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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구지법, '무자본 갭투자'로 임차인들에게 재상상 피해 입힌 6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9일 투자의 위험을 모두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피해를 입혀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 변제 및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기 자본금 없이 전세보증금을 매매자금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수수한 전세보증금으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명의로 8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은
창원지법, 자신의 아내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 폭행·업무방해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8일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진료 중이던 의사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10. 7. 오전 10시 48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D의원 1번 진료실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의사)가 피고인의 처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
창원지법,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직위해제 사유 인정 안돼'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 유원주·김성권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보건소장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직 보건소장이 제기한 직위해제처분(2023. 11. 2.)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원고는 2023. 7. 1.부터 OO시 보건소장으로 근무했는데 피고는 2023. 11. 2. 원고에게 직위해제처분을 했다.피고는 전반적인 보건소 업무를 소홀히 하고 치매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고, 직원에 대한 폭언, 업무배제, 보건소장실 출입제한, 결재거부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직위를 해제했다. 원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前고검장, 2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8) 변호사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이동규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대리인으로 임 변호사에게 청탁을 의뢰했다고 진술했지만,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판시했다.이어 재
[서울고법 판결]특수개조 폰으로 수강생 등 불법 촬영 일삼은 학원 직원 ,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특수개조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의 수강생을 비롯해 여성 다수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7일, A(36)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9일까지 중·고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던 중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등 2024년 9월 30일까지 총 17명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알몸 만지게 한 '압구정 박스녀' , 2심서 "벌금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노상에서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기 몸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역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고해 형의 종
[수원지법 판결]범행 자백해 석방 후 공범 재판서 위증한 70대, "징역형 법정구속" 선고 수원지법은 본인의 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70대에게 공범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공모해 2016년 피해자 C씨에게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가 있는데 10억원을 빌려주면 현금 20억원을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속여 C씨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 등 사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고 석방됐다.이후 A씨는 2024년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도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북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8. 14.선고 2025도6368 판결).-피고인은 2021. 5. 23.경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스포츠 베팅게임물 ‘스코어888’에 게시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대구지법, 교회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20대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종교적 신념 및 피해자(교회 목사)가 사이비 교주가 되었다는 허황된 생각에 사로잡혀 흉기로 15회 찔러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정신과적 상태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가 11점으로 중간 수준인 점(12점 이상은 '높음'으로 평가됨)을 보면 살인범죄를 다
대구고법, 신축공사로 상가건물 균열 구분소유자들에 재건축비용 지급의무 인정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태현 고법판사, 곽동훈·박소영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상가건물 인근에서 이루어진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상가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한 사고에 관해 상가의 상인회 대표들과 피고들인 신축공사의 시행사 및 시공사가 상가건물의 재건축 비용에 관한 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한 사안에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위 합의에서 정한 재건축 비용 분담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 위 합의에 따라 시행사 및 시공사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재건축 비용의 분담금 지급의무를 인정했다.원고들은 구미시에 있는 2층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원고 A는 상가
창원지법,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 욕설하고 폭행 40대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5년 8월 21일,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10. 오후 11시 50분경 김해시 D성당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자(70대)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XX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광주고법 판결]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선고 광주고법은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
[서울고법 판결] 20년 미제 '영월 피살사건' 피고인 , 1심 무기징역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은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6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쟁점인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에 대해 1심은 일치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광주고법 판결]'횡령 혐의'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파기환송심서 "무죄"선고 광주고등법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남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김모(56)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53)씨 등 2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김씨는 법인 자금 약 96억원을 횡령하고, 횡령금을 A씨 등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
[수원지법 판결] 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글 게시한 30대, '무죄' 선고 수원지법은 올해 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우두머리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에 불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
[전주지법 판결]조합장 선거 앞두고 여행경비 지원한 60대, 항소심 '벌금 90만원' 선고 전주지법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 임원들에게 부부 동반 여행 경비를 지원한 전직 조합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한 농협 전 조합장 A(63)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A씨는 공직·위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의 한 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5∼7일 해당 농협의 임원과 그의 배우자 등 12명에게 제주도 워크숍 경비 960만원을 조합 예산으로 지
울산지법, 도축 및 판매목적 개5마리 감전시킨 6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9일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개 5마리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도살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8. 10. 오전 10시경 도축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5마리를 구입해 철창 우리에 가둬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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