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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전교조 부산지부, "공립유치원의 위기는 부산 유아교육의 위기" "전담교사 배치, 학급 당 유아 수 감축으로 공립유치원 교육의 질 향상하라! 예산 지원 확대 및 병설유치원 교무업무 지원 인력 배치 등 공립유치원 지원 방안 마련하라! 유아교육 공공성 보장을 위해 공립유치원 비율을 확대하라!"전교조 부산지부(지부장 조경선)는 11월 27일 오후 3시 부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기자회견은 윤예주 유아교육위원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현장교사발언, 시민사회단체 발언. 임효종 유아교육위원회 정책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지난 21일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삼성물산, 2026년 임원 승진 인사…부사장·상무 등 31명 삼성물산은 부사장 10명, 상무 21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삼성물산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장 일선에서 성과를 창출한 차세대 리더군을 적극 발탁했다”며 “세대교체를 통한 조직의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삼성물산은 조만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다음은 삼성물산 승진자 명단.[건설부문]◇ 부사장▲ 김종훈 ▲ 이주용 ▲ 진창국 ▲ 표원석 ▲ 정호진◇ 상무▲ 김영진 ▲ 김은정 ▲ 박근 ▲ 이수왕 ▲ 임종묵 ▲ 조영훈 ▲ 최헌정 ▲ 한만근[상사부문]◇ 부사장▲ 강병오 ▲ 강태규 ▲ 조용남 ▲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원룸 건물 1층 불상의 원인 화재… 80대 병원이송 11월 27일 오전 8시 40분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원룸 건물 1층 한 호실 내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같은 건물 주민의 신고로 소방에서 화재 진압 중 가내에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진 A씨(80대·남,호실 거주자)을 발견해 CPR(심폐소생술) 및 병원 이송했다. 방실 내부 소훼로 소방에서 재산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부산강서경찰서는 화재감식 진행 예정이며 주변 CCTV 등 영상자료 확보해 정확한 화재원인 조사중이다.
‘홈플러스 공개 매각 무산’에 민주당 정상화 방안 추진... ”유암코 채무조정·유통경영社 인수방안”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공개 매각 시도가 실패한 것과 관련해 정상화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주주인) MBK와 홈플러스에만 맡겨선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단계"라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매장은 텅 비고 협력·납품업체는 연쇄 부도 위기이고,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해고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대주주 MBK의 약탈적 경영 때문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협력해 유암코(UAMCO·연합자산관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조은석 내란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7일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을 고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 처장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이후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계엄에 동조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3일 고발장을 냈다. 천 처장은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긴급회의에 대해 영문
안양소년원, 네일기능사 시험 응시학생 7명 전원 자격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최한 네일기능사 시험에 응시한 학생 7명이 전원 자격을 취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자격증 취득은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주 5시간의 직업체험교육 과정을 통해 배우고 연습해 이뤄낸 성과라 더욱 그 의미가 깊었다.네일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A양은 “평소 흥미있는 분야라 재미있게 배웠는데 제 미래를 든든하게 만들어줄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어 기쁘다”며 “힘들때마다 선생님들이 응원해줘서 포기하기 않고 끝까지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은 “직업체험 활동만으로 학생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부산교육청, 대한출판문화협회와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1월 27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대한출판문화협회(협회장 윤철호)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 기반으로 독서 활성화와 학생과 시민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두 기관은 앞으로 ▲학생 및 시민 대상 독서문화 진흥 사업 협력 ▲부산국제아동도서전 개최에 따른 홍보 및 운영협조 ▲출판·독서 관련 콘텐츠 및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협약이 학생과 시민 모두에게 더 풍요로운 독서환경을 만드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문해력의 기본 근간이 되는 독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민주평통 제22기 서울지역회의 자문위원 출범대회 성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11월 26일 오후 2시 서울시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민주평통 제22기 서울지역회의 3,603명의 자문위원 출범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대회는 이해찬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 부회장 격려사, 오세훈 서울시장 영상축사,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축사에 이어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 목표의 제22기 민주평통 활동방향 업무보고, 자문위원 발대식, 이재명 정부의 END 구상과 한반도평화에 대한 박종철 경상국립대교수의 특별강연, 통일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민주평통 제22기 강남구협의회 차석부회장으로 새로 위촉된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강신용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장과 함께 민주평통 강
대법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2324 판결).김희국 전 국회의원은 2015년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주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 선정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직원 48명의 이름으로 각 10만 원씩, 염색산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각 100만원 씩 총 98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음. 검찰은 직무 관련 청탁인 동시에 연간 기부한도를 초과한 쪼개기 후원으로 보고 김 전 의원과 관련자들을 기소.1심(대구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1고합275, 407병합 등판결)에 이어 원심(대구고등법원 2025.
울산지법, 카페 2호점 공동명의 운영 빌미 2천 여만 원 편취 20대 징역 6월·배상명령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피고인이 현재 카페를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카페 2호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자며 속여 2천 여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042만4108원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서 대출이자 2,648,161원을 추가로 구하고 있으나, 위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은 2023. 1.말경 양산 소재 ‘C카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지금 C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호공단 경남지부,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자 협의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1월 26일 경남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3개 기관이 함께하는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창원교도소, 창원보호관찰소, 창원보호관찰소 통영지소, 통영구치소, 밀양구치소 등 각 기관의 관리자 및 실무자와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의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공단 사업 안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지원 방안, 실무협의 등 유연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 보호대상자(출소자 등)의 재범을 낮추고 자립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 방안을 논의했다.최용식 지부장은 인사말에서 “공단·교정기관·보호관찰소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상습 준수사항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A씨(40대·여)에 대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특수절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7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 및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를 부과 받았다.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 기간 중 상습적으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가석방 기간 중 절도 사건에 연루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다.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 14일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가석방 취
대구경찰 누리캅스, 온라인 유해정보 신고활동 최우수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 누리캅스가 올해 경찰청에서 실시한 불법·유해정보 테마신고 5개 분야 중 3개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해 회원 3명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누리캅스는 누리꾼의 ‘누리’와 ‘cops’(경찰)의 합성어로 2007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명예경찰’을 뜻하며 매년 신규 모집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는 26명이 활동하고 있다.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무기류, 불법 게임물, 사이버도박, 마약, 자살 관련 불법 유해 정보 등을 신고하는 역할을 주로 하며 경찰의 사이버범죄 예방·홍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누리캅스 회원 정모씨는 4년간의 우수 누리캅스 활동을 인정받아 지난
부산고검, SNT모티브의 코렌스 측에 대한 항고 ‘기각’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하 ‘코렌스 측’)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부산고검이 지난 21일 항고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2024.10.7.)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2025.7.22.)에 이어 다시 한 번 코렌스 측의 혐의 없음이 밝혀져 그 동안의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부산고검은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한 본드 도포량·건조조건 등의 정보를 코렌스 측에서 부정 취득하거나 외부로 유출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는 협력업체의 생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 가능한 정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시내버스에 치여 숨져…경찰, 운전사 입건 전남 목포경찰서는 27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시내버스 기사 A(60대)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34분께 목포시 죽교동 한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너던 B(70대·여)씨를 우회전 중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해 A씨의 신병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건희특검, '양평 특혜' 김진우씨 구속 기각 후 첫 조사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오빠 김진우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 19일 법원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그가 받는 첫 대면 조사로 특검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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