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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앱으로 만난 여성 속여 '주식투자' 8억 뜯은 50대, "징역 5년 6개월" 선고 온라인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장모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해자와 인적 관계를 형성한 후에 주식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만난 여성 피해자들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해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액 중 6천300여만원만 반환이 됐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
[광주지법 판결]테러단체에 자금·차량 지원한 불법체류 우즈벡인,' 징역 2년' 선고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단체에 돈과 물자를 댄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실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유엔 지정 테러단체인 KTJ(카티바 알타우히드 왈지하드)에 지난해 63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KTJ로부터 전달받은 3천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출처 불명의 돈을 더해 중고차 5대를 구입, 수출품으로 위장한 뒤 테러 조직의 활동 거점인 시리아에 보낸 혐의도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시리아 현지
[서울중앙지법 판결]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 인정여부에 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7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피고들은 변호인이다.법원의 판단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일시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공탁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했다.이에 법원은 형사공탁을 늦게 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고 피고들은 원고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 원고가 작성한 반성문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이에따라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업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교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거래당사자가 가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추후 다시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 별도의 절차를 예정하였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등 거래의 주요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거래당사자가 그 알선에 기초하여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하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단계에 이르렀다면 ‘중개가 완성’되어 개업공인중개사
[국회입법] 이언주의원 등 11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언주의원 등 11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직무발명 제도의 핵심 가치는 발명과기술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그 기여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있음. 이는 단순한 이익배분의 문제를 넘어 연구자의 창의와 도전을 존중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에 다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술혁신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 원칙이다.그
[국회입법]이광희의원 등 10인.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 법에 따른노숙인복지시설의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에 관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이에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하여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이광희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 '尹체포방해 의원 기소' 권창영 특검에 법적 대응... 법왜곡죄로 고발 국민의힘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권창영 특검을 형법상 법왜곡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는 이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물리력 행사의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는데 권 특검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전했다.법률자문위는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권 특검이 법령 적용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
로앤컴퍼니, 아시아 9개 법역 지원 ‘렉스팬드 AI’ 출시 로앤컴퍼니가 아시아 9개 법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렉스팬드 AI(Lexpand AI)’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렉스팬드 AI는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법률 AI 서비스 ‘슈퍼로이어’의 글로벌 서비스로, 복수의 상용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한다. 법률 리서치와 법률서면 초안 작성, 문서 분석, 문서 및 사건 단위 질의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지원 법역은 한국과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홍콩 등 9개다. 지원 언어는 한국어와 말레이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번체, 태국어 등 8개로 구성됐다.사용자는 언어와 법역을 각각 설정할 수
대법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미숙아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징역 10년·친모 집유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미숙아(여아)로 태어난지 불과 20일 만에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부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026. 7. 16. 선고 2026도480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
부산지방변호사회, 싱가포르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양회 간 교류회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싱가포르변호사회 Daniel Koh 부회장과 Mori Ong 국제위원회 한국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3명의 회원과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과 염정욱 국제위원장 등 19명의 방문단이 참석했다.이날 오전에 열린 세미나에서는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2028년 3월)에 발맞추어 양국의 해사 법률 분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는 박문학 해사국제상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해사 법률서비스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싱가포르변호사회에서는 Gerald Yee 국제위
부친상 후 첫 출근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관련 "논의경과 들어보고 입장 밝힐 것" 최근 부친상을 치른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업무에 복귀하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먼저 저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언급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전부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경우의 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청와대의 요구대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
[법률구조]“장애인 이유로 주택 임대 거부도 차별행위”위자료 300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장애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당한 장애인을 법률 지원해 임대인으로부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고 밝혔다.장애인(지체장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A씨는 2025년 12월 공인중개사를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주택을 확인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A씨(원고)는 계약 체결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임대차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며 계약 체결 절차를 진행했다.그러나 임대인 B씨(피고)는 A씨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 A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임대
대구지법, 국외연수 중 공무원 동료와 성관계 '감봉 1개월' 징계처분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 손용도·김수철 판사)는 2026년 7월 9일 결혼을 앞둔 공무원이 국외연수 중 동료와 성관계를 맺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 대구광역시 OO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가 2025.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부적절한 이성교제의 당사자인 B에게도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징계개시 여부에 있어 원고와 달리 취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원고에게 가혹한 결과라고 판단했다.소송비용은
부산고법, 82억 비자금 조성하고 14억 법인세 포탈 중견 건설업체 대표와 법인 감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정미·김승현 판사)는 2026년 8월 26일 부산 중견 건설업체 일동 회장 겸 대표이사(고인)과 대표이사(장남) 등이 공모해 82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14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업무상횡령,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증재등),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피고인 A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E에 대한 1심(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감형을 선고했다. 피
광주지검, '남양주 후폭풍'이 장윤기 부실수사로 이어져 "사건분리 배경" '장윤기 사건'은 스토킹 범행의 초동 대응만 적절히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에서 분석됐지만 국민적 질타를 우려한 경찰 수뇌부가 이를 감추고자 '스토킹'과 '살인'의 사건 분리를 지시, 결국 부실 수사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일,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판 여론에 대한 우려를 무리한 지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은 장윤기 사건으로부터 불과 한 달 반 전에 발생했다"며"남양주 사건 당시 어떤 비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국수본부장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했을
경기 광주경찰서, 농지 조사하던 50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운전자 '입건'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하던 50대 조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광주시 오포1동 고산IC 인근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농지 조사원인 5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고 현장은 43번 국도에서 45번 국도로 진입하는 1차로 램프 구간으로 보행자 도로는 없는 곳으로 사고 당시 경기 광주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B씨는 오포1동 일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사망자가 차도에 있었던
[수원고법 판결]'치매 노인 폭행치사' 군포 요양보호사, 2심도 "징역 4년" 선고 '자신이 돌보던 80대 치매 노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유형력(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 역시 타당하며, 원심 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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