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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씨(원고, 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가해자 B씨(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와 형사합의를 했다. 2023년 2월 2,500만원은 즉시,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했다.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약정금 1,000민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는“A씨가 합의 내용대로
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해당 대학교 교원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한 후 현금으로 위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1억2200만 원을 갈취했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했으며,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연락하여 금원을 추가로 갈취하고자 했다.피고인과 B는(40대)는 친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K(30대)는 대학교수로 2018년경부터 B가운영하는 건축회사에서 디자인 설계 및
[기업사회활동] 현대엘리베이터, 윤리경영 규범 개정안 발표 현대엘리베이터가 디지털 환경 변화 속 기업의 윤리적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는 만큼 기존 윤리경영 규범을 개정·강화하고 임직원 인식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19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윤리경영 규범 개정안을 발표하고, 임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창업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의 “가장 깨끗한 회사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계승하고, 변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번 개정안에는 △진출국의 법규 및 문화 존중, 지역사회 기여와 국제 규범 준수 명문화 △차별 금지, 동등한 기회 보장 등 인권 존중 기준 구체화 △AI·SNS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보호·보안 기준 신설 등 내용이 포함됐다.현대엘리베이터
[기업사회활동] 서울대어린이병원, 꿈틀꽃씨기금 1억원 전달받아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19일, 한국도미노피자로부터 서울대어린이병원 통합케어센터 꿈틀꽃씨기금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금은 모든 피자 온라인 주문시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한국도미노피자의 ‘희망 나눔 캠페인’과 임직원들의 기부로 모인 희망 나눔 기금을 통해 조성됐다. 지난 2005년 어린이 환자에 대한 따스한 관심에서 시작된 한국도미노피자의 기부는 올해로 21주년을 맞이했으며, 누적 기부금은 17억원에 달한다. 이는 저소득층 환자 276명과 통합케어센터 꿈틀꽃씨 이용 환자 418명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됐다.통합케어센터 꿈틀꽃씨는 중증희귀난치질환 소아청소년 환자와 보호자들이 치료 중 겪는 어려움을 덜
이화여대, 제1회 글로벌 학생 창업 경진대회 개최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19일과 오는 20일 교내 ECC에서 ‘제1회 글로벌 학생 창업 경진대회(Global Student Startup Competition, 이하 GSS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GSSC는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sian Leadership Conference, 이하 ALC)가 올해 처음으로 신설해 선보이는 ‘글로벌 학생 창업 경진대회’로,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기술과 창업 교육을 실천해 온 비영리 조직 ‘아이인위(I in We)’, UC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가 함께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명문대학 학부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및 글로벌 커뮤니티에 긍정적
고려대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 산업부 ‘바이오데이터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진흥원(KIAT)이 지원하는 산업혁신인재 성장지원사업인 ‘바이오데이터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글로벌 바이오산업이 데이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발맞춰, 바이오데이터를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고급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사업이다. 고려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은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총 34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고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은 유전체 및 임상 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와 딥러닝 기술을 접목한 정밀의학, 신약개발, 의생명정보 통합 분석
에듀윌, 공인중개사 수험생 위한 '미라클 모닝' 운영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공인중개사 수험생을 위한 아침 학습 프로그램 ‘미라클 모닝’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미라클 모닝’은 하루 30초로 시작되는 짧은 학습 루틴을 통해 수험생들이 규칙적인 아침 공부 습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1개월·3개월·6개월·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7시, 에듀윌 ‘합격앱’을 통해 푸시 알림이 발송되며, 수험생은 앱에 접속해 주어지는 문제 2개를 풀이하면 된다. 제공되는 문제는 최근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자주 출제되는 유형부터 최신 출제 트렌드까지 폭넓게 반영된다. 오답 정리 기능도 함께 제공돼 학습 효율을 높인다.에듀윌
대성학원, ‘N수 반수시즌’ 접수 시작 대성학원은 19일부터 2026학년도 대입 재도전을 준비하는 반수생을 위한 ‘N수 반수시즌’ 접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대성학원의 ‘N수 반수시즌’은 6월부터 수능을 준비하는 반수생에게 특화된 모집반으로, 강남대성과 대치동 두각 최정예 강사진의 현장 강의로 진행된다. 그리고 수험생별 학습 수준과 목표에 따라 수험생 스스로 학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선택 수업을 특징으로 한다.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성적을 기반으로 한 장학금 등 폭넓은 장학제도도 제공한다.대성학원의 6개 통학 학원과 2개 기숙 학원에서 모집하고 있으며, 학원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대성학원 본원, 강남대성, 강남대성
웅진컴퍼스, 유초등생 위한 파닉스 프로모션 진행 글로벌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교보문고와 함께 유치부터 초등 저학년을 위한 인기 파닉스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프로모션 대상은 ▲파닉스 부문 베스트셀러인 ‘정글 파닉스(Jungle Phonics)’ ▲음가 규칙부터 기초 리딩까지 확장 학습이 가능한 ‘사운즈 그레이트(Sounds Great)’ ▲초등 3~4학년용 단기 완성형 교재인 ‘패스트 파닉스(Fast Phonics)’ 등 웅진컴퍼스가 보유한 인기 교재 3종이다.해당 교재를 교보문고 장바구니 기준 1만6,000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엘라이, 몬타스, 보카 할범 등 워드킹덤 캐릭터를 기반으로 제작된 캐릭터 지비츠 3종 세트를 증정한다. 워드킹덤은 최대 3,000개의 영어 단어
대전가정법원,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운영 대전가정법원은 다음 달 2∼12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의 학교'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대전가정법원은 보호소년들이 멘토(동행자)와 함께 도보 여행하며 자아 성찰을 하고, 긍정적인 삶의 의지를 찾도록 돕는 교정·교화 프로그램인 길 위의 학교를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다.올해 10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보호소년 총 11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보호소년들은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0박 11일 동안 동행자와 함께 일대일로 지리산 둘레길 250㎞를 완주하고 동행자들은 청소년 쉼터 소속 활동가, 성공회 사제 등이다.이들은 하루 평균 20∼30㎞를 걸으며 '타
[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 대학을 상대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24학년도 B 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B 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이에 A씨
5월 20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 실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부산시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5월 20일 오전 8시 뉴질랜드대사관·오클랜드분관·피지대사관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0일 오전 5시)를 시작으로 5월 25일 호눌룰루 재외투표소(한국시각 5월 26일 낮 12시)까지 전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재외투표소는 공관별로 운영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재외유권자는 공관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 자세한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외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현지시각)까지 할 수 있다.재외투표에 참여하는 때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19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이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이로써 김레아의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앞서 이달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사회구성원의 생
[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인 A(5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2일 오후 4시 3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공터에 불이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식자재 창고 등을 태운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불은 창고 건물(323㎡)과 그 안에 있던 식재료, 컨테이너 등으로 번져 4억9천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이에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A씨의 변호인
[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
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1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해 법제처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서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 대사는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발효를 위한 에콰도르의 내부 승인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공유하고, 대한민국 내부 승인 절차에서 법제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은 양국 간 관세 철폐, 서비스 개방 및 기업 투자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케이팝(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에콰
[국회입법] 김장겸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다.특히,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0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김장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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