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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 살인미수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6월 25일, 돈을 갚지 않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지인을 흉기로 찔렀으나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는 지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피고인은 2025. 12. 23. 오전 9시경 피해자에게 연락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와 부산 강서구에 있는 대저생태공원에서 만나기로 한 뒤 공원으로 이동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경 상의 안주머
서울 관악경찰서, 영동 텃밭서 80대 노인 숨진 채 발견 '온열질환' 의심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8시 21분께 관악구 한 건물에서 김모(19)씨와 박모(19)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당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어딘가에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기록 분석과 CCTV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찾아냈다.현재 경찰은 현장에서 습득한 증거물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고법 판결]'26억 횡령' 수원 치과 실장, "징역 2년" 선고 환자들에게 현금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26억여 원을 횡령한 경기 수원시의 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며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이와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등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청주지법 판결] "모르면서 설친다" 후임병에 대대장 욕한 취사병, '집행유예' 선고 현역병 시절 후임병에게 대대장을 욕한 20대가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강원도 철원군의 한 의무대대 소속 조리병이었던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9시 30분께 대대장으로부터 취사장 관리 문제와 관련해 핀잔을 듣자 후임병에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설친다"며 대대장을 욕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침해일뿐 아니라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 교제살인 피의자 스토킹 사건 정식 재판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의 스토킹 사건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50대 남성 A씨 사건을 공판 절차에 회부했다고 1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길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B씨는 이별 후에도 A씨의 지속적인 연락에 시달리다 지난달 10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이에 법원은 이로 인해망인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원고로서는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선고했디.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8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조달청장)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를 공급하던 원고가, 수의계약 체결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자, 피고가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종합쇼핑몰(‘나라장터’)에서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1인,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
[국회입법]김원이의원 등 10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원이의원 등 10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대출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금액을 재단및 중앙회에 출연하도록 하면서, 그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에 관하여 법률상 상한만 두고 있어 실제 출연요율이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와 지역 내 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지속적인 보증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
특검, 법원에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상고심 중계 신청... 16일 선고 공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3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사건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신청서를 냈다고 전했다.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다.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 판단을
헤어진 연인의 불법촬영·유포 협박...디지털성범죄, 어디까지 처벌되나 성평등가족부의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가운데 30.2%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고 답했다. 여성 피해자만 보면 전 애인에게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13.8%에서 42.5%로 늘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과 디지털성범죄의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많은 피해자가 이별 후 ‘교제 당시 함께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상대방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을 호소한다. 그러나 교제 중 촬영된 촬영물을 상대방이 유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강제조치가 즉시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대법원, 종중 상대 피고의 부당이득금반환 반소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반소피고, 이하 원고 )가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를 상대로 본소(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를 하자 피고 B는 반소(부당이득금 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예비적 반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98632본소, 2023다298649반소 판결). 경주김씨상촌공파종중(원고)은 2014년 11월 23일 정기총회에서 G를 회장으로 선임했다. 종원인 K는 2015년 1월 8일 원고를 상대로 G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1심법원은 2015년 10월16일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
창원지법,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 있던 형 흉기 잔혹 살해 70대 징역 20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7월 9일, 상속받은 보상금 수령으로 다툼이 있던 형을 흉기로 잔혹 살해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 B(70대·남)의 친동생으로, 이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김해시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5. 1. 7. 오후 2시50분경부터 오후 3시10분경 사이에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명의의 주택 사랑채 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나오면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에이 X발 확 마’라고 욕설했고, 이를 본 피해자 격분
울산지법, 이웃집 개가 짖는 것에 화가 나 흉기 협박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일, 이웃집 개가 씨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나 흉기 들고 욕설하며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은 피해자(50대)의 이웃 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6. 4. 27. 오후 8시 13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한 손에 든 채 다가가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면서 욕설하고 ‘X발 개를 이따구로 키워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잠도 못자게 하냐’,
대법원, '폐암 사망' 만성폐쇄성질환이 장해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미지급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질환)의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상병이 장해급여의 지급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두35170 판결).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근무했던 사람으로, 2019. 9. 17. 폐암을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2020. 5. 29. 사망했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으로 ‘폐암’이 기재되어
보증금 미반환과 임대인 파산 위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반드시 짚어야 할 쟁점 임대인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거나 대규모 갭투자 실패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임차인은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대출 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서 세입자가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합법적으로 이사할 자유를 얻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법적 조치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이다.일부 임차인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모두 '전세사기'로 단정 짓고 형사 고소에만 매달리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전세사기는 법적으로 엄연히 다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로 속인 것이
대구고법, 살인미수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성욱·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년 8월 중순 동구의 한 거리에서 피해자인 60대 남성에게 ‘있는 그대로 말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두차례 얼굴을 때리고 ‘이 XX놈, 죽인다’고 말하면서 쇼핑백에 있던 흉기로 목과 옆구리 부위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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