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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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러니까 저 나이 X먹도록 아직 소령이나 달고 있지”상관 모욕 부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상관모욕,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상관모욕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5도13717 판결).(상관모욕) 피고인은 육군종합보급창 제2보급단 본부중대 중대장(대위)이고, 피해자 C는 제2보급단 정보작전과장(소령)으로서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2023. 11. 13.부터 2023. 11. 16.까지 사이 부산 남구 소재 제2보급단 3층 행정반에서, D 등 소속 부대 병사 약 4, 5명과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2023년 4분기 단 전술훈련'과 관련해 지시받은 사항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정작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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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의실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6천300여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린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눈물을 쏟은 뒤 "어떤 말씀을 드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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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권선경찰서, '수원 마약영상' 30대 필로폰 투약 혐의 인정 "송치" 에정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 후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오는 18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올해 상반기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지인인 30대 남성 B씨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의 영상이 확산하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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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서해공무원 피격' 징계 불복 前남해해경청장, "승소" 선고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최상수 부장판사)와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해경청장이 윤 전 청장에게 한 정직과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21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던 이대준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남방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이튿날 북한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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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경선 앞두고 김영환 선거운동…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벌금형'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도 전 5급 상당 대외협력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 등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려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는 "피고인은 공무원 지위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불러일으켜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경선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고 사건 직후 자진 사직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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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사회보장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하여 행해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잘못했거나 정당하지 않은 처분사유에 근거를 둔 하자가 있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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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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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용만의원 등 12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만의원 등 12인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무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 1명의 상임위원만을 두고 있어, 위원회가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상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인 위원의 겸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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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13인,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병덕의원 등 13인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부조직법？ 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행법에는 아직까지 ‘검찰청’이라는 용어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수사ㆍ기소 기능 분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검ㆍ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검찰청’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용어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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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은 사실일까?
“결혼 5년 넘기면 재산분할 30%, 10년 넘기면 절반씩 가져간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도는 이 말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다. 결혼을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 숫자, 실제 법원의 판단 기준과 얼마나 맞아떨어질까.결론부터 말하면 이 속설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혼인 5년을 넘기면 30%, 10년을 넘기면 50%’라는 식의 공식이 존재해서가 아니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것은 기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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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 국힘 반발하며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안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에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됐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회의 시작부터 강하게 반발하다가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다.아울러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검찰개혁 후속 법안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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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서, 왜 합의한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할까
미국 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한국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대개 계약서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 간 계약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하는 계약서보다 훨씬 세부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하지만 계약서의 본질까지 복잡한 것은 아니다. 결국 핵심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하고, 책임의 범위와 예외 등 주요 조항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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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강제수사 본격화...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7일 오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선거관리위원회 등 총 9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이 출범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2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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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속법안 상정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및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해 넘겼다.보고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으나 민주당 주도하에 재적 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한편 국회의 이날 본회의에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신설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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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실서 "인간쓰레기네"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117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그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모욕) 피고인은 2023. 10. 6.경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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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명목 4050만 원 받은 김영선 전 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재력가 피고인 C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405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선 전 국회의원(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정치자금 405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 사적경비‧부정용도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 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사기의 점은 각 무죄.-P(명태균)는 선거에 관한 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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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두려워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6. 5. 11. 오전 7시 47분경 부산 남구 도로(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X-MAX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이어 피고인은 도로(남부 대남교차로에서 황령터널 방면)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중인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경사)이 교통법규위반(끼어들기 위반)으로 정차를 지시하는 것을 인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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