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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것이 법원의 설명이다.사안의 개요는 아랫층 거주자인 원고들이 윗층으로 이사온 피고를 상대로 쿵쿵, 탁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재판부는 "한국환경공단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측정을 의뢰한 결과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서울고법 판례]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가 법률의 위임 없이 또는 그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반되며, 법익균형성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3행정부 지난 11월 14일,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종전에는 우편 또는 방문에 의한 옥외집회·시위신고서 제출이 모두 가능하였으나, 2009년 7월 13일, 민원사무처리기준표 고시 내용이 개정되어 방문접수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음. 원고는 등기우편으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경찰서장이 위
尹측, 특검 '공소장 변경' 놓고 공방… "재판 다시" 주장에도 재판부 변경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내란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이 대립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지난달 말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등을 반영했다"고 변경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범행 시기, 내용, 방법, 범위 등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전혀 없다"며 변경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방어권 행사를 위
서해피격 유족, '검찰 일부항소' 국무총리·중앙지검장 고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유족 측이 검찰의 일부 항소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격으로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7일 김 총리와 박 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
백종원, 더본코리아 원산지 허위표시 의혹 무혐의 검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혐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9일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더본코리아는 '백종원의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등 제품의 일부 재료가 외국산인데도 온라인몰에서 국내산으로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더본코리아 직원 1명과 법인을 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다시 수사 지휘를 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은 지난달 24
尹 계엄 '체포방해' 재판 변론 재개… 1심 선고 일정 16일 유지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16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재개하고 추가 공판기일을 열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었으나 재판부는 "탄핵증거가 제출되고 이에 대한 증거 조사가 안 돼서 (특검에) 석명(사실관계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하고 공판을 준비했다"며 변론 재개 취지를 설명했다. 선고일 관련해서는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관련 '본류'에 해당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
법률구조공단, '허위 갱신거절' 입증해 손해배상 받아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임차인 A씨(원고)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피고)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하게 됐다.그러나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이에 A씨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
[서울중앙지법 판결]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해 아파트 시공사, 손해배상책임 '인정'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하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오손에 대하여 아파트 시공사에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 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임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의 누수 하자에 대한 보수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약 한 달 후 보수작업을 진행한 구역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낙수된 석회물로 그 아래 주차 중인 입주민의 차량 외부가 오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업자로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아파트에 발생한
尹 계엄 핵심 '내란우두머리' 1심 재판 이번주 마무리 수순... 2월 초 1심 선고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에 대해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남은 증인신문을 비롯해 7일과 9일 걸쳐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세 재판을 병합한 상황이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서해 피격’, 박지원·노은채·서욱 무죄 확정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서 전 장관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반면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대상은 ‘해경의 월북 오인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된 혐의에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서해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격·사
[서울고법 판례]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검찰과 경찰의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10월 3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검찰과 경찰은 2022월 7월경부터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4월 원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3년 8월경 원고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년 5월경 불송치 처분을 했다.대검찰청은 2024. 6월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 코인업자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서울중앙지법 판례]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방송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수익금 배분 청구 등을 비롯하여 전속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피고는 전속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민법 제104조에 따른 무효 주장, 주위적으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예비적으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한다는 주장, 신뢰관계 파탄 등으로 사전에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12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인터넷 플랫폼에서 방송을 하는 개인방송 BJ로서 원고는 피고와 BJ 개인방송 전속계약을 체결하했고 원고는 피고가
헌재소장 "재판 투명성, 국민신뢰와 직결… 소통의 장 마련할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2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소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탄핵심판을 지켜보며 헌재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얼마나 크고 절실한지 생생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
조희대, 대법원 시무식서 공정재판 강조... "국민관심 사법부 집중 언행유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공정한 재판 수행과 언행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사회 전반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됨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다수의 사건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엄중한 시기에 서 있다"며 올해는 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질 것인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성원들이 언행에도 각별히 유
경기남부경찰청, 용역계약 대가로 아들 취업시킨 재개발 조합장 뇌물 혐의 송치 경기 광명지역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미수, 뇌물수수 혐의로 재개발 조합장인 70대 A씨를 지난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재개발구역 내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의 증개축 비용을 절감하는 용역을 B 업체에 주는 대가로 2021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자기 아들인 40대 C씨를 B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B업체는 증개축 비용 절감액의 28%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명교육지원청이 제시한 사업비는 500억원이었으나, B업체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깎아 50여억원의
경찰, '마약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2일 구속 송치 경찰이 마약 혐의로 수사해 온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한 황씨를 오는 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황씨는 이런 혐의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도피했으며, 여권이 무효가 된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황씨 측이 최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캄보디아로 건너가 지난해 12월 24일 프놈펜 태초 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황씨
서울중앙지법 ,'공수처 1호 기소 무죄' 전직 부장검사 665만원 형사보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후 처음 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은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비용보상금으로 664만9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지난 16일 관보를 통해 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형사보상이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와 변호사 비용,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다.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모(55)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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