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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최윤홍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28일 벡스코 출판기념 북콘서트 성료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2월 28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1층에서 개최한 출판기념 북콘서트가 대규모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부산교육, 다시 기본부터 Change’를 내걸고 교육 철학과 부산교육 정상화 구상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행사는 오후 1시 30분 저자와의 만남 및 사인회로 시작했다. 오후 3시부터 본 행사인 북콘서트가 이어졌다. 오후 1시 전후부터 행사장에는 현장 열기로 고조됐다.이날 행사에는 박세호 부경대 동창회장, 오춘식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 회장, 김용기 방송대 동창회장, 최태식 부산재향경우회장, 최송희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덕수 부산글로
울산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 ‘관심’ 발령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월 28일 밤부터 차츰 기상이 나빠져 3월 1일 오전 울산앞바다 해상 기상이 악화 된다는 전망에 따라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월 1일부터 9~14m/s의 북~북동풍 강한 바람과 함께 울산앞바다 해상에는 최대 3.5m의 파도가 이는 풍랑특보가 예상된다.풍랑특보가 발효되면 어선 및 낚시어선‧유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출항이 통제되며, 모터보트 등 레저기구를 활용한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울산해경서장은 “주말 연휴와 삼일절, 정월대보름까지 3월 초 해상기상이 매우 나
부산소방, 화재진압 지원 유공 민간인(단체) 표창장 수여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1월과 2월 기장군 일대에서 발생한 공장·임야 화재와 전기버스 화재 현장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친 단체와 민간인에게 27일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1월 21일 기장군 기장읍에서 발생한 공장·임야 화재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진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당시 엔지유무역상사는 장시간 현장에서 대응하던 소방대원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펼쳐 대원들의 피로도 경감과 원활한 현장 대응에 기여했다.2월 10일 기장군 철마면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현장에서는 탱크테크㈜ 소속 안주하 연구소장 등 직원들이 전기버스 화재 진압장비 운용
평택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모범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는 2월 27일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도 학업에 희망을 잃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모범적인 보호관찰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각 30만 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장학금은 평택보호관찰소 이종숙 보호관찰위원의 후원으로 이뤄졌다.장학생으로 선정된 A학생은 사춘기 방황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잘 따르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응원이 청소년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청소년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법무부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청소년꿈키움센터는 2월 27일 푸른나무재단 강원지부와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교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피해·가해 학생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연계 ▲학생, 보호자, 교원 대상 교육·연수 지원 ▲인식개선 캠페인 공동 추진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성의찬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부산 해운대 그랜드조선호텔 앞 해변로서 오토바이 교통 사망 사고 2월 28일 오전 3시 12분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그랜드조선호텔 앞 해운대해변로에서 오토바이 단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다.A씨 운전의 오토바이가 동백사거리 쪽에서 온천사거리 쪽으로 도로를 주행 하다 진행 방향 우측 연석을 충격해 중심을 잃고 전도됐다. 이사고로 운전자가 보도 쪽으로 튕겨나가면서 그 충격으로 치료중 사망했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주변 CCTV 등 자료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경위 조사 중이다.
육군사관학교 제82기 졸업식…아이넷 박준희 회장, 육군참모총장 등 참석 육군사관학교는 2월 27일 오후 2시 서울시 노원구 육사 화랑연병장에서 제82기 졸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 의장대대 시범 공연, 졸업증서 수여, 상장수여,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 수여, 분열 순으로 진행됐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재)육사발전기금 등기이사로서 육군사관학교장 박후성 중장, 육군참모총장 김규하 대장과 함께 참석해 졸업식을 축하했다. 박준희 회장은 1996년 3월 (재)육사발전기금이 설립된 이래로 202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등기이사 연임으로 최장기 등기이사로서 육사발전기금 공로를 인정받아 육사본관 육사발전기금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어 있다. 매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온 박준희 회장은 "올
대구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운동 동참 대구구치소(소장 윤영주)는 2월 27일 헌혈의 중요성을 알리고, 혈액수급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만성적인 혈액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의 요청에, 공직자가 앞장서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미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헌혈에 참여한 한 직원은 “헌혈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참여할 생각이다”고 전했다.
