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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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부산동부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관내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25개 협력기관 책임자들과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집행의 효율성 도모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사회봉사명령 우수사례 및 건의 사항을 공유하는 등 협력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였다.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최종철 소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회봉사명령이 처벌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의미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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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진수 차관, 전주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26일 오후 3시 전주보호관찰소를 방문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정성호 장관의 서울보호관찰소 방문 이후, 일선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이 차관은 전주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이상동기(일명 묻지마)범죄자 관리현황,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실태 등 국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진수 차관은 “국민들이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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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캐치 "주요 기업들, 연말 인턴 및 신입 사원 모집한다"
진학사 캐치가 주요 기업들의 연말 인턴 및 신입 채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케이엘에이코리아와 바텍, 롯데웰푸드 등이 채용 공고를 내놓고 있다.케이엘에이코리아는 11월 30일까지 고객지원엔지니어 인턴과 알고리즘 엔지니어 등을 선발한다. 서류전형과 AI 영어테스트, 실무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바텍은 동일한 기간 동안 경영·사무와 연구개발, 기술·품질 분야의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 1차 기술 면접과 2차 인성 면접 등 다단계 전형을 통해 인재를 선발한다.롯데웰푸드는 12월 2일까지 영업과 마케팅, 글로벌 전략 분야의 인턴 전형 접수를 받는다. 인턴십 기간을 거쳐 전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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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보호관찰소, 농촌일손돕기 현장에서 큰 힘… 상생모델로 자리잡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위해 사회봉사 대상자를 배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청주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농번기 일손 돕기, 환경정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도록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관찰소관계자는 “사회봉사명령은 단순제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면서 지역과 함께하는 보호관찰집행제도”라며 “농촌지원은 그중에서도 지역민이 가장 체감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농촌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 노동력 지원을 넘어, 독거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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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억 여 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징역 3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11월 7일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 11명으로부터 2억 4028만 원을 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각 경찰서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지속하다 긴급체포됐다.검사의 몰수 구형에 대해서는 압수된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등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CCTV영상 및 사진파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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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 학대로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도 징역 25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11월 20일 장기간에 걸쳐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복한 끝에 피해자(아들)를 살해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친모인 피고인(40대)에게 직권파기 사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압수된 목재도구 1개, 옷걸이를 펼쳐만든 체벌도구 1개, 브라운색 여성 혁대 1개, 묶여있는 커튼 줄 1개, 천조각 1개, 각 결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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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본입찰 무산, 홈플러스 정상화에 정부가 나서야"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 진보당 홈플러스 대책위원회, 사회민주당은 11월 26일 오후 3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 사태 해결과 정상화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3시까지 아무도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플러스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홈플러스가 하나의 기업 문제만으로 볼 수 없기에 당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BK도 사재출현을 포함한 더 적극적이고 통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TF는 “당지도부에 홈플러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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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법학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공무원 특강
경남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는 지난 20일 교내 고운관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 및 교내 인권센터(센터장 김지환)와 공동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원공무원 특강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법원공무원 선발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직 법원공무원들이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근 달라진 법원공무원 선발제도와 법원공무원 업무에 대해 소개하는 것을 주제로 마련됐다.현직 법원공무원 설명회에는 서아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과 안정빈 경남대 법학과장, 김지환 인권센터장, 경남대 법학과 학생 등이 참석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이상협 참여관, 이순희 참여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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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아동이 직접 말하고 토론하는 ‘다양성 권리 포럼’
