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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AI인프라센터' 출범 및 이윤형 센터장 영입 법무법인 바른은 AI 데이터센터(AIDC)와 전력·인프라 분야 자문을 담당하는 ‘AI인프라센터’를 신설하고 이윤형 상임고문을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31일 밝혔다.AI인프라센터는 AI 데이터센터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전력 공급과 계통연계, 전력구매계약(PPA),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동산 개발 및 인허가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이윤형 센터장은 1995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력 관리·영업과 해외사업 분야에서 근무했다. 이후 인천 AIDC, 화성 AI 데이터센터, 용인 기흥 AI 클러스터 등 개발사업의 전력계통 연계 검토와 사업 구조화, PPA 체결, 계통 신뢰도 기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자문을 수행했다
동두천경찰서, 동두천 주점서 지인에게 맥주병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신청 경기 동두천시의 한 주점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지인을 찔러 다치게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술집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은 지인 관계인 두 사람이 각자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후 A씨가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한편, 경찰은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 구형했고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아울러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18년 전 이슬람사원서 아동들 성폭행한 외국인 '중형' 구형 검찰이 18년 전 인천 한 이슬람 사원에서 외국인 아동들을 성폭행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중순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 자체가 뒤늦게 이뤄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시 서해구 한 이슬람 사원에서 B(당시 7세)군과 C(당시 9세)군 등 외국 국적 아동 2명을
[인천지법 판결] 중고차 업체 3곳서 9억5천만원 횡령한 경리, 2심도 '실형' 선고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일하며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앞서 A씨는 별건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 군데의 중고차 수출업체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범행을 저질러 횡령 합계액이 9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어느 피해 업체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
[서울중앙지법 판결]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애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 범죄다.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하였
[서울행정법원 판결]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것에 대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AZ백신)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국회입법]이종배의원 등 13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3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최근, 직무와 실무역량을 중심으로 한 채용이 확대되면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기획안, 마케팅 계획, 디자인 포트폴리오, 코딩 과제 등 다양한 심층심사자료의 제출
[국회입법] 조계원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계원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AI딥페이크 기술로 조작한 영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명예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
법원행정처장, 靑 대법관 제청 거부에 "각자의 권한 존중돼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최근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질의하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며 이같이 답했다.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조배숙 의원의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 靑 강훈식 조문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 조부환씨가 향년 93세로 전날 별세했다고 31일 전했다.조 대법원장은 외부 조문 없이 가족들과 조용하게 장례를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부고가 전해진 후 청와대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금 미지급 시 민사소송...지연이자·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퇴직 후에도 정해진 기간 안에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업주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영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금 액수를 두고 근로자와 사업주의 입장이 엇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지급이 계속 미뤄질 경우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다.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청소년 남녀 룸 카페 4개 호실 이용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룸카페 단속 당시 청소년 남녀가 2인씩 짝을 이뤄 4개 호실을 이용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22186 판결). 피고인은 2022. 3. 28.경부터 2023. 2. 2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에서 ‘D’라는 상호로 룸카페를 운영했던 사람이다.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업원은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 오후 5시경 청소년유해업소인 이 사
울산지법, 장애인 강제추행 전자발찌 부착 70대 음주 측정 거부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4일 장애안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고 출소해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 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11.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19. 8.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부산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출소했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
창원지법, 출소 불과 6개월 만에 모친 살해예비하고 집에 불지른 50대 징역 6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8월 20일 마지막 출소일로부터 불과 6개월만에 존속살해예비, 현주건조물방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조O병과 마약으로 인해 환청이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80대 모친인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피해자를 찾지 못하자 집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고, 또 다른 피해자와 시장에서 자리 다툼을 하며 협박하기도 했다.재판부
대법원, 피고의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반소)사건 상고심에서 임대인인 원고가 현저히 고액의 차임 및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 피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피고의 반소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본소), 2026다201338(반소) 판결].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2001. 9.경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및 C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
채팅앱성범죄, 앱 탈퇴하고 계정 지웠는데 경찰 연락 받았다면 랜덤 채팅이나 SNS, 데이팅 앱 등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채팅앱 성범죄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 수위 역시 대폭 강화되었다. 채팅앱 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음란한 문장이나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부터, 상대를 유인해 협박하는 아청물 제작·유포 및 성착취, 금전 거래가 오간 성매매 알선 및 유인에 이르기까지 적용 죄명도 매우 다양하다.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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