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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법통제 위해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강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충분한 검토와 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8일, "국회로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아 전날 법무부를 통해 제출했다"며 의견의 요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대검은 먼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이어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대전고법 판결]용담댐 방류 피해 홍수관리구역 주민들, 손해배상 2심도 '기각 선고 금강 수계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민들이 2020년 장마철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봤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1민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8일, 충남과 충북 옥천·영동, 전북 무주·진안 등 금강 수계 하천 유역 주민 100여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 충남도·충북도·전북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4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량이 과다해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2022년 7월 손해배상
검찰,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항소심도 '징역 8년' 구형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3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777만776원 추징도 함께 요청했다.김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검찰 측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이날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서 누락된 범죄 수익 금액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2024년 태어난
[인천지법 판결]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자금관리한 일당 2명, '징역형 집유' 선고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 등을 관리한 일당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천750만원과 5천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3년 4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마사회 경주 등에 돈을 거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
[서울고법 판례]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할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공기업인 피고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하고 민간업체의 근로자들을 해당 공기업 자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한 조치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조치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였다거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제16민사부는 2025년 3월 6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철도여객사업 등을 영위하는 공기업인 피고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해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최초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위 송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송달 관련 자료를 관련 네트워크망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관 내지 관리할 수 있었던
[국회입법]김문수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
[국회입법] 송언석의원 등 13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언석의원 등 13인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립 또는 공립 박물관과？미술관의？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와 사전 타당성 검토 등 일정한 절차와 관리체계를 두고 있으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나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최근 특정 국가의 역사ㆍ문화를 중심으로 한 전시를 목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립 시설에서 국내 역사 관련 시설로 오인될 수 있는 박물관의 명칭을 사용하여 역사왜곡 우려 등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에 사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 설립 시 등록과 설립계획 승인을 의무화하고, 등록
유언장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유...유류분반환과 기여분청구 흔히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이 곧바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유언장은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유류분 침해 여부나 생전증여의 특별수익성,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까지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유류분 제도 개정과 아울러 법정에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두고 더 면밀한 법리 다툼이 가능해졌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집행자나 공동상속
법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선고공판의 생중계도 첫 사례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서장 처분 모두 취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들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피고들(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두31963 판결).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성남시 수정구 E 대 456㎡(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부부인 F과 G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2019. 7. 29. 아들
부산지법, 술취해 전처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5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술에 취해 동거하고 있던 전처에게 별다은 이유 없이 욕설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약 3년 전 피해자 B(40대·여)와 이혼한 후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이다.피고인은 2026. 3. 27. 오후 11시 25분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 안에 있는 짐을 정리 중이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하지 않기 위해 자리를
부산지법 동부지원, 뇌물수수 심규언 전 동해시장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12억에 추징 6천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6년 6월 30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가 피고인 C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뇌물을 수수하고, 각종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토기업 K전무로 하여금 11억 원의 운송주선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공여하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심규언 전 동해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또 뇌물수뢰액인 6000만원 추징도 명했다.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
[대전지법 판결]'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코레일 임직원들 항소심, "벌금형" 선고 2022년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앞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1형사부(신혜영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임직원 3명 가운데 2명은 원심의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이 유지됐고, 다른 한 명은 벌금이 7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올랐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2년 7월 1일 오후 3시
경찰, 장윤기 사건 광산서 수사팀 전원 업무배제 결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팀이 업무에서 배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윤기 사건을 초기부터 수사한 형사과 소속 1개 수사팀을 전날 업무 배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조치 대상은 이날 오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팀장 A 경감과 나머지 팀원 4명이다.경찰에 의하면 A 경감은 지난 5월 5일 사건 발생 직후 장윤기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 경감이 장윤기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팀원에게 삭제
[서울남부지법 판결]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에서 '징역12년' 선고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요청했다.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그는 앞선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 중국인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한중법률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중국국적동포,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일 문을 열었다.주요 지원 대상은 체류자격(비자), 유학, 노동, 형사·민사 분쟁, 가사 사건 등과 관련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중국인 개인과 가족, 국내 진출을 준비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인 중국기업이다.센터는 중국어 법률 상담을 비롯해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소송대리, 계약서와 소장 등 법률문서 작성, 체류자격 변경 및 국적·출입국 관련 자문, 중국기업의 국내 법인 설립과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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