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마약(필로폰) 불시 검사에 적발된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신청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은 A씨(20대·여)에 대해 불시 약물검사 결과 마약(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적발하고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보호관찰관의 불시감독과 조사에서 “지난 2월에 2회에 걸쳐 모텔과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만약 법원에서 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A씨는 8개월간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 임재홍 소장은 “앞으로 마약류 대상자들은 정기적인 검사 외에 불시에 하는 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들
-
광주소년원,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3월 5일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학생들을 위한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현재 광주소년원에 재원 중인 학생들 중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분노조절 등 정신과적 문제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소년원에서는 부적응 학생들 대다수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하고 광주소년보호위원회 나용수 고문과 김종렬 수석부회장의 도움을 받아 송해문화예술진흥회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이번 협약에 따라 3월부터는 송해문화예술진흥회 광주시지회에서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 부적응 학생
-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5일 소내 회의실에서 비행예방교육 강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간담회에는 학교, 검찰, 법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센터 소속 강사 12명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박정화(라이크마인드심리상담센터 대표) 강사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비행단계별 개입 사례’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청소년의 헌법가치와 권리의식 고양을 위해 모의법정을 비행예방교육에 효과적으로 접목한 유충호 강사(법무부 법교육 전문강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또한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에 교육 의뢰되는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해 2
-
사회봉사명령 제도, 선진 형사정책의 대표 주자
울산과 양산지역의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선진형사정책의 대표 주자인 것으로 입증됐다. 해당 지역의 사회봉사를 통해 얻는 연간 경제적 가치가 1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사회봉사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25년 울산, 양산지역 사회봉사 대상자의 판ㆍ결정문 접수 건수는 1,302건으로 매년 평균 법원에서 1,000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보호관찰소를 찾는다.사회봉사명령은 성인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부과 처분으로 500시간 이하(각종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은 200시간 이하), 만 14세 이상 소년범은 소년법에 따라 200시간 이하 보호처분
-
대전 봉명동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고… 1명 부상
대전 유성구 봉명동 한 공사 현장에서 6일 오전 8시 33분께 60대 근로자 A씨가 유압 크레인 공사 과정에서 약 3ｍ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원주서 시내버스가 보행자 치어 60대 2명 중경상
강원 원주시 개운동 남부시장 사거리에서 지난 5일 오후 8시 35분께 시내버스가 보행자 2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65세 남성 2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서울보호관찰소, 딸기재배농가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5일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딸기재배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국민공모제는 최근 남편이 어깨수술을 받아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내 A씨(69)가 홀로 비닐하우스 정비와 딸기 재배를 이어가고 있는 취약계층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딸기순 제거와 제초작업, 비닐하우스 내 그물망 설치 등 시설보수와 농가 운영에 꼭 필요한 일을 적기에 지원해 일손을 덜어주었다.농가주 A씨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혼자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어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함을
-
법원, 배현진 '국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가 내린 징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징계사유에 관한 충실한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징계처분이 단순히 당원자격을 1년 동안 정지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서울시당 대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 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모두 중지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
잡코리아 조사 결과 대기업 채용 공고 전년 대비 6% 증가
채용 플랫폼 잡코리아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등록된 대기업 공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고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잡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보수적으로 운영되던 채용 기조가 완화되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공고 수가 동반 상승했다. 현재 LIG, 현대건설, 농심, GS리테일 등이 공채를 진행 중이며, 현대, 한화, 롯데, 카카오 등 주요 그룹사도 수시 및 경력 채용을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도 상반기 신입 공채를 예고한 상태다.특히 올해 채용 시장에서는 AI 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잡코리아 등록 공고 중 'AI' 키워드가 포함된 공고는
-
“대구경찰의 영웅 ‘故 정연호 경위’ 잊지 않겠습니다.”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3월 5일 오전 청 내 대강당에서 사단법인 ‘이젠 아픈 동료들을 위해(이하 이아동)’와 함께, 숭고한 희생을 치른 영웅을 기리는 ‘제100번째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100호 성금의 주인공은 2021년 ‘경찰영웅’으로 선정된 고(故) 정연호 경위다.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보다 타인의 생명을 먼저 선택한 진정한 경찰 정신의 상징이다. 특히 이번 전달식은 그의 아내이자, 현재 대구순직경찰유족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지연 씨에게 전달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서 회장은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의 자리에 머물지않고,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순직 경찰 유가족들의 버팀목이 되어 ‘제복 입은 영웅
-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96. 1. 29. 한수원에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했고, 2017. 6. 26.부터 한수원 노동조합 산하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지부위원장이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8.경 한수원 내부 감사실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고, 2020. 1. 20.경 서울중앙지검에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한수원은 2020. 2. 27경, '피고인이 2020. 2. 6.
