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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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 홧김에 뱉은 말과 ‘해악의 고지’를 가르는 기준
이웃 간 층간소음 다툼이나 직장 동료와의 갈등, 헤어진 연인과의 감정싸움 과정에서는 순간적으로 거친 말이 오갈 수 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인터넷에 전부 알리겠다”는 식의 표현도 흔히 등장한다.말을 한 사람은 단순히 화가 나서 내뱉은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고소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협박 혐의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발언의 법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협박죄 사건에서 피고소인들이 자주 하는 항변은 “때리겠다거나 해치겠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협박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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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착공지연 배상 조항은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 적용되지 않아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동수급인인 원고들이 도급인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1심과 달리 이 사건 조항은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와 현장감독자의 정지 지시를 요건으로 하여 ‘착공 후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착공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수긍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다200798 판결).피고는 화성 봉담 국도 43호선 확·포장 및 지하차도 공사(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이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인이다. 원고들은 2009년 12월 24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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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흉기 살인미수 5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7월 10일,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 2개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서 모 공업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7)는 공업사 부지 내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두고 상호 없이 자동차 판금,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6. 2. 12. 오후 6시경 위 공업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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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최대 허용량 마취제 투여 업무상 과실치사 의사 항소심서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코폴립 제거 수술시 최대 허용량을 넘는 마취제 투여로 저산소증과 심정지가 발생했는데도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비인후과 의사인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1566 판결)은 추가적인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코폴립은 비염, 또는 천식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발견된다. 코폴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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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지 마, 의심은 사탄의 짓"... 사이비 종교의 15가지 징후
종교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희망, 삶의 의미를 준다. 그러나 모든 종교 공동체가 건강하게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종교집단은 신앙을 명분으로 구성원을 통제하고, 비판을 차단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한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착한 신도: 기도하고 복종하라>,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사이비 교단 7M>은 일부 종교집단이 신도를 심리적으로 옭아매 돈과 노동, 성까지 착취하는 실태를 그대로 보여줬다.미국의 상담 전문가이자 칼럼니스트, 사회정책 분석가인 아라야 베이커(Araya Baker)는 심리 전문지 <사이콜로지 투데이(Psychology Today)> 기고문 '15 Signs Your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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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토지 지분을 배우자인 아내에게 명의신탁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01 판결).원고는 1980. 4. 9. 피고(아내)와 혼인신고를 했고, 슬하에 삼 남매를 두었다.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1995. 9. 22.사망)이 사망한 후, 2007. 1. 23. 상속재산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14/63 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따라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6. 7. 11.까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이전받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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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합성대마 무상으로 건넨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무상으로 합성대마를 건네주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절차를 거쳐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증거로는 B의 진술이 유일한데,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게 합성대마를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피고인은 2022. 11. 17.경부터 2022. 12. 초순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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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 전화 반복·층간소음 보복도 스토킹...대법원, 처벌 범위 넓게 인정
특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전화나 이웃 간 소음 보복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실무상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판결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의 성립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방향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한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통화가 성사되지 않은 부재중 전화나 소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되어 왔다.먼저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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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지휘라인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구속심사 진행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당시 수사 지휘라인인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21일 열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A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장윤기 사건의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A 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수사 비위 의혹에 대해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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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을 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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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대상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 운영
경기남부경찰청은 관내 거주하는 다국적 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저지르기 쉬운 위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찾아가는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광역예방순찰2대는 이날 오후 경기 광주시의 한 이슬람 사원을 방문해 예배에 참석한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무슬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경찰은 다국적 외국인들이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명의대여(대포차·대포통장), 무면허 운전, 마약, 아동학대, 교제폭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했다.아울러 여권 휴대의무 위반이나 불법 유상운송, 불법체류 및 위장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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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원고가 기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관련 조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분담금 반환채권의 반환 시기인 ‘아파트 입주시점’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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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의 주요 처분사유가 되는 ‘마취로 거짓청구’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마취료 거짓청구’ 등을 이유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의 각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마취료 거짓청구를 했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하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가 ‘PDNB로 진료기록지에 기재’라고 작성한 메모를 사실상 유일한 근거로 삼아 진료기록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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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김민전의원 등 10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민전의원 등 10인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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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희승의원 등 11인,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희승의원 등 11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인체에서 유래된 다양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목적의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환자 치료연구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세포치료연구에 대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허용하고 있으나 인간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이미 수립되어 실시기관에 공급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환자치료 연구승인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첨단의료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득할 수 없는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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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 해외서 우수 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 광장은 박금낭·이미지·김진훈·이은우 변호사가 해외 법률 평가기관이 발표한 우수 변호사 명단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박금낭 변호사와 이미지 변호사는 법률 전문 평가기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송 분야 우수 여성 변호사 100인(Top 100 Women in Litigation 2026)'에 선정됐다.광장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특허 분쟁과 규제 관련 사건을 담당해 왔으며, 이미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기업결합 신고, 공정거래 관련 소송 등을 수행해 왔다.건설·부동산 분야의 김진훈 변호사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40세 이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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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20년 1심파기 징역 15년 감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77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고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B(87·남)의 친아들이다.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치매 및 난청 증상을 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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