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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자동차 아니라고 방심하면 안 된다 전동킥보드는 도시 내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특히 대여 시스템의 확산으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술자리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때로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로 분류된다. 자전거와 유사한 법 적용을 받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단속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엔 범칙금이 13만
대구지법, 대학 도서관 냉난방 공사 수주 서류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대학교 도서관 냉난방 설비공사에 입찰 자격이 있는 것처럼 실적 서류를 위조 행사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에어컨회사 영업부장으로서 OO대학교의 '중앙도서관 열람실 및 로비 냉반방설비 환경개선공사'입찰절차에서 위 회사가 교육 또는 공공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준공실적 입찰자격을 갖춘 것처럼 공사실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 먹었다.피고인은 2023. 11. 22.경 대구 수성구 인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건설공사기
울산지법, 지적장애 명의 휴대전화 개통하고 소액대출 등 편취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30대·여, 사회연령 11세 3개월)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대출을 받아 편취하거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돈을 편취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30대)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2. 9. 5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일가의 광주 거짓 사과쇼' 강력하게 규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는 21일, 김옥숙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와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이 공개한 비자금 내역의 당사자인 김옥숙 여사는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는데, 이에 대해 환수위가 공식적으로 이를 겨냥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환수위는 이번에 김옥숙 노재헌의 사과쇼를 벌인 것에 대한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국민우롱쇼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 노소영 일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
부산 광안해변로서 승용차량이 보도로 돌진 보행자 5명 충격 5월 21일 오후 7시 30분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광남초교 방향)에서 차 대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주행하던 A씨(80대·남, 음주해당없음/동승자 80대·여)운전의 승용차량이 불상의 이유로 보도 연석을 1차 충격 한 다음, 앞에서 주행 중이던 B씨(50대여,음주해당없음/동승자 50대·여)운전의 SUV차량의 후방을 추돌 한 후 다시 보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충격 했다.해당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5명(중상 2명, 경상 3명 /모두 보행자로 병원 이송)이다. 중상은 입은 2명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부근 CCTV 등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홈플러스 첫 노사 회생 간담회…갈등만 재확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홈플러스 본사에서 회생 절차와 관련된 첫 노사 간담회를 가졌지만 갈등만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회생 신청 이후 80일 만에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 최철한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안수용 지부장은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위해 조기 퇴원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김 대표의 일방적인 설명과 노조 측의 퇴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의는 성사되지 못했다.김 대표는 회생 신청 배경과 향후 계획, 점포 임대차 협상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며 “부도를 막고 고용을 유지
성균관대, 제2회 SKKU 사회공헌 FAIR 개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는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문사회과학캠퍼스 금잔디 광장 및 노천극장에서 2025학년도 제2회 SKKU 사회공헌 FAIR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음(異音): 다른 소리가 모이고, 이어져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회공헌 주체들이 모여 연대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기획됐다.성균관대학교는 지난해 제1회 사회공헌 FAIR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올해도 학생단체 주도로 행사를 이어감으로써 대학의 지식과 전문성을 사회로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이번 행사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봉사단체 ‘다소미’(1996년 창단)가 중심이 되
중앙대, ‘2025년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선정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2025년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중앙대는 향후 6년간 110억원의 정부 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연구중심대학으로서 AI/SW 전문·융합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중앙대는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최종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일반트랙에 재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사업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SW를 중심으로 대학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AI 등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AI/SW 전문·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정부
이화여대, 패션 브랜드 디올로부터 발전기금 기부받아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패션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 꾸뛰르 코리아로부터 발전기금을 기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여성 인재 양성 및 성평등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양 기관이 체결한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기부금은 이화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무 개발 및 장학 프로그램,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화여대는 디올과 2022년 한국 대학 최초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여성 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며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해 왔다. 2022년 4월에는 이화여대 ECC에서 디올 가을 패션쇼를 개최해 전 세계의 주목
김대종 세종대 교수, 톱데일리 기업밸류업 포럼서 기업밸류업 특강 실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20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톱데일리 기업밸류업 포럼 회원들에게‘관세전쟁 속 한국기업 대응’주제로 특강을 했다.21일 세종대에 따르면 김대종 교수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5% 고관세와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한국 기업은 이에 대응해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고, 미국산 석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향후 강화될 미국의 자국 중심 정책에 대비해 공급망 안정성과 무역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또
고려대, 세계 최초 광견병 정밀 표적하는 NIR-II 나노테라노스틱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은 본교 화학과 김종승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광견병 바이러스(RABV)를 정밀하게 표적해 치료할 수 있는 나노테라노스틱(Nanotheranostic)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나노테라노스틱(Nanotheranostic)이란 질병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 초미세 나노입자 기반 기술을 뜻한다.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화학회에서 발행하는 저명한 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IF=14.4)’ 온라인에 5월 2일 게재됐다.광견병은 중추신경계를 손상시켜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치사율이 약 100%에 달한다. 그러나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고, 바이러스의 감염 기전이 명확히 밝혀지
폴리텍대,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지난 19일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를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철수 이사장은 지난 12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유길상 총장의 지목을 받았으며, 다음 참여자로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 윤통섭 회장을 지목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양육 단계에 따른 육아 지원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및 시간단위
KENTECH, ‘에너지정책연구소’ 출범...”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대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연구소(KENTECH Energy Policy Institute: KEPI)을 공식 출범했다. 켄텍은 에너지정책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연구소' 출범식을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이 초대 연구소장을 맡으며, 김승완, 김집, 부경호, 윤재호, 이동석, 이세준, 피터 장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다.새롭게 시작한 에너지정책연구소는 탄소중립·에너지안보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변화 예측 및 에너지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소는 에너지정책 전문인력 육
중앙대, 두산베어스와 함께하는 ‘미라클 데이’ 성료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지난 20일 잠실야구장에서 두산베어스와 함께하는 ‘미라클 데이(Miracle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미라클 데이'는 중앙대 학생·교수·직원 등 전 구성원이 베어스 홈경기를 응원하는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2023년 재개됐다.이날 경기에는 중앙대 구성원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민성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시구, 원건희 다빈치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시타를 맡았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매년 두산베어스와 함께 미라클 데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라클 데이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만
동덕여대, '2025학년도 1학기 동문목화장학금 수여식' 개최 동덕여대(총장 김명애)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본교 대학원 310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동문목화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는 김명애 총장, 구지연 동문목화장학회 이사장, 홍순주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해 각 전공 동문회장과 교수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동덕여대 동문목화장학금은 총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출연해 매 학기 운영되는 장학제도로, 재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동문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총동문회 동문목화장학금 2명 △동덕창학100주년기념동문장학금 2명 △재직동문장학금 2명 △각 전공 동문회 장학금 31명 등 총 37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100
[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국립공원공단과 ‘제28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17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28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국립공원공단과 동국제약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산행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배포하며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동국제약은 2009년 국립공원공단과 ‘안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는 봄, 가을에 산행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600여 개 구급함에 마데카솔연고(의약외품) 등 구급용품을 지원하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16년간 지속된 이 캠페인은 공공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을 주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의 연합체로,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매년 공익 활동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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