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차량 3대 절취해 무면허 운전하다 순찰차 충격하고 도주 1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7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미수,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1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총 3회 절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고, 절취한 차량에 있던 신용카드 역시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한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W으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피해자 E로부터 절취한 차량을 운행 중 경찰관으로
-
대구고법, 여자친구 사진 전송하고 흉기 잔혹 살해 베트남 국적 4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14. 선고 2025고합100000 판결)을 유지했다.-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
-
법무법인 지평·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2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와 데이터센터 산업 발전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협약식은 서울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에서 열렸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데이터센터 산업 관련 규제 대응과 법·제도 개선, 공동 연구 및 정책 제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세미나 개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의 민원·소송 대응, 부동산 개발 및 금융 자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 산업 관련 공동 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지평은 지난 6월 AI 인프라 구축과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AI-Infra센터'를 출범했으며, AI 인프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과 제도,
-
법무법인 세종, 재판소원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서울 그랑서울 사옥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활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에서는 세종 헌법소송팀 소속 변호사들이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심사 절차, 주요 법적 쟁점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김광재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과 대상,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재판 단계에서부터 헌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현영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심사 절차와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며 재판소원은
-
법무법인 태평양,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TF 출범
법무법인 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콘텐츠 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태평양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 플랫폼과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콘텐츠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TF는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가 총괄하며, 방송통신·미디어, 플랫폼, 개인정보보호, 행정규제,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민·형사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조경식 고문과 방송통신위원회 출신 황선철 고문도 참여해 정책 자문과
-
[국회입법]엄태영의원 등 11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7조는 LPG 용기 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 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그 검사비용은 주로 LPG 판매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그런데 농어촌 빈집 증가로 인한 LPG 판매 감소에 따른 LPG 판매사업자의 재정 악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은 물론, 용기 검사비용이 LPG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도시가스 미공급으로 LP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ㆍ도서지역 등의 취약계층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들
-
[국회입법]이종욱의원 등 12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욱의원 등 12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
대전중부경찰서, 타인 면허증 도용 1천700회 무면허 운전 30대 배달기사 '구속'
대전중부경찰서는 1천700회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배달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적발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지역 한 배달업체에 취직한 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지난 3월 12일까지 대전과 경북 구미 등지에서 모두 1천700회에 달하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ㅅ앞서 그는 지난 1월 초께 도로 주행 중 스피커 볼륨을 과도하게 높인 것을 두고 시민과 갈등을 겪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된 바 있다.경찰은 A씨가 재범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
[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
-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3일 A(30)씨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
-
오세훈 시장, 1심 선고 직후 항소장 제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예고한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고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오 시장은 판결 직후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바 있다.이에 오 시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법리 검토에 나섰다.오 시장 측 관계자는 "명시적으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
-
[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으려 했다면, 해당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A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 B사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고 23일,밝혔댜.사안의 개요는 법무법인 A와 수행업체 B사는 C 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공동으로 위탁받았고 약정한 용역 대가
-
헌재, '조작기소 국정조사' 처리 반발 국힘 측 권한쟁의심판 각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무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
-
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울산지법(법원장 유진현) 제2민사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민사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에서 울산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옥상방수공사를 다했다는 원고(78)가 피고(67)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720만 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대하여 대금 400만 원을, 같은 주택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대금 72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위 도장공사 대금 4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방수공사대금 720
-
부산지법,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 처분은 적법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천종호·허준서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퇴직 공무원(원고)이 부산 남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고가 공로연수 기간 중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해 ‘국민의힘 해체 폭망’ 등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 내용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사안이다.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
-
'수사 연장' 종합특검, '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장관 첫 조사
윤석열 전 정부 당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비위 의혹을 받아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종합특검의 조사가 23일 본격화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원 전 장관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원 전 장관은 조사에 나서면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4일 수사기간 종료를 앞뒀던 종합특검은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21일 통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