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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호반장학재단, 이공계 중심 장학생 선발…미래산업 인재 육성 호반그룹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공계 중심의 미래 인재 육성 지원에 앞장선다.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이사장 김상열)은 서울 서초구 사옥에서 ‘2026 호반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호반장학재단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장학사업 체계를 개편했다.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공계열 인재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지역 우수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해 국가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특히 호반장학재단은 올해부터 이공계 분야 인재 지원을 위한 ‘호반 이노베이션 장학금’과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울산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입학금 후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대학 진학을 앞둔 보호관찰 대상자 A군에게 대학 입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위원 남구갑지구 위원 및 신용일 고문의 후원으로, 보호관찰 청소년이 새로운 출발선에서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는 의미를 담았다.12세 무렵부터 비행을 시작해 보호처분을 받아 중학교 1학년을 유예하는 등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던 학교밖청소년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검정고시에 도전해 고졸 자격을 취득한 뒤 꾸준한 노력 끝에 모 대학의 스포츠재활학과 진학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울산보호관찰소는 A군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
한국법제연구원, 김선욱 前 법제처장 초청 제72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5일 오후 1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김선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해 '대전환시대, 법치주의의 새로운 기준: 젠더관점입법'을 주제로 제72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선욱 명예교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법제처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이화여자대학교 총장과 포스코청암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학계와 공공·민간 영역을 아우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발제에서 김 교수는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이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는 물론 법질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을 진단하고, 알고리즘과 데이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젠더
[수원고법 판결]"임플란트했는데 통증으로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2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임플란트 수술 후 통증을 호소하며 치과 직원들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
[광주지법 판결]허위발주로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린 대기업 직원, '징역 7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조작해 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쓴 대기업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국내 모 대기업의 광주지역 사업장에 재직하며 발주 업무를 담당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 실제 거래가 없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총 27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협력업체에 지급된 27억원 중 세금 약 2억1천만원을 제한 24억9천여만원은 배우자가 대표로 등재된 제조업체를 통해 돌려받았다.A씨는 회사가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는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 '망고단지' 한국인들 끌어들인 모집책, 1심 "징역 7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캄보디아의 악명 높은 범죄 소굴 '망고단지'에서 한국인들을 투자사기 조직으로 끌어들인 모집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은 25일,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액수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
[서울서부지법 판례]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 '배상책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2년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대법원이 형사사건 당사자의 얼굴과 실명이 노출된 상고심 공개변론 영상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모자이크 처리 등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녹화된 영상을 게시한 부분에 대하여 직무집행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판례]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5년이 경과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들 일부승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27-2민사부는 이같이 2025년 10월 17일,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국가정보원은 2009년 2월경부터 수시로 문화예술계 내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퇴출활동을 전개하고 2009년 7월경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하여 정부 비판세력을 특정 프로그램에서 배제ㆍ퇴출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했다.국가정보원은 2017년 9월 11일,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총 82명, 이 사건 블랙리스트)’이 첨부되어 있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국회입법]조지연의원 등 12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일부는 그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임박…수도권 비규제지역 반사이익 기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시점이 오는 5월 9일로 예정되면서 부동산 수요자들의 눈길이 비규제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규제를 피해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하는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유지 기한은 올해 5월 9일까지로, 최근 정부는 해당 조치의 유지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정부 발표에 따라 5월 10일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연세대 연구팀 "무신사, 성수동 패션 지구 형성 핵심 역할"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 연구팀이 서울 성수동이 패션 상업 지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신사의 역할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연구팀은 학술 보고서에서 성수동의 변화를 글로벌 패션 도시 사례와 비교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무신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입점 브랜드의 오프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 연동형 앵커' 모델을 구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거점 중심의 앵커 테넌트(핵심 임차인) 모델과 차별화된다는 분석이다.무신사는 자사 온라인 스토어 입점 브랜드 가운데 660개를 성수동 내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시켰다. 이 중 40개 브랜드는 성수동에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했다.성수동 패션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액 산정 기준 합리적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 1월 9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급여 하한액 산정 기준인 ‘기준보수액’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물가 변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고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의 진정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노동부(이하 ‘피진정기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면서도, 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고용 형태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은, 구직급여
[기업사회활동] 메가박스, '청년문화예술패스' 참여…관람 포인트 사용 가능 메가박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에 참여한다고 25일 밝혔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청년의 문화 향유를 위해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2006년생과 2007년생을 대상으로 한다.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은 15만 원, 비수도권은 20만 원의 포인트가 지급된다. 영화관 이용 시 수도권 청년은 연 2회, 비수도권 청년은 연 4회까지 관람할 수 있다.대상 청년은 지급받은 포인트로 메가박스에서 상영작을 예매할 수 있다.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 MX4D, LED 상영관, 리클라이너관 등 특별관에도 포인트 적용이 가능하다.포인트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청년문화
철도망 ‘예타 통과’ 지역 눈길…역세권 예정 수혜지는? 지방 부동산시장에서 철도망 확충이 예정된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의 경우 철도교통이 광역 인프라를 연결하는 핵심 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수도권 대비 철도교통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특히 이달 1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한 부산 도시철도 정관선과 동해선 삼척~강릉 철도 고속화사업 인근 수혜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예타 통과는 철도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입증되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돌입함을 의미하는 만큼, 역 개설이 확정된 수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높은 미래가치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가장 두드러진 광역 교통 호재를 맞이한 곳은 동부산권의 장
올해 수도권 입주물량 11만2천여 가구…1분기 알짜 분양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공급 절벽’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한 여파가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 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신축 희소성 증대가 예견된 만큼, 상대적으로 조건이 우수한 올해 1분기 분양 단지들을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2월 조회 기준),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임대 포함)은 중장기적으로 뚜렷한 감소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3만2031가구였던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2026년 11만2064가구로 약 15% 줄어들 전망이다. 이
[기업사회활동] 홈앤쇼핑·영광군, 지역 제품 판로 지원 협약 체결 홈앤쇼핑은 전남 영광군과 지역 우수제품 발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영광군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을 발굴하고 상품화를 지원한다. 홈앤쇼핑은 TV홈쇼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제품의 판매를 돕고, 상품 기획과 마케팅 관련 멘토링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방송 편성과 모바일 기획전, 공동 프로모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영광군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이 전국 단위 유통망에 진출할 기회"라며 행정적 지원을 약속했다.홈앤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과 모바일 플랫폼을 연계한 판매 지원과 멘토링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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