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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9년 피고와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해당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이후 2021년 2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은 2023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피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어 부적법하며, 구상금 청구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5년 의왕시에서 건축공사 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재해근로자 A가 추락사고를 당했다.A는 사고로 인해 뇌 경막상 출혈과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A의 상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이후 선행판결은 2022년에 확정되었고,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2025년 상반기 베스트 지구대 방문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치안감)은 5월 23일 ’25년 상반기 베스트 지구대 1위에 선정된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를 방문해 인증패와 유공경찰관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 노고를 격려했다.대구경찰청은 산하 지구대 31개소, 파출소 35개소, 순찰팀 231개팀을 대상으로 중요범죄 대응 향상도, 보이스피싱 예방활동, 현장조치 우수 등을 종합 평가해 지구대 1·2위, 파출소 1위, 순찰팀 1·2·3위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베스트 지구대/파출소=지구대 1위 수성서 자산지구대, 2위 동부서 동대구지구대, 파출소 1위 성서서 죽전파출소 ◇베스트 순찰팀=1위 서부서 평산지구대 3팀, 2위 동부서 동대구지구대 1팀, 3위 북부서 복현지구대 2팀. 각 1위는
부산경찰, 선거 벽보 등 훼손 70건 엄정수사 및 예방순찰 강화 부산경찰은 부산지역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사건과 관련, 70건(5.23.기준 벽보 62건,현수막 8건)을 수사중이며, 사건 발생시 전담수사팀 및 관련 全기능 총력대응으로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아울러 全 경찰관서 지역경찰·기동순찰대를 배치해 벽보 설치장소 등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도·감시 활동 및 학생들 상대 교육을 강화(교육청 협조)키로 했다.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 훼손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시민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학폭위처벌, 최대 ‘퇴학’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교내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며, 그 여파는 학생 개인의 학업과 진로를 넘어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학폭위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나뉜다.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해,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형사 사건 이후 일상복귀, 골든 타임이 중요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 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니, 처벌도 가볍겠지”라는 안이한 믿음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골든 타임이란 바로 경찰 조사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상 복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 궤도로 돌아오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尹휴대전화·비화폰 서버 첫 확보... 소환 조사 가능성 검토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종준 전 경호처장 및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한 비화폰, 업무폰을 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비화폰 서버 기록과 윤 전 대통령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추가 소환 조사하고 향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검
경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의혹' 폭로 강혜경 소환조사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3일 관련 의혹 폭로를 이어오고 있는 강혜경 전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 전 부소장과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나와 정치 브로커 명씨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및 측근 등이 연루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언하고 있다. 의혹 규명에 필요한 관련 자료도 다수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강 전 부소장 조사를 마치면 그간 확보한 증언 및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당한 홍 전 시장 측근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민주당, 택배기사 등 모든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23일 모든 노동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 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부의장인 이 의원은 이날 "최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 때문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이버도박처벌, 단순 참여도 자금 흐름 확인되면 처벌 대상 최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단순 참여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포츠베팅, 슬롯머신, 바카라 등의 사이버 도박은 게임처럼 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명확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 2항은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도박 개장죄, 즉 도박장을 운영·중개·홍보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
삼성복지재단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 전국 보급 시행 삼성복지재단은 2020년부터 삼성어린이집에서 적용해 온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을 작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본격적으로 확대하고자 22일 300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00여명을 대상으로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성 다양성 존중 프로그램'은 성, 인종, 외모, 장애, 문화 등 서로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편견없이 수용하고 소통하면서 세계시민으로의 성장을 돕는 삼성어린이집만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유아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가 유아들의 독특성을 이해하고 차별 없는 언어와 태도로 지도할 수 있도록 교사의
구포중학교 이진서 학생,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서 2관왕 차지 부산 구포중학교(교장 김상국)는 지난 제1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서 이 학교 3학년 이진서 학생이 육상필드(F20) 원반던지기와 포환던지기 종목에 출전해 2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23일 밝혔다.이진서 학생은 평소 특수학급에서 실시하는 체육 수업을 통해 남다른 운동 실력을 뽐냈다. 그 모습을 본 특수교사의 권유로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처음 만져보는 포환과 원반이 생소했지만, 3월부터 대회 전까지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해 가며 특수교사의 지도를 받아 기량을 갈고닦은 결과, 이번 대회 원반, 포환던지기 종목에서 모두 금메달을 획득했다.2관왕을 차지한 이진서 학생은 “처음 해보는 운동이어서 쉽지 않았지만,특수선생
전주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5월 22일 전북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및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와 신속수사팀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실무자 간 합동 모의훈련(FTX)계획을 논의하고 핫라인도 점검하였다.고위험대상자 전담제는 강력범
신협재단, 전국 공익활동에 5억 원 투입 신협사회공헌재단(이하 신협재단)은 ‘2025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사업을 통해 전국 신협이 지역밀착형 공익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5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협재단은 지난 22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전국에서 선정된 신협 및 봉사단 담당자들이 참석해 사업 방향과 실천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는 지역 신협과 임직원으로 구성된 두손모아봉사단(이하 봉사단)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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