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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법무법인 태평양, ‘재난안전전략연구소’ 출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이하 ‘태평양’)은 소방·방재 분야의 권위자인 윤명오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명예교수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재난안전전략연구소’를 출범시켰다고 26일 밝혔다.이 같은 연구소 출범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부터 대형 산불, 대형 사업장 화재, 전기차 화재, 유해화학물질 누출까지 각종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 사이에 재난·재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신속한 자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윤 고문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건축학 석사, 일본 도쿄대 대학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1992년부
폴리텍대,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참여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리는 박람회에는 한국폴리텍대학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전역예정 장병 등 약 2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폴리텍대학은 박람회 현장에 직업체험관을 열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및 자율 인공지능 로봇팔(서울정수) ▲로봇 사탕뽑기(로봇) ▲모바일 이송 로봇 등의 로봇 체험(성남)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기반 소셜 빅데이터 분석(서울강서) ▲반도체 증강현실(AR)
[기업사회활동] KT&G복지재단, ‘제66차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KT&G복지재단이 지난 24일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름드리 꿈그림’은 벽화로 꾸며진 등굣길을 만들어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경관을 정비하기 위한 봉사활동으로, 지난 2005년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65개 학교에서 진행됐다.이번 벽화그리기 활동은 KT&G복지재단 직원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 도봉구 창림초등학교에서 실시됐다. 봉사자들은 총 150m에 이르는 학교 담벼락 안팎을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동화적으로 표현한 그림으로 채웠다. 특히, 봉사자로 참여한 미술 전공 대학생들이 스케치 및 채색활동을 지원해 벽화
법무법인 세종, 프로젝트 리츠 TF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프로젝트 리츠(Project REITs)’ 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프로젝트 리츠 TF’를 발족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특례를 대폭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설립신고만으로 개발사업이 가능하고, 개발 및 안정화 단계에서 공모의무 및 주식분산의무가 면제되는 등 기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비교해서 제도적 유연성이 높아지면서 업계의 기
웅진씽크빅, CES 최고혁신상 수상작 독서 솔루션 '북스토리' 하반기 공개 웅진씽크빅이 글로벌 시장을 향한 보폭을 넓히며 내수·수출 병행 전략을 통한 실적 확대에 나선다. 올해 초 CES 2025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아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인공지능 기반 독서 솔루션 북스토리(Booxtory)가 하반기 출시를 앞둔 데다 AR피디아 등 선발 제품의 해외 계약도 잇따르면서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웅진씽크빅은 올해 하반기 북스토리를 시장에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북스토리는 생성형AI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해 종이책의 글자와 이미지를 인식, 다양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장면에 어울리는 음악까지 자동으로 재생하는 신개념 독서 플랫폼이다. 아동과 성인을 아우르는 독서 동반자 역할, 시각 정보
광주소년원, 학생들 특기 살린 에어컨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소년원 학생들이 5월 26일 장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프란치스꼬의집)을 방문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에어컨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반, 신재생에너지반, 스마트전기반, 소형건설기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신재생에너지반에서 공조냉동기계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내 에어컨을 청소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김모 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해
[이사람]비번 날 심정지 환자 CPR로 살려낸 박소현 소방교 울산 남울주소방서(서장 조강식)는 온산119안전센터 소속 박소현 소방교가 비번 날 배드민턴 대회 관람 중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히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26일 밝혔다.박 소방교는 지난 25일 울주군민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회를 관람하던 중, 낮 12시 22분경 1층 코트에서 경기를 하던 50대 남성 A 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곧바로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다.A씨는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고, 입술은 심하게 청색으로 변해 있었다. 상태를 확인한 즉시 주변에 119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요청한 뒤,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끝에 A씨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승리! 서울지역 공동대책위 발족 5월 26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에서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고공농성 승리!'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알리는 자리이자, 한화 자본의 47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맞서 투쟁 중인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선언하는 자리였다.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호정 사무처장의 여는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호정 사무처장은 “고공농성 투쟁이 단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장이 열리고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권력의 교체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며 “차별과 착취의 구조를
수협, 해병대에 수산물 특식 무료 제공 수협중앙회는 군부대를 찾아 장병 맞춤형 수산물 요리를 선보이는 ‘수산물 데이’를 통해 군 급식 공급망 확장에 나서고 있다.국산 수산물 메뉴가 군 급식에 다수 편성되도록 동결된 장병 수산물 급식비 인상도 관계당국에 건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수협중앙회는 해병대사령부에서 ‘수산물 데이’를 열고, 장병 400여 명에게 수산물을 활용한 점심 특식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병영식당에는 수협중앙회의 초빙으로 전문 셰프팀이 요리한 물회(광어, 전복, 갑오징어), 바다장어구이, 낙지새우샐러드, 갑오징어제육볶음, 아귀순살튀김, 가리비갈릭마요무침, 꼬막살장 등 7개의 메뉴가 편성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직접 배식에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찰 등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5월 26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및 재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안성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등 총 3개 기관에서 12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업무현황, 관내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핫라인 구축, 검거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사교육,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일원초등학교 강소율 어린이는 “숙제가 많아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허성무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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