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법원,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공인중개사 손배책임 부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준 피고(공인중개사)로 인해 대출금 상당 손해를 입었다는 대여금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중개상 과실 및 원고 주장 손해사이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새한파트너스대부)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울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20652 판결).대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없고 과실과 원고 주장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등에
스토킹접근금지, 처분 위반이 불러오는 구속 리스크와 형량 가중의 실상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러나 피의자들 중에는 이 같은 스토킹접근금지 처분의 엄중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대방을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나 억울함에 사로잡혀 접근금지 명령을 가볍게 어기곤 한다.하지만 사법당국은 접근금지 처분을 단순한 행정적 경고로 다루지 않는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상대방에게 다시 접근하는 행위는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법적 통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 결과, 본인이 기대했던 선처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고 순식간에 구속 수사와 실형이라는 가혹한
돈 잃은 피해자가 사기꾼을 변호하는 이유 미국의 혈액검사 스타트업 테라노스(Theranos)를 세운 엘리자베스 홈즈(Elizabeth Holmes)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을 때, 홈즈를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곧바로 등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일부 지지자는 홈즈가 아니라 언론과 규제기관,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은 회의론자들을 탓했다.테라노스는 손가락 끝에서 뽑은 피 몇 방울로 250여 가지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내세워 투자금 9억4500만 달러를 끌어모은 회사다. 2003년 스탠퍼드대를 중퇴하고 열아홉에 회사를 세운 홈즈는 '여자 스티브 잡스'로 불렸지만, 기술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2015년 폭로되면서 테라노스는 2018년 문을 닫았다.홈즈는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02
경찰청, 법왜곡죄 시행 넉달여간 812건 접수…경찰사건 27.4% 최다 지난 3월 12일 시행된 법왜곡죄로 약 1만3천명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법왜곡죄는 '형사법관, 검사 또는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이날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사건은 모두 812건(1만2천892명)이라고 밝혔다.이 가운데 경찰(3천535명) 관련 사건이 27.4%를 차지했고, 검사 727명(5.6%), 법관 529명(4.1%), 검찰수사관·특별사법경찰 167명(1.3%) 순이었다. 나머지는 법왜곡죄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실제로 처리 현황을 보면 483건(9천326명)은
[광주지법 판결]이혼소송 중 가족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이혼소송 때문에 따로 살게 된 가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2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박씨에게 12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박씨는 4월 17일 이혼소송으로 별거 중인 아내와 자식이 함께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가족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흥신소를 통해 가족이 사는 곳을 알아냈고, 전력량계가 돌아가는지 살펴보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아들이 아
검찰, '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의혹' 색동원 시설장에 징역 20년 "구형"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보호관찰을 명해달라고도 했다.검찰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는 점"이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들이 현재까지 겪는 두려움,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인천지법 판결]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을 경고 및 결의 등을 거쳐 철거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재물손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중 신호를 위반,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했을시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 횟수, 원고의 나이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국회입법] 김대식의원 등 11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1인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발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ㅇ은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은 가
[국회입법] 서지영의원 등 17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지영의원 등 17인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다.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국회입법] 백선희의원 등 12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2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또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존중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및 청년친화도시의 경우 관련 법률에 그 개념과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법제화가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안 당론 추인으로 확정... 피해자 보호 법안도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를 중심으로 한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그간 당내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파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해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 자체의 추진이 늦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
법무법인 태평양,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 영입...정부·수사기관·산업안전 전문가 잇단 합류 법무법인 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본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태평양은 중대재해 대응이 사고 예방부터 현장 대응, 감독기관 조사, 경찰·검찰 수사, 민·형사 분쟁까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정부와 수사기관, 산업안전 분야 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희동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를 지냈다. 태평양은 이 변호사가 대검찰청에서 산업안전 사건을 총괄하고 일선 검찰에서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사건을 담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지난해 박화진 전 고용
법무법인 광장 정수진 변호사, ALB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송무그룹 정수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가 법률 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지역 여성 변호사(Asia Top Female Lawyers 2026)'에 이름을 올렸다고 24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지난 2023년 광장에 합류했으며, 법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소송, 중대재해·산업재해 형사사건, 개인정보보호 소송, 경영권 분쟁 등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광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SKMU 중대재해 사건, 삼표산업 중대재해 사건,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산업재해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으며, 공정거래 행정소송과 개인정보 분쟁, 경영권 분쟁 관련 사건도 수행해 왔다.ALB는 톰슨 로이터가 발행하는 법률 전문
대법원,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인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도506 판결).피고인이 2022. 10. 7. 오후 11시 30분경 피해자 B(46·남)가 거주하는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파트 관리직원 C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B를 향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야이 XX놈아, X도 못하는 X끼”라는 등의 욕설을
래프팅 보트 전복사고, 보험금 분쟁 핵심은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대응 방법 여름철 래프팅 등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전복사고에 따른 사망 및 중상해 사고도 함께 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이 곧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운영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보험회사의 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대표적으로 래프팅 보트가 급류 구간에서 전복돼 이용객이 익사한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업체는 가입한 수상레저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사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장비에 하자가 없었으며, 급류와 물회오리 등 자연환경에 따른 사고라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을 주
창원지법,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 던져 특수상해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21일 주점서 피해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 냅킨통을 던져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 7명의 만장일치 무죄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구성된 배심원들이 토론을 거쳐 도출한 평결 결과는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냅킨통을 던졌다거나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