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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결]로또 안 준다고 가게 주인 살해한 5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가게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원짜리 로또를 안 준다고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소변에서 약물이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 "범행 전후의 정황과 언행 등을 종합하
[서울서부지법 판결]'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남태현, "징역 1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약 유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32)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속 182㎞로 강변북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까지 미끄러지며 4차로 밖에 있는 옹벽을 충격해 그로 인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인천지법 판결]트랙터로 이웃 차량 파손·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강화도에서 트랙터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하고 그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형사17단독 박신영 판사)은 9일 선고 공판에서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장기간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반복된 범행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공탁금 납부는
[제주지법 판례]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원고의 청구 '인용'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제주세무서장은 축산법령에서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최종 성장단계의 돼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소득세법령상 양돈농가의 비과세 부업규모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성축’은 ‘60kg 이상의 비육돈’을 의미한다고 보아 양돈업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했다.이에 원고는 소득세법령의 ‘성축’이란 성장이 완료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성장단계에 이른 가축으로,돼지의 경우 90kg 이상의 성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
울산지법, 족구 못한다며 모욕하고 양귀 깨물거나 폭행 상해 소방공무원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3일 소방 동료들을 상대로 족구와 배트민턴을 제대로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모욕하고 양쪽 귀를 깨물거나 폭행으로 상해를 가해 모욕, 폭행,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모욕) 피고인은 2024. 8.중순 오후 3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울산 119 OO구조센터 차고자 잎 공터에서 피해자 A(40대)을 비롯해 직원들과 함께 체력단련 시간에 족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공으로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헤딩할 때는 손을 올리고 해야지, 넌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안되면 대가
대구지법, 흉기들고 통행 방해하고 가로수 베는 등 위협 행동 5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흉기를 들고 차량이나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계속해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관들을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공공장소흉기소지, 공무집행방해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위험한 물건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2024.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5. 8. 8.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부산지법, 주지스님과의 친분 내세워 과일납품 빌미 돈 받아 챙긴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3월 26일 사찰 주지스님 등과 친분을 내세워 과일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기망해 돈을 돈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B(8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피고인 B는 피해자 C와는 사회생활을 하다가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이다.피고인들은 2023. 6. 15. 오후 4시 30분경 부산 중구 소재 이디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절 이름)에 매일 약 300만 원씩 과일 납품이 되는데 차기 주지 스님으로 내정된 F스님과 그 스님을
[인천지법 판결]'정치자금법 위반' 국힘 김포갑 당협위원장, "벌금 8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 400만원 수수 혐의 가운데 박 위원장이 불법 수수 사실을 인식했다고 본 100만원만 유죄로 판단했다.또한 박 위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문제가 된 단합대회가 당 차원 지시에 따라 이뤄졌고, 비당원 참석을 제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단합대회
[수원지법 판결]군복무중 서해상 군함 GPS위치정보 중국인에 전송한 2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해군 복무 중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중인 군함의 GPS 위치를 표시한 휴대전화 캡처 사진을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은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이던 A씨는 2022년 11월 1일 오후 7시 52분께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메신저프로그램을 이용해 과거 우연히 알게 된 30대 중반 가량의 중국인에게 백령도 근해 경계작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함의 GPS 위치가 표시된 휴대전화 캡처 사진 1장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보낸 사진은 범행 이틀 전인 2022년 10월
[서울서부지법 판례]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틱을 받고 현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집행유예''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6월 27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현직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여 유리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사무실을 이탈하여 식당에서 위 현금을 준 사람을 만나는 등 직무를 유기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가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 경찰 공무원의 신분으로 다른 수사관에게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
[서울남부지법 판례]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인터넷 차단에 항의하려 관리실 내에 침입함에 대한 방실침입죄에 대해 '벌금형'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3년 7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관리비 미납으로 인터넷이 차단되자 업무시간 이후 관리실 내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관리실 업무시간이 표시된 점,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간은 관리사무실과 구분되는 사적 공간인 점, 자물쇠 경칩이 파손되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적법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를 모두 인정해 벌금형(벌금 30만원, 20만원)을선고했다.반면 법원은 '관리사무실은 거주자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곳이
울산지법, 배우자 사망보험금 덜 나왔다며 보험사 찾아가 소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덜 나왔다며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도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3.경 배우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으로 삼○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후, 2025. 1. 22.경부터 수차례 울산 남구에 있는 ‘삼○생명 울산플○○점’에 방문해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에서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해왔다. 그러다 2025. 5. 28. 오전 11시 1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부산지법, 1600만 원 상당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3월 25일 고객의 주거지에서 1,600만 원 상당 순금목걸이를 미리 준비해간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9. 26. 오후 6시경 부산 동구에 있는 C 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곳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24K, 20돈)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순금 목걸이를 건네받았다.그런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나와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 순금 목걸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금 목
창원지법, 대낮 음주운전으로 차량 2대 충격 현장 이탈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7일 대낮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0. 19. 오후 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80 승용차를 창원시 진해구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돼 사고를
대법원,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성과배분이나 복지차원 급여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원심판결 중 피고(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2다215715 판결).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현대해상화재보험 전·현직 근로자 411명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이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6년간 당기순이익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기준급의 0~716.453%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했다.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지급해왔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내부결재를 통해 회사가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쟁점사안)
대법원, 친고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절도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했어야 함에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2. 26.선고 2026도354 판결).구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 6. 27. 위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5. 12. 31
'내란 중요임무종사' 한덕수 2심 오늘 마무리… 김용현은 1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열고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다.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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