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사회

KENTECH, ‘에너지정책연구소’ 출범...”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대응”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는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정책연구소(KENTECH Energy Policy Institute: KEPI)을 공식 출범했다. 켄텍은 에너지정책대학원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연구소' 출범식을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승일 켄텍 연구원장이 초대 연구소장을 맡으며, 김승완, 김집, 부경호, 윤재호, 이동석, 이세준, 피터 장 교수가 연구에 참여한다.새롭게 시작한 에너지정책연구소는 탄소중립·에너지안보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기술변화 예측 및 에너지 정책방향과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연구소는 에너지정책 전문인력 육
중앙대, 두산베어스와 함께하는 ‘미라클 데이’ 성료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지난 20일 잠실야구장에서 두산베어스와 함께하는 ‘미라클 데이(Miracle Day)’ 행사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미라클 데이'는 중앙대 학생·교수·직원 등 전 구성원이 베어스 홈경기를 응원하는 행사로 2016년부터 매년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2023년 재개됐다.이날 경기에는 중앙대 구성원 3,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민성 중앙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시구, 원건희 다빈치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시타를 맡았다. 박상규 중앙대 총장은 “매년 두산베어스와 함께 미라클 데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기쁘다”며, “미라클 데이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으로, 만족도가 매우 높은만
동덕여대, '2025학년도 1학기 동문목화장학금 수여식' 개최 동덕여대(총장 김명애)는 지난 14일 오후 4시 본교 대학원 310호에서 '2025학년도 1학기 동문목화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여식에는 김명애 총장, 구지연 동문목화장학회 이사장, 홍순주 총동문회 회장을 비롯해 각 전공 동문회장과 교수진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동덕여대 동문목화장학금은 총동문회에서 장학금을 출연해 매 학기 운영되는 장학제도로, 재학생들의 학업을 독려하고 동문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총동문회 동문목화장학금 2명 △동덕창학100주년기념동문장학금 2명 △재직동문장학금 2명 △각 전공 동문회 장학금 31명 등 총 37명의 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100
[기업사회활동] 동국제약, 국립공원공단과 ‘제28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17일, 서울 도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제28회 국립공원 산행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국립공원공단과 동국제약 임직원이 함께 참여해, 산행안전수칙과 구급함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배포하며 탐방객들의 안전한 산행을 독려했다.동국제약은 2009년 국립공원공단과 ‘안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년 탐방객이 증가하는 봄, 가을에 산행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국 22개 국립공원의 600여 개 구급함에 마데카솔연고(의약외품) 등 구급용품을 지원하며 탐방객의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후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16년간 지속된 이 캠페인은 공공
'로펌공익네트워크', 1인 가구 지원방안 모색 라운드테이블 개최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크레센도빌딩 3층)에서 '2025 상반기 로펌공익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1인 가구 : 고립·은둔 청소년, 쪽방촌 거주 어르신 등 취약 어르신'을 주제로, 증가하는 1인 가구의 다양한 형태와 지원 현황,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로펌공익네트워크는 국내 12대 로펌의 연합체로, 공익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매년 공익 활동 라운드테이블과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익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이번 행사
[수원고법 판결]암투병 아내 살해한 70대, 2심도 '징역 7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1일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결했다.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0시 23분께 경기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청주지법 판결]거액 횡령해 코인 투자한 청주시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시장 직인을 무단 날인해 수억원의 예산을 빼돌린 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지자체협의회 등 공적단체 4곳의 자금과 시 예산 등 총 5억 8천만원을 49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부서장의 PC를 통해 몰래 예산안을 자체 결재하고, 시장 직인을 출금전표에 무단 날인해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수해복
[인천지법 판결]122만명 투약 가능한 코카인 제조 총책,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콜롬비아에서 들여온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로 만든 뒤 유통하려 한 일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제조 총책 A(34)씨와 국내 판매 총책인 캐나다 국적 B(56)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와함께 법원은 범행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액상 마약 보관·관리책 C(41)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0년과 징역 20년을, C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공장에서 콜롬비
KT&G 상상마당, 전시지원사업 ‘제4회 DAF’ 선정작 전시 개최 KT&G(사장 방경만)가 지난 7일 KT&G 대치갤러리에서 차세대 시각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인 ‘제4회 DAF(Daechi Artist Fellowship)’의 전시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DAF’는 KT&G 상상마당이 현대미술의 다양한 장르 발전과 전시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운영해온 국내 시각예술 창작 지원 프로그램이다. ‘제4회 DAF’는 경력 10년 내외의 신진예술가 대상으로 올해 3월 공모를 시작했으며 16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문화예술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제4회 DAF’ 심사위원단은 예술과 대중성의 균형을 이룬 작품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로 재학 중인 ‘김하윤 작가’가 최종 선정되었
세종대 세종뮤지엄갤러리, 이희중 회고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뮤지엄갤러리 1, 2관은 오는 6월 1일까지 한국 현대 회화의 독창적 궤적을 그려온 석운 故 이희중작가의 예술 세계를 조명하는 회고전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세종뮤지엄갤러리 1, 2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생애 전반에 걸친 주요 작품을 통해 그가 구축해 온 독자적인 시각 언어와 정신성을 조명하며, 작가의 대표 연작인 <심상풍경>과 <푸른 우주>를 포함해, 한국미의 원형을 현대화한 주요 작품 80여 점이 선보인다.석운 故이희중은 용인대학교 회화과 교수 및 문화예술대학 학장을 역임했으며, 민화, 불화, 고구려 벽화 등 우리 전통의 이미지들을 단순히 복원하거나 재현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고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원고의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및 피고 회사의 근태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등,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쇼핑호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
법무법인 광장, 폴란드 로펌과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유럽 내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폴란드를 포함한 중동부유럽(CEE) 지역에서의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폴란드/CEE의 인프라 및 에너지 시장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열렸다.지난 19일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폴란드 진출을 모색
[기업사회활동] 건국대병원, 광진구 에너지 취약계층에 선풍기 전달 건국대병원이 광진구청에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150대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건국대병원은 지난 19일 광진구청 신청사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선풍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150대의 선풍기는 적절한 냉방기구 없이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된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건국대병원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철 폭염 속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증진 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건국대병원은 올해 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또한 광진구 저소득 주민을 위한 진료비 지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배려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은 비수도권지역에만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어, 수도권 내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지역이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도권지역 내에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김우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는 도시철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정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헌법적 책임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파면되거나,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예우를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법치주의와 정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자나 '형법' 상 내란ㆍ외환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전직 대통령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