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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자녀 2명 살인미수·아동복지법위반 부모 '실형·집유'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채권추심업자들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처지를 비관하여 아내인 피고인 B과 함께 번개탄과 수면유도제 등을 이용해 자녀인 피해자들을 두 차례 살해하려 한 범행으로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98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지미수,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
울산지법,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한수원 노조지부 위원장 무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27일 건조물침입,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직원인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은 1996. 1. 29. 한수원에 입사해 과장으로 근무했고, 2017. 6. 26.부터 한수원 노동조합 산하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지부위원장이다.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18.경 한수원 내부 감사실에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으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를 하고, 2020. 1. 20.경 서울중앙지검에 한수원 사장 등 11명을 같은 취지의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한수원은 2020. 2. 27경, '피고인이 2020. 2. 6.
창원지법, '부업 알바 사기' 조직에 피해금 자기계좌로 받아 재송금 벌금 5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3일, '대리 송금'부업인 줄 알고 사기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부업 알바 사기'조직에 재송금해 자금세탁과 사기범행을 도운 범행으로 사기방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와 다를 바 없는 ‘부업 알바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SNS, 인터넷 사이트,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영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8)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만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단기(부정기형)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단기를 채운 뒤 교정 성적에 따라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피고인은 피해자 B(15·여)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5. 4.경부터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화장을 했다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바꾸었다거나 등의 이유
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지인 등인 피고인 D(자발적 폐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자재 업체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0대·여) 김혜경은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피해자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기업 전 연구원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청주지법 판결]'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약 2년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고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그러나 A씨에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보훈처는 2024년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A씨는 경기지역 모 지방의
대법원,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판단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갈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해 공소제기된 부분을 면소로 본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했고, 대법원은 이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4명은 2024년 4월1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공동원장 등 '집유·벌금'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고,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원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의료법위반의 점,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대구지법,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 3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2월 24일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를 폭행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폭행) 피고인은 2024. 6. 5. 오후 7시 45분경 대구 동촌로에 있는 B택배 영업소 내에서 피해자 K(40대)와 함께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러 왔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산지법, 술취해 모친 폭행하고 빌라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집밖으로 나가려던 모친을 폭행하고 빌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2025. 7. 22. 오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모친인 피해자가 자리를 회피하고자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화자 화가 나 "할마시, 어디 가려고. 이 씨 XX이"가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계속해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화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채용 합격통지 4분 만에 문자로 돌연 '취소' "부당 해고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합격자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밝혔다.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2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하지만 그 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이후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
[전주지법 판결]출소 4개월 만에 여탕 훔쳐보고 도둑질한 50대, '징역 3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과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목욕탕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으로 여탕을 훔쳐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목욕탕 건물 뒤편에 철제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주의 동의 없이 이곳을 드나들었고 같은 해 11월 12일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전기자전거와 목도리 등을 훔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수원지법 판결]회사 영업비밀 유출하고 경쟁업체 차린 창고업체 임원,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하던 물류 운송 및 창고업체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경쟁업체를 차린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 영업비밀누설등 혐의 공범인 B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가 차린 C 업체 등 회사법인 두 곳에는 각 500만원 및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임에도
대구지법, 모텔서 전 남친이 지갑 훔쳤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모텔에서 전 남친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갑을 되찾을 마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 16. 오후 4시경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3일 뒤 위 모텔에 두고 온 피고인의 가방을 되찾았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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