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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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고법은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당시 고법 부장판사·현 변호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관들이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해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을 이끄는 법원행정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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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서울 거주자의 선택은 ‘준서울’…매매 많이 한 경기 아파트는?
서울 거주자가 많이 매수한 경기도는 고양의 ‘1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으로 탈서울 행렬이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월 서울 거주자가 많이 산 경기도 아파트 ‘톱 10’은 고양(1,519건), 하남(1,402건), 성남(1,393건), 용인(1,277건), 남양주(1,128건), 광명(985건), 안양(949건), 의정부(875건), 김포(859건), 수원(715건) 순서로 나타났다.지난해는 고양(1,736건), 남양주(1,409건), 용인(1,341건), 하남(1,252건), 성남(1,201건), 김포(1,135건), 의정부(1,109건), 안양(931건), 부천(8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고양은 올해도 1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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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원룸 불내 주민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금고 5년'으로 감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대낮 원룸 건물에 불을 내 입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강모(30)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피고인이 저지른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것을 별개의 범죄로 봤지만, 이는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원심의 법리 판단은 틀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은 (중실화를 제외한) 중과실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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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2개월 아들 때려 두개골 골절 사망시킨 30대 아빠 ,'징역 10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또 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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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코인 유동화 논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대표(현 넥써쓰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 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도 없었다"라고 설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검찰 측이 주장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간 상관관계에 대해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두 가격이 함께 움직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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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 '유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것은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3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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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들과 농식품 수출, 해외 건설 및 인공지능(AI) 법률 번역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석해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 법률 전문가 7명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세미나는 두 가지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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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하는 회생ㆍ파산 및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하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됨. 법원의 판결 효력을 갖는 회생ㆍ파산과 달리 위원회가 주도하는 채무조정의 확정을 위하여는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채권금융회사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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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건영의원 등 14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4인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윤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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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교도소, HUB협동조합먹을거리와 업무협약 체결
소망교도소는 지난 11월 26일 협동조합먹을거리(대표 유영아)와 수용자 교육 및 취업 지원, 출소자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소망교도소는 올해 ‘HUB협동조합먹을거리’와 함께 인문학 교육생을 대상으로 직업관 및 근로의식 함양 교육을 실시해 긍정적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소망교도소는 이번 협약이 그간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을 넘어 실제 일자리 창출로까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소망교도소 김영식 소장은 “이번 협약은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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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와 무효 2표가 기록됐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승인할 경우 추 의원은 구속된다. 앞서 내란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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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선 앞 李대통령 발언 왜곡 혐의' 전한길 불송치... 영상 업로드 직원 송치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씨를 이날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발 대상이 된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직원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전씨가 문제 된 영상을 올리도록 직원에게 지시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7일 전씨의 유튜브에는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쇼츠 동영상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이 영상을 두고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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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는 11월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함께한걸음센터(이사장 서국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유한철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김한규 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앙함께한걸음센터 김에스더 센터장과 주요 관계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이번 협약은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서울남부 지역위기 청소년의 특성과 변화하는 사회적 여건에 따른 맞춤형 예방⋅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이를 위해 위기 청소년 및 초기 비행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위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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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단순히 혼인 기간 모은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따지는 만큼 예상보다 복잡하고 준비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재산분할이 이혼 과정의 핵심 쟁점이자 이혼 후 삶의 기반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라고 말한다.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예금·부동산·주식뿐 아니라 채무, 퇴직금, 연금까지 포함될 수 있어 처음부터 재산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특유재산이라도 상대 배우자가 취득이나 유지 과정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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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건수 급증하는 직장내 괴롭힘, 명확한 판단 기준과 법적 대응 절차 숙지해야
최근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관련 법 시행 이후 2021년에는 7천여 건, 2022년에는 8천 건을 넘어섰으며 2023년에는 1만 건에 육박하거나 상회하는 등 신고 접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과거에는 조직 생활의 일부로 치부되거나 묵인되었던 부당한 대우들이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변화했음을 시사하며, 특히 수직적인 조직 문화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MZ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갈등의 표면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이처럼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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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각종 범죄의 시작... 위조하기만 해도 처벌 받는다
사문서위조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문서 조작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장의 위조문서가 사회적 신뢰와 법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 위조된 문서는 단순히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를 넘어,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범죄로 확산될 수 있다. 형법은 사문서위조를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문서를 실제로 행사할 계획이 있었다는 객관적 가능성이면 충분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 삼아 문서를 만들어 보았다고 주장해도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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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죄수익 철저 박탈”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죄(‘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 환부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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