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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사회

[서울남부지법 판례]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반려견들이 짖으며 달려들어 놀라 넘어진 원고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견주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다고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부는 2025년 9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반려견 2마리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반려견들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원고를 향해 짖으며 달려들어 놀란 원고가 뒤로 넘어져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에게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반려견이 돌발적인 행동을 하
[국회입법]최수진의원 등 10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수진의원 등 10인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정책 방향 제시, 외교ㆍ안보 메시지 발신, 재난 대응 등 국정 운영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공적 의사표현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실제로 대통령의 SNS 게시물은 사실상 공식적 정책 신호로 받아들여지며 외교적ㆍ행정적ㆍ정치적 파급력이 크다.그러나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의 개인 명의 SNS 계정에서 생산된 게시물 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정권별로 보존 범위와 관리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어 왔으며,
[국회입법]이성권의원 등 10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성권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누구든지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ㆍ유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현행법상의 ‘설계도’ 개념은 전통적인 종이 도면이나 단순 시각적 이미지(JPG, PDF 등)를 전제로 한 아날로그적 개념에 머물러 있는 반면, 실제 불법총기 제작에 사용되는 정보는 3D 프린터가 인식하는 디지털 데이터(STL, OBJ, G-code 등) 형태로 유통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이러한 수치 데이터나 코드 형태의 파
부산 사상구 한 학교 건물옥상서 작업자 3명 추락사고 2월 26일 오후 2시 5분경 부산 사상구 소재 한 학교의 건물옥상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3명이 방수공사를 위해 고소작업차량 작업대(버킷) 위에 타고 있던 중, 차량 전도로 인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작업자 3명 모두 50대 남성으로,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명은 중상(척추골절, 생명지장 없음), 2명은 경상이다.부산 사상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대구교도소,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 가져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6일, 지난 설 명절을 맞아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화합과 정성 경연대회’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수용자들이 감사 쓰기, 나와 가족에게 전하는 사랑의 편지, 독후감 작성을 통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과거의 허물을 벗어 희망찬 미래를 설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장병철 교정위원은 수용자들을 위한 격려금을 정성껏 후원한 것은 물론, 시상식 현장에서 수용자들의 ‘인생 멘토’가 되어 본인의 진솔한 인생 경험을 공유했다. 수용자들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웠다.입상한 한 수용자는 “연휴 내내 감사쓰기와 편지를 채우며 어머니의 사랑
창원보호관찰소,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서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에 사회봉사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장애인 편의 공간인 식당, 휴게실 청소 및 텃밭 정비 작업 등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마산지회의 의뢰를 받아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수혜 기관은 “장애인들이 직접 하기 쉽지 않은 일을 사회봉사자들이 성심껏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창원준법지원센터 황창현 과장은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은 2월 26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강원함께한걸음센터)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주요 협약내용은 ▲ 마약중독 예방 및 중독문제 조기 발굴을 위한 협력사업 추진 ▲ 지역사회 사례 연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을 위한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지원체계 운영 등에 대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춘천소년원 김형식 원장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마약류 사용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마약 유경험자에 대한 개별 상담치료 재활 연계 등을 강화하여 원만한 사회
청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대상자 ‘맞춤형 심리치료’ 재범 방지 총력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청주준법지원센터)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근본적인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2026년도 전자감독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위치 추적 중심의 물리적 감독을 넘어, 대상자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청주보호관찰소는 재범 가능성이 높고 과거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선별해 외부 심리 전문가 및 내부 정신건강 전문요원과 1대1 매칭을 완료했다.대상자들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면담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내적 갈등
