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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울산지법, 정치성향 다른 유튜버나 시위자 폭행·모욕 등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0일 폭행, 상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유튜버)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노OO에 대한 각 폭행의 점, 정OO에 대한 각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에 점에 관한 공소는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각 기각했다.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OO**tv'채널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폭행, 모욕 등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계속해 동종 범행을 저질렀
대구지법, 사기죄로 중형 선고 받고 복역 중 또 사기 4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5일 피고인이 사기죄로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중에 또는 출소하자마자 누범기간(3년이내)에 6900만 원 이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협박까지 해 사기,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10.부터 2024. 8. 31.까지 대구구치소와 부산교도소에서 접견온 피해자나 같은 방에 있다 출소한 뒤 접견 온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 계좌에 35억 원이 입금된 돈을 처리해주거나 은행에 맡겨둔 38억 원을 찾는 일을 도와주면 15%를 주겠다고 속여 4천 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거나, 출소 후인 2024. 9. 5.경부터 2024. 9. 13.경까지 가짜 금괴를 보여주며 2천여만
대법원,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 경기도는 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추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을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선고 2021다293695 판결).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원심은 부칙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에는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개발사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용지를 추가로 조성․개발하는 내
[서울행정법원 판결]증빙 없다고 '중고폰 매입비용' 인정 안 한 과세당국,"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과세 당국이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의 휴대전화 매입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관련 매출액은 전부 인정하고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즉 중고 휴대전화 구매비용은 산정 가능한 부분에 대한 별도 추계(推計) 없이 전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과세당국은 A씨가 2020년 7∼12월 매입처 23곳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1억9천만원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고 2022년 7월 해당 부분에
[인천지법 판결]창문 밖으로 아령 3개 집어던져 차량 파손한 40대 여성,'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한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아령들은 주차된 승용차의 선루프와 보닛 위로 떨어졌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데 44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전지법 판결]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 훔친 2인조,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경기·충청권 등을 돌며 교통안전 표지판을 훔친 2인조 절도범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B(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경기도와 충북, 세종시 등 전국 10개 시·군을 돌며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 등으로 교통안전 표지판을 뜯어내는 사이 B씨가 망을 봤다.재판부는 는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교통안전 위험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범죄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인 1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아내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
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스쿨미투'로 해임된 원고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두47411 판결).상고비용은 각 참가(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피고참가행정청 인천광역시교육감)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0. 10.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인천C여자중학교(2014. 3.경 C중학교로 교명이 변경. 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임용되어 근무했다. 피고 참가행정청(이하 ‘참가행정청’이라 한다)은 이 사건 학교의 이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5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에 들어가 약 4시간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배달음식을 수거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을 때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했다. 적어도 11회 이상 찌른 것으로 보
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린이집교사)에게 일부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검사의 피해아동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항소는 기각했다.피고
대구지법, 음주상태서 잠들다 출동한 경찰관 승용차로 상해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음주상태서 운전하다가 잠들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승용차로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1. 5.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1.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12. 7. 오전 10시 50분경 구미시 시미동 앞
울산지법, 시내버스 운전기사 상대 모욕·업무방해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19일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상대로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10. 4. 오후 8시 28분경 울산 북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K가 피고인을 승차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류장이자나 XX 놈아, 내려와 인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계속해 피고인은 시내버스 앞을 가로
[광주지법 판결]50만 회원이 사퇴 요구? 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유' 선고 광주지법은 수십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단체가 마치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종교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50대)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
[전주지법 판결]만취사고 내고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 바꿔치기'한 교통경찰,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옆에 탄 친구로 운전자를 바꾼 교통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이었던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사고 직
[인천지법 판결]임의동행 규정 안 지킨 경찰관, 음주운전 혐의 40대,' 무죄 선고 인천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단속 경찰관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 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한
[대전지법 판결]깡통전세 건물로 임차보증금 8억 챙긴 4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임차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임대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여러채를 소유한 A씨는 2020∼2023년 "선순위 임차 보증금과 근저당권 채무를 합해도 건물 매매가보다 적으니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임차보증금 7억9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건물들은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이른바 '깡통전세' 건물이었다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0일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해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또 1심과 같이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피고 규약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악의적 사유로 피고 위원장을 미행했다.”라는 등의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원고에 대한 제명처분을 했다.1심(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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