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중도금분쟁, 납부 시점부터 계약 해제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을 분양받은 뒤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을 유지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분양 당시 설명과 실제 사업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도금 납부가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만으로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가 계약금을 지급한 뒤 계약을 취소하려 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아직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과 관련된 해제 문제
창원지법, 유흥접객원 손잡았다고 추궁하던 유흥주점 사장 폭행 3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유흥접객원 손을 잡았다고 추궁한 유흥주점 사장을 어깨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6년 3월 5일 0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고 이후 사장인 피해자 E(25·남)로부터 위 행동에 대해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핥아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
대구지법, 호텔서 필로폰 2회 투약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호텔서 필로폰을 2회 투약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20만 원의 추징(2회 투약분)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6. 4. 28. 오전 3시부터 오전 4시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에 있는 ’웨스턴L호텔‘ 50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고, 계속해 같은 날 오전 6시경부터 오전 7시경 사이에 위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했다. 이로써 피
부산고법, 생후 6일된 영아 분유 수유하지 않아 숨지게 한 엄마 항소심도 무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7월 16일, 생후 6일 된 둘째 영아에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 원심을 유지했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살인죄에 있어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검사는 제반 간접사정들 즉, 극심한 경제적 곤궁 및 양육 기반 상실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명확한 동기가 존재하는 점, 출산 및
인천 강화서, 80대 남성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홀로 거주하는 80대 남성 A씨가 실종된 것 같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조사결과 요양보호사는 지난 18일 A씨 자택을 방문했다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으며, 이튿날 다시 찾아 A씨가 집에 들어온 흔적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지난 17일 자전거를 타고 홀로 외출하는 모습을 포착하고 행방을 추적했으나 A씨의 이동 범위가 넓고 많은 비가 내려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지 실종경보 문자를
[서울중앙지법 판결]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 1심, "벌금 1천만원" 선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된다.이에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 '범죄소명 부족'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경찰 형사과장에 대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은 전날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위기를 면했다.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및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심문 당일 A 경정 측 법률 대리인은 "장윤기를 송치할 때 마지막으로 보낸 수사 보고서에 '강간살인 혐의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남겼었다
[인천지법 판결]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발신번호 표시제한의 방법으로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100차례 넘게 전화를 걸어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렸을 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비대면 형식으로 범행을 제안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허위 사실이 적시된 전단지를 뿌리고 현관문 등에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는 행위로 기소된 시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대면 의뢰를 받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 대해 이른바 대행 보복을 한 것은 오로지 사소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대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해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한 것에 대해 선물을 교부하고 주말에 종전 주거에 머물기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종전의 가족간 공동 생활관계에 기반한 원고의 부양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오랫동안 뇌병변 장애를 앓아온 사람으로, 부친(망인)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망인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왔음을 이유로 망인이 수령해 오던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퇴직유족연금승계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공무원연금공단)가 이를 승인하지
[국회입법]김기웅의원 등 10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김기웅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1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1인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체계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자산 규모가 큰 대형 저축은행이 다수 등장하는 등 금융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이에 따라 변화된 금융 및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대상을 기존의 서민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또한, 현행법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개별 저축은행의 금융
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상간소송 증거, 잘못 수집하면 형사 고소 당할 수도 있어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뒤 상간소송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증거부터 걱정한다. 과거 간통죄 사건처럼 모텔을 급습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관계 사실을 직접 밝혀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의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을 위한 현장 적발이 아니라, 제3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공동생활이 침해되어 발생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절차다.따라서 반드시 성관계 장면이나 숙박업소 객실 내부 사진처럼 극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임을 추단할 수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애정 표현이 담긴 SNS 대화, 반복적인 통화내역, 함께
와이 법률사무소, 인천 서구로 법률서비스 확대...금융범죄 초기 대응 강화 와이 법률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와이 법률사무소는 인천 서구 사무소를 거점으로 인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 사건과 함께 긴급체포, 경찰조사, 압수수색, 영장실질심사 등 초기 대응이 중요한 형사사건에 대해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와이 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는 최근 MBC '오늘아침'에 출연해 형사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을 설명한 바 있다. 김인규 대표변호사는 "금융범죄는 피해 사실만 확인해서는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범죄조직의 구조와 자금 흐름을 함께 분석해야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회복
같은 혐의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 법원은 무엇을 비교할까 형사사건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판례를 찾아보는 일이다. 인터넷에는 사기와 횡령, 폭행, 성범죄, 음주운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의 판결 사례가 공개돼 있어 이를 통해 앞으로의 결과를 예상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다.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비슷한 혐의가 적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겉으로는 같은 죄명처럼 보이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범행이 이루어진 과정과 확보된 증거, 피해 회복 여부, 진술의 일관성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실제 형사재판에서는 하나의 증거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계약서와
[법률구조]임신부 괴롭힌 공동주택 담배연기 간접흡연 위자료 인정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동주택에서 지속적인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임신부와 배우자가 이웃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밝혔다.2025년 5월 신혼부부인 A씨와 B씨(원고들)는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당시 B씨는 출산을 앞둔 임신부였다.옆집에 거주하던 C씨(피고)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지속해서 흡연했고, 복도형 아파트의 구조적 특성상 담배 연기가 벽 틈과 베란다를 통해 원고 집안으로 꾸준히 유입됐다.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피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흡연을 지속했다.결국 B씨는 지속적인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