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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조건만남 미끼 각목치기' 담뱃불 가혹행위 10대, 항소심도 "실형" 선고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각목치기' 범행을 저지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강도상해, 강도예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군은 B씨(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등 공범들과 함께 2025년 6월께 SNS에 '조건만남' 글을 올려 성매수를 시도하려던 남성들을 경기 이천과 용인 일대의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범행 과정에서
[인천지법 판결]'수출하려 국세청장 추천서 위조' 前외교관·공무원,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세무 관련 소프트웨어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국세청장 명의 추천서를 위조한 전직 외교관과 국세청 퇴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IT컨설팅 업체 대표 A(76)씨와 모 소프트웨어 업체 자문 B(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외교관 출신인 A씨와 국세청 퇴직 공무원인 B씨는 2021년 12월 국세청장 명의 영문 추천서 3개를 위조한 뒤 전송·출력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B씨가 자문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디
[청주지법 판례]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등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1월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한다.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요구한 것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 서울행정법원은 대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을 담당하던 사람을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을 사실상 잠탈하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봐 원고에 대한 인사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6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검검사급 검사의 직위에 임용된 원고를 고검검사급 검사의 보직으로 발령한 인사명령처분취소 사건에서, 위 인사명령이 검찰청법상 허용되지 않는 강등 또는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거나 인사 전에 미리 사전인사원칙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의 적용대상에 대해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17년 8월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부모다.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소취하서를 착오로 제출하였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소에서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내려졌다.이에 원고들이 2025년 1월 7일, 신
[국회입법]강선영의원 등 10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선영의원 등 10인은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종사를 포함한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은비행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2명 이상의 조종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행의 종류를 고려한 규제는 두고 있지는 않다.그런데 산불 진화, 항공기 외부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등의 고난도 비행은 항공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종사의 비행시간을 제한하거나 2명 이상의 조종사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도록 하는 등의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이에 고난도 비행의 경우에는 조종사의 승
[국회입법] 장종태의원 등 10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되고 있다.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음에 따라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무법인 디엘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파트너스라운지와 스타트업 성장 지원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3일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액셀러레이터 파트너스라운지와 경북 지역 및 우수 창업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경북 지역의 유망 창업기업이 발굴과 투자, 법률 리스크 관리,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형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최근 지역 기반 기술창업 활성화와 딥테크 분야 육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타트업이 투자와 법률, 글로벌 진출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세 기관은 우수 기술 기반 스타트업
종합특검, 국회에 수사연장 법안 요청... 30일 추가 조치 마지막 수사 일정을 진행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국회에 한 차례 추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특검팀은 지난 2월 25일 수사 개시 이후 두 차례 연장을 신청해 24일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특검팀은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려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다만 수사기간 후반에 성과를 내건 이른바 '헤비 테일' 전략을 자신했던 종합특검이 수
내란특검,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중계 허가 신청... 9일 선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 대해 선고 중계 허가를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고 알렸다.특검팀은 3일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 상고심 선고와 관련해 법원에 중계 허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
부산지방변호사회, 자활사업 참여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 성료…10명의 변호사 참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대강당에서 ‘자활사업 참여 주민을 위한 법률 상담’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해 2월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당시 김용민 회장이 강조했던 ‘공익적 법률서비스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와 부산지역자활센터협회(협회장 윤성희)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상담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이주언 부위원장, 정주형 프로보노 소위원장, 조영웅 대외협력이사 등 총 10명의 변호사가 공익 활동(프로보노)의 일환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법률
울산지법, 용접작업하다 불티 튀어 임야 716,087㎡ 소훼 60대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석가탄산일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다 불티가 튀어 임야 716,087㎡를 소훼하는 등 산림보호법위반, 실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용접기 1대, 니퍼 1개를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11시 44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49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불암사’ 뒤편 산림(화장산)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게 됐다.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
부산지법, 납품업체 이용해 의류 구매하거나 회식하고 구청 예산으로 사후 보전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6월 24일, 구청 물품 납품업체 직원에게 연락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의류, 회식비용 등을 납품업체 측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다음, 마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이용해 구청의 예산으로 납품업체에 결제하게 해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모 구청 소속 팀장(6급)인 피고인 A(50대·여)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원예자재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 직원(50대)인 피고인 B(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B가 직원으로 있는 해당 업체는 구청 등 정부기관에 원예자재를 납품해오고 있다.피고인 A는 2023. 8.경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별건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14. 선고 2025도19307 판결).‘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환각 상태에서 70대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의 전과에 대해 일반 형법을 적용한 잘못을 바로잡고 특정강력범죄법상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본드를 흡입한 상태로 이웃집에 침입해 특수주거침입 및 살인미수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며 "환각물질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업무 충돌" 주장 검찰 내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활동의 업무 충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진상조사단의 활동과 업무가 감찰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관부서의 지휘와 업무협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부장은 "관련 법령을 들며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 관련 조사, 내사 사건의 조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감찰부장의 업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부장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
서울 31개 경찰서장, 여성 생활안전 동시 점검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 오후 31개 경찰서장과 243개 지역관서장이 여성 생활 동선의 범죄취약점을 집중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9일 '학생안전' 현장 점검에 이어 '여성안전'을 주제로 진행됐다.경찰은 여성 1인 가구와 소상공인 밀집 지역의 폐쇄회로(CC)TV·보안등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순찰이나 위험 요소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순찰 신문고' 안내문을 배포했다.한편,경찰은 여성안심 귀갓길 342곳의 상황도 점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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