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 법원 "법익 고려"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가 없을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와 관련해서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150억 부당대출'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 검찰 재청구 구속영장 실질심사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와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 혐의' 관련 수원지법 형사5단독 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 배당이 정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게 배당된 것으로 21일 전해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교제 폭력 시달리다가 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심신미약' 호소 장기간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호소했다.2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전문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변호인은 "피고인은 줄곧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에는 알코올의존 증후군 및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옆에서 변호인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수의 소매로 눈물을 훔쳤다.재판부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정신감정 판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첫 회의... 25일 ‘이재명 선고’ 공세 가속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이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가속화 하는 형국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재판지연 방지 태스크포스(TF)'는 20일 비공개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 TF는 지난 15일 1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25일 1심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재판과 관련해 예상되는 2건의 항소심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검찰, 김기유 전 태광 의장 부당대출 관련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기각 당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또 지적... "허위사실 특정 안돼"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거듭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는데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녹취록과 관련한 언론보도를 제시하며 허위사실을 짚었는데 재판부는 조사를 마친 뒤에도 여전히 허위사실 여부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7월말 첫 공판
'연대 논술 법정공방' 오늘 법원 효력정지 이의 심리종결 결론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의 심리가 20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연세대가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20일 낮 12시 전까지 심리를 종결하고 재판부 합의를 거쳐 결정문을 작성해 결론을 내린다.
광주고법,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항소심 선고 연기 내년 2월로 연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오는 21일 선고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참사 관계자 7명과 법인 3곳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6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당초 올해 안에 학동참사 항소심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항소심 심리만 2년여간 진행한 주요 사건 재판인 만큼 좀 더 신중한 판단을 위해 선고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어재활사 응시자격 달라" 대구사이버대 학생들, 복지부서 시위 대구사이버대 언어치료학과 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이 19일 오전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 이근용 대구사이버대 총장과 전종국 부총장이 언어치료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이는 지난 13일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집회는 대법원이 지난달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언어재활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
대전지법, 입찰비리 의혹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영장심사 실시 대전지방법원 (송선양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전 대전 서구청장 비서실장 A씨와 민간업자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고 밝혓다.A씨는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앞서 지난 7월 22일 A씨가 근무하는 서구청 비서실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사기범 첫 대법원 판결" 상고 기각해야 한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180억원대 전세 사기범 최종심 선고를 하루 앞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대책위는 "피고인 최씨는 전세 사기 피해자 220여 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180억 원가량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며 "정작 최씨는 재판이 시작될 때부터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사과는커녕 피해 구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어 대책위는 "이번 판결은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한 첫 번째 대법원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큰돈을 잃고 평생 빚더미에 살아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일상을
법원, 티메프 사태 책임 구영배 등 대표 3명 구속영장 또 기각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계열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7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수사 착수 2개월여만에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으나 지난달 10일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고, 검찰은 다시 2개월간의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영장을 재청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도입 '법원장 추천제' 사실상 폐지 수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추천'이라는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될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논의 및 전국 법관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 등을 토대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절차는 우선 전국 법원의 판사와 일반직 공무원 등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법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추천받은 뒤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이다. 추천이라는 형식은 이어지지만 투표 없이 대법원장이 거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연세대가 문제 유출 논란을 빚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다.연세대는 전날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인용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 결정을 내린 1심 기존 재판부가 양측이 새로 제출한 자료를 받아 다시 심리하게 된다.다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 타당한 측면이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상태인 데다 현실적으로도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없으면 잘 받아들여지
검찰, '영화 제작비 보조금 부정수급' 김희선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선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상제작자 강모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년부터 치매 등을 앓고 있고 현재 이 자리에 왜 앉아있는지 기억이 희미하다"면서도 "피고인은 병든 몸으로 당시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유죄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중대 변수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30기)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출신의 한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만 줄곧 담당했다.2019년 성남지원 영장전담판사 재직 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