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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지방선거 앞두고 AI ‘가짜뉴스’ 등 엄정 대응 경고... "중대범죄 선거사범 무관용원칙"

2026-02-26 13:57:19

구자현 검찰총장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대응 브리핑(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구자현 검찰총장 지방선거 대비 가짜뉴스 엄정대응 브리핑(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과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총력 대응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경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AI 활용한 각종 흑색선전이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선거운동의 장이 온라인·미디어 중심으로 이동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가짜뉴스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더욱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짚었다.

구 대행은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검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브리핑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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