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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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회의를 25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말했다.박 처장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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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구조혁신안 차질 없이 이행 중…회생절차 연장 필요"
홈플러스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구조혁신 계획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생절차 연장이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인력 효율화로 직원 수는 회생절차 개시 전인 지난해 2월 1만9924명에서 올해 4월 기준 1만6450명으로 3474명(17.4%) 감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600억원의 인건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 41개 정리 대상 점포 중 19개 점포를 올해 안에 영업 종료할 계획이다. 임대료 조정 및 부실 점포 정리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는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계획된 구조혁신안을 모두 완료하고 영업이 정상화되면 2028년 영업이익 흑자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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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역혜택 위한 관광산업 대전환 강조... “바가지 뿌리 뽑아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중심의 ‘1극 체제’ 탈피를 위한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관광산업 역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산업 성장의 과실을 전국의 골목상권과 지역 소상공인들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처럼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서울에 집중되는 현실에 만족하면 관광산업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2030년 외국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열어젖히려면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역 관광 활성화의 중요성을 거듭 부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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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제주삼다수, 대학생 PR 공모전 통해 Z세대 마케팅 아이디어 발굴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와 유통사 광동제약이 종합 커뮤니케이션 그룹 KPR이 주최한 '제23회 KPR 대학생 PR 아이디어 공모전'에 과제를 제시하고 심사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공모전 주제는 '1020세대의 제주삼다수 음용 확대를 위한 PR 및 캠페인 아이디어'였다. 참가자들은 Z세대의 브랜드 인식을 분석하고, 광동제약의 유통 노하우를 반영한 가정배송 앱 활성화 방안 등 실행 중심의 PR 전략을 제안했다.제주삼다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 소비층의 브랜드 인식과 소비 트렌드를 확인하고 참신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공모전 특전으로 수상팀 중 1명에게 KPR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제주개발공사와 광동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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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공무원 등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 내용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의 행사 개최에 관한 선거법 안내 등을 실시하고, 어버이날 행사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현장 단속 활동과 함께 SNS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후보자의 업적홍보 ▲선거운동 게시물 작성 등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위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2월 24일 각 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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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무마 의혹 엄희준 검사 "유착·수사방해 없어" 입장문
부하직원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사건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수사 결과 내가 쿠팡 측과 유착됐다는 증거가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엄 검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 측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드렸고, 특검팀은 통화 내역과 문자, 카카오톡 내역, 브라우저 기록, 사진을 모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검에서 수사 중인 저의 혐의는 '신가현 검사와 문지석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라며 "직권남용죄에 있어 공무원의 '불순한 동기'가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제가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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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석식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는 지난달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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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혼인 지표 반등에 인구 감소세 주춤, 저출생 터널 끝 보이나
대한민국 인구 지표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의 동반 상승에 힘입어 뚜렷한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4분기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고 혼인 신고가 급증하면서 극심했던 인구 자연 감소 폭도 완만해지는 양상이다.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출생아 수는 2만 3명으로 집계돼 전년 같은 달보다 9.6%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에 힘입어 2025년 4분기 전체 출생아 수 또한 전년 동기 대비 4.9% 늘어난 6만 2,664명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나타나 1년 전보다 0.03명 상승하며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연령별로는 35~39세 여성의 출산율이 인구 회복의 핵심 동력 역할을 했다. 해당 연령대의 여성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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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향하는 발길에 1월 인구이동 11.5% 급증… 지역별 희비 교차
새해 들어 거주지를 옮긴 인구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뚜렷해진 반면 지방 광역 지자체의 유출은 확대되며 지역 간 온도차가 드러났다.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이동 인구는 56만8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5만9천명(11.5%) 증가한 규모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3.1%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전국적으로 이동 흐름이 한층 활발해진 모습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의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경기도는 5,353명의 순유입을 기록해 가장 많은 인구를 흡수했다. 인천(1,283명), 충북(643명), 충남(92명) 등 4개 시도에서도 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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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속 집값 뛰는 ‘부·울·경’ 아파트…유망 분양단지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속에서 ‘부·울·경’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울산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경남권 지역들까지 뚜렷한 집값 상승과 활발한 거래를 이어가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3주 차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24로 31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부산과 경남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100.07, 100.08로 모두 17주째 상승세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울·경’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첫째 주 기준 ‘부·울·경’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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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생아 25만 명대 회복… 합계출산율 0.80명 '깜짝 반등'
대한민국의 출생아 수가 1년 만에 6% 이상 늘어나며 25만 명대를 탈출했고, 줄곧 하락하던 합계출산율도 0.80명 선을 회복하는 성과를 거뒀다. 30대 후반 산모와 신혼부부의 출산 의지가 지표 반등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나, 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 감소세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25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만 6,100명 증가한 25만 4,500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0.75명에서 0.05명 상승한 0.80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던 저출산 흐름에서 벗어나 일단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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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시설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양희철)는 2월 25일 인천구치소 김재술 소장이 방문해 시설을 참관했다고 밝혔다.이번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인천지부협의회 김희수 회장도 함께 참석했다.이번 참관은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소장은 직업훈련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용접교육실 등을 둘러봤다.김재술 소장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재사회화 지원 활동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수용자와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질적인 직업훈련과 자립할수 있는 환경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양희철 지부장은 “앞으로도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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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사법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한 위헌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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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새마을금고 재단, 청년 장학생 100명 모집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2026년 MG청년누리 장학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MG새마을금고 재단에 따르면 이번 장학사업은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총 100명을 선발해 5억 원 규모의 장학금과 활동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00명의 장학생에게 약 19억 1000만 원을 지원해 왔다.올해 장학사업은 생활비성 장학금 지원에 더해, 선발된 장학생이 팀 단위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장학생들은 9개월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강연,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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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13명, 방송통신대학교 학사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25일 포항교도소를 비롯한 4개 교정기관 수형자 13명이 4년간의 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방송통신대학 교육과정은 2004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 개설된 이래, 현재 전국 5개 교정시설(여주·전주·청주여자·포항·김천소년교도소)에서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교육과정과 130학점 이수 기준을 엄격히 적용, 수형자들이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총 156명의 학사학위 취득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러한 결실의 이면에는 인터넷 접속이 제한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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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 해양교육자문단에 위촉장 수여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월 25일 오전 10시 동구 초량동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양교육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해양 관련 기관 및 클러스터 소속 전문가와 교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날 위촉식에는 부산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교육원,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등 해양교육 관련 기관이 두루 참석했다.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부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해양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해양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지원하고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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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보호관찰소, 야간시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상습 위반자 벌금 800만 원 선고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야간 시간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감독 대상자 A씨가 2월 25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성폭력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재범 방지를 위해 부과 받은 준수사항인 야간 외출제한 명령(00:00~06:00)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고, 유흥가 일대에 체류했다.이에 부산서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과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이 즉시 현장에 출동,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이끌어냈다.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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