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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재집
비상계엄 가담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개시... 내란재판부서 심리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항소심부터 심리를 진행한다.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을 우려로 법정구속했다.
윤석열 정부서 훈장 거부한 781명, 이재명 정부서 받아 윤석열 정부 시절 퇴직 포상 수여에 동의하지 않았던 공무원과 교원, 군인 781명이 이재명 정부 들어 훈·포장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2022년 5월∼2025년 5월)까지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가운데 정부포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미동의자'는 총 7273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이 가운데 재수훈을 희망한 1천247명에 대해 정부가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총 781명을 훈·포장 수여 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7월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한 사례를 전수 조사해 재수훈 여부를 검토하라
상설특검 90일 활동 종료… ‘관봉권 띠지’ 수사 등 결과 발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5일 결과를 발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발표에서 '관봉권·띠지 폐기' 사건은 권도형 특별검사보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불기소 외압' 사건은 김기욱 특검보가 각각 질의응답에 나설 전망이다.작년 11월 17일 임명된 안 특검은 같은 해 12월 6일 수사 준비를 마치고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뒤 90일간 수사를 진행해 왔다.
파주서 11톤 트럭이 도로 청소차 들이받아 운전자 숨져 경기 파주시의 4일 오후 2시 40분께 화물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시 송촌동의 한 편도 4차로에서 11톤 트럭이 도로 청소 작업 중이던 22톤 청소차를 들이받아 트럭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세종 아파트서 촛불로 화재... 15분 만에 꺼져 세종시 종촌동의 한 아파트 12층 빈집에서 5일 오전 2시6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불은 집안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15분 만인 오전 2시 21분께 진화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촛불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판결문으로 본 전문가의 대응 전략 전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매매시장 침체와 역전세 현상이 맞물리며 임대인의 자금 경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더 이상 이례적인 분쟁이 아니라는 평가다. 특히 수억 원대 보증금이 장기간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아, 초기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사무소 사람과터전 문석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한 판결문을 분석하며, 실무상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출발점은 ‘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다
학폭처벌 교육적 계도, 화해보다는 분쟁 조기 해결을 위한 완충 장치 도입이 필요 학교폭력 예방법이 제정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의 학교 현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법률 제정 목적과 멀어지고 학생들 간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학교폭력 해결 기간은 장기화되고 있다.게다가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대학 입시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가해 학생으로 신고 될 경우 대학 입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이 더 심화
부산해경, 수영만요트경기장 장기계류 '요트 침수' 배수작업으로 침몰 막아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5일 오전 6시 36분경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장기계류 중인 요트 A호(모터보트, 13톤, 정원 12명)가 침수 중이라는 인근 요트의 신고를 접수하고 대응세력을 현장에 투입, 신속한 배수작업을 통해 침몰을 막았다고 밝혔다.해경이 A호에 승선해 배수펌프를 설치, 배수작업을 진행했고 이어 도착한 소방과의 합동 배수작업으로 추가 침수를 막았다.A호는 약 3~4년 간 운항하지 않았고, 요트경기장 재개발에 따른 이동조치 명령을 받은 뒤 다른 계류지로 이동하기 위해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해경은 A호에 남은 기름이 거의 없어 해양오염 우려는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선주 등을 상대로 침수 원인을
[법률구조]경미한 차량 접촉사고 ‘상해 피해 진단’인정 안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과장된 피해 주장에 대응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수행,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원고는 2023. 10. 31. 오후 7시경 아파트 입구에서 후진하던 중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두 차량 모두 외관상 파손이나 흠집이 없었고, 사고 당시 충격도 경미한 수준이었다.그러나 피고는 사고 직후 응급실을 방문해 2주 진단(방사선영상진단, CT진단, 주사치료비 등 합계 443,980원 상당 비용)을 받고 보험처리를 요구했다.원고는 "사고의 경미성에 비추어 상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
부산지법, 전 여친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상해 소년범 '장기 4년에 단기 3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를 장시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상해를 가해 특수중감금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8)에게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만 19세 미만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장기·단기(부정기형)를 정해 선고한다. 장기는 10년·단기는 5년을 넘지 않으며 단기를 채운 뒤 교정 성적에 따라 조기 석방이 가능하다.피고인은 피해자 B(15·여)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5. 4.경부터 피해자가 짧은 옷을 입었다거나 화장을 했다거나 인스타그램 계정을 공개로 바꾸었다거나 등의 이유
창원지법,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 유흥주점 대표 무죄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웨이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3명(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대표인 피고인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C주점’의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해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
창원서부서, “멈추면 Safe, 배려하면 Smile” 교통안전 캠페인 창원서부서 교통관리계는 3월 4일 도계광장에서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교통과는 바르게살기운동 의창구 협의회, 의창구청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교통과는 “멈추면 Safe, 배려하면 Smile” 교통안전 캠페인 슬로건을 홍보하고 도계광장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위주로 교통지도활동을 했다.창원서부서 이병태 서장은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주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 등 명의 위장 업체 설립 8억 낙찰 식자재업체 대표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장성욱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 및 가족명의로 식자재업체를 위장 설립한 뒤 8억 여 원을 낙찰 받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업체 대표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 A 지인 등인 피고인 D(자발적 폐업)에게 벌금 300만 원,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3. 3. 16.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식자재 업체
대법원, "동료교수에게 성폭행 당했다"언론 인터뷰 각 명예훼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은 동료교수에게 강간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면소 부분 제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662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50대·여) 김혜경은 경산시에 있는 한 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로, 피해자
부산금정서·남부서, 온라인중고거래 플랫폼서 사기 치고 잠적 추적 부산 금정경찰서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성명불상의 피의자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피의자는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노트북을 판매하는 척 구매자를 속여 185만 원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다. 피해자 B(20대) 씨가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도 또 다른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저지른 성명불상 피의자에 관한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 C(20대) 씨는 지난 2일 카메라 구매를 위해 110만 원을 입금했다가 사기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업자등록증과 화물수탁증 등 모두 AI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금정서와 남부서는 3월 초 인터넷 신고를 통해 각
서울북부보호관찰소, "야간외출 일삼던 임시퇴원 10대, 다시 소년원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는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야간외출 준수사항 등을 계속 위반한 A양(16)에 대해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다시 소년원으로 가게 됐다고 4일 밝혔다.A양은 지난해 7월 임시퇴원하면서 9개월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야간에 외출하지 말 것 등을 지켜야 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야간에 상습적으로 무단외출·외박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에 따르지 않았다.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A양이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요청이 받아들여져 결국 A양은 다시 소년원에서 남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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