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법무부장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정책현장 방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이하 ‘천안출장소’)에 방문해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외국인 증가 추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종합민원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충남권 지역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출장소의 대응역량 증진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정성호 장관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천안·아산 산업벨트는 대한민국 제조·첨단산업의 중추로,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국가전략이며, 이들이 우리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조화롭게 통합될
춘천소년원, '사랑의 손잡기 성금'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 법무부(정성호 장관) 춘천소년원은 최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금한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춘천시립요양원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기부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련한 성금으로, 그동안 춘천 소년원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온 춘천시립요양원과의 인연을 계기로 이뤄졌다. 춘천소년원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이날 요양원을 직접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시간을 가졌다.춘천시립요양원 정미정 원장은 “학생들과 직원들이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 큰 힘이된다”며 “이번 성금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함
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중심의 상담지도기법 등 보호관찰위원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밝혔다.보호관찰위원의 역할, 청소년기의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보호관찰 면담의 이해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시간이 됐다.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김대수 회장은 “젊은 세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의 마인드변화와 보호관찰위원의 자격과 인식을 공유하고 전문상담기법을 터득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부산보호관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2일간 경기도 화성시 YBM연수원에서 ‘2025년 공단·교정 취업지원사업 성과분석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의 취업지원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2026년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행사에는 이현미 공단 이사장 직무대리,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 장덕범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연합회장, 이재연 명예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 첫날에는 취업지원 유공 직원 12명에게 이사장 및 연합회장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보호대상자 고용에 앞장서 온 지혜안전㈜(대표 장덕범)이 ‘제9호 법무고용최고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울산 동구 일산동 한 공장서 화재 발생 11월 28일 오전 11시 43분 울산 동구 일산동 현대일렉트릭 공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8명, 23대)에 의해 낮 12시 34분 인명피해 없이 완진됐다.불이 난 곳은 고압차단기 생산공장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30여명은 모두 대피했다.소방은 재산피해 정도를 조사중이다.
제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강사‧협력기관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집행의 내실화를 위해 11월 28일 청사 회의실에서 수강 교육을 진행하는 외부강사 및 협력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수강명령은 정신적·심리적 원인이나 잘못된 사고 및 행동습관으로 인해 범죄를 반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일정시간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적 처분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주한라대 이성윤 교수 등 외부강사 4명과 한국재활심리상담센터 등 3개 협력기관의 책임자 등 총 13명이 참여해 효율적인 강의기법과 교육사례를 공유하고 보다 체계화·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제주보호관찰소 고재우 집행과장은 “보
대법원, 낙하한 외판에 협착 근로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피해자가 낙하한 외판(2.3톤)에 협착되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1. 6. 선고 2024도1053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들은 2021. 2. 5. 오전 9시경 울산 동구에 있는 E 주식회사 조선해양사업부 외판 배열 작업장에서, 천정크레인을
서울소년원·NH농협은행, 사랑의 우유 기증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소년원은 11월 26일 원 내 대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과 ‘소년원학교 사랑의 우유 기증식’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에서 전국 11개 소년보호기관의 학생들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우유를 지원함으로써 소년원 학생들을 격려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기증식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법무부 소년보호과 오상섭 과장, 서울소년원 윤태영 원장, NH농협은행 공공금융부문 백남성 부행장 등 10명이 참석했다.NH농협은행 백남성 부행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앞으로도 소년원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이스크림에듀, 인공지능 교육분야 국제학회서 ‘맞춤형 교육’ 연구 논문 2건 채택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과정 중심 평가(학습 진단) 인공지능 기술 개발’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작성한 연구논문 2건이 국제학회에 채택됐다고 28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주관기관인 데이터드리븐(대표 고동완)과 건국대학교 교육데이터과학연구소(소장 이현숙)와 함께 학습자의 성취 수준과 학습 행동을 분석해 최적의 학습 경로를 추천하는 적응형 학습 기술을 연구해 왔으며, 핵심 성과인 교과별 네트워크 기반 지식맵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논문을 작성했다.이번에 채택된 논문 2건은 ▲‘AI 기반 지식맵 생성에서 순차적 워크플로와 다중 에이전트 워크
대교 뉴이프Plus, ‘청춘학교’ 세 번째 시리즈 ‘나만의 비밀친구’ 첫 방영 대교의 시니어 교양 정보 채널 ‘대교 뉴이프Plus’는 SK브로드밴드와 공동 제작한 ‘청춘학교’의 세 번째 시리즈 ‘청춘학교-나만의 비밀친구’를 오는 12월 4일 오후 7시 30분에 첫 방영한다고 28일 밝혔다.‘청춘학교’는 시니어들이 추억의 교실에 모여 게임과 미션을 수행하는 리얼리티 기반 두뇌 힐링 캠프 프로그램으로, 지난 두 번째 시리즈는 유료방송 기준 70대 이상 여성 시청자들을 중심으로 동시간대 장르 시청률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이번 세 번째 시리즈 ‘청춘학교-나만의 비밀친구’는 시니어 참가자들이 ‘비밀 친구’ 미션을 수행하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시청자의 인지 기능을 자극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준강간 음주상태, 술자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이 가르는 법적 책임 연말연시 각종 모임에서 과도한 음주가 이어지면서 준강간죄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는 '필름 끊김' 현상이 의학적으로 블랙아웃(Blackout)인지 패싱아웃(Passing-out)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사 책임의 유무가 결정될 수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일반적으로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상태를 모두 '블랙아웃'이라고 칭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기억만 없을 뿐 행동은 가능한 블랙아웃(Blackout, 기억상실) 상태와 의식 자체가 소실되어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패싱아웃(Passing
부산경찰청,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수 있다고 판단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그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용 경력을 최대 동원한 일제단속(16회)과 연중 상시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발생 65건(13.2%)⋅부상 83명(10.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 감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야간 불문, 식당가⋅관광지 등 음주운전 발생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찰⋅경찰관기동대 등 경찰 경력을 집중배치해 단속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대치를 벌이다 발생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한밤 제주 동문시장 점포서 화재... 인명피해 없어 제주 동문시장에서 밤중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 없이 진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28일 0시 22분께 제주시 이도1동 동문시장 내 한 점포에서 '펑' 소리와 함께 불이 났다는 신고를 119에서 접수했다. 화재는 점포 내부 9㎡와 냉동고와 집기류 등을 태워 52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으나 9분 만에 주변 상인들이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냉동고 인근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되는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해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청도 벌목 현장서 50대 작업자 나무에 깔려 숨져 경북 청도군 운문면 벌목 현장에서 27일 오후 2시 3분께 벌목 작업중 쓰러진 나무에 50대 작업자 A씨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울산 남구 달동 하이브리드 차량 화재 11월 28일 0시 12분 울산 남구 달동에 주차된 차량(하이브리드 25년식) 앞 범퍼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차량은 출동한 울산소방(27명, 8대)에 의해 0시 51분 완진됐다.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재산피해는 차량 전소로 소방서 추산 1억 원이다.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늦은 오후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쯤 국회사무처로부터 추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통지 공문(체포 동의 의결서)을 접수하고 5시 40분쯤 이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이에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이다. 시기는 다음 주 중 영장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