(사)한국해양구조협회, 2026년 첫 정기총회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은 2월 2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사)한국해양구조협회(회장 김성태)의 2026년 첫 정기총회에 참석해 민관 구조·구난 협력 강화 등 해양안전 비젼을 공유했다고 밝혔다.이날 정기총회에는 해양경찰청(남해지방해양경찰청)과 협회 임원진, 전국지부 관계자 등 회원 14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조직 운영 방향과 각 지부 활동 사례를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구조 활동 활성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김성태 회장은 “올해부터 해양재난구조대 지원이 법적 위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업비가 확대돼 구조대원들의 활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상구조법 개정으로 수
부산해경, 청사포 동쪽 해상서 카약 표류 50대 구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2월 27일 오후 2시 25경 해운대구 청사포항 동쪽 약 1킬로미터 앞 해상에서 카약을 타다가 표류하던 A씨(55·남)를 구조했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53사단 부산여단에서 열상감시장비(TOD)를 이용한 해안 모니터링 중 카약을 타던 사람이 양식장 쪽에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해 오후 2시 25분경 해경에 신고했다.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보내 양식장 가운데 걸려 있는 카약과 A씨를 발견, 구조대원이 입수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발견 당시 건강상 이상이 없는 상태로 연안구조정에 의해 육지로 이송돼 귀가했다.해경 관계자는 "당시 송정 해역 풍속이 초속 8에서 10미터, 파고가 약 1미
전국 수협 조합장, 어업인 중심 해상풍력 제도 세부기준 마련 촉구 전국 수협 조합장들이 해상풍력 개발 전(全)과정에 어업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해상풍력특별법이 내달 26일 시행되지만, 실질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책에 좌우되기 때문이다.수협중앙회는 27일,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 50여 명은 부산시수협 자갈치위판장에서 열린 정부의 ‘해상풍력 특별법 정책 설명회’를 찾아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제정 중인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지난해 제정된 특별
첫 정규 졸업생 배출한 켄텍... 졸업생 90% 동 대학원 진학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총장직무대행 박진호)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정규 학사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대부분은 학부 시절 쌓아온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연구를 이어가기 위해 동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다. 켄텍은 27일 본교 대강당에서 2026년도 학위수여식을 열고, 박사 1명, 석사 10명, 1기 정규 학사 졸업생 30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김동철 이사장, 윤의준 초대 총장, 박진호 총장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졸업을 축하했다. 축사를 맡은 하정우
[서울남부지법 판결]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당 자격정지 취소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은 강 군수가 민주당 중앙당을 상대로 신청한 당 윤리심판원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전날 인용했다고 27일, 밝혔다.법원 결정에 따라 민주당의 강 군수 징계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 판결까지 정지된다.앞서 강 군수는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당규를 위반한 의혹으로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이는 당원 자격정지란 당원권이 전면 제한되는 중징계로, 강 군수의 징계 기간에는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 일정이 포함됐다.
대한변협, 2026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지난 24일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6년 변호사 세무대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2022년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2952호)에 따라 마련된 실무교육 과정으로, 올해 다섯 번째를 맞이했다. 교육은 오는 4월 18일까지 주 3회, 총 80시간 동안 진행된다. 본 과정을 수료한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 이수를 인정받게 된다.교육과정은 실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세무조정 등 '필수 과정'과 ▲기업회계 결산 실무 ▲조세형법 ▲조세심판·소송 사례 연습 등 '심화 과정'으로 구성됐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기념 엠블럼·슬로건 공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과 슬로건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공개된 엠블럼과 슬로건은 ‘새 시대 새 이화’ 비전을 구체화하고 이화여대의 정체성을 공유해 구성원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이화여대는 엠블럼과 슬로건 디자인 개발을 위해 2025년 하반기부터 약 6개월간 디자인 정교화 작업을 진행했으며, 외부 전문가 집단을 통해 시각적 주목도가 높은 엠블럼 디자인을 개발하고 내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완성했다.창립 140주년 기념 엠블럼은 1886년 이화여대 창립 이래 140년간 이어져 온 혁신의 정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기하학적으로 표현된 ‘14
[광주지법 판결]침상서 80대 환자 떨어트려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은 환자를 침상에서 떨어트려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0대)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7일 전남 담양군 모 병원에서 이동형 침상의 접이식 다리를 제대로 펴지 않고 80대 환자를 옮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환자는 침상과 함께 바닥에 떨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응급실 치료 중 숨졌다.이에 재판부는 "고령에 쇠약했던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약한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치명적인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죄책에 대해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6년 1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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