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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내란특검,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의 국회 보고 의무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다만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직접 가담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구속심사 일정이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관계자 대부분이 항소절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남부지법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받은 이들 피고인 26명 가운데 21명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정재 의원,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 5명으로 이들에 선고는 확정됐다. 지난 20일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송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150만원, 홍 전 수석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개인정보위원회 '나무위키 고발'에 수사 촉구... "실소유주 법적 책임 물어야“ 국민의힘은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의 운영사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적극적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성명에서 "나무위키는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다'는 한 줄짜리 문구 뒤에 숨은 채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하려 해 왔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나무위키의 실소유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전날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파라과이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나무위키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대전교도소에 개청 이래 첫 ‘여성 보안과장’ 임명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12월 1일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기인사에 따라, 신임 보안과장에 노순천 서기관이 임명되었다고 28일 밝혔다.교정 시설의 핵심이자 수용 관리의 최일선인 보안과장 직위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대전교도소 개청 이래 첫 파격 인사다.노순천 신임 보안과장은 9급 경력경쟁채용으로 입직해, 탁월한 현장 업무 능력과 온화한 리더십을 두루 갖춘 실력파로 인정받아 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여성인재를 과감히 발탁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쇄신하기 위한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해병특검, 휴대전화 없애 증거인멸 이종호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무부 춘천소년원,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11월 27일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박병선)와 청소년도박문제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온라게임 및 스포츠 베팅등으로 인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응하여 소년원 학생의 도박문제 예방교육과 치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다.양 기관은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인적 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집단상담 및 개인상담 연계 지원 ▲청소년 도박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강원도박문제예방치유센
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최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으로, 그동안 춘천 소년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춘천시립요양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춘천소년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날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시립요양원 정미정 원장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 큰 힘이된다”며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함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상담지도기법 등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청소년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보호관찰 면담의 이해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시간이 됐다.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대수 회장은 “젊은 세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의 마인드변화와 보호관찰위원의 자격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문상담기법을 터득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부산보호관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취업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2026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장, 이재연 명예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취업지원 유공 직원 12명에게 이사장 및 연합회장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보호대상자 고용에 앞장서 온 지혜안전㈜(대표 장덕범)이 ‘제9호 법무고용최고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울산 동구 일산동 한 공장서 화재 발생 11월 28일 오전 11시 43분 울산 동구 일산동 현대일렉트릭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8명, 23대)에 의해 낮 12시 34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불이 난 곳은 고압차단기 생산공장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30여명은 모두 대피했다.소방은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중이다.
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사고 및 행동습관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적 처분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한라대 이성윤 교수 등 외부강사 4명과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등 3개 협력기관의 책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강의기법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재우 집행과장은 “보
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자가 낙하한 외판(2.3톤)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21. 2. 5. 오전 9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했다.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스크림에듀, 인공지능 교육분야 국제학회서 ‘맞춤형 교육’ 연구 논문 2건 채택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학습 진단)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작성한 연구논문 2건이 국제학회에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주관기관인 데이터드리븐(대표 고동완)과 건국대학교 교육데이터과학연구소(소장 이현숙)와 함께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학습 행동을 분석해 최적의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적응형 학습 기술을 연구해 왔으며, 핵심 성과인 교과별 네트워크 기반 지식맵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했다.이번에 채택된 논문 2건은 ▲‘AI 기반 지식맵 생성에서 순차적 워크플로와 다중 에이전트 워크
대교 뉴이프Plus, ‘청춘학교’ 세 번째 시리즈 ‘나만의 비밀친구’ 첫 방영 대교의 시니어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 제작한 ‘청춘학교’의 세 번째 시리즈 ‘청춘학교-나만의 비밀친구’를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첫 방영한다고 28일 밝혔다.‘청춘학교’는 시니어들이 추억의 교실에 모여 게임과 미션을 수행하는 리얼리티 기반 두뇌 힐링 캠프 프로그램으로, 지난 두 번째 시리즈는 유료방송 기준 70대 이상 여성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동시간대 장르 시청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이번 세 번째 시리즈 ‘청춘학교-나만의 비밀친구’는 시니어 참가자들이 ‘비밀 친구’ 미션을 수행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인지 기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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