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미성년자성인연애, 법원이 판단하는 '동의'의 무게와 형사적 대응 전략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물리적 강제성 여부를 넘어,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심리적 지배 구조인 '그루밍'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법원 판례의 흐름 또한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실제로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온라인이나 SNS를 통한 만남에서 시작된 미성년자성인연애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법적 분쟁의 핵심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관계의 자발성이다. 하지만 우리 사법부는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대전보호관찰소, 음주제한 등 상습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구속 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2월 26일 음주제한과 야간외출 제한을 4차례 위반한 가석방 전자감독 대상자 B씨(33·남)를 구인,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B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 중 2025. 12. 24. 가석방심사위원회로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되어 전자감독 중이었다. 전자감독 기간동안 음주제한, 야간 외출제한 등 특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음주제한 및 외출제한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됐다.대전보호관찰소
울산해경, 기선권현망 어선 실종 선원(사망) 발견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지난 23일 경주 감포 나정항앞 해상에서 어선 A호(111톤,기선권현망,14명)에서 실종된 선원 B씨(60대·남·사망)를 3일 차인 25일 오후 2시 30분경 발견했다고 밝혔다.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미포 동방 3해리 해상에서 조업중 선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신원 확인결과 실종된 선원(사무장)임을 25일 오후 5시경 최종 확인했으며, 발견 현장 주변 및 추가 목격자와 동료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사고발생과 동시에 울산해경은 유관기관 수색공조 요청을 했고 가용세력(울산구조대, 경비함정 6척, 해군고속정 1대, 동해어업관
[기업사회활동] 미래에셋생명, 시각장애인 그림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 미래에셋생명이 시각장애인의 그림을 활용한 '체인지카드' 제작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미래에셋생명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임직원이 카드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비대면 핸즈온 방식으로 운영됐다. 시각장애인이 그린 그림을 임직원이 색칠해 완성한 카드는 아동보육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이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체인지메이커와 함께 진행했으며, 장애인의 재능을 활용해 결과물이 사회에 환원되는 '역기부' 개념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황병욱 미래에셋생명 홍보실장은 "보육시설 아이들에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인점포 18곳 돌며 400만원 상당 훔친 절도범 3명 검찰 송치 무인점포만 18곳을 돌며 장도리 등을 이용해 이틀 새 현금과 물품 400여만원을 훔친 절도범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22)씨를 구속 송치하고, B·C(19)군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9∼10일 대전 동구와 중구, 서구와 유성구 일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와 무인 인형뽑기 가게 등 무인점포 18곳을 돌며 현금 385만원과 물품 등 400여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범행 다음 날 중구 한 주거지에서 이들을 긴급체포했다.청소년쉼터에서 만난 이들은 다른 친구 집에 얹혀살며 주거지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공모
우회전하다 횡단보도 자전거 운전자 숨지게 한 화물차 기사 입건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우회전하다가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창원시 성산구 창곡산단 삼거리에서 14t 화물차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사람이 오는 걸 못 봤다"는 취지의 A씨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평택준법지원센터-농협중앙회, 2026년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는 지난 2월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농협중앙회 평택·안성시지부 회의실에서 송탄, 안중, 양성 농협 등 관계자와 함께 2026년 농촌지원 사회봉사 집행협의체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고령화 · 인구 유출에 따른 농업인 감소 등 갈수록 부족해지는 농가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속 투입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친화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한편 법무부는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영농철 일
부산지법, 의붓딸과 성적인 대화 남성들 협박 합의금 명목 돈 갈취 계부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의붓딸이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기화로 상대 남성들을 불러내 폭행 또는 협박해 합의금 명목을 6천만 원을 갈취해 공갈, 공갈미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협박,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여)의 계부이다.[남성 5명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채팅 어플 ‘썸톡’ 등에서 남성들과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채팅 어플 등을 이용해 피해아동과 성적인 대화를 했던
사회연대은행,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청년 대상 금융 지원 협약 사회연대은행이 금융산업공익재단과 고금리 부채를 보유한 청년을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사회연대은행은 지난 23일 금융산업공익재단과 '청년 희망사다리 대출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사업에 필요한 총 5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며, 사회연대은행은 대상자 선발과 대출 실행 등 기금 운용을 담당한다.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2026년 1인 가구 기준 월 384만 7천 원) 이하이면서 연 1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여야 한다.사회연대은행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 80명에게 1인당 최대 500만 원을 연 1% 금리로 대
국회, 오늘 본회의서 '법왜곡죄' 與주도 처리 전망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3대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했으나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날 수정안이 올라왔다.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수정안은 법 왜곡죄의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사건에 한정하고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확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조정됐다.민주당은 재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실형과 집행유예 가르는 결정적 변수는 무엇일까?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 범위가 엄격해지고, 사망사고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판단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과실로 여겨졌을 사안이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더 이상 가벼운 교통사고로 취급되지 않는다. 형사처벌은 물론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진다.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일정한 중과실이 인정되거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단 한 번의 판단 착오로도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 놓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전과 기록은 물론 사회적 평판에도 장기적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포천위원회 장학금 전달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권영호)는 2월 25일 포천위원회(회장 이만현)와 함께 심사를 통해 선정된 법무보호대상자 두 가정에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 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포천위원회 이만현 회장과 노희수 사무국장을 비롯해 김용득 고문, 최은옥 총무, 공단 직원 등이 함께했다.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북부지부 포천위원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이다.이만현 회장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하여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고,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모두가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고”고 말했다.권영호 지부장은 “매번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지원을 위해 힘
부산시설공단, 해상교량 대형차 긴급 견인서비스 도입…2차 사고 예방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해상교량 내 대형차의 고장 및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정체를 신속히 해소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8톤 이상) 긴급 견인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차주 동의를 거쳐 사고·고장 차량을 인접 안전지대(10km 이내)까지 무료로 견인하는 제도다.2025년 광안대교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월평균 고장 차량은 15.5건이며, 이 중 대형차는 3.7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4%를 차지한다. 평균 사고 처리시간은 약 45분 수준이나, 최대 처리시간은 대형차가 소형차보다 약 40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형차의 경우 고액 견인비 부담으로 차주가 현장에서 자가 정비를 시도하거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비행청소년 대상 맞춤형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초등학생 등 저연령 비행청소년 4명을 대상으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기존의 중·고등학생 중심의 법 교육에서 벗어나 초등학생 등 저연령 아동의 발달 특성을 반영해 준법교육 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적안정과 가족기능 회복을 목표로 진행됐다.가족교실을 통해 보호자와 아동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소통훈련과 함께 전문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상태를 진단하고, 개별 맞춤형 지도 방향을 설정했다. 아동과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를 안내해 행동에 따른 책임을 인식하도록
울산지법, 4억 체불임금 미지급 업체 대표 실형 및 벌금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2026년 2월 10일, 4억 원이 넘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사용자인 피고인 A(40대)에게 징역 2년 3개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와 함께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금품 합계 6322만 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 피고인 A로부터 사상작업을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피해 금액을 허위 상품권 거래업체 계좌로 세탁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G 등은 환전조직에서 활동하며 보이스피싱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에 자금세탁 의뢰를 하고, 거기서 세탁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장자산으로 환전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환전조직에서 '관리책'으로 활동하며 수금
부산교육청, 부산지방세무사회와 경제·금융 교육 업무협약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월 25일 오후 교육청 회의실에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권영희)와 초·중등 학생들의 경제·금융 교육 역량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학교세무사’ 도입 및 맞춤형 강의 운영 ▲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 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다.특히 ‘학교세무사 프로그램’은 세무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춰 경제와 세금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특강은 이론 위주의 교과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세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의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