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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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코로나19확산 시기에 집회 연 노조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985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 평등권, 비례의 원칙,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의 위원장, 피고인 B는 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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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구포대교 위 오토바이 역과 추정 사망 사고
2월 27일 오전 5시 54분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구포대교 위(대저->구포 방면)를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빗길에 불상의 원인으로 넘어지자, 뒤따르던 승용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역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오토바이 운전자(70대·남)는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승용차량 운전자(60대·남)는 음주운전 해당 없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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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 가뭄’ 경기·인천, 신규 분양 기지개
지난해에는 경기, 인천 분양 시장에서 신규 공급이 3곳 미만으로 적었던 지역이 수십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공급 3곳 미만인 서울 제외 수도권 지역은 경기 24곳, 인천 3곳 등 총 27곳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에서는 과천시(1곳), 성남시 수정구(1곳)를 비롯해 의정부시(2곳), 구리시(2곳), 광명시(2곳) 등이 대표적이었으며, 인천의 경우는 강화군(1곳), 부평구(2곳), 연수구(2곳) 등이 지난해 신규 공급이 저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특정 지역에 이 같은 ‘공급 가뭄’이 발생한 배경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에 따른 건설업계의 선별적 수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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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직 등 5급이상 공무원 승진 및 전보 인사
법무부는 2026년 상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공무원 승진(130명) 및 전보(80명)인사를 3월 5일자로 시행했다.◇고위공무원 승진(9명)▲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김철곤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조순남▲춘천지검 사무국장 변영욱 ▲대전지검 사무국장 설우용 ▲청주지검 사무국장 이은승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연철▲부산지검 사무국장 한생일 ▲조경익 울산지검 사무국장 조경익 ▲전주지검 사무국장 박영범◇고위공무원 전보(11명)▲서울고검 사무국장 유정민 ▲대전고검 사무국장 김봉석 ▲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정영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김용권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이은상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상남 ▲인천지검 사무국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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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월 8천여 가구 분양 ‘대잔치’, 5년 새 최다 물량
오는 3월 수도권에서 약 8800여 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5년 새 최다 물량이다. 본격적인 분양 성수기인 봄이 시작되는 만큼 물량이 많은 데다 지역별로 알짜 단지들이 분양에 나서 눈길이 쏠린다.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수도권에서 아파트 총 2만6106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8844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5년간 3월에 나온 물량 중 최대치이며, 특히 지난해 3월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4946가구 △2023년 5357가구 △2024년 8488가구 △2025년 261가구 △2026년 8844가구 등이다.지역별로는 경기 광주시가 2326가구로 일반분양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경기 구리시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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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이틀 연속 경찰 조사... '13개 의혹' 마라톤조사
뇌물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7일 연이틀 경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의원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오전 9시 55분께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 조사가 끝난 다음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된 14시간 반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조사를 후 추가 조사 필요성을 본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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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설승은(연합뉴스 정치부 기자)씨 조모상
▲ 홍옥출 씨 별세, 설상원(㈜KMG 대표)·상태·문덕·순화·순옥 씨 모친상, 임정숙·김원영·설귀숙 씨 시모상, 신규철·고기철·장재열 씨 장모상, 설완호·설하진·설승은(연합뉴스 정치부 기자)·설정은·설기환·설예림·고혜란·고창연·장혁·장유정씨 조모상, 감민주씨 시조모상 = 26일, 천안하늘공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북 경주시 내남면 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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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서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승용차에 치여 숨져
전남 광양읍 용강리 한 도로에서 26일 12시 20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운전자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사고로 크게 다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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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서 단독주택 화재로 70대 여성 숨져
충남 당진시 한 단독주택에서 27일 오전 1시 3분께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만에 꺼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주택 내부가 불타면서 7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A씨 남편이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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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매각이 유리하도록… 통상적 주거는 보호"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다주택자에 이어 투기용 1주택자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장했다.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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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 재판소원제법 표결·대법관증원법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 처리가 막바지 절차로 들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 후 종결 후 투표 수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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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경찰 제보자 협박 폭력조직원들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2월 13일, 지인의 개인방송에서 지인을 경찰에 제보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폭력조직원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으로 기소된 다른 폭력 조직원 소속 피고인 B(20대)에게 징역 1년,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 친구 피고인 C(20대)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C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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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선행유지와 외출제한명령 위반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5일 선행유지 의무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4명을 대구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특히 유치된 A군은 야간에 무단외출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유흥을즐기기 위해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심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B군은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야간에 외출해 일탈행위를 반복해 왔다.대구보호관찰소 정희숙 과장(소장 직무대리)은 “이번 유치를 통해 소년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선행유지 및 외출제한명령 위반이 가져올 사회적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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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보호관찰소, ‘콜코칭 상담’으로 보호관찰소년 비행 예방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를 활용한 ‘콜코칭 프로그램’이 소년대상자에 대한 비행예방 효과가 높고, 보호자로부터도 호응을 얻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콜코칭 프로그램’은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된 소년대상자에 대해 야간시간대 전문 상담사의 전화상담 또는 대면 상담으로 비행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2025년 콜코칭 상담 횟수 723회).A군(15세·중학교 재학) 군은 보호자의 가정 내 훈육에 따르지 않고 또래 공범들과 야간시간에 절도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과 야간외출제한 처분을 받은 소년으로, 보호관찰관이 전문 상담사(보호관찰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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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통영지청·구치소·보호관찰소와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박광흠)는 2월 2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송정은), 통영구치소(소장 권창모), 통영보호관찰소(소장 백문석)와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 방문을 통한 이번 업무 협의는 출소자 및 보호관찰대상자들을 지원하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을 안내하며 각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남지역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다.박광흠 지부장은 통영지청장에게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설명 및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며 설명했다.또한 통영구치소 소장에게는 허그일자리 참여 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지원과 사전상담 협조를 요청했고, 통영보호관찰소장에게는 보호관찰대상자 추천 및 공단 사업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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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사무총장 이현미)은 지난 25일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각 기관을 대표하는 대학생 위원 24명이 참석해 2025년도 사업 결산 및 2026년도 사업 계획 심의, 제9대 대학생법무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선출 등이 이뤄졌다.신임 연합회장으로는 대전지부 소속 이택환 위원이 당선됐다. 이택환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국 대학생 위원회 간 소통 체계를 공고히 하고 법무보호위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내비쳤다.현재 법무부장관 위촉을 받아 활동 중인 전국 대학생 법무보호위원은 1,21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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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합원자격상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기 납부한 분담금 반환 일부 인용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이큰가람·전민철 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들(9명)이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들의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인 2025. 2. 11.이후인 2025. 2. 28.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금액부분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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