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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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미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 점유율 1위
AI·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미디어(대표 허주환, 현준우)의 ‘아이스크림 교과서’가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초등 교과서 주문량 집계에서 초등 전체 발행사 중 최고 채택률을 기록하며,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교과서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27일 아이스크림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결과는 협회가 집계한 3~6학년(수학·사회·과학·영어·음악·미술·체육·실과) 교과서 총 주문량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전체 출판사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사회·과학 교과는 전 학년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음악(3~6학년)과 실과(5~6학년)에서도 1위를 기록해 주요 교과 전반에 걸쳐 현장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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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문화재단,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 개최
대교문화재단은 지난 26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제34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눈높이교육상은 1992년 제정된 대교문화재단의 대표적인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 성장하는 참된 교사를 발굴해 오고 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초등∙중등∙영유아∙특수∙재외동포 교육 등 각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는 5명의 선생님이 눈높이교육상을 수상했다.강인자 원장은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리더로의 성장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권보영 교감은 비영리 청소년 교육단체 ‘드림스프링스’를 운영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한 점을 높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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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소년 교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최근 청소년범죄, 특히 촉법소년 성범죄와 학교폭력(학폭)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의 범죄는 소년법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와 교정 중심으로 다뤄지지만, 피해 아동과 가족, 그리고 사회적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일부 중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회적 제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반영된다. 지난해 서울대를 포함한 여러 국립대에서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는 지원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으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기록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는 청소년범죄가 단순한 소년 시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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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호관찰소,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초청 보호관찰제도 설명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학생 등 40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학생들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통해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제도, 기관 업무 현황 소개, 청사 견학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학생들은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뿐만 아니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사례, 지역내 사회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범죄 사범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방안 등 보호관찰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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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법원의 허가 필요해... 성인이라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해야
사람의 이름 및 성(姓)과 본(本)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법적 신분을 상징하는 요소다. 성은 가족의 이름, 즉 씨족을 나타내며, 본은 그 씨족이 어느 지역이나 혈통을 근거로 삼는지를 뜻한다. 쉽게 말해 성은 집안의 이름, 본은 그 집안의 뿌리와 근거지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성과 본이 단순한 호칭을 넘어 개인의 법적 신분과 사회적 동일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를 바꾸는 성본 변경은 반드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성본 변경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근거해 허가된다. 법원은 신청인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인지 심사하며, 단순히 감정적 불편이나 기분 전환 목적의 요청은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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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5개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 도모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사회봉사명령 우수사례 및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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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진수 차관, 전주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의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이후,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이 차관은 전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이상동기(일명 묻지마)범죄자 관리현황,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실태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진수 차관은 “국민들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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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주요 기업들, 연말 인턴 및 신입 사원 모집한다"
진학사 캐치가 주요 기업들의 연말 인턴 및 신입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케이엘에이코리아와 바텍, 롯데웰푸드 등이 채용 공고를 내놓고 있다.케이엘에이코리아는 11월 30일까지 고객지원엔지니어 인턴과 알고리즘 엔지니어 등을 선발한다. 서류전형과 AI 영어테스트, 실무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바텍은 동일한 기간 동안 경영·사무와 연구개발, 기술·품질 분야의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 1차 기술 면접과 2차 인성 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롯데웰푸드는 12월 2일까지 영업과 마케팅, 글로벌 전략 분야의 인턴 전형 접수를 받는다. 인턴십 기간을 거쳐 전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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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청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번기 일손 돕기,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단순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집행제도”라며 “농촌지원은 그중에서도 지역민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농촌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 노동력 지원을 넘어, 독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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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 4028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속하다 긴급체포됐다.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해서는 압수된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등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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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아들)를 살해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 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압수된 목재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각 1개, 각 결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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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입찰 무산, 홈플러스 정상화에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후 3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3시까지 아무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플러스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홈플러스가 하나의 기업 문제만으로 볼 수 없기에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도 사재출현을 포함한 더 적극적이고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는 “당지도부에 홈플러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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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공무원 특강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는 지난 20일 교내 고운관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 및 교내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공동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공무원 특강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법원공무원 선발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원공무원들이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달라진 법원공무원 선발제도와 법원공무원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주제로 마련됐다.현직 법원공무원 설명회에는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과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장, 김지환 인권센터장, 경남대 법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이상협 참여관, 이순희 참여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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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이 직접 말하고 토론하는 ‘다양성 권리 포럼’
대구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6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사회복지학부와 함께 「사회복지·아동교육 현장, 아동이 꿈꾸고 말하는 다양성 권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주배경 및 교육소외 아동이 당사자의 시선으로 다양성과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와 아동교육 영역이 함께 구축해야 할 포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개회사 및 축사는 김병우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경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달서구 아동가족과 김해숙 과장, 성희자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나섰다.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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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KOICA 케냐 카지아도주 전문의료센터 구축 사업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원장 하은희, 이하 EGISE)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케냐 카지아도주 전문의료센터 구축 PMC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화여대는 이화의료원·현대아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성·아동 특화 보건의료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6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케냐 카지아도주 전문의료센터(Specialty Medical Center) 구축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산모·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케냐 카지아도주 지역에 산부인과·소아과 중심의 전문의료센터를 구축해 필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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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11월 26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양지원식품에서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와 함께 불우수용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400kg, 40박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가정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 총 40가구에게 전달된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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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인제 자작나무숲 생태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최대 이색 자연 생태관광지인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인제 자작나무숲은 4계절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에 매료되어 이국적인 풍취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약 2.9km 탐방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나뭇가지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작나무숲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김동곤 집행과장은 “인제 자작나무숲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관광지로 탐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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