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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경주교도소,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3월 4일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외부 관계기관 위원들이 참석한 '2026년도 상반기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및 금지물품 반입 차단 대책을 주요안건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회의에는 위원장인 이인숙 위덕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경주경찰서 수사과장, 경주소방서 안전예방과장, 경주보호관찰소 행정계장, 법률 전문가 이황의·이예빈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외부 위원들이 참석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했다.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첨단 탐지 장비와 X-ray투시기를 활용한 과학적 시스템 구축, 지능화되는 국제 우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서울시와 ‘매력일자리 사업’ 협약 체결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는 서울시와 ‘2026년 민간단체 협력형 매력일자리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AI 활용 마케팅기획자 양성과정 연계 청년취업 인턴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지원 아래,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22명을 선발해 생성형 AI 활용 업무 생산성향상 교육 등 사전 직무교육(82시간)을 제공한 뒤, 협회 회원사 36개사에 인턴으로 매칭하고 6개월간 근무 후 정규직 채용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9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4월 17일 최종 선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사전 직무교육은 ‘기획 인
지방선거 앞두고 전국 지자체 '토착비리' 경찰 특별 단속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와 밀착하는 '토착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선거 후인 오는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진행되며 ▲ 편법·부당 계약 ▲ 재정비리 ▲ 권한 남용 ▲ 내부정보 이용 등 '4대 토착비리'가 중점 대상이 된다.특별 단속을 위해 경찰청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시도 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1천355명 규모의 전담 수사체계도 편성됐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 공정하고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직 사의 수용… 새 처장 미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박영재(56·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하면서 기우종 차장 대행체제로 전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박영재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직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후임 법원행정처장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당분간 기우종 차장이 법원행정처장직 업무를 대행한다. 대법원 소속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위임을 받아 전국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등 대외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박 대법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상정 처리가 이뤄지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처장
왜 재판부는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자발적 성매매’ 주장에 주목하지 않는가? 근래 법조계와 수사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그중에서도 미성년 성매매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와 사법연감의 추이를 분석해보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실형 선고 비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예전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의 기망(나이를 속임)이나 자발적 의사를 양형의 주요 참작 사유로 내세우기도 했으나 지금의 재판부는 이를 방어 논리로 인정하는 데 매우 인색하다. 사법부가 미성년자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아닌 '절대적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오세훈, '명태균 의혹'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4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공표 또는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김씨에게 3천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오 시장 측은 "명태균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부탁할 동기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평택보호관찰소, 치료 사각지대 음주문제 보호관찰 대상자 '제2기 내길 프로그램'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부터 음주문제가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치료적 개입을 받지 못했던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재범예방과 회복 지원'을 위한 「제2기 내길(음주문제 사용장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제2기 내길(스스로의 길을 찾도록 해주겠다는 의미) 프로그램은 이러한 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선별·집중형 재범예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제2기 프로그램은 작년 한 해 운영된 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개벌특성에 맞춘 개입 강화, 외부 중독전문가 협력 확대, 사후 관리
의제강간, 몰랐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교제 관계에서 겉으로 또래처럼 보였던 상대와의 성관계가 나중에 문제 되면서 의제강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제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법정 연령에 미치지 못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벌한다. 이 때문에 “서로 좋아했고 합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형법상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모두 강간으로 의제된다. 즉, 상대방의 연령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책임이 성립하며, 나이와 행위 사실 자체가 법적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 의제강간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 ‘스프링 시즌’ 운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대표 성장현)가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싶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을 위해 설원 위 마지막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2026 스프링 시즌’을 전격 오픈한다.이번 스프링 시즌은 고물가 시대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갓성비’ 요금제는 물론, 올인원 패키지는 무거운 장비를 챙길 필요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도 즉시 슬로프에 나설 수 있는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스프링 시즌 동안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설천지역 슬로프가 운영된다.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덕유산의 뛰어난 경치를 감상하며, 인파 걱정 없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스키를 즐기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스프링 시
남해해경청, 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 시행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3월 9~19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26년 2차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채용시험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채용 규모는 총 50명으로 경찰공무원 29명, 일반직공무원 21명이다. 경찰공무원(순경)은 공채 15명, 구조 10명, 구급 4명을 채용하고, 일반직공무원(9급)은 해양오염방제 18명, 선박교통관제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5월 19일 구조 분야 기능실기를 시작으로 필기시험, 적성 및 체력검사,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각 단계별 과정을 거쳐 8월 2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최종 합격자는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 5개 해양경찰서(부산, 울산, 창
대법원, 공소시효 10년 경과 면소 판단 부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갈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해 공소제기된 부분을 면소로 본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원심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며 면소했고, 대법원은 이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피고인 4명은 2024년 4월11일
진주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진주교도소(소장 이현국)는 3월 3일 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다짐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현국 진주교도소장은 “최근 공직자 음주운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며 “우리 스스로 법과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를 주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조희대 거취 압박...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냐…사퇴도 타이밍"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거취 압박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며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대해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경남경찰청, 서부권 정신응급경찰대응팀 신설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2026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서부권 정신응급경찰대응팀(6명)’을 신설, 3월 4일 진주시 상대동 소재 청사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정신응급경찰대응팀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의뢰 조치 △응급입원 의뢰 절차 및 병원(병상) 정보 등 코칭을 통한 현장 지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를 위한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 구축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기존에는 경남 전역을 6명의 정신응급경찰대응팀이 담당해 왔으나, 정신응급상황 112신고 증가와 응급입원 수요 확대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항소심 13일 개시... 1심서 무죄 뒤 특검과 재공방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은 일명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항소심 재판이 13일로 결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로 고지했다.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IMS·구 비마이카) 주식을 2023년 IMS 투자자들에게 46억원에 매도하고 이 중 24억3천만원을 조영탁 IMS 대표에게 허위로 대여해주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지난달 1심은 조 대표가 IMS 투자를 성사시켜 이노베스트에 46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한 만큼 그 일부를 떼어
창원서부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및 직무교육 가져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3월 3일 오후 2시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아동안전지킴이 53명이 참석한 ‘2026년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번 발대식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위촉장을 수여와 함께 지킴이 근무 중 유의사항과 중점 활동사항 안내를 했으며, 외부 강사의 응급처치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병행했다.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범죄 예방활동에 열의가 있는 노인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이들이다.이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은 3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하고 작년과 달라진 점은 혹서기이자 초등학교 하계방학(7.21~8.20) 한달간은 활동을 중단한다.이병
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의혹 제기 나란히 구속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나란히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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