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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전주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서 봉사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26일 전북 임실군 강진면 소재 ‘국립임실호국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등 9명을 지원해 호국영령들의 묘역 앞에 태극기를 설치하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다가오는 6월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상자들에게 봉사활동을 통해 순국선열에 대한 고마움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 마련을 위해서다.대상자 A씨는 “현충탑 앞에 서서 참배를 하는 동안 마음이 뭉클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에게 우리 고장 현충시설을 정화하고 탐방
아이넷 박준희 회장, "골프는 주니어 선수의 인성과 멘탈, 실력을 함께 갖춰야"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4일 경기도 서평택골프클럽에서 개최된 제5회 골프헤럴드 & 피코컵 한국주니어골프대회에 시상금과 물품을 후원했다고 27일 밝혔다.120명 주니어 골프 선수들이 참가한 이 대회는 초·중·고등부 등 총 6개 부문 18홀(파54)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부문 입상자들에게는 트로피와 상장, 부상 등이 주어졌다.박준희 회장은 한국주니어골프협회로부터 후원에 감사의 뜻을 담은 감사장을 받았다.박 회장은 "골프는 타 스포츠 종목과 달리 주니어 선수의 인성과 멘탈, 실력을 함께 갖춰야 하는 스포츠로 균형 잡힌 선수로 성장 할 수 있도록 골프 주니어 육성을 위한 대회 후원에 참여해 매우
대법원,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 개최 않은 노사협의회 의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근로자참여법)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2059 판결).원심(인천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3노4678 판결, 재판장 김윤종 부장판사)은 피고인에게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인천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3고정693 판결, 홍준
법무부,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법무부는 서울신문사, KBS 한국방송공사와 공동 주관으로 5월 27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43회 교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시상식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성수 서울신문사 사장, 김우성 KBS 한국방송공사 부사장 등 관계 인사들과 교정공무원 및 교정위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교정공무원 9명, 교정위원 8명, 군 교도관 1명 등이 수용자 교정교화 및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대상｣을 수상한 제주교도소 배기환 교감은 32년 9개월간 교정공무원으로 장기근속하면서 부친의 투병과 사망으로 힘들어하는 수형자에 대한 상담과 장례 절차
부산선관위, 교회에서 신도 대상으로 선거운동한 목사 등 고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회 예배시간에 신도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목사 A, B, C 및 신도 D 등 4명을 「공직선거법」(이하 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목사 A, B, C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개시일(5월 12일) 전후로 A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부산 지역 대형교회가 개최한 기도회 및 주일 예배 등(총 4회)에서 신도 약 500명 ∼ 1,800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하거나 영상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후보자 E의 당선과 후보자 F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특히 목사 A는 올해 4월 실시한 재·보궐선거에서 이번 건과 같이 교회에서 신도들을 대상으
신협, 충청남도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협력사업 추진 신협중앙회(이하 신협)는 충청남도와 협력해 도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협은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도내 50개 협동조합에 세무회계 프로그램 ‘신협 얼마에요’를 향후 5년간 무상으로 지원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신협이 2015년부터 협동조합 전용으로 자체 개발해 보급 중인 시스템이다. 또한 신협은 주거래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멤버십 특화 앱 ‘신협 라이프 온’을 이용해 기업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라이프 온’은 금융 서비스뿐 아니라 직거래 장터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협동조합 제품의 유통과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
군산 나운동 아파트서 화재로 1명 사망·120명 대피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아파트 8층에서 27일 오전 1시 27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주민 120명은 긴급 대피한 가운데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다 집안에 숨져 있는 70대 A씨를 발견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천안 경부고속도로서 화물차 타이어 펑크... 중앙분리대 뚫고 돌진 충남 천안시 경부고속도로에서 27일 오전 7시 39분께 서울 방향 천안삼거리휴게소 인근을 달리던 25t 덤프트럭이 중앙분리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차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석 앞바퀴 펑크가 나면서 차량이 그대로 중앙분리대를 뚫고 나가 차 파편이 반대 차선 1, 2차로 튀면서 차들이 피해를 입었다. 트럭운전자와 아반떼 운전자 등 2명이 통증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임명 대법원장은 2025. 7. 1.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을 1급(법원관리관)인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으로 임명했다.김태창 법워관리관은 1969년 10월 3일 생으로 경남 의령 출신이며 부인 김정희 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경북대학교 사법학과 졸업했다. 법원서기보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1991. 3. 17.시행)하고 법원사무관( 2007. 7. 11.), 법원서기관(2014. 7. 1.), 법원부이사관(2021. 1. 1.), 법원이사관(2023. 7. 1.)으로 승진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2013. 12. 27). 청렴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업무에 있어서 공사구별이 분명하며, 약 33년간 법원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항상 성실하고
경찰, 화물차 들이받은 30대 음주운전자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추돌·전도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광주 북구 동림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전도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B씨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공표 법무부는 5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했다고 밝혔다.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변호사검색서비스를 바르게 정착 시키기 위해서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 9. 26.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 변호사검색서비스가 변호사와 소비자에게 ‘연결의 장’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고 보고, 법무부에 변호사검색서비스의 올바른 운영 기준 정립을 권
선관위, 사전투표 관리 총력... "투명성 확보 최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정선거 의혹 등 투명성 시비를 차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선까지 남은 주요 선거 일정은 29일까지 진행되는 선상투표와 29~30일 이어지는 사전투표, 그리고 내달 3일 치러질 본투표다. 각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본투표 하루 전날인 2일까지 계속된다. 이중 사전투표와 관련한 정치권 일부의 불신 움직임으로 인해 선관위는 특별히 관리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주요 대선 후보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 정당도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어 우려했던 사전투표 거부 움직
서울중앙지법, 13년 간 성폭력 의붓아버지 위자료 3억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장기간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징역 23년 형의 형사 판결과 위자료 3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 받도록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피해자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어머니의 정서적 지지 없이 성장하던 중, 이야기를 들어주며 다가오는 방식의 그루밍(grooming)을 통해 의붓아버지 B씨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며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B씨는 A씨가 만 12세이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에 걸쳐 총 2,092회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의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A씨는
울산지법, 음식점 소개 리뷰 게시글에 비방 목적 댓글 단 주부 '무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음식점 소개 블로그 리뷰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작성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화장실 이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고소대리인의 진술내용 등을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피고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며 리뷰 댓글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피고인은 2024. 3. 23. 낮12시 2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영하
별거 중 외도가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된다. 이 때문에 별거 중 외도는 원칙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별거 중 외도가 곧바로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외도의 시점,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별거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부정행위를 대표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별거 중에 외도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외도가 있었단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별거 상
울산지법, 만취상태 운전 보행자 충격 사망·택시운전자 상해 징역 12년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목격자 택시운전자를 들이받아 사망과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상, 위험운전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19. 오후 9시 15분경 울산 남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위드마크 공식 적용,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약 13km구간)해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적색신호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건너고
부산지법, 만취상태 운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도주 전직 경찰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김현희 부장판사·계훈영·이경린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5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 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부산경찰청 소속 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부산지방법원 2025. 2. 6. 선고 2024고단3981 판결)을 유지했다.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025년 2월 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상해(전치7주)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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