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인천지법 판결]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 추락사…포스코이앤씨, '벌금 1천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에게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33)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A씨
-
[서울북부지법 판결]성폭력 피해자 도와주랬더니 배상금 '꿀꺽' 국선변호사,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채 생활비 등에 쓴 국선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보라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변호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성폭력 피해자 A씨는 2020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김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조사결과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으로부터 3천100여만원을 받았으나 이를 A씨에게 전달하는 대신 가로채 생활비와 음식값, 국민연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렸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사 단계에서도 수사관의 전화나 소환 요구
-
[광주지법 판결]암투병 군무원 '휴가 초과'로 강등…"징계 과해 취소해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암 투병 때문에 휴가를 초과 사용한 군무원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군 당국의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군무원 A씨가 육군 모 보병사단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2년과 이듬해 암 치료 때문에 청원휴가를 법정 기준보다 각각 20∼38일 초과 사용했다.감찰에서 이를 지적받은 A씨는 시정조치 불이행 등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진료 등으로 직접 휴가 신청이 어려워 인사 담당 실무자에게 이를 위임했고, 단순 행정 실수 때문에 휴가 일수가 초과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퇴사 통보 직원 만나려 허위로 119신고 3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 노행남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퇴사 통보한 피해자 직원 주거지에 찾아가 만남을 요구했지만 거절하자, 마치 피해자가 자살을 암시한 것처럼 허위로 119에 신고해 소방과 경찰을 출동하게 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5. 6. 20. 확정됐다.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30대·남)는 해당 업체에서 2024. 6.경부터 2024. 8. 29.경까지 근무했
-
대법원, 건물 내 화재 임차인 상대 구상금 보험사 일부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건물 내 화재관련 보험사(원고)의 임차인에 대한 구상금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24200 판결).건물주 C는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메리츠화재(원고)에 소유자 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건물을 임차해 마트(식자재 도소매업)를 운영하던 피고도 메리츠화재에 보험을 가입했다. 피고는 화재보험과 타인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도 포함하는 책임보험에도 가입했다. 2022년 8월 2일 오후 11시 54분경 이 사건 건물 내 피고의 종합유통마트 수산물코너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발 등 1,190건 밀수입 관세법위반 벌금·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2025년 11월 28일, 수입신고 없이 통관이 가능한 목록통관 방식으로 신발 등을 밀수입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3559만 원을 선고했다.밀수입기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30,000원 × 1,179건 + 밀수입미수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1건당 벌금 20,000원 × 11건= 벌금 35,590,000원.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단수금액은 1일로 한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3억9585만9220원의 추징 및 추징액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 거래사이트
-
창원지법, 무면허운전 사고 내고 도주한 뒤 아내 자수시킨 60대 벌금형→ 징역 6개월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10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한 1심(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년 재차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2024년 8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폐차할 정도로 차량을 손괴했음
-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간첩) 등 가상화폐거래소 대표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가보안법위반(간첩),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이유 무죄 부분 제외)로 본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406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와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의 성립,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현역군인에게 접근하여
-
[서울중앙지법 판결]'서해피격 은폐'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에게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위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1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눠 ▲ 절차적 측면에서 위법한 지시가 있었거나 법령을 위
-
[수원지법 판결]'건설업자에 청탁 명목 억대 수수'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2년" 선고
수원지법은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78)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또 이 전 시장에게 부정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
[대전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 가담해 송금책 역할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지난해 3월부터 5월 사이 모두 7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정해 주는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계좌를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매주 2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재판부는 78차례의 재송금 행위 중 5차례에 대해서만
-
대법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임에도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도13869 판결).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5.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2015. 5. 14.부터 10년 내인 2023. 3. 5. 오전 1시 2분경 포천시 B글램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
-
대구지법, "삼촌이 부장검사인데"2천만 원 받아 챙긴 40대 '징역 1년·추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4일 '삼촌이 부장검사로 있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줄 수 있다'며 거짓말 해 접대비 등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2천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9.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4. 10. 초순경 울산시 북구 정자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남이
-
울산지법,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4900만 원 빼돌린 어린이집 원장 '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딸을 '유령 사무원'으로 채용해 급여 명목으로 약 2년간 49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다시 송금받아 부정하게 사용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B(50대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딸인 피고인 A(2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는 2023. 5. 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 B는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A는 피
-
창원지법, 업무상과실치사 어린이집 원장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오택원·권미연·정현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2월 23일 어린이집 아동이 현장체험 학습 장소에 도착해 이동 중 자리를 이탈해 통학버스 앞으로 가 쪼그려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해 숨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해 노역을 하지 않는 각 금고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그러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금고 8월(1심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진
-
대법원, 뇌물공여·뇌물수수 사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무죄 부분 제외)를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3도1212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또는 일부 인정하는 듯한 법정진술을 하게 된 직접적 원인은 다름 아닌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결국 피고인들(원심 공동피고인들 포함)과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이 사건 전자정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로, 절차 위반행위와 인과관
-
[서울고법 판결]여친 집 문 두드린 취객 폭행해 생명 위협한 20대, '감경'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여자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취객의 얼굴을 발로 가격해 하마터면 생명을 잃을 정도의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을 입힌 20대에게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4일, A(24)씨의 중상해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여자친구로부터 '어떤 남자가 도어락을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5분도 채 되지 않아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갔다.그곳에서 B(41)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를 말리고, 이에 B씨가 바닥에 드러눕자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