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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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 진양램프 지난 200m지점서 화물트럭이 중앙가드레일 충격 사고
3월 2일 오후 7시 26분경 동서고가(시내방향) 진양램프를 지난 200m 지점에서 1차로 주행 중인 A씨(50대·남)운전의 2.5톤 화물 트럭이 불상의 이유로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 교통순찰대에 따르면 이 사고 인해 중앙가로등이 반대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마주오던 B씨(40대·남), C씨(40대·남)운전 차량 2대에 피해가 발생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트럭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다(중상, 의식있음).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인명피해는 없었다.사고 차량으로 인해 시내 방향 1차로 교통 통제됐으나 오후 8시 30분 차량 견인 후 전차로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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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3월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본격 추진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은 3월 신학기를 맞아 증가 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6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높아지는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도박 등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남경찰청은 학교폭력이 빈발하는 3·4월을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해 학교폭력 우려 학교를 우선 방문하고, 사이버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등 증가 추세에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사례 위주 예방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일 접수되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 신고를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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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미 해당 판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애널리스트)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1686 판결).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 및 피고인 B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파기범위) 사기적 부정거래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이 이 부분을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부분 및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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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낙찰가율 하락 전환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은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작년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올랐으나 지난달 6.1%포인트(p) 떨어졌다.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이는 다주택자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잇따른 부동산 관련 메시지로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그러나 지난달은 설 연휴의 영향에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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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산경찰서, 한밤 인천 주택서 수백만원대 도박판 벌인 18명 현행범 '체포'
한밤에 주택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박 혐의로 60대 여성 A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A씨 등은 전날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에서 화투로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받은 경찰은 당시 A씨 포함 여성 14명과 남성 4명 등 18명을 현행범 체포했으며, 현금 수백만원과 화투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형사와 지역 경찰 등이 출동해 도주로를 사전에 차단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며 "피의자들은 석방 조치했으며, 추후 불러 도박 시간과 판돈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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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서고가도로서 트레일러 차량이 전도되면서 택시와 충돌
3월 2일 오후 1시 50분경 부산 남구 감만동에서 동서고가도로로 올라가는 진입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차로를 주행하던 A씨(30대·남)운전의 트레일러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표지판을 충격한 뒤, 2차로로 전도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B씨(50대·남)운전의 택시와 충돌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교통사고로 인해 총 3명(각 운전자와 택시 승객)이 경상을 입었으나 병원 이송은 없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현재 동서고가로 차량 통제 중이며 감만사거리에서 차량 우회 조치 중이었으나 오후 5시 5분경 트레일러 견인작업이 완료되어 교통통제는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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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3·1절 폭주족 및 음주운전 등 이틀간 단속 결과 발표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3·1절 폭주족 관련,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양일간 경력 총 449명(교통 151, 싸이카 10, 지역경찰 144, 기동대 116, 기순대 28)을 동원했다. 부산청 관내 3개 권역(1권역: 동래,부산진,해운대,연제, 기장,수영/2권역: 중부,동부,서부,남부,금정/3권역: 영도,사상,사하,강서,북부)에서 폭주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이틀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3월 1일 오전 5시 10분경 해운대서 관내에서 이륜차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판고의탈착, 스피커부착)등으로 2명(모두 남자 고교생)을 검거했다. 여타 공동위험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키로 했다.이와 병행해 음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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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년 넘게 10대 의붓아들 욕설·협박·상해 계부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6년 2월 11일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23회에 걸쳐 10대 의붓아들을 때리거나 욕설하고 협박과 상해까지 가해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9개월(각 죄별 징역 3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4. 