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충북경찰청, 베트남서 63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검거'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63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도박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30대 A씨 등 13명과 회원 10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4년 4월부터 약 10개월간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바카라, 슬롯, 스포츠 도박을 제공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문자 광고와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회원이 잃은 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회원은 모두 3천553명, 입금된 돈은 630억원에 달했고 판돈을 1
[서울북부지법 판결] 성추행 의혹' 불교종단 진각종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불교진각종 소속 전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는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모(60)씨 재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검찰에 의하면 정씨는 2017년 9월부터부터 2019년 10월까지 2년여간 종단 산하 재단 직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총 2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정씨는 "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
수억대 뇌물 챙긴 방사청 공무원, 수원지법에서 공소사실 '인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산업체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사업청 공무원과 자금 세탁 가담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방사청 5급 공무원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아와함께 불구속기소 된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자금 세탁 가담자 3명 측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했다.앞서 A씨는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 방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LIG D&A 측에 유리하게 평
[서울북부지법 판결]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을시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에 대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가분적이지 않고, 원고 법무법인 甲, 원고 乙, 피고 사이에 원고 법무법인 甲이 수행 부분만이라도 유효하게 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민법 제137조에 따라 위 용역계약 전체를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 법무법인 甲(2024가합21963 사건 원고), 원고 乙(2025가합20960 사건 원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은 피고 A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
[서울행정법원 판결]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 상실 여부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8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검사가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원을 제출하였더라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의 신분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후 출근하지 않고 정당 대변인으로서 활동한 것은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의무 위반으로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13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13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택배ㆍ생활물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에서 심야ㆍ새벽배송 등 야간노동이 증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고 있다.그러나 현행법은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노동 자체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야간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체계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유럽연합(EU)은 야간근로를 근로시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국회입법]남인순의원 등 17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남인순의원 등 17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서울고법,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가져…10월 15일 2차 변론기일 지난 8월 20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틀러스터) 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항소심(2심)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앞서 1심은 기후솔루션(SFOC)이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15일 기후변화환경평가 등 절차적 쟁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패소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절차·내용 미흡, 간접온실가스 배출 누락, 수소혼소 계획의 실현 가능성, 환경부 조건부 협의의 부당성 등이 제기됐다.2심에서는 기후솔루션은 빠지고, 경기환경운동연합활동가들과 반도체 국가산단 인근 주민들이 원고(6
"아동학대 부모를 바꿔라"...상담자에게 맡겨진 무거운 숙제 아동학대는 아이를 때리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는다. 신체적 폭력은 물론 정서적 학대와 성적 학대, 방임처럼 아동의 건강과 복지,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는 행위와 환경까지 포함한다. 과거에는 부모의 체벌을 자연스러운 훈육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적지 않았지만,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아동학대의 정의와 금지행위가 명확해지고 신고 의무와 관리체계가 마련됐다.국내 아동학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가해자의 상당수가 부모라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2만5739건 가운데 부모에 의한 학대는 2만2106건으로 85.9%를 차지했다. 재학대 비율도 2020년 11.9%에
부산지법, 김석준 부산교육감 항소심서 무죄…장기간 무리한 감사 및 수사 지적 부산지법 제4-3형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 정성호·김지철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통일학교 해직교사 4명에 대한 교권임용권을 남용해 실무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해직교사들에 대해 무리하게 특별채용절차를 진행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김석준 부산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공소사실의 증명부족),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
대법원, 음주운전 혈액채취과정 '위법수집증거' 인정(무죄) 파기환송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파기환송후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1심이 판단한 혈액 채취 과정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인정(무죄)한 환송후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 판결).피고인은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8분경 대전 유성구 도로에서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은 2022년 6월 10일,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로이 혈액 채취에
선관위특검, 오늘 특검보 추천 출범 속도… 이번 주 검경 파견 절차 진행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25일 오후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본격 수사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찾아 조순열 회장을 예방하기 전 "오전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명단을 특검 사무실로 보내주기로 했다"며 "오후에 마무리 인선 작업 후 오늘 중 대통령실로 10명 명단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법무부와 경찰로부터 선발대 인력 파견을 받는 등 이번 주 출범 준비작업도 본격화한다.앞서 이 특검은 수사팀 실무와 행정을 담당할 수사지원단장에 하종찬 전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임명했다.
퇴직금 미지급 분쟁, 3년 소멸시효 전 민사 절차 진행 필수 퇴직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무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사업주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급을 유예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이는 법적 지급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퇴직금 체불 시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자는 대지급금 청구 및 민사소송의 입증
공갈미수죄, 금전 취득 실패해도 형법상 성립...처벌 요건 검토 필요 금전 요구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뒤 실제 금전을 취득하지 못했을 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타인을 협박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 실행에 그친 경우, 실질적 이득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형법상 공갈미수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형법상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미수에 그친 행위는 공갈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법정형은 기수범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다. 사법부는 실행의 착수 이후 외부적 요인으로 범행을 완료하지 못한 미수 행위 역시 위법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공갈죄는 온라인 환경이
대구고법, 관련 없는 채무변제 독촉에 동네 형과 몸싸움 벌이다 흉기 살해 항소심도 징역 15년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정성욱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23일 피고인은 최○○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최○○에 대한 채무(5만 원) 변제를 독촉해 몸싸움을 벌이다 둔기와 흉기로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3)의 심신미약과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판결 확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뇌전증, 치매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심신미약),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창원지법,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행패 부리고 술값 편취 5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출소한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주점서 112신고를 당했다거나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며 종업원을 폭행하고 술값을 편취해 업무방해, 폭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6. 1. 28. 오후 9시 33분경 김해시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자신이 이전에 술값을 미지급한 사실로 112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종업원 F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마른 안주를 F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 종업원 G(30대)에게 “개XX야, 니 밖에 나와 죽여버린다, 안경 벗어라.”’라
화우공익재단, 한반도 평화적 공존 제도화 세미나 개최 화우공익재단이 윤산평화법제포럼과 함께 오는 9월 4일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북관계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정책 방향, 교류협력 현장의 변화와 향후 전망 등을 다룬다.화우공익재단은 법무법인 화우가 취약계층 법률지원과 법률가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윤산평화법제포럼은 화우공익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고 이홍훈 전 대법관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