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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겨울 만취한 노래연습장 손님 계단에 방치 유기치사 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오대석 부장판사, 손지연·홍대훈 판사)는 2026년 9월 3일,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손님인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만취해 계단에서 굴러 넘어졌음에도 출입문 밖에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영하에 가까운 날씨에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진 시점(2024. 12. 30. 22:24 경~22:51경 사이)부터 경찰에 신고한 시점(다음 날 10:32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했다. 당시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두정부에 2개 선상의 찰과흔과 턱부위 피하출혈이 발생했
부산지법, 필로폰 5.1kg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온 대만 국적 70대 징역 6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필로폰 5.1kg이 든 캐리어를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만 국적 피고인(7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증거들(마약류는 감정소모분 제외-성분 분석 등에 실제로 사용되어 사라진 마약류를 몰수 대상에서 빼고, 남은 현존량만 몰수)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취급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캄보디아에
"신고하면 더 힘들 것 같았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이 경찰 문턱에서 멈춘 이유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로 꼽힌다.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경찰에 신고되지 않아 공식 범죄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신고가 이뤄진 뒤에도 수사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건이 중단되거나 피해자가 신고를 철회하는 일이 적지 않다. 최종적으로 기소와 유죄 판결에 이르는 비율도 낮다.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는 데도 대가는 따른다. 성폭력 피해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교육과 대인관계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필요한 지원이나 국가 보상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생존자는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다. 가해자가 처벌받지
검찰, 김남주 시인 '동아그룹 회장 자택 강도 혐의' 무죄에 "항소"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에 가입해 옥살이한 고(故) 김남주 시인의 재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는 다투지 않고, 강도·강도예비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재심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김 시인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했고, 강도·강도예비 등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검찰은 강도·강도예비 혐의는 김 시인이 1979년 4월 투쟁 자
인천 계양경찰서, 임금문제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지른 60대 "체포"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계양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운행하던 회사 소유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다.조사결과 그는 임금을 비롯한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차량에 불이 난 것을 목격한 시민이 소방 당국에 신고해 35분만에 진화됐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수원지법, '수원 마약영상' 30대 두 달여 만에 "구속" 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준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진 지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 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부실공사 책임자들, 최고 '금고 2년' 선고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 현장 책임자들에게 최고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금호건설 직원 2명과 감리업체 직원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이와함께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현장소장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금호건설과 감리사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2천만원과 벌금 7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
[서울북부지법 판결]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스토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달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먼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얼굴 사진과 문구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하여‘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에 대해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소의 이익이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매수인과 공동으로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매도인이, 그 신청에 따라 있은 토지거래허가결정에 대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아닌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사안이다.재판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하여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국회입법]송석준의원 등 10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석준의원 등 10인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의 입국을 위한 사증발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의 결혼동거를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초청인이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 여건 등으로 인하여 소득 확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소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혼인 및 가족생활을 영
[국회입법]강경숙의원 등 10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경숙의원 등 10인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소속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 구성원과 정신건강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학생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상담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고, 그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학생에게 치료 권고 또는 상담ㆍ학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행동중재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다수의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은 학교 생활에 현저한
국민의힘 "ETF 졸속 도입 책임"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 조치 국민의힘이 10일 코스피 급등락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도입 책임을 주장하며 김용범 전 실장 등을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자문위원장인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은 이날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당무감사실 명의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전했다.고발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당은 배포 보도자료에서 해당 제도 도입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손실을 야기해 형사
용혜인, 기자회견 자처해 "野현역의원 지명한 취지 읽어야" 의혹 반박... 경찰은 '당비로 남편월급' 의혹 수사착수 각종 의혹 제기 등으로 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가장 먼저 지적이 나온 비례대표 의원·장관직 겸직에 대해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김대중 정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 이후 첫 번째 사례라, 관례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의원·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야당 현역 국회의원을 지명한 연합의 취지를 읽어야 한다"며 "오히려 비례대표 사퇴라는 관례가 정치인들 사이에 자리 나눠 먹기가 된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회수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가 주목받고 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각 단계마다 법적 요건과 시점 관리가 중요하므로, 절차를 서두르기보다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내용증명 자체에 직접적인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행 촉구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전달하고 이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 징계, 군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군대에서 사고를 치면 흔히 ‘영창 며칠 살고 나오면 끝’이라거나 ‘훈계 몇 마디 듣고 지나가는 일’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 군 사건의 구조는 이런 통념과 상당히 다르다. 군인은 하나의 행위로 형사처벌과 징계라는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거친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와 별개로 징계가 반드시 병과되고, 설령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나 불기소로 종결되더라도 지휘관 판단에 따라 징계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어느 한쪽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른 쪽 결과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이중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면, 형사절차는 무난히 넘겼더라도 징계에서 신분 자체
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큰 변화를 맞는다. 검찰청이 담당해 온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고,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는 새로운 구조가 시행되는 것이다.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기관 간 견제와 협력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 관련 범죄 등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다만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단순히 ‘7대 범죄’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구
부산지법, 법원에 제출한 서류 빼앗아 구긴 채로 가져가다 제지 공무원 밀친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4일, 법원에서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서류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미 제출한 서류를 빼앗아 구긴채로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다, 이를 제지하던 법원공무원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공용서류무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3. 30. 오전 10시 30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1층 민사신청과 3번 창구에서 가압류결정문 발급을 위한 제증명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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