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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공노총,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정책 간담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1월 26일 공노총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석현정 위원장을 비롯한 공노총 임원과 소속 연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공노총은 공무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과 노후 소득공백 해소 방안 마련, 공무원 인력 확충 등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당정이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공노총은 앞서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정책 간담회(4. 9.)를 갖는 등 앞으로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기로 했다.석현정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는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호텔 부럽지 않다”…강남3구 ‘하이엔드 커뮤니티’ 경쟁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오랜 기간 국내 대표 부촌으로 자리해 온 지역인 만큼 주거 수준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단지 내에서 호텔급 시설을 누릴 수 있는 하이엔드 특화설계가 아파트 가치를 가르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별도의 여행이나 호텔 숙박 없이도 여가를 즐기는 ‘커캉스(커뮤니티+바캉스)’ 트렌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도 같은 흐름이다.강남권 아파트 커뮤니티는 실내 수영장, 대형 피트니스 센터, 프라이빗 영화관, 스카이라운지, 루프탑 정원 등 고급 레지던스를 방불케 하는 수준으로 고도
“수도권 지도 새로 그린다”…신흥주거타운 아파트 공급 활기 수도권 지도가 다양한 정비사업을 통해 다시 그려지고 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신흥주거타운으로 재탄생하는 가운데 새 아파트 공급도 활발해 관심이 쏠린다.신흥주거타운으로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입주와 동시에 누리는 ‘완성된 인프라’ 덕이다. 허허벌판에 아파트부터 들어서 교통, 학군, 생활인프라 등 부족에 시달리는 택지지구와 달리 정비사업지는 이미 구축된 지하철, 도로, 명문 학군, 상권, 행정시설 등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주거 환경만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올해 관심이 높은 지역으로는 인천 부평 일대가 꼽힌다. 강남으로 직결되는 수도권 지하철 7호선 라인을 따라 굵직한
“구도심서 핵심지로 변모”…전국 곳곳 원도심 개발 활발 도시의 중심축이 다시 ‘안쪽’을 향하고 있다. 한때 낡고 정체된 이미지로 외면받던 원도심이 대규모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핵심 주거지’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미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신축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구도심이 도시 성장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원도심의 가장 큰 강점은 ‘이미 완성된 생활 기반’이다. 학교, 병원, 관공서, 상권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직주근접성이 뛰어나 출퇴근 부담이 적고, 세대 간 생활 패턴이 다른 젊은층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수요층이 몰리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에 대해 도시
광주보호관찰소, 아동학대 가정을 위한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아동학대 대상자와 그 가족(총 7명)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22일까지 주 1회 가족 관계회복 힐링프로그램 ‘함께 만들어요, 든든한 울타리!’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아동학대 가정에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체험, 원호 지원 등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가정 확립을 위해서다.스마트쉼센터 박기희 수석상담사가 대상자와 피해아동들에게 관계회복 및 내면 상처 치유를 위한 상담을 했고, 보문복지재단의 협조로 동곡뮤지엄 관람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프로그램에 대한 큰 관심을 표명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프로그램에 참
내란특검, 김상민 참고인 조사… 계엄선포 직후 조태용과 통화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별보좌관을 지낸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5일 김 전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연락해 10여초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하고 통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해 법률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과정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검사는 현행법상 테러단체와 무관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라 법적으로 테러로 보기 어려웠고, 특보로서 법리 검토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범여권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 헌재 "기본권 강화"·법원 "분쟁 장기화"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열어 의견 조율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재판소원제를 논한다' 토론회를 열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는 제도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찬반으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대립했다. 헌재는 법원 판결로 인한 권리 침해를 구제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해 재판소원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오히려 재판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가 늦어진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에 변협회장 직권 징계조사 착수 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해 물의를 빚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협은 26일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 내란 가담·엄벌 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치, 청년 구직자 위한 강소기업 발굴 프로젝트 추진 진학사 캐치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검증된 강소기업 소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중소기업 정보를 영상으로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11월 27일에는 유튜브 캐치TV에서 실시간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며, 방송에서 우수한 근무 여건을 갖춘 강소기업 3곳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한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 팁도 제공될 예정이다.12월 18일에는 강소기업 3곳을 추가로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된다. 캐치TV 채널과 캐치 사이트를 통해 영상 확인이 가능하며, 구직자가 지원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직무별 정
상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상주준법지원센터는 11월 26일 소 내 교육장에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등 상주, 문경, 예천지역 관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집행 협력기관의 현장책임자가 참석한 집행 업무협의 및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아울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했다.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대상자들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일임을 담당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상주준법지원센터 김상훈 소장은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해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이재승 차장 직무유기 기소... 국회 위증 사건 방치 혐의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으로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내란특검, '부정청탁 의혹' 김건희 두 차례 출석요구... 재판·건강상 이유로 모두 불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건희 여사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된 김 여사에게 최근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 여사 측은 형사 재판과 김건희특검 피의자 조사 일정, 김 여사의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서구 한 회사건물 지하 창고에서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유출사고 발생 11월 26일 오전 11시 10분경 부산 서구 한 회사건물 지하1층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제조설비 밸브를 통해 암모니아(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주변 작업자 3명(50대·여/40대·여/30대·여)이 이를 흡입하고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이송됐다.부산서부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건물에 있는 30여명 대피 및 주변 통제조치 했으며, 관계자 진술 등 확보해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조사중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지방의회 의원의 권력갑질 중단, 행동강령 준수 촉구 "지방의회의원 인권교육, 청렴교육 강화하라! 의원 권력남용·갑질 전담 신고센터 설치하라! 윤리특별위원회 외부화 및 투명성 강화하라! 의원행동강령 위반자 정당 공천심사에 반영하라!"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의원 갑질’과 ‘행동강령 파괴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는 11월 26일자 성명을 내고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해외출장, 갑질, 경조사 전직원 통보 등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신뢰를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각 정당
부산북부서, 특수상해 혐의 현역군인 검거 부산북부경찰서는 11월 25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현역군인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체적 사건경위 확인 후 신병 및 사건일체를 소속부대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A00(20대·남, 軍 복무 중)은 11월 25일 오전 5시 25분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식당 내에서 같이 있던 일행 B씨(20대·남)가 A씨의 가족을 험담하는 것에 화가나 식당 주방에서 들고나온 흉기로 B씨의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일행 2명(모두 20대·남)에게도 베임 상처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남해해경청, 선박교통관제 위반행위 집중 단속…12월 1~14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간 SNS 등에 단속 예고·홍보를 한 뒤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주요 단속 내용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와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선박교통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행에 취항하거나 총톤수 300톤 이상 및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위험화물운반선 등이지만, 관제대상 선박이 아니어도 선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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