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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 유세를 앞두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퇴에 관한 질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사퇴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을 맡고 있으면,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게 가장 큰 덕목이고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민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선물했던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사법 정의를 더럽힌 면죄부 검사들의 비겁한 도주극"이라고
부산 주례교차로서 트레일러 전도 단독 교통사고 5월 21일 오전 11시 48분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교차로에서 A씨(60대·남, 음주해당없음,병원 이송)운전의 트레일러 차량이 교차로를 좌회전(냉정->구치소 방향)하면서 우전도된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부산 사상경찰서는 사고 차량 견인과 쏟아진 적재물(철판) 이동 조치를 위해 대형 지게차・견인차 호출 및 다른 차량 우회 등 주변 교통관리 중이다.
시민사회단체 유튜브 채널 구체적 이유 통보 없이 삭제돼 지난 3월과 4월에 걸쳐 4개 시민사회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주연합(준),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유튜브 채널이 ‘스팸, 현혹행위, 사기’ 관련 게시물관리정책 위반을 이유로 적시한 구글의 통지와 함께 삭제됐다.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들 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동남아시아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협업하고 있는 구글 글로벌 인권정책팀에 문제제기를 했고 채널은 5월 20일 복구됐다. 협업한 단체들은 구글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의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일련의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애시당초 삭제의 이유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위 삭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상대국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일 각 2개 공항(도착 김포공항·김해공항,하네다공항 제3터미널·후쿠오카 공항)에서 6월 한달 간 운영된다. 대상항공사는 대한항공(KE), 아시아나(OZ), 일본항공(JL), 전일공수(NH).입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1회 이상 상대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가 대상이며, 자국을 출발해 오전 9시~오후 4시 사이 상대국에 도착하는 항공편으로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전용 입국심
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여자 청소년 2명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중 A는 중학생으로 폭행사건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잦은 학교 결석은 물론 미성년자임에도 외출제한기간 중에 무단으로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했고, B는 초등학생으로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2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주운 체크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진열된 물건을 여러차례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청소년 외에도 얼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들어가 현금과 물품을 훔친 중학생이 체포되어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보호관찰 기간
경남경찰청, 국과수와 함께 경남대학교 경찰학부생 대상 과학수사 토크콘서트 경남경찰청(형사과 과학수사계)은 5월 20일 오후 4시 경남대학교 법정관에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경찰학부생을 대상으로 경찰 인재양성과 과학수사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학수사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경남경찰청 과학수사계 등 20명, 부산과학수사연구소 3명, 경남대 경찰학부 교수 및 재학생 100여명 참석했다.이 행사는 2022년 경남대와 공동연구, 실습 등을 지원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이후 경찰·과학수사 관심과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시행되고 있다.현장감식, 화재감식, 검시조사, 거짓말탐지검사, 혈흔행태분석 등 과학수사관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지홍근 화재실장이 전문패널로 참여, 가상의 사건
경남경찰청, 소상공인 대상 ‘대리구매·노쇼’ 형태 신종 전화사기 예방 간담회 경남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분 사칭 전화사기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5월 20일 경남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 경남상인연합회와 함께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최근 국가기관, 연예인 소속사, 선거캠프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타 업체 물품 대리 구매·선결제를 요청하면서 추후 한 번에 돈을 지불하겠다고 속여 대금을 가로채는 신종 수법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이번 간담회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신종 전화사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찰과 유관 연합회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5·18 찾은 이재명 후보 사칭' 노쇼 사기로 2천여만원 뜯겨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가 단체 예약하는 것처럼 속여 식당 업주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이른바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업주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이 후보를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이 다음 날 저녁 식사를 하러 오겠다는 예약 전화를 받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약자가 특정 고가의 양주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2400만원을 알려준 업체 계좌로 입금했으나 예약자는 예약을 취소하고 잠적했다. 뒤늦게 후보 토론 일
원주준법지원센터,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등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대상자 등 지원 및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 및 상무, 간호과장, 원무과장 등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전자감독 담당 사무관, 담당자 등 총 8명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새마음병원은 원주준법지원센터에서 의뢰한 정신질환 의심 전자감독대상자 등에 대한 정밀 검사·진단·치료·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새마음병원 김형태 원장은 “원주준법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전자감독 대상자 등에게 전문적인 치료 등을
보성 청소년수련원서 학생 10명 가스중독 중세 전남 보성군 봉산리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난 20일 오후 11시 51분께 학생들이 단체로 두통, 어지럼증 등 가스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 당국이 출동했다. 중학생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전날 오후 7시 20분께 건물 외부에 있는 LPG(액화천연가스) 밸브 교체가 이뤄졌고, 가스 누출 시 냄새가 나도록 하는 물질인 부취제가 수련원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안전점검 결과 가스 유출 정황은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류민정)는 20일 대구지부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센터장 박희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 중독수준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및 상담 제공 △ 대상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적인 사례관리 등이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식약처 산하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를 통해 24시간(무료) 전문 상담을 받을
대전 월평동 지하차도서 택시 승용차 부딪혀 4명 부상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지하 차도에서 21일 오전 2시 20분께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 동승객 등 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석준교육감, 우암초통학로 안전지킨 경찰관에 감사장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1일 오전 9시 30분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도로 꺼짐 현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을 신속히 해소한 공로로, 부산남부경찰서 우암파출소 소속 공기배 경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공기배 경감은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경 우암초 인근 굴다리 통학로에서 도로 꺼짐과 균열을 발견하고, 즉시 통행 제한 후 남구청에 상황을 알려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 인해 학생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고, 이후 관계 기관과의 함동 조치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후 관계 기관 합동 점검 및 지반 전수조사 등을 거쳐 3월 14일에는 공사 및 도색까지 완료됐다.김석준
새마을금고, 2025 경영평가 연도대상 마무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본부를 시작으로 3개월간 13개 지역에서 개최된'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을 지난 15일 경북지역본부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2025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은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한 해 동안 경영 건전화에 힘쓴 금고 임직원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전국 새마을금고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영평가는 ‘경영우수부문, 혁신경영부문, 조직문화부문, 상생발전부문, 경영합리화부문’ 5개 분야를 평가하여 이뤄졌으며, 전국에서 ▲경영우수부문 대상 13개 새마을금고, 최우
부산선관위, 후보자 선거벽보 훼손 혐의 경찰에 수사의뢰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선거벽보 등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해 5월 19일과 5월 20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고 21일 밝혔다.5월 19일에는‘북구 만덕1로 49’인근 외 2개소에 부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었음을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같은 날 해운대구 중동에 부착된 이준석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이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 또한 5월 20일에는 남구 수영로 69번길 인근 외 7개소에 부착된 이재명 후보자의 선거벽보와 기장군 정관읍 방곡리 385 인근에 부착된 송진호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훼손되어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했다.「공직선
尹, 부정선거 주장 다큐 영화 관람... 재판 외 첫 공개행보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동대문의 한 극장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파면된 이후 재판 일정 외에는 첫 공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특히 대선을 13일 앞둔 시점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한다는 점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영화 관람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안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천안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 행사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2024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 · 공공기관 · 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기획됐다.천안보호관찰소는 정진경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천안보호관찰소 강영욱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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