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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지법 서부지원,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 교부 받은 30대 2명 각 실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3명)부터 로또 당첨을 미끼로 7억 여원의 금원을 교부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피고인 B(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 C의 경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피해액이 명
성착취물 시청, ‘보기만 했다’는 이유로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온라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성착취물 유통 구조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AVMOV”와 같은 대규모 사이트를 중심으로 서버 분석과 이용자 추적이 병행되는 수사가 이어지면서, 단순 운영자 처벌을 넘어 시청·다운로드에 관여한 이용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인식만으로는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성착취물 사건에서 많은 이들이 혼동하는 지점은 ‘시청’의 법적 의미다. 단순 음란 동영상이 아닌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은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시청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반복적 시청, 회원가입을 통한 접근
CJ제일제당 업소용 및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 평균 5% 추가 인하 CJ제일제당이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올해 초 실시한 가격 인하에 이은 후속 결정이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초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내린 바 있으며, 2월 초에는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5.5% 인하했다.회사는 공급하는 업소용(B2B)과 소비자용(B2C) 밀가루 제품 전반에 걸쳐 가격 하향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시장 가격에 반영하려는 취지다.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비자와 기업 고객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CJ푸드빌 뚜레쥬르 물가 안정 동참 위해 제품 17종 가격 인하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가 빵과 케이크 등 주요 제품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뚜레쥬르의 단팥빵, 마구마구 밤식빵, 생생 생크림식빵 등 빵류 16종의 권장소비자가격은 다음 달 12일부터 제품별로 100원에서 1,100원까지 하향 조정된다.또한 캐릭터 케이크 제품인 랏소 베리굿데이의 가격도 1만 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비용 감소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다.CJ푸드빌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제품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밀가루 가격 인하와 연계해 소비자들에게 실질
[인사] 효성티앤씨, 이창황·유영환 각자 대표이사 내정 효성티앤씨는 이창황 스판덱스PU장(부사장), 유영환 무역PG장(부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26일 밝혔다.이창황 대표이사 내정자는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이론 중앙기술연구소에 입사했다. 2003년 스판덱스PU 상무, 2005년 스판덱스PU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 중국 스판덱스 총괄, 2019년 전략본부장, 2023년 중국 스판덱스법인 동사장 및 가흥화공 동사장을 맡으며 효성을 글로벌 1위 스판덱스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효성티앤씨는 이창황 내정자가 섬유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안목과 고도의 전문지식 등 검증된 경영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업사회활동] LS머트리얼즈, 글로벌 ESG 평가 ‘실버’ 등급 획득 LS머트리얼즈(대표 홍영호)가 글로벌 ESG 평가에서 ‘실버’ 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실버 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 가운데 상위 1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회사는 지난해 ‘브론즈’ 등급 이후 한 단계 상승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ESG 경영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등급 획득으로 LS머트리얼즈의 글로벌 수주 경쟁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북미와 유럽의 AI 데이터센터(AIDC) 및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는 입찰 요건으로 공급망의 ESG 평가 결과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이번 평가는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가 진행했다. 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5개국 15만여 개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사업 MOU 체결 자생한방병원이 광복회와 손잡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한다.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25일 광복회와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및 의료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이종찬 광복회장 등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그간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편견이 존재해 왔다. 최근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표현을 하며, 관련 편견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1년 보훈대상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규모를 추정했는
남해해경청, 2026년 교육훈련 교관 워크숍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은 2월 26~27일 양일간 부산 영도 소재 남해해경청 교육훈련센터에서 「교육훈련 교관 워크숍」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에는 남해해경청 및 소속해경서 교육훈련 관계자 30여명이 참석, 올해부터 새롭게 개선되는 훈련 및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남해해경청은 ’26년 정기인사발령 이후 임명된 신임 교관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남해청장이 교관모 착모식을 진행, 해상종합훈련 및 각 훈련 분야별 현안사항 등을 토의했다.각 분야 동료 교관들이 다년간의 훈련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주요 상황 등을 분석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훈련 방법 등을 모색하는 등 열띤 토
[기업사회활동] 아이스크림에듀, 초록우산 통해 아동센터에 초등교재 5,360세트 기부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박기석)가 26년 신학기를 앞두고 초록우산을 통해 초등학교 1학기 교재 5,360세트를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아이스크림에듀는 교육 취약 계층 아이들의 기초 학력을 보완하고 및 학습 격차를 줄이고자 매년 2회씩 교육 지원이 필요한 곳에 교재를 기부하고 있다.이번에는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60개소에 교재를 지원하게 됐다.교재는 초등학생용 ‘탑 시크릿 시험대비’로,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 △정답 및 해설, 3~6학년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정답 및 해설로 구성됐다. 개념 이해부터 문제 풀이 연습, 서술형 평가 학습
유럽 3국 투자이민, 미국 투자이민 대안으로 부상 올해 들어 미국 투자이민(EB-5)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신분 확보가 가능한 유럽 투자이민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투자이민은 최소 80만 달러가 드는 반면 한국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국가 포르투갈은 50만 유로(약 58만 8천 달러)면 투자이민(골드비자)이 가능하다.유럽 이민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해외 이민 및 투자 컨설팅업체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오는 3월 10일(화) 오후 7시, 서울 강남구의 한마음이민법인 본사(강남 선릉)에서 효율적인 유럽 거점 마련을 위한 ‘유럽 3국(포르투갈·몰타·키프로스) 투자이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
[기업사회활동] HLB제약, ‘2026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3년 연속 선 HLB제약이 사람 중심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대한민국 부모가 가장 일하기 좋은기업’, ‘글로벌 ESG인권경영 인증’ 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26일 밝혔다.HLB제약은 지난 25일 열린 ‘2026 제24회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단기적 제도 도입을 넘어 조직 전반에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꾸준히 정착시켜 온 노력이 축적된 결과로 평가된다.특히 이번 시상에서는 박재형 대표이사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 선정됐으며 김만규 부사장이 ‘GPTW 파이
[서울회생법원 판결]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은 수익성 악화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직면한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댜.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김윤선 부장판사)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디.이는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이다.채권자들은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채권자 집회·조사는 4월 16일 열리고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지난 2015년에 설립된 발란은 머스트잇, 트렌비와 함께 온라인 명품 플랫폼 1세대 업체로 꼽혀왔다.한편, 발란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한 코로나19
[인천지법 판결]'롯데바이오 이직하며 영업비밀 유출' 前삼바 직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 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는 IT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목적과 일반 사용법 등을 정리한 것
[서울행정법원 판결]"싸가지 없이" 자녀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싸가지가 없다"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깎아내리는 등의 인신공격적 표현을 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육 활동 침해라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과 모욕을 했다는 이유로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김건희특검, '건진법사 금품수수 관여' 前변호인 징역2년 구형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 변호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2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 김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153만원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선고는 오는 4월 2일 내려질 예정이다.김씨는 2024년 말 전씨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받을 때부터 그의 변호인을 맡았으나,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입건되자 사임한 인물로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기각'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기사 등의 허위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1년10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심재철 전 국회의원(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사 등이 소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관련 사설 및 기사에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한겨레 신문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
헌법재판소, 8대 1의견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심판대상조항(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사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광고주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했다(2020헌마600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이 결정은 지상파방송광고를 대행하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하여금 지역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일정비율 이상 결합하여 판매하도록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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