장인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을 지냈다.피고인의 피해자 8명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12명에게 배상(325만 원~1억 원)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17
대구지법, 집시법위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서 2024. 9. 2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세라젬’ 대리점 앞에서부터 ‘반월당 센트럴’ 앞에 이르기까지 3개 차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4. 9. 28. 이 사건 집회가 진행
법무법인 태평양, KB손해보험·스몰티켓과 산업안전 협력 MOU 체결 법무법인 태평양은 KB손해보험, 스몰티켓과 AI·데이터 기반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협약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법률, 보험, 기술 분야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협약에 따라 태평양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문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KB손해보험은 안전관리 우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스몰티켓은 AI 기반 안전관리 플랫폼 'RMS(Risk Management Solution)'와 차량 자기진단장치(OBD) 기반 운행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위험요인 분석을 지원할 예정이다.3사는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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