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경찰청, 3·1절 폭주족 강력 특별 단속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3·1절을 맞아 2월 28일 야간부터 3월 2일 새벽까지 대구 전역에서 폭주행위에 대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26일 밝혔다.교통경찰, 싸이카, 암행순찰팀, 교통수사팀, 기동대 등 경력 370여명과 순찰차 등 130여대가 동원된다.2월 28일까지 1주일간 사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무면허운전, 번호판 가림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과 검문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단속일인 28일 야간과 1일 야간에는 폭주족 주요 출몰 교차로 15곳에 경력을 미리 배치, 시간과 장소를 옮겨가며 모이는 폭주족과 구경꾼의 이동경로를 파악해 집결을 차단하고
-
李대통령, 하천 불법 점용 관련 재조사 지시... "국가행정 방해 공직자 여러분…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시라"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실태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온 것에 대해 재조사를 지시하며 공직 사회 책무를 강조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행정안전부를 통해 (불법점용 실태에 대한) 재보고 기회를 줬다"며 "재조사 기회를 줬으니,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앞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을 실태 조사한 결과 835건의 (하천 계곡) 불법 점용 행위가 적발됐다"고 보고했는데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835건이라는 것이 믿어지느냐. 제가 경
-
법무부, '변호인 스마트접견'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운영 확대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평가되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해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특히 이번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게 되는 12개 교정시설(서울, 인천, 서울동부, 수원, 서울남부, 부산, 대구구치소, 화성직업훈련, 대구, 창원, 대전, 광주교도소/구치소 7곳, 교도소 5곳)은 평소에도 변호인 접견수요가 많아 접견 예약에 불편이
-
대전교도소 '교정의 역사, 그 헌신을 기억하다' 명예의 벽 제막식
대전교도소(소장 윤창식)는 2월 26일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이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명예의 벽(The Wall of Honor」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교정의 역사, 그 헌신을 기억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수십 년간 묵묵히 소임을 다한 공직자들과 교정위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들의 고귀한 정신을 후배 교정 공무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기획됐다.-30년의 헌신, 「교정의 산증인」들을 기록하다.‘명예의 벽’에는 대전교도소에서 30년 이상 재직하며 교정 행정 발전에 기여한 재직 교도관들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변함없는 애정으로 수용자 교화에 앞장선 교정위원들의 성
-
'징역 23년' 한덕수 항소심 내달 5일 개시...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 달 5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3월 5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고지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한편
-
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등 엄정 대응 경고... "중대범죄 선거사범 무관용원칙"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총력 대응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구 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
-
尹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달 13일 첫 재판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13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3월 13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고지했다.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022년 1월 토론회 등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전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권창영 종합특검, 3대 특검 예방… "격려듣고 경험 전달"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종합특별검사가 특검 및 국가수사본부 예방으로 활동을 본격화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특검은 이날 오전 먼저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를 예방(의례방문)하기 위해 서울고검 청사를 찾았다.권 특검은 약 30분가량 조 특검을 예방하고 나와 기자들에게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잘 활용해서 2차 종합특검에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검이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를 내길 바란다는 격려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권 특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 채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
D-90일,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 5.)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82조의8]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는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누구든지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강화도 토마토 농가 일손 돕기 사회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고령의 토마토 재배 농가(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소재)에 총 14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배치해 농촌 일손 돕기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현장에 투입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파종과 생육환경 조성을 위해 농지 내 돌을 골라내고 지면을 고르는 등 농토 정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으며, 추위로부터 토마토 모종을 보호하기 위한 비닐 덮개 지지대설치 및 비닐 덮기 등 하우스 보강 작업도 병행했다.특히 이번 작업은 4월 말경 본격적인 토마토 수확을 위한 선제 작업으로 무엇보다 적기 투입이 중요한 상황이었다.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작업은 많은데 일손
-
[부고]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씨 장모상
▲ 정해춘 씨 별세, 양정철(전 민주연구원장)씨 장모상 =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장지 수원 연화장.
-
'신규원전 반대'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 발족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2월 26일 오전 11시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룸에서 열린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공동대표 김교학 김현주 박영규 안창민 이현숙 천도 최용규 한기양, 집행위원장 배성희) 발족 기자회견에서다.울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노동단체가 뜻을 모아 발족한 신규원전반대울산범시민대책위는 "울산 울주군은 행정동원 신규원전 유치 서명운동 즉각 중단과 관련 공문을 철회하고 시민들에게 공식사과 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와 울주군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추진 즉각 중단과 원전
-
한국 노동법제 유연성 43점 주요국 최하위
국내 노동법제 유연성이 주요국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노동 유연성의 재정의'를 주제로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김은지 변호사는 자체 평가 모델로 국가별 노동법제 유연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100점 만점에 43.0점으로 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분석 대상국 평균(70.61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미국이 9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싱가포르(86.5점), 영국(81.5점), 독일(74.0점), 베트남(70.25점)이 뒤를 이었다. 대만과 중국은 각각 65.25점, 일본은 50.5점이었다.한국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
해남보호관찰소, 버섯배지(하우스)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2월 25일 전남 강진군 군동면 소재 버섯배지(하우스)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7명을 배치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수혜 농가주는 “버섯배지 농사를 하면서 탈봉이 필요한 적기에 일손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며 보호관찰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적극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
-
환율 파고 넘을 방패 생긴다…국민연금 외화조달 법적 근거 마련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갖춰진다.재정경제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여서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어치 해외 주식을 사들이며 외환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을 운용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
-
정부, 외투기업과 노란봉투법 '직통창구' 마련…현장 혼선 줄이기 나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발효가 다음 달 10일로 다가오자 정부가 국내에 둥지를 튼 외국기업들과 '직통창구'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만남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덜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해석지침을 갖췄다"며 "노사 소통을 넓히고 외투기업과의 직통창구를 구축하는 등 기
-
3차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자사주 의무 소각'에 증권가 환영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의무로 못 박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증권가는 수혜 종목 발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전날 내놓은 보고서에서 "3단계 상법 개정 완수는 K-할인의 종막 선고"라고 평가했다.수십 년에 걸쳐 국내 증시의 고질적 저평가 요인으로 꼽혀온 '지배구조 불투명성'과 '지배주주 중심 의사결정' 체제를 뿌리부터 개편하는 세 번째 수순이 이번 입법이라는 설명이다.두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물론, 백기사 동원과 인적분할 시 신주 배정 차단 등 조치가 함께 맞물리면서 자사주를 대주주 지배력 수호에 우회 활용하는 통로가 봉쇄
상단으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