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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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약정된 입주예정일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입주지정기간이 정하여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원고들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5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오피스텔 건축사업 시행사와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약관)에 분양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이 3개월 초과 지연된 경우를 계약해제사유로 하고, 신탁회사가 시공사의 책임준공의무를 대신 이행할 경우 입주예정일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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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이다.재판부는 고인에 유죄를 선고하고 징역 1년 6월과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를 내렸다.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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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구 임대주택법(2015년 8월 28일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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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6인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면서,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가정구성원 외의 자가 아동이 보거나 듣는 가운데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아동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이에 정서적 학대행위에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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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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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기사건 상고심에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도4583 판결).제1심은 공소장 부본과 공판기일 소환장을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원심은 공시송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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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검사 잇따라 조사... 최재훈 부장검사 4차 소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재차 소환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일 오전부터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이 네 번째 소환이다.최 부장검사는 출석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오늘 다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답했다.특검팀은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특검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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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최종 쟁점으로 남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완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TF는 원내대표단, 정책위,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가 확정된 가운데 이를 대치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폐, 경찰 수사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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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액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과거에는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한 일부의 일탈 정도로 여겨지던 보험사기가 조직화, 지능화되 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의 공조로 적발 인원과 금액이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며 단속과 처벌의 수위를 대 폭 강화했다. 이제 보험사기는 단순한 기망 행위를 넘어 국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는 중대 범죄로 취급된다.보험사기는 현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 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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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상가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
통상적으로 부동산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상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가 부동산은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일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계약상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약정한 내용대로 각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초기 약정한 사실과는 반대로 상대방을 속여 이행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인 상가계약해지 주장을 토대로 약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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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6월 26일,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반복적으로 통보 받고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작성을 요구 받자 배우자를 창문 바깥으로 밀어 추락하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폭행,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피해자(30대·여)의 배우자이다.피고인은 2023. 12.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2024.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2025. 7.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들키기도 했다.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영주시에 있는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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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김나영·어승욱 판사)는 2026년 6월 23일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은 이웃을 폭행해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상현 창원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년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뒷편 주차장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40대 A씨를 밀치거나 A씨 팔목을 잡아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관절 염좌, 앞쪽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경찰이 오기 전까지는 차를 빼줄 수 없다. 벌금 300만 원, 한 번 때려봐”라고 도발하기도 했다.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상해의 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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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7일, 전동킥보도를 보도에서 운전해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3. 29. 오후 9시 34분경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부산시 부산진구 한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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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해외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재판넘겨
해외 피싱(금융사기)조직의 발신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조작하는 역할을 맡아온 20대 두 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박모씨와 팽모씨를 지난달 23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는 8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으로부터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을 지시받아 전국 모텔에 중계기를 설치·운용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해외 피싱조직은 이 중계소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개월간 '노쇼' 사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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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 플랫폼 '하비' 전사 도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 하비(Harvey)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도입해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태평양은 일정 기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법률 리서치, 문서 작성, 다국어 자료 분석 등에서 활용도를 검증한 뒤 전사 도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글로벌 리걸 AI 플랫폼을 전 구성원이 활용하는 업무 인프라로 구축한 것은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이라고 밝혔다.이번 도입에 따라 태평양은 한국어 지원 체계와 교육 프로그램, 실무그룹별 맞춤형 지원을 함께 운영한다. 또한 크로스보더 인수합병(M&A), 국제분쟁,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분야에서 대량의 다국어 문서와 해외 법령·판례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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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학생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여학생 성추행 의혹을 받는 전 서울여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띠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달 25일 전 서울여대 남자 교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피해를 주장하는 학생 1명이 작년 2월 A씨를 고소했으며 경찰은 같은 해 7월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고 이에 학생 측이 경찰에 이의 신청을 하고,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함에 따라 재수사가 이뤄졌다.작년 12월 다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약 7개월 만에 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소장에 적힌 성추행 피해자는 1명이다.서울여대는 2023년 A씨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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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무자본 인수와 거액의 회삿돈 유용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로 형량이 줄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이모씨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부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1심은 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4억2천800만원, 박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및 추징금 6천200만원을 선고한 것보다 일부 감형된 것이다.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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