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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1699억원 편성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6일 올해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1,699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이번 추경의 재원은 보통·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이전수입 1,807억 원 및 자체 수입 등 84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감소분 192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추경예산안은 김석준 교육감의 새로운 3대 정책 방향인 ▲미래역량을 기르는 교육 ▲믿음과 존중이 살아있는 교육, 모두가 행복한 학교 ▲가족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실현에 맞춰 관련 분야 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 아이(AI) 좋은 디지털교육,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성 교육에 총
울산지법, 장애인들 정서적·성적학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10명, 20대~50대,남 6·여 4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시설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 4.~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급이라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첫 재판 내달 5일로 정해져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로 정해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달 5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대상은 김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서산 교차로서 버스·승용차 충돌 사고... 16명 다쳐 충남 서산시 예천동 한 교차로에서 26일 오전 6시 7분께 카운티 버스와 K7 승용차가 부딪쳤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5명과 승용차 운전자 1명 등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승합차에는 함께 밭일을 가던 고령의 작업자들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용인 빌라 주차장 차량 내부서 폭발 사고…1명 부상 경기도 용인시 포곡읍의 한 빌라 주차장에 있던 승용차 내부에서 지난 25일 오후 10시 41분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 안에서는 부탄가스와 라이터가 발견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태안서 해루질하던 부부 밀물에 고립…50대 아내 심정지 충남 태안 해안가에서 해루질하던 부부가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소방당국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33분께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포 해변 인근에서 부부가 바다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여 50대 아내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고, 저체온증 증세를 보이는 60대 남편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과 소방당국 등은 이들이 육상에서 약 100ｍ 떨어진 지점에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 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개최한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며 언론에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학교폭력처벌 이력,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 초기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과 그 파장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모든 대학에 제출되는 기본 자료로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처벌 이력은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학생 간 다툼이나 일탈 정도로 간주되던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이처럼 제도적 변화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실제 폭력 행위가 아닌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벌로
경남경찰청, 청소년 비행 근절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 성료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성희, 이하 경남경찰청)은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학교전담경찰관 집중교육의 날’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다수의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창원·진주·김해 지역 중학교 3곳을 방문, ①전 학년 학급별 특별예방교육 ②학생 간담회 ③온라인 만족도 조사 등을 한다.이번 집중교육은 경남경찰청과 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마약·도박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학급별로 진행된 예방 교육에는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퀴즈와 동영상 사례 등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사건 건물 임대업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7023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786만5000원(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임차인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항 면세사업자들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20. 4. 6.부터 2020. 8. 31.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4다293580 판결).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는 각 2016년경 각각 C공항, D공항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한국공항공사)로부터 면세점 용도로 각각 임차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코로나19상황이 나아지
울산해경,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해 단속 사전 예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을 한다고 25일 밝혔다.해경은 이 기간동안 수상레저 활동의 고질적위반사례인 △주취운항 △무면허 조종 △승선원 초과 ‘ 3대 안전무시 관행 ’및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 등 안전위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한편 최근 3년간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총 39건으로, 수상레저 활동자가 급증하는 5~10월 성수기에 약 74%(29건
대법원, 당내경선운동 감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3282 판결).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576 판결)은 대전 서구 B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부산해경, 다대 화손대 바위서 추락한 7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5일 오후 2시 29분경 사하구 다대 화손대 바위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은 A씨(71·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등산로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다가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해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행인의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과 해양재난구조대를 현장에 파견해 A씨를 구조, 낫개항으로 이동한 뒤 소방에 인계했다. A씨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A씨가 하산하던 중 실족해 추락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이코패스가 회사에서 타인을 속이고 지배하는 법 -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 - 조직 내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작자 범죄 실화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psychopath)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혹은 교도소 수감자 중 약 10%에서 35%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변 일반인 중에서도 약 4.5%가 사이코패시(psychopathy)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출처: Sanz-Garcia 외, 2021).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보다 밖에서, 우리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며 때로는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MPH)가 <싸이콜
[부고] 신경철(태극당 대표)씨 부친상 ■ 신광열 (70세 / 남) 별세, 신경철 (태극당 대표)씨 부친상 = 24일,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1호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반포동)), 발인: 27일, 장지: 남한강공원묘지, 연락처: 02-2258-5951
울산해경, 방어진항 일대서 연안수중 정화활동 펼쳐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4일 울산 방어진항 일대에서 올해 두 번째 연안수중 정화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연안정화활동은 해양환경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구춘근 협회장)주관, S-OIL 울산공장(부문장 박성훈) 후원으로 울산해경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날은 해양경찰 경우회 울산지부 회원 20여명도 함께 힘을 보탰다.수중정화활동에는 지역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해양경찰 청소년 기자단과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회원 및 명예해양환경감시원, S-OIL 자원봉사자 등 약 150여명이 울산 방어진항을 중심으로 항포구 수중 폐기물과 연안 생활폐기물 약 1톤을 수거·처리했다.행사에 참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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