대구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6일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사회복지학부와 함께 「사회복지·아동교육 현장, 아동이 꿈꾸고 말하는 다양성 권리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주배경 및 교육소외 아동이 당사자의 시선으로 다양성과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와 아동교육 영역이 함께 구축해야 할 포용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개회사 및 축사는 김병우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경은 경북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장, 신창환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달서구 아동가족과 김해숙 과장, 성희자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이 나섰다.이번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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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 KOICA 케냐 카지아도주 전문의료센터 구축 사업 선정
이화여자대학교 이화글로벌사회공헌원(원장 하은희, 이하 EGISE)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케냐 카지아도주 전문의료센터 구축 PMC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화여대는 이화의료원·현대아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여성·아동 특화 보건의료 모델의 글로벌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26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케냐 카지아도주 전문의료센터(Specialty Medical Center) 구축 PMC(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사업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산모·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케냐 카지아도주 지역에 산부인과·소아과 중심의 전문의료센터를 구축해 필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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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와 함께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11월 26일 천안시 성환읍 소재 농업회사법인 ㈜양지원식품에서 교정협의회(회장 신형수)와 함께 불우수용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정성스럽게 버무린 김치(400kg, 40박스)는 국민기초수급권 가정등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수용자 가족 총 40가구에게 전달된다.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는 매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행사를 주관하고 있으며 평소 수용자 교정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외된 결손 가정 및 불우 수용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치면서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천안교도소 서 민 소장은 “교정위원들과 직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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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준법지원센터, 인제 자작나무숲 생태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는 11월 26일 우리나라 최대 이색 자연 생태관광지인 인제 ‘속삭이는 자작나무숲’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함께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인제 자작나무숲은 4계절 내내 수많은 사람들이 자작나무 숲에 매료되어 이국적인 풍취를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 사회봉사자들을 배치해 약 2.9km 탐방로를 중심으로 쓰레기 수거 및 나뭇가지정리 등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자작나무숲 탐방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힐링할 수 있도록 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김동곤 집행과장은 “인제 자작나무숲은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자연 생태관광지로 탐방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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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자의적인 성찰 자세·얼차려는 부당한 가혹행위”
"자유가 제한된 아동이라 해서, 인권까지 빼앗길 수는 없다. 국가는 수용 시설에서 보호중인 청소년이 ‘교화의 대상’일 뿐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아동의 존엄은 소년원 담장 안에서도, 그 어떤 곳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이다. 고통은 교육이 아니다. 폭력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아동의 인권은 그 자체로 국가의 책무이다."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연명 단체들과 인권위 진정 대리인단은 11월 26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서울소년원(고봉중고등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된 ‘성찰 자세’ 강요, 장시간 얼차려, CCTV 사각지대로의 이동 후 벌세우기 등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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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수용자 수계법회 봉행
포항교도소(소장 이규성)는 26일 소내불교 종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 교정교화전법단의 지원으로 여성수용자 15명에게 수계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수계법회에는 교정교화전법단장 혜원스님, 상림정사 경호스님, 혜문스님과 포항시 포교사에서 신도들이 참석했다.이날 수계를 받은 15명의 여성 수용자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며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했다.전법단장 헤원스님은, 소중한 수계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가슴속에 새겨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당부하며 생명의 존엄과 소중함을 일깨우는 말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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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GICON ‘팝업컴퍼니’서 스튜디오버튼 협업 성과 발표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은 지난 21일 광주실감콘텐츠큐브에서 열린 ‘2025 GICON WEEK – 투자진흥지구 팝업컴퍼니 프로그램’에 참가해 애니메이션 제작사 ‘스튜디오버튼’과의 협업 프로젝트 성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의 혁신 역량을 알리고, 기업 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에듀윌은 우수 협업 사례 발표 기업으로 나서, 광주 지역 기반의 유망 콘텐츠 기업인 스튜디오버튼과 함께 추진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성과를 공유했다. 양사는 에듀윌의 대표 캐릭터인 ‘에듀공’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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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 어업인 중심돼야”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가 앞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시행될 해상풍력 이익공유제도가 어업인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익공유 방식을 협의할 민간협의회에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화된 제도 설계도 필요하다고 봤다. 수협중앙회는 26일, 국회 박지혜 의원과 김태선 의원이 공동주최한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 보급 가속화와 수용성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발표는 ‘해상풍력 특별법 체계에서의 수용성 확보와 이익공유방안’이라는 주제로 수협중앙회 유충열 해상풍력대응TF팀장이 맡았다. 수협중앙회는 이를 통해 어업인, 주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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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경찰국 반대' 류삼영 前총경, 정직 취소소송 항소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 지난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정직 징계가 적정했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 백승엽 황의동 고법판사)는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류 전 총경이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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