1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4. 2. 7. 특별사면복권 됐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와 재혼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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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네티즌들이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로 뷔, 권은비, 장원영을 뽑았다.커뮤니티 포털사이트 디시인사이드(대표 김유식)가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으로 투표를 한 결과 뷔가 1위에 올랐다. 이 투표는 2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7일간 진행했다.총 투표수 13,542표 중 2,973(22%)표로 1위에 오른 뷔는 뷔는 세계적인 그룹 BTS의 멤버로, CG로 만든 것 같은 비현실적인 외모와 인기를 바탕으로 각종 글로벌 브랜드의 앰버서더로 활약하고 있다. '메이플스토리', '쿠키런: 킹덤' 등 다양한 게임과 콜라보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은 뷔는 오는 3월 그룹 완전체 컴백을 앞두고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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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해상표류 카악동호회 긴급구조 및 기관고장 컨테이너선박 이동조치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월 28일 오전11시 46분경 부산 대변앞 1km 해상에서 표류중인 카약 동호회원 3명을 긴급 구조한데 이어 3월 1일 오후 3시 50분경 간절곳 동방 11km 해상에서 부산으로 이동중이던 기관고장컨테이너선박 A호(7.070톤,파나마선적,승선원19명)를 이동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사고 카약은 오전 ○○동호회 회원 7명이 카약 활동중 강한바람과 파도에 체력고갈로 위험하다며 '해로드앱'으로 신고한 사항으로 울산해경은 즉시 기장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출동시키고, 2차사고에 대비해 경비함정 총 1척을 사고현장에 급파해 신고접수 10여분만인 낮 12시경 긴급 구조했다.다행히 사고자 7명은 구명조끼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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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장안사 등산로 내리막길 주행하다 나무 중격… 운전자 사망
3월 1일 오후 2시 9분경 부산 기장군 장안사 등산로에서 불상의 이유로 승용 차량이 등산로 내리막길을 주행하던 중 나무를 충격한 단독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0대·남·음주해당없음)는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고 동승자(60대·여)는 병원이송 치료중(경상)이다.부산 기장경찰서는 사고차량 블랙박스가 없어 근처 CCTV확인등 사고경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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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KT 전 대표이사 등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피고 황창규 KT 전 대표이사에 대한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과 피고 구OO 전 이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선고 20245다305421판결).피고 구OO의 의무위반 등 행위가 있었던 기간 동안 조성된 부외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송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송금되지 아니한 금액 중에서도 KT의 손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는지, 이 사건 추징금 및 과징금 중 피고 구OO의 의무위반 등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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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하구에서 모터보트 좌주....부산해경, 2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28일 오후 9시 27분경 맹금머리등~명지 수로 인근해상에 모터보트가 좌주 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세력을 현장으로 보내 승선원 2명(67·남, 65·남)을 구조하고 3월 1일 오전 8시경 좌주된 모터보트 2척 또한 무사히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모터보트 A호(6톤, 모터보트, 승선원 2명)가 다른 모터보트 B호(4.1톤, 승선원 없음)를 예인해 엄궁항으로 이동하던 중 지리에 익숙치 않아 좌주 된 것을 53사단 부산여단 해안감시부대가 발견해 해양경찰에 신고했다.선박의 손상은 경미해 자력으로 엄궁항으로 이동했다.해경은 "사고 해역인 맹금머리등 일대는 바다 밑 지질이 모래가 많고 물길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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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영도 감지해변서 표류 핀수영객 2명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3월 1일 오전 8시 20분경 영도구 태종대 인근 해상에서 핀수영 동호회 2명이 조류에 밀려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갯바위에 올라가 있는 A씨 등 2명(58·남,52·남)을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경 핀수영 동호회 8명이 영도 감지해변에서 입수해 수영하던 중 2명이 조류에 밀려 표류하자 다른 동호인이 119로 신고해 해경에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즉시 연안구조정과 경비함정,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현지 기상이 좋지않고 수심이 낮아 중앙특수구조단 2명이 입수해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 등 2명은 기운이 빠진 것 외에 다친곳은 없는 상태였다.해경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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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제107주년 3.1절 기념 타종행사' 참석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1일 11시 30분, 항일운동 중심지인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님, 고(故) 권기수 선생의 손자녀 권오철 님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함께했다.오 시장은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참여 인사와 출연진, 관객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고, ‘삼일절 노래’를 합창하며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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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산대학교-신임보직교수
[부산대]▲ 인문대학장 김태호▲ 공과대학장 김명현▲ 약학대학장 윤정현▲ 간호대학장 김동희▲ 정보의생명공학대학장 송길태▲ 법학전문대학원장 김현수▲ 국제전문대학원장 김석수▲ 데이터사이언스전문대학원장 류광렬▲ 학생부처장 이태경▲ 국제부처장 남태원▲ 인권센터장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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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의 전달 행위를 누설이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1906 판결).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C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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