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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부산교육청, 8년 연속 청렴계약 우수기관 선정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일 경주 더 케이호텔에서 진행된 계약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계약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학교장터(S2B) 청렴계약 우수기관’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학교장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고시한 전자 조달시스템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 중이고, 공제회는 매년 학교장터를 적극 활용해 전자 조달 거래 정착과 청렴계약에 기여한 교육 기관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부산교육청은 올해 청렴계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첫 성과로 부산교육청의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증명하는 지표
부산식약청, 26~28일 식육포장처리업체 대상 특별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특별교육은 △1차 : 5월 26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 △2차 : 5월 27일 경남 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진주) △3차 : 5월 28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창원)에서 이뤄진다.이번 교육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육 제품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포장육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으로 진행된다.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
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3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1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사기 혐의)해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1000만 원~8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받아 남은 편취금이 얼마인지 불명확(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아)각하했다.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
부산해경, 5부두 급유선 접안 중 항해사 끼임 사고 발생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어제(20일) 오후 10시경 5부두에 계류된 B호(석유제품운반선, 438톤)에 접안 중이던 A호(석유제품운반선, 427톤)의 항해사가 B호와 A호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0시 8분경 소방으로부터 신고 통보를 받은 부산해경은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남항파출소 구조정을 출동시켜 A호 항해사 서모(65년생·남)씨를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서 씨는 허리 등을 다쳐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부산해경은 ‘A호가 B호에 후진으로 계류 중 밀리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선장과 기관장의 진술 등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지법,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 들어간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수입·신고하거나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피고인 A(50대)에게 벌금 300만 원,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수입식품업체 대표 피고인 C(50대)와 그의 업체 D에 벌금 각 100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자 피고인 E(60대)와 그의 업체 E에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C, E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경찰과 검찰), 범행 동기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4. 8. 25. 오전 4시 30분경 피고읜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아버지)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대법원,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선고 2024도16766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가 준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구 전통시장법 제4조 제1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거나 위 조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34조를 준
[기업사회활동] 유한양행,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성료 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지난 17일, 환경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주 미호강 ‘팔결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프로그램을 임직원과 가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유한양행의 미호강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유한양행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참가자들은 팔결습지 주변 생물 서식지 개선을 위한 나무 심기 활동을 비롯해 미호강 수생 생태계를 관찰하고 환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류 모니터링 활동을 펼쳤다. 또한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친환경 공예를 체
[기업사회활동] KT&G장학재단,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KT&G장학재단이 지난 17일 ‘문화예술 장학사업’ 발레 부문 선발 장학생과 ‘글로벌 아티스트’ 수상자를 대상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올해로 10년째를 맞이하는 ‘문화예술 장학사업’은 청소년 인재들을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KT&G장학재단의 우수인재 양성 장학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99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및 교육기회를 제공받았다. 특히, 2023년에는 선발된 문화예술 장학생 가운데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아티스트’ 지원 사업이 추가로 신설됐다.이번 발레 장학생 선발 과정에는 한국메세나협회, 발레STP협동조합, 강동문화재
법무법인 세종, 오는 28일 ‘방위산업의 핵심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의 핵심이슈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최근 급속히 성장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법적·제도적 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방위사업계약은 국가를 계약상대방으로 하는 특수성과 엄격한 규제를 동반하는 만큼 기업들은 공정한 계약 질서와 규정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이다.이
[대전지법 판결]'SPC 운송차 막은 화물연대 위원장 등 노조간부, 2심도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제품 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노조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2-2형사부(강주리 부장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지역 본부장 등 다른 집행부 간부 3명에게는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0∼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SPC가 제품 운송 차량의 신규 노선 조정에 응하지 않자 운송 거부를 선언하고 2021년 9월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대전경찰청, 육군 소장이 부하직원 성추행 혐의로 '피소' 조사중 육군의 모 장성이 과거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전경찰청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육군 소장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지난달 초 경찰은 A씨의 성 비위를 조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몇 년 전 부하 직원이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판결]'한전 입찰담합' 콘크리트 업체, "배상하라"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입찰 담합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손해를 끼친 콘크리트 업체들에게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한전이 콘크리트 제품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2개 업체가 공동으로 한전에 1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이들 업체는 한전이 2013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공고한 콘크리트관 입찰에 참여하면서 납품지역을 기준으로 각 낙찰 예정자를 정하는 등 짬짜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충청도를 기준으로 이북과 이남으로 각각 권역을 맡아 낙찰 예정 업체는 기초금액의 97∼
의정부지법, '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에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에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
공단기기〮술단기, 2025 지방직 9급 ‘합격예측 풀서비스’ 운영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와 ‘기술단기’가 지방직 수험생을 위해 필기시험 합격 분석 서비스인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운영하며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 5월 9일 국가직 9급 필기시험의 합격자가 발표되며, 수험생들의 관심은 지방직 시험으로 이동했다. 지방직 시험 역시 필기 합격 이후 면접 전형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한 합격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공단기는 업계 최초로 ‘합격예측 풀서비스’를 도입해 약 13년간 운영해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이용 건수가 191만 건을 넘어섰고, 누적 이용자 수는 42만 9천여 명을 돌파했다. 특히 2024
[서울고등법원 판례]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상속의 개시와 그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를 상속인들(공유)로 명시한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방세법이 신고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상 소유자는 공부상 소유자의 반대 개념으로 보일 뿐이고, 사실상 소유자가 ‘법적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유자’나 ‘법적 분쟁이 종국적으로 확정된 상태의 소유자’에 한한다
부산경찰청장, ‘우문현답’현장소통…9개월 대장정 마무리 김수환 부산경찰청장은 5월 20일 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를 끝으로 부산경찰청 산하 94개 지역경찰관서(지구대 49개소, 파출소 45개소) 방문을 마쳤다. 김 청장은 지난해 8월 16일 부임 첫날 부산진경찰서 서면지구대를 시작으로 9개월간 3,800여명의 지역경찰과 현장에서 소통의 시간을 이어왔다.김수환 청장은 “모든 치안문제의 발생과 해결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휘관으로서 현장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여 현장 소통을 시작했다”고 밝혔다.9개월 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청취했으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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