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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에 기습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재판 불출석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해 기소된 일본인 여성의 재판이 1년 2개월 만에 열렸으나 공전했다.연합뉴스애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50대 일본인 여성 M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M씨가 출석하지 않아 종료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에 의하면 M씨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다음 날인 2024년 6월 1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 1천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진이 난
[서울남부지법 판결]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하고 87억 가로챈 부부, 각각 "징역 20년·17년" 선고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49)씨와 심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아울러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1천405만원을 지연손해금(연 5%)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고, 남편 장씨는 추가로 갈취한 4억5천900만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청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잠든 지인 2명 성폭행한 60대, '징역 4년' 선고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들을 성폭행한 6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2시 30분께 청주의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지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0시 35분께 청주의 다른 지인 C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C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
[광주지법 판결]한전KPS 사장 공모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선고 법원이 허상국 전 한전 KPS 부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장 공모 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허 전 부사장 자신이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차기 한전 KPS 사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다시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허 전 부사장은 윤석열 정부인 지난 2024년 9월 사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임원추천위원회·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같은 해 12월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의결로 사장 내정자가 됐으나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했다.이에 문재인
[광주지법 판례]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2월 7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지적장애인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에게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의 각 처분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이 업무정지처분보다 덜 침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현지조사 거부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최소 침해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와 보건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약국개설자
[국회입법] 김상욱의원 등 10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욱의원 등 10인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집합건물의 상당 부분은 상인 등 점유자가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점유자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합건물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에 실사용자인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
공수처, 檢수사권폐지 형소법 개정안 추진에 "공수처 수사권 별도 근거 마련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여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공수처 검사의 수사권을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별도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관련 절차가 공수처 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면 공수처 검사의 수사 근거 규정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이에 형사소송법에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 직무와 권한에 관한 특례를 두거나, 공수처법에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반영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온라인 투자사기 피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 최근 온라인 투자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SNS 광고와 메신저, 투자 리딩방, 가짜 투자 플랫폼 등을 이용한 사기는 정상적인 투자 서비스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온라인 투자사기는 금융회사나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유명 기업의 명칭을 도용해 접근하는 사례가 많다. 초기에는 소액의 수익을 지급하거나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신뢰를 얻은 뒤 추가 투자나 세금·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피해가 의심된다면 무엇보다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금 내역, 계좌번호, 메신
특가법 운전자폭행, 합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다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운전 중 발생한 말다툼은 흔한 일이다. 택시 요금 문제나 대리기사와의 실랑이, 버스 기사와의 언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일반 폭행과 달리 공공의 교통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도 훨씬 무겁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그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
대법원, 공시송달 결정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 1심 간과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1심판결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위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청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3428 판결).(관련 법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는 제1심 공판의 특례로서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
신변보호요청,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스토킹과 교제폭력, 가정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요청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은 “실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반복적인 협박만으로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신변보호 조치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복적인 협박이나 접근 시도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검토될 수 있다.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등에서
[법률구조] 시내버스기사가 승객 착석 여부 확인 않고 출발 상해 '손배 인정' 시내버스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해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버스기사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를 받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운행자책임을 인정받아 피해자의 손배배상을 이끌어 냈다.원고(79세)는 2025년 5월 시내버스에 승차해 좌석으로 이동하던 중, 버스 기사가 승객의 착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하여 버스 안에서 넘어져 늑골 골절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발생 후 원고는 버스회사에 사고처리를 요청했지만, 버스회사는“경찰에 신고하고, 배상을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하라”며 시간을 끌었다.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 버스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은 모두 삭제
부동산투자사기, 손해배상 위해서는 요즘과 같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보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자금력이 뒷받침되는 투자자들은 부동산에 투자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부동산투자를 빌미로 사기를 펼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설명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하는 부동산투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와 같은 투자사기 중, 토지의 미래 가치를 과장 또는 허위 제공한 뒤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다. 본 사건의 피해자 대부분은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자했지만,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부산지법, 만취상태 승용차 운전하다 교통사고 2명 상해 50대 벌금 1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2. 7. 0시 10경 부산 서구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편도 3차로
대구고법, 생후 42일 된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유기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8일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30대)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피고인은 2025년 9월 10일 대구 달성군 소재 자택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를 강하게 때려 숨지자 시신을 마대에 담아 인적이 드문 야산 텃밭에 암매장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피고인은 2025. 9. 10. 이전에는 피해자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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