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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처음 본 시민 공원서 목 조르고 이 부러뜨린 20대, '구속' 송치 세종남부경찰서는 모르는 시민의 목을 조르고 다른 행인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A(20대)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께 세종시 산울동의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시민 뒤에 접근해 팔로 목을 감아 조른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A씨는 앞서 같은 날 인근 식당 앞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치아 2개를 부러뜨린 혐의도 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율촌·한국항만협회, 항만산업 법률·정책 지원 협약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항만협회가 항만산업 관련 법률·정책 대응과 협회 회원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항만개발과 재개발, 도시개발을 비롯해 산업안전과 노무, 건설계약 등 항만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제도 관련 현안에 대응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항만개발·재개발 및 도시개발 관련 법률·정책 정보를 교류하고 중대재해·산업안전과 노무·인사 분야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건설계약·공사비 및 건설클레임 관련 교육과 정보 제공에도 협력한다.항만산업 주요 현안을 다루는 공동 세미나와 정책 논의도 추진한다. 한국항만협회
전 연인 보복 의뢰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2월 헤어진 연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는 등 사적 보복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지인 사이인 현직 경찰로부터 전 연인의 집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보복 대행업체에 범행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통신사를 통해 전 연인의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
[서울고법 판결]'김건희 집사게이트' IMS모빌리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선고 김건희 여사 일가 '집사' 김예성씨와 함께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민달기 김종우 박정제 고법판사)는 26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조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가 다수 기업으로부터 투자받고 투자금 일부로 자사 구주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35억원을 횡령하고 32억원 상당 배임 행위를 한 혐의 등(특경법상 횡령·배임 등)을 받는다.이와함께 현직 기자에게 약 8천400만
전국 법원 '폭발물 설치' 메일, "일본발 허위 협박메일 추정" 전국 곳곳 법원 이메일 주소로 "법원 청사 등을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메일이 수신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동부지법과 인천지법, 춘천지법, 대전지법, 광주고법, 부산고법, 창원지법 등 전국 곳곳의 법원 이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40여개가 수신됐다고 26일, 밝혔다.이메일에는 해당 법원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며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원에 초동 대응팀과 특공대 등을 투입한 경찰은 실제 폭발물 설치 가능성 등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이에대해 대법원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등 40여개 법원에서 공용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을 받았다"며 "각 법
[서울북부지법 판결]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했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대해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사부는 지난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에서는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주장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였더라도 재심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
[서울행정법원 판결]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난민 신청의 요건에 대해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행정부는 지난 7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본국에서 차별과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에 속한 난민신청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난민 신청의 요건인 박해에 관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김용태의원 등 10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앵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위험이 높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여 소방시설의 설치ㆍ점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며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건축물의 불법 증축이나 내부 구조 변경 등으로 소방시설이 훼손되어 화재 대응에 지장이 초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방시설의 적정 관리 여부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
[국회입법]이연희 의원 등 16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연희의원 등 16인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언제 어떻게 피해야 할지 등의 정확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정확성, 신속성 등이 보장되는 방송 수단의 활용이 반드시 필요함. 이에 우선, 현행 법률에
혼인빙자사기, 결혼 약속만으로 사기죄가 될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한 뒤, 약속과 달리 관계가 끝나면서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결혼을 약속하며 금전을 편취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이른바 ‘혼인빙자사기’를 의심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결혼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현재 형법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다만 결혼을 약속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여 금전이나 재산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
이태한 선관위 특검, 특검보 후보 선정 팀 구성 채비 속도... "결격사유 확인 후 임명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자 10명 선정을 끝내고 인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26일 "어제 특검이 가지고 있던 명단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을 종합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 특검은 "다만 특검보 후보들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데 1∼2일 정도가 소요돼 그 이후 대통령실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중 특검보 5명이 선발되며 이후인 내달 초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해 파견직원 인선
성폭행 무고죄, 합의된 성관계 뒤 누명을 쓰는 케이스도 있어 성폭행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면 당사자는 상당한 혼란과 당혹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상호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졌다고 인식했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강제적인 성폭력으로 주장하면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두고 완전히 상반된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입니다.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이 널리 쓰이지만, 실제 형사 실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행위 태양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세분화됩니다.대표적인 죄명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존재
대법원, LH심사위원으로 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 받고 수천만 원 뇌물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LH입찰 심사위원으로위촉돼 용역업체 선정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예비적 죄명 배임수재), 뇌물수수(예비적 죄명 배임수재)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1988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A는 한국수자원 공사에 입사해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심사위
창원지법, 무면허상태서 다시 음주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15일 오전 2시 9분경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59%(0.08%이상 면허취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경남 김해시 율하 2지구 편도 3차로 도로(300m구간)를
울산지법, '정치적인 얘기 그만하세요'대리운전 기사 뺨 때려 벌금 100만 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1일, '정치적인 얘기를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일용직)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약식명령(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로 벌금 등 부과하는 간이 형사절차)에 불복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포터 화물차 소유자이고, 피해자 서OO(59)은 대리운전 기사이다.피고인은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9회 지방선거 상대 후보 당선 못하게 하려 선거인에게 금전 제공 약속 '집유'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상대 후보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F에게 금전 제공을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 6. 3.)에서 부산사하구의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유세 차량 운전원이다.피고인은 같은 선구거에 후보로 출만한 E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마치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없는 사람이 E후보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불특정다수에게 배부하는 장면을 연출·촬영한 뒤 이를 E후보에게 불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취재진 피해 제주지법 "영장심사" 출석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께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A 경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 경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A 경장은 앞서 긴급체포 바로 다음날인 23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서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경찰에 의하면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37)씨와 '연락이 닿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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