오픈넷, "대법원, 명품가방 리폼한 수선업자 행위 상표권 침해 아냐" 대법원은 2월 26일 명품 가방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리폼한 수선업자의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4다311181). 오픈넷은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루이비통이 자사 상표가 표시된 가방을 소비자 요청에 따라 수선·변형해 준 영세 수선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원심은 리폼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중요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하며 이를 바로잡았다.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를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
성남준법지원센터, 취약농가서 일손돕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성남시 수정구 소재의 취약 농가를 찾아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를 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봉사는 최근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으로 비닐하우스 정비 및 본격적인 영농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성남준법지원센터에 신청해 추진됐다.이날 배치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은 비닐하우스 현장에서 노후된 비닐 제거 및 내부 정리, 폐농자재 수거, 파종 전 토양 정비 작업 등을 진행하며 구슬땀을 흘렸다.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 A씨(80)는 “최근 무릎이 많이 아파 올해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막막했는데,
“다 같은 학세권 아니다”…초등학교 거리 따라 집값 격차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학세권’의 영향력이 한층 선명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구(區)나 동(洞) 단위의 광역 학군이 가격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단지와 학교 간 물리적 거리와 통학 동선의 안전성에 따라 집값이 엇갈리는 ‘마이크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특히 초등학교를 단지 안에 두거나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단지는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높은 선호를 유지하며 가격 격차를 벌리고 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 강일동 ‘강일리버파크 6단지’ 전용 84㎡는 13억원(13층)에 거래됐다. 반면, ‘강일리버파크 1단지’ 전용 84㎡는 11억2,000만원(10층)에 거
李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자본시장 정상화 길 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자본시장에 대해 정상화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정상화를 넘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지방 부동산 ‘희귀템’ 더블 역세권…“집값 상승·청약 흥행” 수도권에 비해 지하철 노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서 ‘더블 역세권’ 아파트는 그야말로 ‘희귀템’으로 통한다. 20개가 넘는 노선이 촘촘히 얽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복수 노선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2개 이상의 노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특히 신축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지역 시세를 이끄는 대장주로 자리매김하며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실제 지방에서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춘 단지는 가격 상승과 청약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모습이다.대구의 대표적인 더블 역세권(대구 1·2호선 반월당역, 1·3호선 명덕역)에 위치한 '청라힐스자이'가 대표적인
공주보호관찰소, 충남동부아동보호건문기관과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2월 26일 오후 2시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윤여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은 양기관 간 사례관리, 공동출장 등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식에는 공주보호관찰소장과 충남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관계자 6명이 참석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아동학대 보호관찰 대상자 및 피해 아동 상담 관련 상호 협력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자문 지원 ▲ 협력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심리적 취약 전자감독 대상자 조기선별 및 가족기반 재범예방 개입 확대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전자감독 대상자 중 심리평가와 초기면담을 통해 심리적 취약군을 선별한 후, 위험도에 따라 개인 심리치료 및 가족 상담을 병행하는 ‘재범 촉발요인 차단을 위한 맞춤형 관리 강화 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가족 상담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상호작용 패턴을 점검하고 갈등 완화, 의사소통 개선, 현실적인 지지체계 형성을 통해 보호요인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최근 법무부에서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양상을 분석한 결과, 충동조절의 어려움, 왜곡된 인지, 정서조절 곤란 등 개인의 심리적 취약요인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긴장과
대구경찰청, 낙동강 익수자 구조한 시민에게 표창수여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경무관 임태오)은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경 달성군 화원동산 선착장을 방문해 강물에 빠진 시민을 직접 구조한 사문진 유람선 관계자 2명에게 대구경찰청장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 2월 16일 낮 12시 50경 발생했다. 낙동강에서 허우적거리는 30대 남성을 카페 손님이 발견하고 시설 관계자에게 알렸으며, 이를 전해 들은 유람선 갈진국 선장과 송태근 기관사가 사문진관리소에 비치된 모터보트를 타고 약 100m를 신속히 접근해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했다.이들은 익수자 소식을 접하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현장으로 출동해 소중한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수여 받게 됐다.갈진국
尹, 이태원참사 청문회 불출석 통보… 특조위 구치소 직접 방문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달 예정된 청문회에 공판 참석 가능성을 이유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최근 특조위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아직 출석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특조위는 두 사람에게 출석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이들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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