-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금해 자금세탁과 사기범행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영
-
Z세대가 꼽은 삼성 이미지는 '글로벌', SK는 '확실한 보상'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는 구직자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룹사 이미지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진학사 캐치가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1만98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삼성의 대표 이미지로 '글로벌'(5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업무강도 높은'(48%), '기술주도'(45%) 순으로 나타났다.SK의 경우 '확실한 보상'(54%)이 1위 키워드로 꼽혔다. 뒤이어 '업무강도 높은'(44%), '기술주도'(41%)가 뒤를 이었다.연차별 선호도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신입 구직자의 56%는 삼성을 선택한 반면, 이직을 준비하는 경력직 구직자들은 SK(57%)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진학사 캐치는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이 선택
-
진학사 캐치 "SK하이닉스·롯데그룹 등,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시작"
주요 대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일정을 발표하고 모집에 나섰다.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에 따르면 현재 롯데그룹, 현대오토에버, SK하이닉스, HD현대그룹 등이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거나 앞둔 상태다.롯데그룹은 '2026년 3월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 계열사는 롯데백화점,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등이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2일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17일과 18일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현대오토에버는 오는 23일까지 클라우드, 솔루션, IT, 사업기획 분야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오는 10일과 11일에는 신촌에서 오프라인 채용 설명회를 연다.SK하이닉스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2026 상
-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AI·버추얼 융합 영화 제작’ 국제 교육 프로그램 성료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이 인공지능(AI)과 버추얼 제작 기술을 결합한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중앙대학교는 첨단영상대학원이 주최한 국제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Beyond the Screen: AI x Virtual Convergence Film Production’이 참여 대학과 인원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성공적으로 종료됐다고 5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중앙대 인공지능-콘텐츠 미래산업 교육연구단(BK21), 가상융합대학원, RISE 사업단(서울)이 공동 주관했다. 지난 1월 26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약 3주간 진행됐으며 2월 12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수료식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제작된 AI 영화 작품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이
-
법무법인 지평, AI·데이터 분야 전문가 송도영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인공지능(AI)·개인정보·데이터·신산업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지평은 ICT 및 신산업 분야 전문가인 송도영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5일 밝혔다.송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 영업비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분야를 중심으로 자문·소송·컨설팅을 수행해 온 전문 변호사다. 최근에는 AI, 메타버스(AR·VR·XR), 모빌리티, 로봇 등 첨단 기술과 융합 산업 분야에서 사업 구조 설계와 규제 대응 전략, 관련 분쟁 해결 등 기업 법률 자문을 맡아왔다.국회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 고시·가이드라인 마련에 참여했으며, ‘가상융합산업 진흥법(메
-
한국연구재단, ‘2026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개최
한국연구재단이 개방형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오픈액세스(OA)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했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지난 4일 서울 LW컨벤션에서 ‘2026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을 열고 해외 학술지 전환계약과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공동 주관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후원했다. 연구자와 대학, 출연연 정책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 가능한 학술 생태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기조 강연에서는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요한 루릭(Johan Rooryck) 명예교수가 ‘글로벌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