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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서부보호관찰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 등 불시·일제점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한 달 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대상자’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음주습관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불시·일제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은 특정범죄(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스토킹)를 저지른 범죄자가 같은 범죄를 재차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형기를 마친 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6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처분이다.이번에 점검 대상이었던 K씨(20대, 성폭력사범)는 “형을 마친 후 출소할 때에는 정말 성실한 생활을 다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지나면 다소 나태해지는 저를 느끼게 되
급증하는 전세사기 피해, 교묘해진 수법과 철저한 예방 및 대응 전략 최근 3년간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의 피땀 어린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검찰청 및 관련 기관의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접수된 피해 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무자비하고 조직적인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과거에 비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추세다.이러한 범죄 현상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취약점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집값 상승기에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무리하게 주택을 매입한 임대인들이 부동산 침체기
[부고] 정원휘 홈플러스 준법경영본부장 장인상 ▲정성해(향년 88세)씨 별세, 윤병건씨 남편상, 정동익씨·동일씨 부친상, 정원휘(홈플러스 상무)씨 장인상, 김진희씨 시부상 = 2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5일 오전 6시 40분, 02-3010-2000
서울보호관찰소, 청년의 새출발 응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3월 3일 서울 강남구 소재 노후빌라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 가구의 곰팡이와 얼룩이 가득한 헌 벽지 교체, 대청소, 실내공간 재배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수혜자 A씨(20대)는 작업이 끝난 방에서 “서울 상경 후 낯선 환경과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마음 붙이기가 힘들었는데, 깨끗해진 방을 보니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봉사에 참여한 대상자 역시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봉사가 아닌,
참여연대, 제32차 정기총회…아이넷 박준희 회장, 장기회원 감사상 받아 참여연대는 2월 28 오후 2시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참여연대 2026년 제32차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정기총회에는 진영종, 백미순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장유식 고문변호사 등 회원 150여명이 참석해 2025년 활동보고, 2026년 사업계획안, 2026년 임원 선임안, 2026년 예산 및 2025년 결산안 승인 등 참여연대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 보고와 승인 의결이 있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장기 회원 감사상과 꽃다발을 받았다. 박 회장은 참여연대 창립과 함께 활동하며 28년 동안 후원하고 있는 원로 회원이다.박준희 회장은 "참여연대 장기회원 감사상 수상은 새로운 민주주의와 미래에
조희대 "국회 입법 활동 존중...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국회 통과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그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해왔든 대법원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국무회의 의결…국회 통과에 최선 정부는 3월 3일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 및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10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 2개 신설기관의 차질없는 출범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속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또한 하위법령 정비 등 입법사항 및 신설기관의 조직·인력·청사 등 행정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 검토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광주회생법원 개원… 호남권 회생·파산 사건 전담 광주회생법원이 3일 개원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개원하는 광주회생법원 재판부는 김성주(사법연수원 26기)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 6명으로 구성됐다.향후 광주, 전남·북, 제주 지역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잇달아 구속 영장심사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잇달아 구속 영장 심사를 받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시의원,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증재(김경)·배임수재(강선우) 혐의를 받고 있다.
양주 폐의류업체서 헌옷 고르던 50대 판매업자 옷더미에 깔려 숨져 경기 양주시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에서 2일 오전 7시 9분께 옷가지를 선별하던 50대 여성이 옷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날 양주시 광사동의 한 폐의류 수거업체 창고에서 "사람이 옷더미에 깔렸다"는 신고를 접수 후 출동해 의류 더미에 매몰된 50대 여성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경찰은 중고의류 판매업자인 A씨가 새벽에 혼자 창고에 들어가 가져갈 헌옷을 고르던 중 쌓여 있던 의류 더미가 무너지면서 깔려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소년원 학생 89명, ‘대학생’으로 새 출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부터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했다.연도별 대학 진학 인원을 보면 (2023년)48명, (2024년)41명, (2025년)39명으로 집계됐다.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해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해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특별한 사
진천서 승용차가 주택 들이받아… 60대 운전자 사망 충북 진천군 송두리에서 2일 오후 7시 20분께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KAI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장 내정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신임 대표이사에 김종출 전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이 내정됐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지난 27일 KAI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됐고 다음 달 1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된다.김 내정자는 방위사업청 개청 멤버로 방산수출지원팀장, 절충교역과장을 역임했고 전략기획단 부단장,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거쳤다.특히 무인사업부장과 국방기술보호국장 재임 시절 다진 전문성은 KAI의 글로벌 도약에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KAI는 강조했다.KAI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김 내정자는 방산 전반을 아우르는 탁월한 전문성과 미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겸비한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6월 20일 시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3일 ‘2026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올해 149명의 신규 지방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년 제1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6월 20일이다. 공개경쟁을 통해 ▲교육행정 102명 ▲전산 5명 ▲사서 8명 ▲공업(일반기계)2명 ▲보건 2명 ▲간호 1명 ▲시설(건축) 3명 ▲기록연구사 1명을 선발하며, 경력경쟁으로 ▲시설관리 20명을 선발하는 등 144명을 뽑는다. 이는 지난해 122명보다 22명이 늘어난 수치다.이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행정직렬에서 장애인 12명과 저소득층 3명을, 사서직렬에서 장애인 1명을 구분 모집
대구지법, 모텔서 전 남친이 지갑 훔쳤다고 생각해 성폭행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24일 모텔에서 전 남친이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지갑을 되찾을 마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남)와 2024.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됐다.피고인은 2024. 10. 16. 오후 4시경 대구 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3일 뒤 위 모텔에 두고 온 피고인의 가방을 되찾았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어 피해자에게 연락했는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위
울산지법, 남편과 불륜상대 여성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사진 촬영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이 있는 모텔에 찾아가 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해 협박하는 등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둔 재판부의 배려로 보인다.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다투게 된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대구경찰청, 개학기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 운영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봄철(개학기)을 맞아 도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4주간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신고대상은 도로 이용에 불편을 주거나 개선이 필요한 모든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 불합리한 신호체계 △ 노면표시 재도색 등이다.신고창구인 대구경찰청 홈페이지(누리집 )나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QR코드를 스캔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현장 점검을 거쳐 신속하게 조치될 예정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교통 문화 장착은 시민들의 관심에서 시작된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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