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원주경찰서·원주시,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체계 구축 강원 원주경찰서와 원주시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16일, 원주시의회와 지속해서 협의한 결과 '원주시 관계성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조례안은 김지헌 원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관계성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정한 관계를 바탕으로 반복되거나 지속되는 범죄로 스토킹과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이 대표적이다.경찰은 "이들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 위험도 크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복지 등 지원기
[서울고법 판결]00억 대출·투자사기 혐의 강영권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선고 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이현우 정경근 이형근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차모 전 에디스모터스 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의하면 두 사람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트럭 출시와 신형 모터 개발 등을 내세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벤처투자사로부터 대출·투자금 명목으로 총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2024년 10월 1심은 이들이 추진한 사업이 허
[제주지법 판결] 사고 미보고 제주 도항선사, '45일 사업정지 적법하다' 선고 제주도 본섬과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사가 사고 보고 누락 등 위반사항 적발로 받은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도항선 선사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다른 선박을 앞지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충돌사고, 같은 해 4월 6일 발생한 추진기 폐어망 감김을 해양항만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해 3월 14일 운항 중 기관 냉각용 해수 연결호스 파열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탑승 중이던 승객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받은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대표, 2심도 '실형' 선고 프로축구팀 선수 입단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이외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돼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됐다. 추징금 2천711만원은 유지됐다.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
[서울행정법원 판결]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국회입법] 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국가 보조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언론중재위원회의 행정감독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인 반면 예산지원기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 있는 감독과 성과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언론진흥기금 수입이 증가하는 등 기금별 재정 여건에도
[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이러한 형사사법 체계
[국회입법] 문정복의원 등 10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하수급인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만 보증서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계약 체결 이후 대금이 증액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분에 대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또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경우 발주자가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기만 하면 계약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보증서 교부 의무가 전부 면제되어,액이 아닌 계약에서도 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
지급명령이의신청, 2주 지나면 늦는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 진행되는 절차로, 채무자에게 별도의 심문 없이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송달받은 채무자는 청구 내용과 금액을 확인한 뒤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이때 상대방의 청구에 동의하지 않거나 금액에 이견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이후 해당 청구는 지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전역이 간절하다면 제대로 준비해야만 군검사로 근무하던 시절, 부대에서 도무지 적응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버티다시피 하는 장병들을 자주 마주했다. 신체적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적으로 더 이상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이거나, 원래 앓고 있던 질환이 입대 후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장병과 그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받으면 정말 전역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도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준비 없이 신청했다가 오히려 ‘꾀병’으로 의심받고 원대복귀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적지 않게 봐왔다.현역복무부적합심사, 이른바 현부심은 병역법 제65조 제11항에 근거를 둔 제도다. 이 조항은 신체 등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내일 본회의서 표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수순을 밟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보고서에서 김 후보자는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과 함께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지난
일회성 만남 후 성범죄 신고, 동의 여부는 무엇으로 가려지나 여행지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 성범죄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서로를 알지 못하던 사람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전의 관계나 평소 대화와 같이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거의 없는 것이 보통이다.함께 술을 마셨거나 숙소로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이루어진 각각의 모든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 의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각각의 행위 당시 상대방의 의사와 상태, 행위의 방법과 전후 정황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만 한다.한편 동의 여부만으로 성범죄에 관한 형사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이나 추행을 하였다면 형법 제297조의
대법원,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교사한 사람도 처벌 못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기, 증거은닉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양형부당)과 검사(증거은닉교사죄 무죄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교사자(피고인 B)가 자신의 형사처분을 우려해 증거은닉 행위를 했을 경우, 이를 교사한 피고인 A에 대해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할 수 없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도8541 판결).피고인 A는 2022.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성명불상의 부업 알바 사기 조직원은 2025. 3. 31.경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미션 12개를 연속
대구지법,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소속 정당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전 구의원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연간 기부한도에 관한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가족과 지인 명의를 동원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 김순란 전 대구북구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및 200만 원(700만 원-연간기부한도 500만 원)의 추징, 정치자금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남)에게 벌금 80만 원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 또는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부산지법, 클럽서 감싸 안으려 한 남성 피해자 때려 상해 2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클럽 내에서 말을 걸면서 피고인을 감싸안으려 하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6. 2. 오전 5시 24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 내의 락커룸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 D(20대·남)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고인에게 말을 걸면서 손으로 위 일행의 어깨를 건드리고, 피고인의 팔목을 잡거나 피고인의 뒤에서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인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법무법인 지평, 국토교통부 출신 정승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지평이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지역정책과장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기획관을 역임한 정승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정 변호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과 제4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해 2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도시·주택·토지·건설·자동차 정책과 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국토교통부 재직 당시 재건축·재개발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지역개발 관련 정책 수립과 입법 실무, 개발사업 기획 및 인허가 업무를 담당했다.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집값담합 수사 관련 업무도 수행했다.정 변호사는 주쿠웨이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국토교통관으로 재직하며 현지에 진
'예쁘고 잘생기면' 법정에서 유리할까? 외모가 사람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은 건강이나 지적 능력, 신뢰성 같은 다른 특성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른바 '후광효과(halo effec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형사사법 영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이 범죄에 덜 관여할 뿐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체포나 유죄 판결, 수감 같은 형사사법 처분에서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됐다.실제 일부 연구에서 외모가 매력적인 피고인은 덜 위협적인 사람으로 인식됐고, 수감될 가능성도 낮게 나타났다. 판사들이 피고인의 외모나 옷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