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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수사 강화...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휴대전화와 초소형 촬영기기의 보급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휴대전화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촬영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횟수, 저장 여부, 전송 및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디지털 기기 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전송 기록 등이 복원될 수 있어 객관적인
대법원, 업무방해·사기 대학교수와 딸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자신의 대학교수직을 이용해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딸인 피고인 B의 대학진학에 필요한 수상실적을 만들기 위해 각종 동물실험을 진행하게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산학협력단의 연구비를 편취해 업무방해,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350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의 위계, 인과관계, 사기죄의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편취
부산지법, 간병해온 9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15일 10년간 간병해 온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가슴 등을 때려 다발성 둔력손상과 합병증으로 숨지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부산 영도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어미니 C(97)와 함께 거주한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
대구지법, 주차 차량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 던져 선루프 파손 벌금 5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집 담벼락에 주차된 차량이 곧바로 이동하지 않자 벽돌을 던져 선루프를 파손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울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4. 9. 8. 오전 6시 17분경 대구 남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담벼락에 피해자 C 소유인 포드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놓여있던 둔기를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의 선루프 부분에 떨어지
대법원, 14세 의붓아들 무자비하게 폭행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4세 의붓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587 판결).원심은 1심이 유죄로 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했다. 대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
검찰 '광화문 일민미술관 흉기난동' 70대, "구속기소"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협박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7분께 일민미술관에 휘발유 통을 들고 들어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40대 남성 B씨에게 낫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회사 인사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통해 A씨가 평소에도 징계, 인사 문제로 B씨와 미술관에 불만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또한 A씨가 살해 시도 이틀 전 B씨를 협박했고, 낫을 휘두른 직후 도
경찰, 강선우 '시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 무혐의 처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김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김씨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시기 등을 보면 강 의원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될 것을 예상하고 차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 알선 대가로 기부금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강 의원은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수원지방법원 판결]딸 살해 숨기려 입학 연기까지한 30대 친모, '징역 13년' 선고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
[청주지법 판결]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손주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이튿날 B양에게 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것에 대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하며, 이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국회입법]이수진의원 등 10인,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은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
[국회입법] 김기표의원 등 15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제안 김기표의원 등 15인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출생등록될 권리가 국적ㆍ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1991년 동 협약에 가입한 비준 당사국으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고 있다.그런데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출생신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은 본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생정
법무법인 태평양,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AI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태평양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개인정보전문가협회(KAPP)와 공동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새로운 과제: AI 데이터 활용과 기업의 책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공지능(AI) 데이터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 AI 특례 제도, 기업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이강혜 변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AI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해석, 국내외 입법 동향 등을 소개했다.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의 AI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근거와
불법도박 수사,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하는 핵심 쟁점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이 대형화·조직화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 이용자 중심의 적발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사이트 운영자와 총판, 회원 모집책, 자금 관리책, 서버 관리자 등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연락을 받은 뒤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려는 사례도 늘고 있다.불법도박 사건은 단순히 도박을 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사이트 개설 여부, 회원 모집 과정, 범죄수익 관리 방식, 공범과의 역할 분담, 범행 기간과 수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가 결정된다. 특히 운영 조직에 일정한 역할을 맡아 지속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형사합의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와 별개로 형사책임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많은 운전자들은 보험 처리만 마치면 형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자동차보험을 통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휴업손해,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교통사고 손해배상 절차에 해당한다. 이는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적인 절차이며, 보험회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형사합의는 형사절차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 국민추천위서 특검 후보 추천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국면을 거듭하는 가운데 선관위 특검법에 합의하면서 소통의 물꼬를 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6인으로 구성한다.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인씩 추천 받은 뒤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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