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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범죄 피해자 등 지원 결정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지난 23일 ‘2025년도 제3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갖고 특수상해, 아동학대, 스토킹,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은 13명의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학자금 등으로 총 285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심의에서는 피해자가 회사 상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고소를 했으나, 그 후 극심한 불안증세와 불면증, 공황 증상으로 인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계부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은 미성년자 피해자는 친모의 합의 회유로 인해 집에 있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학자금과 생활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사)울산
전교조 부산지부,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 애도 추모공간 운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전교조부산지부)는 지난 22일 안타깝게 생을 달리하신 제주 모 중학교 선생님을 애도하며 추모공간(분향소) 운영, 엄정수사 및 순직 촉구 서명, 온라인 추모공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전교조부산지부는 "교사들이 여전히 과도한 민원의 고통을 감내하고 이로 인해 다시 동료 교사를 잃게 된 현실에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교사들이 학생들 곁에서 존중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학교, 민원과 갈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이 절실하다"며 전교조부산지부는 그러한 교육과 학교를 만들기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했다.전교조부산지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입구 주차장에 추모공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선대위는 대선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검찰 출석 조사 마쳐... 허위 왜곡 바로잡히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필리핀으로 유인 졸피뎀 항거불능 살인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소송사기미수의 점) 및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전 작업으로 자신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미리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외국(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기존의 채무(6,000만 원)를 면탈하고 생명보험금(7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1심판결 중
정책평가연구원, 이재명·김문수 공약 내용 우려... “나랏빚·청년부담 폭증” 민간 정책 연구기관인 정책평가연구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연구원은 "두 후보 공약 일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55년 기준 나랏빚(GDP 대비 국가채무 D1 기준)은 이 후보 공약 이행시 202.5%, 김 후보 공약 이행시 19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나라 살림 게임에 반영된 공약은 두 후보가 제시한 공약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공약 전체를 적용한다면 미래 세대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1699억원 편성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6일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1,699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추경의 재원은 보통·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이전수입 1,807억 원 및 자체 수입 등 84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감소분 192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추경예산안은 김석준 교육감의 새로운 3대 정책 방향인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 ▲믿음과 존중이 살아있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에 맞춰 관련 분야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아이(AI) 좋은 디지털교육,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성 교육에 총
울산지법, 장애인들 정서적·성적학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10명, 20대~50대,남 6·여 4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시설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 4.~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급이라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첫 재판 내달 5일로 정해져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로 정해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달 5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대상은 김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서산 교차로서 버스·승용차 충돌 사고... 16명 다쳐 충남 서산시 예천동 한 교차로에서 26일 오전 6시 7분께 카운티 버스와 K7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5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승합차에는 함께 밭일을 가던 고령의 작업자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 빌라 주차장 차량 내부서 폭발 사고…1명 부상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내부에서 지난 25일 오후 10시 41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라이터가 발견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서 해루질하던 부부 밀물에 고립…50대 아내 심정지 충남 태안 해안가에서 해루질하던 부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당국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3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포 해변 인근에서 부부가 바다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여 5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60대 남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소방당국 등은 이들이 육상에서 약 100ｍ 떨어진 지점에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 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개최한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며 언론에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처벌 이력,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 초기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과 그 파장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모든 대학에 제출되는 기본 자료로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처벌 이력은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학생 간 다툼이나 일탈 정도로 간주되던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이처럼 제도적 변화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실제 폭력 행위가 아닌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벌로
경남경찰청, 청소년 비행 근절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 성료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 이하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창원·진주·김해 지역 중학교 3곳을 방문, ①전 학년 학급별 특별예방교육 ②학생 간담회 ③온라인 만족도 조사 등을 한다.이번 집중교육은 경남경찰청과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마약·도박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학급별로 진행된 예방 교육에는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퀴즈와 동영상 사례 등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사건 건물 임대업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7023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786만5000원(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임차인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항 면세사업자들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20. 4. 6.부터 2020. 8. 31.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4다293580 판결).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는 각 2016년경 각각 C공항, D공항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한국공항공사)로부터 면세점 용도로 각각 임차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코로나19상황이 나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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