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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성매매 단속·수사 역량 강화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성매매 추방 주간(9월 19∼25일)을 앞두고 성매매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과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성매매 범죄 이해와 역량 강화'를 주제로 열린 특강에는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과 성매매 단속·수사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강사로 나선 시민단체 젠더정의행동 GOMA의 황금명륜 대표는 "성매매의 '여성폭력적 특성'을 설명하며 경찰이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관 부처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공유했다.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은 "성매매 범죄와 피해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인천지법 판결]'스킨십 왜 거절한다'며 30대 얼굴에 가스총 쏜 60대, "집행유예" 선고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가스총을 얼굴에 여러 차례 발사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주점에서 30대 여성 B씨의 뒤통수와 얼굴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과거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스총을 구입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당시 B씨와 해당 가게에서 처음 만나 합석한
검찰,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원으로 파악했다.선고기일은 오는
[전주지법 판결]세살배기 아동 12명 상습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2명 , "징역 1년에 법정구속" 선고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씨, B(29)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이와함께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장 C(45)씨에 대해서는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
[서울서부지법 판례]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것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 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해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반드시 달성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장자격정지처분이 적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으며 이마를 때리는 등 정서 및 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하여 원장자격정지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는 추상적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는 부족하고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에는 이
[국회입법] 이광희의원 등 10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공적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물 청소년증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신분 확인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최근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활용한 신분증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청소년증 역시 모바일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청소년증의 위ㆍ변조 및 이미지 파일 등을 이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청소년증의 진위와 유효 여부를 신속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임금을 전부 부담하고 있다.한편, 배우자의 출산 전후에 근로자의 돌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중수청, 검찰청 검사·직원 2차 특례 임용… 별도 철회기간 없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 임용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특례 임용 신청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이고 준비단을 통해 개별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특례 임용 신청 대상은 ▲ 검사 ▲ 검찰·마약수사직렬 7급 이상 공무원 ▲ 전산·방송통신직렬 등 일반직 공무원이다.아울러 준비단은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앞서 지난달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수청 1차 특례 임용에는 검사 100여명을 포함해 2천375명의 검찰청 인력이 신청했으며 615명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공소청 직제안 與 우려에 "수사·기소 분리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 정착시키겠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 직제에 반영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지난 4일 공개된 공소청 직제안에서 일반직 정원을 8천414명에서 6천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천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겼
부산지법, 항소장 제출하지 않아 유죄 확정 전직 경찰관의 변호사 및 법무법인 상대 손배소송 위자료 인정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 정희림·민지환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 원고가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가 감액됐다며 피고 B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하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금고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액된 퇴직수당 등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명절 갈등과 이혼 소송, 부당한 대우 입증과 증거 수집이 핵심이다 명절 연휴는 가족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가사 노동 분담,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 간의 감정 골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매년 명절 연휴가 지난 직후 법조계에 이혼 상담 요청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인격 모독이나 폭언, 폭행을 당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적인 이혼 사유로 다루어질 수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명절 이혼 소송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조항은 제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이다
대구지법, 처벌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 도박장소개설 7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9월 8일,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해 처블을 받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이 경우 보호관찰 기간은 통상 집행유예 기간을 의미한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고·구인을 받을 수 있고, 위반이 계속되거나 중대하면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가석방 취소·처분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2026. 5. 27.경부터 2026. 6. 28.경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대O백화점 2층 217호에서 원형 테이블 13개, 의자 65개, 화투 등을 구비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울산지법,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권총 방아쇠 당긴 50대 징역 8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9월 4일 경찰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진 경찰의 권총으로 방아쇠를 당겨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감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6. 1.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위험한 도구인 흉기로 피해자 J를 위협해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감금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추격 경찰관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TF 자문체계 가동 법무법인(유) 세종은 2027년 전자주주총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 대상 자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2027년 1월 1일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 세종에 따르면 해당 상장회사는 210곳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전자주주총회 도입에 따라 대상 회사는 관리기관 선정과 위탁계약, 내부 운영기준, 소집통지, 주주 본인확인 및 대리인 출석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 출석 주주의 질의·발언과 의결권 행사 기준, 통신장애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도 검토 대상이다.세종은 2025년 7월 전
법무법인 바른·동인, 합병 추진 MOU 체결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동인은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병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닌 대등·호혜 원칙에 따라 추진되며,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양측은 MOU 효력 발생일부터 12개월 안에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한다.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으로 합계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250명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
[대전고법 판결] 층간소음 오해해 윗집 문 부수고 방화한 70대, 2심도 '징역 3년' 선고 윗집이 층간소음을 일으킨다고 오해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7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의 윗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바닥과 싱크대·가전제품 등 약 593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A씨는 해당 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1심 재판부는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자칫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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