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전주지법 판결]임금 떼먹은 고속도로 휴게소 업주,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황지애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전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 대표인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와함께 그는 또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단체협약 사항인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을 임의로
검찰, 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강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피해자 유가족은 이날 법정에 나와 "A씨는 2013년에 한국에 들어와 1년 반 만에 사기로 추방까지 당하고 또 와서 이제 사람을 죽였다"며 "멀쩡히 살아 있는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 생활할 자격이 없다"고 엄벌을 탄원했다.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때문에 고통받는 유가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된다면 법정 최고형을 받고
[서울중앙지법 판결]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관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구조 · 구급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인제군이 이 사건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했을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월 31일, 선고했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의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 이를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 황운하의원 등 11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황운하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시공사와 발주처인 서울특별시는 이런 중대 하자를 발견하고도 자체 판단으로 공사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함. 현행법에는 감리를 통한 ‘공사중지 명령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공사중지 명령권은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거
[국회입법]이용우의원 등 10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통합허가 제도는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여 대기ㆍ수질 등 환경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그러나 최근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 물 이용, 자원순환 등사업장의 여러 환경영향을 함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변화된 환경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이에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물의 재이용 및 자원의 순환이
李대통령, 공소청 중수청 출범 앞두고 철저 대응 당부... "부당한 불송치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핵심과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가 준비한 수사 준칙 개정과 관련해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내용상으로 부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공소청의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내달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이 완전 폐지되면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주문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도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과 이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검찰에) 담당을 정해서 보면 되는 것 아
종합특검,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가담 혐의' 고발사건 각하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 조치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1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조 대법원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 처분하며 "고발인 조사 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조 대법원장을 지난달 25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사법부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거나 이를 저지하려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했었다.
불법추심으로 삶의 벼랑 끝 내몰린 피해자들...신속한 신고와 전문적인 대응 필요 갑작스러운 자금난을 틈타 접근하는 불법사금융이 확산되면서 고금리 대출에 이어 협박과 폭언, 가족·직장에 대한 연락 등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돈 사채를 이용한 뒤 과도한 이자와 강압적인 상환 요구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는 금융 문제로 생각하기 쉽지만, 불법적인 채권추심이 동반될 경우 피해자의 일상과 사회생활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신고하는 한편,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법무
대법원, 공판기일 1회에 종결 한 후 무죄 1심 판단 뒤집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공부상비밀누설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판기일을 1회에 종결한 후 무죄 1심 판단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도892 판결). 서울특별시경찰청 사이버수사과 B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고인(경감)이, 같은 과 C팀에서 담당하던 축구선수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2024. 1. 24. 오후 2시 2분경 및 2024. 1. 25. 오전 10시
불법 스웨디시, 성매매 적발보다 주변에 알려지는 게 걱정된다면 퇴근길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스웨디시 마사지숍에서 예상치 못한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떨까?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은 벌금이나 전과보다도 “이 사실이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일 것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두려움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성매매 사건에서 당사자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가 자택으로 계속 송달되면서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노출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 늦어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즉시 송달주소를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과 은닉 재산 파악에 집중해야 성격 차이나 기타 사유로 이혼에 합의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문제에 이르러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며, 부부가 혼인 생활 중 협력하여 모은 실질적인 공동 자산을 청산하는 과정이다. 이혼 재산분할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대한민국 민법상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여기에는 부동
공연음란죄 처벌, '공연성' 인정 여부가 대응의 핵심 공원, 지하철, 주차장, 심지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까지 성기를 노출하거나 스스로의 성행위를 타인 앞에서 드러내는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최근 경찰이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한 40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심야 시간 수원의 한 공원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드러내고 음란 행동을 했고, 당시 공원에 있던 여고생 2명이 이를 목격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인근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비슷한 사례로, 수원역 일대에서 젊은 여성들을 뒤쫓으며 음란행위를 반복하던 남성이 시민 신고로 붙잡힌 일도 있었다. 신고를 눈치챈 남성이
부산지법,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24명 마사지 업소에 고용 업주들 각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국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마사지 업소에 고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스파’라는 상호로 부산 수영구, 경남 김해시와 창원시에서 3곳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하
울산지법, GB 골프장 건축현장서 허가물량 3배 초과 돌쌓기 옹벽 설치 대표 등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개발제한구역 골프장 건축현장에서 옹벽 63개소에 허가물량 3,520㎡을 약 3배 초과하여 총 11,370㎡에 이르는 돌쌓기 옹벽을 설치 하는 등 건축법위반, 개발제한구역법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택건설 산○의 대표이사 피고인 A(70대)와 A의 아들이자 실 운영자 피고인 B(40대)에게 각 벌금 300만 원, 전 고용 사장 피고인 C(6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에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 B, C가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개발제한구역의지
교도소 AI, 감시엔 빨랐고 재활엔 느렸다... '스마트 교정' 어디까지 왔나 교도소 과밀수용과 교정 인력 부족은 오래된 문제다. 수용자는 늘어나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보안과 행정, 상담, 교화까지 감당해야 한다. 최근에는 교도관 폭행과 직무 소진, 정신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인력에만 기대는 교정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우현 LG전자 HS AI알고리즘개발팀 연구자는 학술지 교정담론에 발표한 논문 〈스마트 교정시설 내 인간-AI협업(HAC) 서비스의 연구-현장 지형도 분석〉에서 국내외 스마트 교정 연구와 실제 현장의 기술 도입 실태를 비교했다.논문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교정시설 수용률은 2021년 106.4%에서 2024년 8월 124.5%까지 올랐다. 정원 100명인 시설에 124명이 산다는 뜻
법무법인 원 강정우 변호사, 방산수출 계약 실무서 출간 법무법인 원은 강정우 변호사가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 조건과 법적 쟁점을 다룬 ‘방산수출 계약의 조건: 수출과 도입, 국제 방산거래의 계약실무’를 출간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책은 방산수출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위험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조건을 다룬다. 국제 방산거래에 적용되는 계약 체계와 분쟁 대응 등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다.주요 내용은 인코텀즈(Incoterms 2020), 준거법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신용장 및 독립적 은행보증, 수출통제, 절충교역(Offset),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등으로 구성됐다.국내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일본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관련 판례도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