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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피해자 1천900명' eSIM 업체에 대포통장 제공한 2명 "구속" 외국인들에게 이심(eSIM)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겠다고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라진 업체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공범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올해 초부터 인천에 있는 이심 판매업체에 법인 계좌 7개를 제공하고, 대가로 계좌당 6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계좌 모집 요청을 받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아 업체 측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지난 6월부터 이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 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전역제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으나, 피고(국방부장관)가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인천지법 판결]'20억원대 주식리딩방 자금세탁책' 30대 외국인, "실형" 선고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20억원대 피해금을 세탁한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 국적 남성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천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주식 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해 피해금 21억9천여만원을 자금 세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둔 해당 조직은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피해자들의 유령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
[제주지법 판결]필로폰 은어·백색결정 사진 보내며 "함께 투약하자" 권한 남성, '징역 2년' 선고 채팅앱에서 필로폰을 제공하겠다며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연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채팅앱에서 필로폰 매수인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필로폰을 칭하는 은어를 사용하고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결정체 사진을 전송하며 이를 제공할테니 함께 투약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마약류 소지·투약·제공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
[국회입법] 성일종의원 등 11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1인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돼 2027년 3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개발사업과 은퇴자마을 조성사업 간 연계 개발을 통하여 인프라와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신규 개발사업인 은퇴자마을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그 지구계획 승인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태안기업도시 등 이미 지정ㆍ조성 중인 기업도시 안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하려 하더라도, 은퇴자마을법에 따른 별도의
[국회입법]이언주의원 등 10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0인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패권경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통상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상 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는 전통적인 무역 및 투자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 정책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공사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이에 대한
[국회입법]서영교의원 등 10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9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국민과 재한외국인 등의 사회통합이 국가 미래의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재한외국인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미비하여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어렵고 종사자들의 경력 불인정 처우 또한 열악한 실정임. 한편 재한외국인 등 지원시설의 수행업무는 유사하나, 외국인 복지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부산지법,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북토크 ‘판결문 너머, 나누고 싶은 이야기’성료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김문관)은 9월 1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13.)’을 기념해 진행한 북토크 행사 ‘판결문 너머,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이 자리에는 법관 및 법원 공무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학생, 변호사, 법무사,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행사에는 저서와 방송 출연으로 대중에게 친숙한 천종호·박주영·정현숙 부장판사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부산고등법원 최수환 법원장, 부산가정법원 박양준 법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유빈 교수,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 관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동아대, 부산대) 등도 함께
경찰, ‘김병기 영장’ 늑장 신청 지적에 "완결성 높이다 시간 소요…불청구 아쉬워"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신청한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의혹과 관련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
김민석, 검찰 개혁 역행 방지 TF 출범 예고... "공소청 안착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4일 검찰 개혁에 대한 역행 우려에 대해 이를 보완할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강원도 춘천에 있는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별도로 검찰 개혁을 추진하던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이같이 전했다.김 대표는 "공소청으로의 안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당 차원에서의 집중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다"며 기구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李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앞두고 약자 보호 대응 강조... "女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않게"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10월 이뤄지는 수사·기소와 관련해 약자 보호에 대한 대응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
울산지법, 경찰조사 받으러 가면서도 만취운전 적발·귀가 시에도 음주운전 30대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상습 음주운전에다 경찰조사를 받으로 가면서도 만취운전으로 적발되고 사고를 내고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귀가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먼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그에 관한 조사를 받는 등 자신의 행위가 초래하는 위험성과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을 반복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됐고, 2025. 9. 6.자 운전 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여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개최… 대법원 재제청 쟁점 놓고 대립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 현안 등의 질문을 매개로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특위는 이날 청문회 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16일 열 이어간다.
대법원,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사립대학교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임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해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원고는 2018.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 운영하는 J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임용되어 2021년경 특수대학원인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하고가 과목 중 노인복지론 강의를 맡게 됐다. 대학원생인 피해자 E는 2021년 10월 20일 대학 인권센터에 원고로부터 성희롱,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
부산지법, 수영 강습 받던 4세 아동 감시 소홀 베이비시터 벌금형 선고유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9일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4세 아동을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공범들과 분리 선고). 다만 선고유예가 취소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B는 2022. 11. 10.부터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수영장의 안전관리 및 소속 직원인 수영강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커뮤니티 센터의 팀장이고, E는 2017. 7.경부터 2023.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의 수영강사였고, 피고인은 202
대구고법, 대학 후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0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대학교 후배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뒤, 후배가 제공한 대포 통장에서 범죄 수익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배척하면서도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피해자 B의 농협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B의 케이뱅크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대법원, 버스기사들과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버스회사)의 재고용 거절, 즉 원고가 참가인들(버스기사)과의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5두32673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원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서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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