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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 금정구 남산동서 중앙선 침범 차량이 반대 차량 충돌…4명 병원이송 3월 3일 오후 9시 35분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양산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 주행 중이던 B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과 충돌했다. B씨 차량에는 동승자 2명(60대·30대·여)이 타고 있었다.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4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해경, 방어진 남진항 인근 해상추락 차량 운전자 등 2명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경 방어진 남진항 인근 해상에서 차량이 바다에 빠졌다는 주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2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즉시 구조세력을 현장에 급파. 오후 6시 40분경 현장에 신속히 도착해 승합차량이 추락한 것을 확인, 방어진파출소, 소방 합동 오후 6시 50분경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70·남)와 동승자를 구조했다.구조 당시 생명 지장 없어 귀가 조치했으며, 오후 9시 10분경 2차 사고예방을 위해 사고차량을 육상 인양 완료했다.한편 울산해경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운전 미숙 등 차량결함 여부 등을 조사하고, 주
유조 탱크서 수리 작업 중 폭발 사고로 60대 사망 3일 오후 1시 21분께 인천 서구 석남동 한 공업사에서 60대 노동자가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폭발이 발생해 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유조 탱크 안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소방본부 당국이 출동해 60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크게 다쳐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용접 중 유증기로 인해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 다세대주택 화재로 거주민 50대 사망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2층 세대 내에서 지난 3일 오후 6시 42분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50대 거주민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1시간여 만에 진화하고 거주민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수처 체포방해' 尹 항소심 개시... 내란전담재판부 첫 운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4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을 연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돼 이번 항소심을 시작으로 본격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형사12부도 5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법무부, ‘2026년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전국 학교 대상 접수 개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3월 5일부터 청소년들이 법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법교육 출장강연’ 1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법교육 전문강사가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토론과 발표, 퀴즈 등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한다.법무부는 지난해 헌법교육을 포함한 ▲마약예방 ▲도박예방 ▲디지털 성범죄예방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주제들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올해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초년생까지 대상을 확대해 ▲종합생활법률 프로그램(근로, 부동산임대차, 보이스피싱 등 사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요양급여비 편취 공동원장 등 '집유·벌금'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4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고, 허위 입원환자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해 사기,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원장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진료원장인 피고인 C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의료법위반의 점, 각 사기 및 사기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준강간, 대학가 신학기 술자리 속 ‘심신상실’ 악용 범죄 주의보 대학가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시기다. 새로운 인연을 맺고 학업의 의지를 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종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불미스러운 법적 분쟁이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MT, 개강 파티 등 단기간에 많은 양의 음주가 이뤄지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매년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그중에서도 대중이 가장 빈번하게 접하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범죄가 바로 준강간이다. 우리 형법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 동일하게 엄중한 처벌 수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범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3일 오후 6시 30분 센터 내에서 신학기를 맞아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총 24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과 진로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노력을 이어온 청소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특히 이번 장학금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년보호위원협의회 위원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후원해 그 의미를 더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A군(17)은 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고민한 뒤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A군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도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는 3월 3일 소 내 교육장에서 부산서부지역 보호관찰위원 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도, 소년사법절차이해 등을 주제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선진국 대비 매우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교육을 진행한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박창식 관찰과장은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민·관이 지속 협력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대구지법,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 공무집행방해 3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6년 2월 24일 경찰공무원과 시청 청원경찰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를 폭행한 범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폭행) 피고인은 2024. 6. 5. 오후 7시 45분경 대구 동촌로에 있는 B택배 영업소 내에서 피해자 K(40대)와 함께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놀러 왔는데요.”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산사하서, 직장동료로부터 돈 빌리고 노조 공금 챙겨 잠적 수사중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의 한 주류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A 씨가 직장 동료 11명으로부터 1700만 원(병원비, 자녀학원비, 형사합의금 등 명목)을 가로채고 노조 공금 45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잠적한 A씨에 대해 사기, 횡령 혐의로 수사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수사사항은 알려 줄 수 없음을 양해 해 달라고 했다.
부산지법, 술취해 모친 폭행하고 빌라 방화미수 5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고 집밖으로 나가려던 모친을 폭행하고 빌라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2025. 7. 22. 오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빌라 내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모습을 본 모친인 피해자가 자리를 회피하고자 주거지 밖으로 나가려고 화자 화가 나 "할마시, 어디 가려고. 이 씨 XX이"가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윗부분을 잡아 흔들어 폭행했다.계속해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화가
'2026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공모전'… 범죄예방 시민제안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함께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2026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치안리빙랩(Living Lab)’은 일상생활 속 우리 지역 치안 문제를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실험과 연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 주도형 문제해결 사업이다.지정주제는 △지역안전지수(범죄, 교통) 개선 방안 △관광지 치안 대책이며 자유주제는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교통안전 등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역사회 치안문제 개선 방안이다.부산 거주 시민과 단체는 물론 부산경찰청(경찰서), 구·군, 부산 소재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생 2개월 연장…유암코 나서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법원의 회생 2개월 연장결정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을 3일 밝혔다.노동조합은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당연하고도 막중한 결정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작 실질적인 해결 주체들의 움직임은 지체되고 있어 홈플러스 정상화의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리)는 지체 없이 제3자 관리인 신청에 나서야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언했던 책임을 완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노동조합은 "단순히 생존권만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다. 홈플러스의 청산은 국가 경제의 큰 손실이자 사회적 재앙이다. 노동조합은
인크루트 조사, 올해 연봉 협상 인상률 평균 7.5%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2026년 연봉 협상 결과'를 조사한 결과, 연봉 협상을 진행한 응답자의 61.4%가 연봉이 인상됐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조사(66.7%)보다 5.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연봉이 동결됐다는 응답은 36.2%로, 전년(29.5%) 대비 6.7%포인트 증가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연봉이 삭감됐다는 응답은 2.4%였다.기업 규모별 연봉 인상 응답 비율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77.0%로 가장 높았고, 대기업(67.1%), 중견기업(64.2%), 중소기업(55.2%) 순이었다.연봉이 인상된 응답자의 평균 인상률은 7.5%로, 지난해(5.4%)보다 2.1%포인트 상승했다.연봉 협상 결과에 불만족한다는
대구보호관찰소,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대구소년원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3월 1일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유치된 A군은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출석지도에 따라야 하나 1월 28일 제3차 서면경고장을 받을 때까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며 법 경시태도를 계속 보여왔다.대구보호관찰소 문덕오 관찰과장은 “이번 소년원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재범을 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대구보호관찰소는 향후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향후 범죄 없는 일상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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