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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 광주경찰청장실 등 압수수색…수사 지휘부로 확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11일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장실, 광산경찰서장실, 강력계장·수사부장 사무실, 전남 담양경찰서장실, 광주 북부경찰서 형사과장실 등 당시 수사 지휘부 9곳을 압수수색했다. 현재까지 압수수색 대상자는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미 구속된 A 경감(당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의 독단적 판단인지,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였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 조사 중이다. 또 현장 수사관들이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으나 최종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장윤기에게는 당초 ‘일반 살인죄’(형량 하한선 징역 5년)가 적
[대전고법 판결]흉기로 매점 점주 찌르고 돈 빼앗아 달아난 4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매점 점주를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2형사부(이선미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상해·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누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태안의 한 펜션 매점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매점에 있던 차량 열쇠를 훔쳐 B씨의 승용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고 B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16분 동안 감금하기도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철저히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 피해
검찰, 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모(21)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또한,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인천지법 판결]연수 중 동료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선고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원심은 자세한 판단 근거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퍈부는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측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검찰에 의하면 A 전 의
[서울중앙지법 판결]사회과거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강제수용시설, "7명에 3억씩 정부가 배상하라" 선고 과거 부랑아 정책으로 서울시가 운영한 아동시설에 강제 수용당한 피해자 7명에게 정부가 총 3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립아동보호소 피해자 A씨 등 7명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3억7천3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서울시립아동보호소 사건은 서울시가 정부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1958년 아동보호소를 설립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아동들을 강제 수용한 사건으로 보호소에 수용된 아동들은 경기도 선감학원과 목포 감화원 등 전국의 아동수용시설로 보내지기도 했다.조사결
[서울고법 판결]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를 이유로 가상화폐의 시가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피고가 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시가 하락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 9. 30.까지 원고에게 A가상화폐 2억 개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위 이행기보다 변론종결일에 가상화폐 시가가 70% 가량 떨어지자 원고가 위 가상화폐의 인도와 더불어 시가하락분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법률적 쟁점은 가상화폐 인도 의무 지체 시 가상화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충돌,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종로구 소재 원남교차로에서 율곡터널 방면에서 이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맞은 편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것에 대 해중대한 과실이 전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가 위 사고는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환수하자, 원고가 위 사고는 도로 구조 등을 착각하여 발생한 것이지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다툰 사
[국회입법]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명옥의원 등 12인은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애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32조의2제3항), 제71조제2호에서는 위 특별교육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명령에 응하지 않은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교육명령 불응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16일 선고... 권성동 재판도 마무리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대법원 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고 전했다.주심은 각각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엄상필(23기) 대법관이 맡는다.김 여사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역시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날 마무리될 예정이
'종합특검 기간 30일 추가연장' 법안, 與주도로 법사소위 의결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법안은 종합특검의 요청에 따라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인원 증편과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등이 추가됐다.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 등을 오는 24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파트하자 소송 끝났는데 또 발생한 하자, 추가 소송 가능할까 새 아파트에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나고, 마침내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를 상대로 합의하거나 하자소송이 판결이나 화해권고로 마무리되었다. 주민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하자 문제에서 벗어났다고 안도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안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하주차장 벽면에서 다시 물이 새기 시작하고, 세대 내 외벽에 심각한 균열이 새로 발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미 합의했거나 법원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금까지 수령했는데, 새롭게 발견된 하자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
목맴사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심신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 최근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피보험자가 목맴으로 사망한 뒤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다.보험약관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쳐 사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 보험금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실제 분쟁에서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던 피보험자가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마친 뒤 퇴원하고 얼
재산세 계속 냈다면 시효가 끝난 걸까? 법원이 인정한 '채무승인'의 의미 부동산 거래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상대방이나 상속인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계약 이후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왔는지는 소멸시효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민법상 권리는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채무승인'이 있으면 시효는 중단되고 다시 진행된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채무승인에 해당하는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최근 법원은 매도인이 재산세 절반을 지속적
황혼이혼 시 재산분할과 연금 수급권 챙겨야 하는 이유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주목받는 사회적 현상 중 하나는 바로 황혼이혼의 급증이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는 전체 이혼 중에서 매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결혼 생활을 수십 년간 유지한 부부가 갈라서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다. 과거에는 자녀의 성장과 사회적 시선을 이유로 불화 속에서도 혼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남은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행복하게 살겠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이다.노년기에 접어들어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가장 치열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단연 재산분할이다. 젊은 층의
대법원, 토지 경계 문제 모욕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에는 모욕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6도1033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해자(15·남)의 부친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
부산지법, 이틀 전 적발에도 하루 두 차례 음주운전 벌금 1천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사건 이틀 전에 음주단속에 걸렸음에도 하루에 두차례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6. 21. 오후 1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경 위 E에서부터 부산진구 부진진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
대구지법,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 대인·대물교통사고에 도주 3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일, 한 달 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까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2025. 1. 23. 오후 7시경 대구 동구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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