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외국인 노동자 '박치기 폭행' 공장 관리자, 징역 1년 구형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공장 관리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소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상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그는 지난해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십 차례 박치기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검찰, "믿고 보냈는데"…발달센터서 228차례 폭행당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중형" 구형
검찰이 인천 한 장애인 발달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200차례 넘게 폭행한 시설 종사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연수구 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센터의 50대 여성 종사자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종사자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취업 제한 3년을, 40대 센터장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자신에 대한 보호 능력이
-
[서울고법 판결]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공동운행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및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측과 공동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부정된다며 '원고 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행정,형사,민사부는 지난 7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망인은 갑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갑과 함께 작업 중, 버스가 위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함(갑도 위 차량을 소유자인 을 회사로부터 빌려서 사용 중이었음). 버스의 보험자인 조합(원고)은 망인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갑과 을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법률적 쟁
-
[서울행정법원 판결]‘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에 대해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정상 예측식으로 ‘최정근식’이 아닌 ‘Morris식’을 적용한 폐기능검사결과에 기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1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융복합 추세 속에서 신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는 기존 규제로 인해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규제 적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실증 중심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특히, 새로운 보건의료기술ㆍ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ㆍ평가ㆍ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총괄할 수 있는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1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1인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매년 상당수의 해외봉사단원이 여러 시행기관을 통하여 국외에 파견되고 있음에도해외봉사단원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조치가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행정규칙이나 기관별 내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국가등으로 하여금 해외봉사단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봉사단원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김선교의원은 전했다. (안 제19조의2 신설).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준비 돌입... "빨리 조직 안정…억울한 국민 없도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첫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8일 첫 출근길에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으로 "형사사법 체계 속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 청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한 뒤 "저에게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른 시일 안에 조직을 안착시켜서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검찰 출신이기도 한 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부정적인 입
-
민주당,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재제청 촉구...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 추천위 후보중 제청하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재체청 절차를 촉구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반년 넘게 미루고 협의가 되지 않는 후보자를 기습적으로 서면 제청하더니 이제는 재제청마저 지연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인사권을 움켜쥐고 사법부를 사유화하라고 부여된 권한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한 원내표는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제청권 정치를 당장 끝내고 헌법과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조 대법
-
대법원, 병원 전문의들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병원 전문의들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업무상 과실과 상해의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피부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피해
-
온라인 성범죄 및 명예훼손, 홧김에 단 댓글도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게임 등에서 타인과 설전을 벌이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잘못된 표현을 건네 쇠고랑을 차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 명예훼손 및 성범죄는 오프라인 범죄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루어진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언어폭력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등 복합적인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을 때 가장 흔히 적용되는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죄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
-
대구지법, 도박자금 채무변제 독촉 야구방망이로 상해 가한 40대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28일,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 B 등과 공모해 야구방망이를 구입해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B는 ‘평리동파’의 행동대원으로서 동기이고, C는 ‘향촌동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K(범행 당시 30대)의 선배로서 피고인 및 B, C는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 선‧후배 관계이다.피고인은 2016. 12.경 포항시‧경주시 일대에서 열린 불법 도박장에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꽁지’ 역할을 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최종적
-
부산지법,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흉기 소지하고 돌아다닌 40대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6. 6. 14.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는 셀프 반찬 코너에 놓여있던 가위(총길이 21㎝)를 집어 들고 혼잣말로 “씨X, 씨X”이라고 욕설하면서 돌아다녔다.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
울산지법,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공동 폭행 특수 상해 실형·집유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에 대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피고인 A는 응급실에서 흡
-
법무법인 디엘지, ‘유한’ 전환…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
법무법인 디엘지가 지난 8월 13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 유한 설립인가를 받아 ‘법무법인 유한 디엘지’로 조직 형태를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조직 변경은 구성원의 책임 범위와 지배구조, 자본 및 회계처리 체계 등이 법률에 따라 규정되는 법무법인 유한 형태로 전환하는 데 따른 것이다.법무법인 유한은 변호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성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7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와 3명 이상의 이사를 두고 정해진 회계처리 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디엘지는 기업법무와 인수합병, 지식재산
-
[인천지법 판결]'치매환자 96시간 결박해 폐색전증 유발' 의사,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치매 환자를 90시간 넘게 침대에 묶어둬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신지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18년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서 자신이 주치의를 맡은 뇌출혈·치매 진단 환자 B(79)씨를 충분한 주의 조치 없이 침대에 장시간 결박하도록 해 폐색전증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A씨는 B씨 가족으로부터 신체 억제대
-
[청주지법 판결]'동료 여자친구 강제추행' 공군 대위 정직 1개월, 정당하다" 선고
술자리에서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공군 장교가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조사결과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술을 마시다 그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끌고 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를 다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A 대위는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
경찰,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꽁꽁 언' 시신… 피의자 "검거"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로 30대 카페 사장을 검거해 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 4일 오전 0시께 서울에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A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토대로 행방을 추적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카페 냉동창고에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실종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해당 카페 사장 30대 남성 B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시신 발견과 비슷한 시간에 서울 영등포에서 검거했다.경찰은 이후 B씨를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