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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판결]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의 법률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의 해석'제1조(연 11.55%)에 따른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된다며 '원고 일부 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중국 회사인 원고는, 2021년부터 2022년경까지 3차례에 걸쳐 각각 기계장비 1세트씩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서(이 사건 각 매매계약), 그 무렵 피고로부터 그 대금 중 일부를 각각 지급받았음이다.법률적 쟁점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
[서울중앙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피해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전자화폐 거래대금’으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청구 기각'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7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고, 피해금은 2차례의 송금을 통해 원고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P명의 계좌로 출금되었고 피고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원고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졌다.이에 원고는 원고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다.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7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7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무자료 석유제품의 거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주유소 등 일부 석유판매업자는 실질 운영자가 아닌 명의상 대표자를 두고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ㆍ판매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함은 물론, 과징금의 감경까지 하고 있어 현행 제도가 효과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학폭 사건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학,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학생의 학업과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해학생 측에서도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학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운영될 정도로 관련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적 선도를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
법무법인 스탠다드, M&A·기업 구조조정 역량 강화...공인회계사 출신 황윤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스탠다드가 기업 구조조정 및 인가 전 M&A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회계사(CPA) 출신 황윤서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황윤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기업 회계 및 재무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기업의 재무구조와 가치평가, 실사 업무를 경험했다.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이번 영입을 통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물론,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인가 전 M&A(Pre-packaged M&A) 분야까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인가 전 M&A는 회생절차 초기 단계에서 투자자를 확보해 기업의 계속기업
종합특검, '김건희 문고리' 유경옥 前행정관 피의자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 관저 공사 의혹 관련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7일 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유 전 행정관을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유 전 행정관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시공사인 21그램 등이 김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왔다.특검팀은 지난 4월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유 전 행정관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뒤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조사에서는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내는 데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영업비밀침해, 퇴사자·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유출에 대응하는 방법 기업 운영 과정에서 오랜 기간 축적한 기술자료, 거래처 정보, 생산 방식, 영업 전략 등은 단순한 내부 자료가 아니다. 이는 시장에서 기업의 독점적 지위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이러한 기업의 핵심 자산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고의로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사용할 경우, 국내 유출은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해당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는15년 이하의 징역 또는15억 원 이하의
대법원, 피고의 정정 후 발명은 선출원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등록무효(특)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정정 후 발명은 선출원발명에 의해 확대된 선원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도 부정되지 않고 명세서 기재요건도 충족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후11125 판결).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 에스에프씨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엘지화학이 보유한 특허(제1427457호,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에 대해 2019년 10월 28일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19당3367)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OLED 발광소자의 청색 형광 방출 물질의 숙주(호스트)로 사용되는 안트라센계 화합
교통 사망사고, ‘피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교통사고 감정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고에서는 사고 결과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곧바로 큰 형사책임이 인정될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운전자가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사고 결과와 운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교통사고 감정이다. 교통사고 감정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 충돌 지점, 제동거리, 시야 확보 가능성, 피해자 발견 가능 시점, 사고 회피 가능성 등을 과학적·공학적으로 분석
울산지법, 숙취 출근길 적발 30대 벌금 2천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숙취로 출근길에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6. 2. 2.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
부산지법,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수영 지도자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 지도자 피고인(40대)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2836만363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학부모 B, C로부터의 금품수수의 점은 이 사건 회기에 그들로부터 각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가가 없다며 무죄.피고인은 2005.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교육공무직인 수영부 지도자로 근무
대구고법, 울진군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사건 울진군 항소심도 승소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병원 고법수석판사, 어재원 고법판사·조용민 판사)은 2026년 7월 3일 경북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영사인 스카이레일(원고)이 울진군수(피고)를 상대로 낸 위·수탁계약 재계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울진군의 손을 들어줬다.1심(대구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구합23322 판결_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절차상 하자, 사실오인,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의도는 피고 현 군수의 치적 쌓기 및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나
법무법인 지평·부산경영자총협회·인제대 RISE사업단, 부울경 전략산업 법적 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은 부산경영자총협회, 인제대학교 RISE(앵커)사업단과 공동으로 지난 3일 부산 벡스코에서 '해양수도 부산, 전략산업의 심장 부울경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발전 방향과 전략산업을 둘러싼 법률·경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서는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부울경 경제시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김문희 변호사는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해양수도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으며, 박효민 변호사는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제재·수출통제 리스크와 기업의
법무법인 율촌 오정한 변호사, ALB '아시아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 선정 법무법인(유) 율촌은 송무그룹 오정한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국제 법률 전문지 ALB(Asia Legal Business)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지역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Asia Top 30 Litigators 2026)'에 선정됐다고 밝혔다.ALB는 톰슨 로이터 산하 법률 전문지로, 업무 실적과 전문성, 고객 평가 등을 종합해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 30인을 선정한다.오정한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한 뒤 2006년 율촌에 합류했으며, 건설소송과 자동차 관련 집단소송, 스타트업 관련 소송 등 다양한 분야의 송무를 수행해 왔다.율촌에 따르면 오 변호사는 GS건설과 삼성물산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수서∼평택고속
검찰, 정유4사 '26조원대 유가담합'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 " 미국·이란 전쟁 후 담합을 통해 유가를 폭등시킨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 등 정유 4사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HD현대오일뱅크의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책임매니저, 법무실장, GS칼텍스의 국내영업 부문장도 함께 기소했다.검찰은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천억원이라고 전했다.검찰 관계자는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저들의 담합 가격을 참고해 인상한 것까지 감안하면 총 26조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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