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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 재물 횡령 공무원 징역 2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2026년 9월 2일, 납품업자와 공모해 거제시청의 재물을 횡령하는 등 업무상횡령·배임, 공전자기록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거제시 지방행정직 7급 공무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업무상횡령, 업무상 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시청에 사용용품 등 납품업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
청주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 3시간 만에 검거 청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살인미수 전과자가 3시간 만에 검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법무부와 경찰등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청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50대 A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과 법무부 추적을 따돌리고 청주 일대를 배회하다가 청주의 한 편의점에서 3시간 만에 붙잡혔다.그는 살인미수죄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범 측, 법원 첫 심문서 "KBS 새 사장 선임 절차 의결 부당하다" 주장 박장범 KBS 사장이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9일, 열렸다.앞서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KBS 이사회는 신임 사장 임명제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지난달 26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은 이사회의 신임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정원이 15명인 이사회가 8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임 사장 임명제청 절차를 의결한 것이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다.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사장 측 대리인은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8명이 사장 임명을 실질적으로 결
[수원지법 판결]'아내 목검 폭행' 50대 남편, 항소심서 "감형" 선고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목검으로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는 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가 팔과 손으로 막는데도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려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다치게 하는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이
[전주지법 판결]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 추행한 물리치료사, '징역 1년 6개월' 선고 도수치료 도중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9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물리치료사인 A씨는 도수치료를 받다가 잠든 여성 환자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서혜부(사타구니) 등을 압박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추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는 추행 경위나 부위, 방법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 전
[광주지법 판결]자동차 공장 취업시켜준다더니 돈만 가로채, '징역 2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9일. 취업 알선을 미끼로 돈만 받아서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 "자녀를 기아차 공장에 취업시켜주겠다"는 거짓말로 지인 여러 명으로부터 2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극심한 생활고를 범행 이유로 댄 A씨는 앞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았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담보 목적 대여 주식의 매도가 공매도인지에 관한 판단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3항에서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국내증권사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 매도주문을 한 뒤(T+0) 국내증권사들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에 관하여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국내증권사들 사이의 주식대차계약 내용에 의하면 담보 목적 대여라 하더라도 국내증권사들에게 주식의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위 공매도가‘원고 소유 주식’의 매매로서 공매도에 해당
[국회입법]소병훈의원 등 15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소병훈의원 등 15인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보건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그 대응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발생
[국회입법]김종양의원 등 1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되,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해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 간에 불합리한 규제 격차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신규 산업단지 내 기업에 대한 신규투자 등의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에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여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이더라도
검찰, '실종 허위종결' 제주경찰청·서부서 이틀째 압수수색 제주 경찰관 '실종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하는 제주지검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연이틀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제주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검찰은 전날도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서부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경찰의 실종 시스템 프로세스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자료 확보를 마치지 못해 수색을 이어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랜덤채팅 성범죄, 통매음·아청법 등 적용 혐의 달라질 수 있어 랜덤채팅이나 익명 채팅 앱에서 주고받은 대화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단순히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응했다”거나 “익명 채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실제 수사에서는 어떤 표현이나 사진·영상이 오갔는지, 이를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대화가 촬영물 요구나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대법원, 사건 넘겨 받아 추가조사 거친 검사의 공소제기 위법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감사원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추가 조사를 거친 L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도1670 판결).피고인 A(60대)은 수원대학교 미술대학 교수로 근무하다 2022년 8월 정년퇴임했다. 2018년 1월~2021년 2월 수원대 미술대학원 원장으로 재직했다. 피고인 B(50대)는 2019년 2월 수원대 일반대학원 미술학과에 입학한 후 2019년 1, 2학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폭행·협박 없어도 성립...연령 인식이 중요 SNS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무겁게 봐 징역 3년을 선고했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어려운 저연령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다.본 죄는「형법」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형법 제297조의 예에 의하여
울산지법, 길거리서 침뱉는 10대 멱살 잡고 머리카락 잡아당긴 20대 벌금형 선고유예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0일, 길거리에서 침을 뱉는 10대의 멱살을 잡고 정수리 부분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인정된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만일 선고유예가 취소되면 피고인은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는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을 유죄로 인정했다.-피고인은 2025. 11. 10. 오
창원지법, 비위생적인 환경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 죽게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양이와 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5. 11. 중순경부터 2026. 1. 6. 오전 8시경까지 김해시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사육하면서 고양이와 강아지들에게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와 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여 있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하게 두어 10마리를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
광주 북부경찰서, '건강검진 휴가에 검진 안 받아' 북구청 공무원 6명 "송치"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공가를 제출한 뒤 검진을 받지 않은 전남광주 북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6∼7급 북구청 공무원 6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고도 검진받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이들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고 일부는 수술로 인해 예정된 날짜에 검진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건강진단 또는 건강검진을 위해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한편, 경찰은 지난 3월 공
[인천지법 판결]필로폰 삼켜 뱃속에 숨긴 외국인들, 징역 6년' 선고 1억원대 필로폰을 삼키거나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5)씨와 B(24)씨 등 외국인 2명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지난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885ｇ(시가 1억8천850만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이들은 마약류 밀수 업자가 보낸 이로부터 필로폰 고체 덩어리 241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ㅣ이와함께 A씨 등은 이 중 133개를 삼켜 각각 뱃속에 숨기고, 나머지는 양말에 감싸 속옷 등에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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