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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사실 확인 절차 돌입... 당사자·관계인 조사 수순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의 비위 사항 등에 대한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 최진수(64·사법연수원 16기) 윤리감사관이 총괄한다고 전해진다.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 동석자 두 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형국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대구강북서, 이웃상대 상습 주취 폭력 피의자 구속… 36명 처벌 촉구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문영근)은 지난 5월 12일 오후 10시경 팔거천 산책로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폭행한 주취 폭력 피의자 A(50대·남)를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피의자는 평소 밤낮없이 술에 취한 채 이웃들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 소란 등을 일삼아 온 자였으며,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피의자의 상습 주취 폭력을 피해 이사를 갔다가 산책 중 우연히 마주친 상태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주변 이웃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탐문수사를 거쳐 피의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주변 이웃들이 겁을 먹고 신고를 꺼리거나 심지어 이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701 판결).원심(수원지방법원 제9형사부 백대현 부장판사 2025. 1. 10. 선고 2024노1154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3고단2481)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4. 11. 6.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검사에게 주소보정
부산해운대서, 뺑소니·난폭운전 후 ‘술타기’시도한 30대 피의자 구속·송치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탁)는 뺑소니·난폭운전 후 소위 '술타기'시도한 피의자(30대·남)를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해운대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정상 진행하던 택시차량을 충격, 1차 사고로 총 3명(기사1·승객2명 경상)을 다치게 한 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보도 펜스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낸 후에도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0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촛불행동·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등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 고발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재판 진행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지내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육은 자녀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여러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된다.많은 부부들이 양육권을 주장할 때 하는 말이 있다. 바로 '상대보다 자신이 더 아이를 잘 돌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오해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쉽게 말해 누가 자녀를 더 사랑하는지보다 누가 더 양육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 왔고, 앞으로 안정적인 환경은 물론 정서적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그렇기에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3일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 유예 1심과 달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
타이어뱅크, 이웃사랑 실천 릴레이 53호 감사장 전달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주)(회장 김정규)가 매월 선정하는 행복프로젝트 이웃사랑 실천릴레이의 53호가 선정됐다. 주인공은 광주 동림동 자원봉사캠프장으로 활동 중인 채봉주씨다. 이에 타이어뱅크는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흑석동에 위치한 타이어뱅크 서광주점에서 감사장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타이어뱅크에 따르면 채봉주씨는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약 22년여 간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 시설에서 자발적 봉사활동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 주기적인 밑반찬 전달과 말벗 봉사 등은 물론이고 매년 명절에는 뜻을 함께 하는 봉사활동 참여자들과 함께 제수용품 판매했다. 수익금으로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
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소 내 3층 회실에서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2명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총 120만 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 김학배·성유라 부회장, 배철호 사무국장 등 보호관찰위원 4명과 원주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의 후원으로 마련됐다.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 조용석 회장은 “이번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원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보호관찰 대상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동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박대호)는 5월 2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박대호 소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범죄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박대호 소장은 다음 릴레이 참여 기관으로 대전소년원(원장 성봉호)과 속초준법지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수원 영통구 원천동 15층 아파트서 화재... 4명 부상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20일 오전 4시 5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70대 A씨 등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마셔 치료받았고, 1명이 다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주민 65명이 한때 대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40여분 만에 화재를 진화한 가운데 세대 내 베란다에서 불길이 보였다는 거주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중부경찰서-경기대학교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대학교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당에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유기적 협력으로 경기남부권역 청소년 선도를 통해 사이버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저연령 청소년 범죄의 증가 및 진화하는 학교폭력에 대응, 청소년비행의 실질적인 감소를 목표로 이뤄졌다.이를 위해 △ 경찰서 : 불송치 초기비행 청소년에 대한 선별 및 연계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도박 및 성범죄 교육, 모의법정 및 심리검사를 통한 진로체험 △경기대학교 :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콜 코칭' 등의 구체적인 협력사항에 협
울산 아파트 8층서 네살배기 추락 사고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네살짜리 남자아이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울산 울주경찰서·서울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51분께 울주군 삼남읍의 한 아파트 8층에서 A군이 1층 화단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보호자가 잠든 사이 A군이 의자를 타고 올라갔다가 창문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흘만에 완진... 후속 피해 예방 건물 해체 수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사흘 만에 완전히 진화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 광산소방서는 이날 오전 공장 내부로 진화대원들을 투입해 불길이 남아있는 잔불 더미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당국은 이날 중 완전 진화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당국은 후속 피해예방을 위해 공장동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에도 들어간 상태다. 다만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불이 시작된 지점은 해체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과학고,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 개최 부산 금정구 부산과학고등학교(교장 황정훈)는 5월 21일과 22일 학교 중강당과 부산교육연구정보원 대강당에서 중학교 교사, 중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중학생들에게 과학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공계 진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부산과학고는 2026학년도 신입생 선발 입학전형 요강과 교육활동 등에 대해 알려준다. 신입생 정원은 90명으로 일반지원자 72명, 사회통합전형 18명이고, 정원 외로 국가보훈대상자 중 교육지원대상자(2명 이내)와 특례입학대상자(1명 이내) 등을 선발한다. 선발은 1단계 평가(서류평가 및 방문 또는 출석면담)를 거쳐 정원의 1
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매니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3. 7.경부터 ㈜B의 피트니스 체육시설 브랜드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피트니스 브랜드관린, 매출기획, 회원상단 및 회비수납 업무를 총괄해 담당했다.피고인은 2023. 8. 18.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회비 1023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해 이를 횡령했다.피고인은 앞서 다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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