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대전서부경찰서, 대전 대학교 구내서 유학생 상대 음란행위 한 10대 '검거' 대전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서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오후 3시께 서구 한 대학교 내 건물에서 유학생 등을 상대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사흘 뒤인 이날 정오께 같은 장소를 또 찾은 A군은 "음란행위를 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났다"는 제보받은 교직원에 의해 제압돼 경찰에 인계됐다.이에 경찰 관계자는 "인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발생한 유사한 공연음란 신고 1∼2건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대조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경찰청,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장씨 접점 수사…"일면식 없어" '실종 허위종결' 경찰 범행 동기에 대한 의문점이 쉽게 해소되지 않으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실종 신고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장모씨와 해당 경찰이 관련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는 제주경찰청이 A 경장이 "실종자와 연락했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며 허위 종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현재 경찰은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하더라도 A 경장이 얻는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평기 제주경찰청장도 "도무지 이해되질 않는다"며 "실적도 아니고 포상을 주는 것도 아닌데 사건을 허위 종결할 이유가 있었나 싶다. 범행 동기를 밝히는
[서울중앙지법 판결]국회 봉쇄' 김현태 前 707단장,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김 전 단장과 함께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아울러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서울남부지법 판결]'최경환 의혹 제보' 이철 전 VIK 대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선고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2심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의 횡령 혐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2016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는데, 원심이 이를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명예훼손
[의정부지법 판결]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에 대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므로 원고가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관련 확정보험료 신고 이후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 통보된 추가징수분, 가산금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가 문제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추가징수분의 납부기한을 원래 확정보험료 신고일로 볼지 또는 추가징수 통지 시 정한 기한으로 볼지 여부가 다투어 졌는데,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판결]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에 대해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인 원고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이 사건 금원)을 회수하여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국회입법]신성범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생활인구’의 범위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최근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단기 취업 외국인(C-4비자 등)은 외국인등록 및 국내거소신고 의무가 없어 생활인구 통계에서 제외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ㆍ어업 분야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단기 취업 외국인들에 대한 체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ㆍ어업 또는 제조업 분야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1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1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ㆍ매장임대차ㆍ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개시 및 이커머스 미정산 사태 등과 같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시 납품업자등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단순한 지급기한 단축을 넘어 판매대금의 안전한 관리ㆍ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팀장·관리자의 대응 원칙 팀장이나 선임처럼 다른 직원의 업무를 지시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면, 언젠가 한 번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피신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명백한 폭언이나 공개적인 모욕처럼 보호가 필요한 사건도 많지만, 업무성과를 지적하거나 근태 개선을 요구한 일이 신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인사평가나 부서 이동을 둘러싸고 관계가 틀어진 뒤 과거의 언행이 한꺼번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고 내용이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당시 맥락이 빠진 채 정리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앙심을 품었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신고서에 적혀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모두 사실로
대법원, 트레일러 운전자 조작 과실로 낙하한 석탄에 매몰 일부 유죄·나머지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7. 7. 16. 선고 2025도2211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피고인 C 주식회사(도급인)는 울산 남구 K에 본점을 두
이태한 선관위특검, 오늘부터 첫 검경 파견… 내달 7일 정식 출범 전망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에 27일 일부 검사와 경찰의 파견 근무가 시작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특검은 전날 "특검팀의 외관이 점점 갖춰지고 있다"며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이 특검은 검사 및 경찰, 관련 공무원 파견은 다음 달 4일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7일 정식 출범에 맞춰 수사 개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 선별 절차를 1~2일 내로 마치고 청와대로 명단을 송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출이혼, 단순 별거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장기 별거로 인해 연락이 두절되면 잔류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 청구를 검토하게 된다. 부양료 미지급과 양육 방임이 동반되는 경우 법적 혼인관계 해소 필요성이 제기되나, 단순 가출 사실 자체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자동 인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가출 경위, 별거 기간, 연락 유지 여부,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를 종합 심리해 판결한다.부부 갈등 후 일방이 퇴거해 수개월간 귀가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잔류 배우자의 대화 요구를 거부하고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별거가 일시적 갈등인지 혼인의사 합치가 결렬된 상태인지가 법적 판단 기준이 된다.민법은 재판상 이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넘어...보증금 회수는 경매 대응이 관건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4만27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0세 미만이 75.9%, 서울·수도권 피해자가 60.7%이며, 전체 피해자의 97.6%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준강간죄? 만취·심신상실 판단 기준 준강간 사건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성립된다. 성년의 일반적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며, 연령이나 장애 여부, 친족관계 등에 따라 특별법이 별도로 적용되기도 한다.법원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대하여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통령 선거 후보자 벽보 손으로 찢어 가져간 50대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원식 부장판사, 강보라·윤고운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25. 5. 22. 오전 6시 45분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C의 담벼락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2025. 6. 3.) 후보 D의 벽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찢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훼
부산지법, 어린 여성들 대상 폭행 돈 뺏고 불로 지진 흉기 갖다 대 상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특수상해, 컴퓨터등사용사기, 공갈, 상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폭행, 감금, 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협박,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온갖 폭력범죄와 재산범죄를 지절렀고, 15세에 불과한 여중생의 팔목과 발목에 불로 30~40초 지진 흉기를 대 중한 상해를 입혔다. A와 함께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
[법률구조]연락두절 배우자와 혼인관계 정리 못하던 재일동포 이혼조정 성립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한국으로 귀국한 뒤 장기간 연락이 끊긴 배우자 때문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던 재일동포를 법률구조해 이혼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다.재일한국인 특별영주자인 A씨(남)는 일본에 거주하던 중, 2010년 한국 국적의 B씨를 만나 같은 해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생활을 시작했다.그러나 혼인 기간 중 B씨의 잦은 외박과 가출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다. 이후 B씨는 약 5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생활하다 2017년경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한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됐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 협의이혼조차 할 수없었던 A씨는 수년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다. 새로운 삶을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