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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율촌, 미디어엔터팀 출범… 확대되는 엔터 산업 속 복합 리스크 대응 본격화 법무법인 율촌이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이하 ‘미디어엔터팀’)을 발족하고, 전방위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최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시장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연예인 매니지먼트, 소속사와 아티스트 간의 계약 분쟁 등 전통적인 이슈를 넘어 기업법적·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엔터 기업의 규모 확대와 함께 지적재산권법, 상법, 자본시장법, 경영권, 공정거래법 관련 분쟁은 물론, 인력 증가에 따른 노무 이슈, 아티스트의 리스크 관리, 노하우 유출 방지, 콘텐츠 제작 환경에서의 중대재해처
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출범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갈수록 고도화되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동 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10대 부산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 및 무단가출 등 지도·감독에 상습적으로 불응한 대상자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유치된 A양(19)은 소년원 수용 중 6개월 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2개월, 성실한 학교생활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야간 시간대 상습 외박 및 장기가출로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에서 구인됐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소년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범죄행위에 노출될
이화여대, 과기정통부 ‘텍스코어 3기 사업’ 선정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6년도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TeX-Corps, 이하 텍스코어) 3기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으로 최종 선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이화여대는 연간 약 15억 원, 5년간 총 75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텍스코어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 주관으로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를 시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I-Corp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도입된 한국형 창업탐색 지원사업이다. 실험실창업혁신단이 발굴한 실험실창업탐색팀을 대상으로 잠재 고객 인터뷰 기반의 시장 탐색
춘천소년원, 사랑의 붕어빵나눔 행사 및 출원생 특강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는 3월 4일, 희망커뮤니티 주관 및 사단법인 조이토피아의 후원으로 ‘ 사랑의 붕어빵 나눔 ’ 행사와 출원생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들이 사랑과 정성으로구워낸 붕어빵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정서적 위안을 전했다.출원생 특강을 진행한 김기헌 희망커뮤니티 대표는 “붕어빵에 담긴 진심이 학생들에게 따뜻한 격려로 기억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형식 신촌학교장은 “새싹이 피어나는 시기에 마련된 행사가 학생들에게 격려와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4일 비행예방교육의 전문성 강화와 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비행예방교육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청소년 비행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고, 예방중심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운영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활동중인 비행예방교육 강사들이 참석해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운영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폭넓게 나눴다.특히 디지털 환경확산에 따른 사이버 비행문제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참석한 강사들은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지
[대전지법 판결]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 유출…전현직 연구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반도체 웨이퍼 연마(CMP)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기업 전 연구원 A(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3년을, 나머지 한 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국내 3개 대기업·중견기업 전·현직 직원인 이들은 컴퓨터·업무용 휴대전화로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 회사 기밀자료를 열람하면서 개인 휴대전화로
[청주지법 판결]'수뢰'로 복역 前지방의원, 국가유공자 배제 취소 소송서 "패소"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70대 전 지방의원이 과거 저지른 범죄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당하자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충북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법 적용 배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5년 3월 해군에 입대한 A씨는 약 2년간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고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으로 협심증을 앓게 됐고, 참전 공로로 2013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인정받았다.그러나 A씨에게 범죄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보훈처는 2024년 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했다.A씨는 경기지역 모 지방의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해바라기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4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게 365일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울산해바라기센터를 초청, 정책설명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이 폭력의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원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간 정보교류, 업무 연계와 지원, 보유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활용한 전문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합의했다.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
"35대 성균관장 선거 멈춰달라" 후보자, 법원에 가처분 신청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후보자를 통해 제기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후보자인 설균태 성균관 고문회장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진행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설 고문회장은 "종헌 97조에 따라 성균관장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중앙종무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 중 1명이 탈퇴하면서 정족수가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또 선관위 활동을 감독해야 할 기능을 가진 감사 2명과 윤리위원장을 선관위원으로 선출하는 등 선거관리위원 선출 과정 역시 불공정하
[서울남부지법 판결]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래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조력,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하여 알려주지 않은 채 압수한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부는 2025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발달장애인(북한이탈주민)인 피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력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나 형사절차상 '임의제출'의 의미와 효과 등에 관해 피고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지 않은 채 소변, 모발 등을 영장없이 제출받아 압수한 데 대하여 '임의성'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해 '무죄'를
[서울동부지법 판례]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한 피고인,'무죄'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위반과 반공법위반, 간첩, 대적군기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30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피고인에게 사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심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진술증거 등이 불법구금 등으로 말미암아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5인,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5인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그런데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 강화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여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국회입법] 박성훈의원 등 13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성훈의원 등 13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그런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순환경제, 농어촌공간의 상품 및 지역사랑기부제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모든 지역에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를 통하여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박성훈의원은 전했다.(안 제30조제2항
진주소방서, ‘민간 안전감찰관’ 본격 가동...소방시설 불법행위 단속 진주소방서(서장 서석기)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민간 중심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 안전감찰관’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타 공공기관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기법을 소방 행정에 도입한 것으로,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 등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이번에 위촉되는 민간 안전감찰관은 진주시 의용소방대(735명), 자율방재단(569명), 자율방범대(691명)등 총 1,99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별도의 단속 예고 없이 일상생활 중 방문하는 식당, 영화관, 대형마트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상태를 꼼꼼히 살피게 된
부산 중부소방서, 송도해상케이블카 합동 인명구조훈련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제용기)는 3월 3일 서구 암남동 송도 해상케이블카 하부 정류장 일원에서 케이블카 멈춤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인명구조 훈련을 했다고 4일 밝혔다.훈련에는 중부구조대와 충무119안전센터, 송도 해상케이블카 자위소방대 등 45명과 차량 9대가 동원됐다. 하부 정류장 인근에서 기계결함으로 케이블카가 멈추고 캐빈 내 탑승객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실제 상황에 준해 진행됐다.주요 훈련은 자위소방대의 초기 안내 방송과 119 신고 등 초동 조치를 시작으로, 선착대의 현장 안전 확보와 에어매트 전개, 특수 인명구조장비(헬리게임즈)를 활용한 구조 활동, 굴절사다리차를 이용한 캐빈 진입, 구급대의 환자 평가 및
정성호 법무부장관, 9조원 대 밀가루·설탕 등 담합 범죄 엄단 우수 검사 표창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3월 4일 밀가루･설탕 가격 담합,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으로 국민 생활의 근간이 되는 식품 물가를 왜곡하고, 가정경제를 위협한 서민경제 교란사범을 엄단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및 검사(총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부장검사 나희석(연 37기), 부부장검사 문정신(연 40기, 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검사 이한별(변 2회)·조 혁(변 3회)·나혜윤(연 44기)·최민혁(연 44기)이 그 주인공들이다.▸국내 밀가루 시장 과점 제분 7개 사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 사건(담합 규모 5조 9913억 원)을 수사해 제분 6개 사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는 제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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