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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비장애인의 시각서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돼" 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 이와 달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광주고법)에 사건을 환송했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
광주지법,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 변경 피해자 사망 1심 무죄 파기 '유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해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 원심(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 김천수, 김덕수)는 2021년 2월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채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유발한 이상, 급작스러운 운행 방향 변경을 함에 있어서 순간적인 조작미숙 등 추가적인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
헌법재판소, 전라남도와 해상경계획정 권한쟁의심판 경상남도 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권한쟁심판의 사건에서 청구인들(경상남도, 남해군)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2015헌라7). 헌재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우측으로 국립지리원 발행의 1973년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좌측으로 주위적으로는 세존도를 기준으로 하여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예비적으로는 갈도 또는 두미도, 노대도, 욕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각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의하여 확인되는 해상경계선 사이의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들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5:4의견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확인 등 사건에서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합헌)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위헌법률심판제청 각하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은 범죄사실로 반복 기소된 제청신청인들의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받아들인 제청법원들이 제청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제청신청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 이석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는 양심적 예비군 훈련거부 사건(수원지법 2013헌가13, 전주지법 2017헌가6 병합)에서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구 향토예비군설
제주지법, 매수인의 잔금지급 불이행 매매계약해제 '양도소득세 환급 거부처분' 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수령 전에 매수인(B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2억2198만원)를 납부했다가 매수인의 잔급(12억8200만원) 지급 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납부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제주세무서장)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는 "원고의 B사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그 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그에 관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원고는 이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상훈(田尙勳)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전상훈 신임 위원장은 1965년 마산 출생으로 마산고등학교와 부산대 법대 및 동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사시 31회에 합격한 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 9일 부산지방법원장에 부임했다. 전상훈 위원장은 “4월 7일에 실시하는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와 내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성소수자단란주점에서 실장을 일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그곳에서 종업원(남성접대부)으로 일했던 사람이다.피고는 2016년 10월 22일 손님으로부터 모텔에서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신고했다. 피고의 진술을 토대로 담당검사는 2018년 2월 2일 손님을 유사강간 혐의로, 원고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혐의로 기소했다.서울중앙지법(2018고합126)은 2018년 9월 14일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믿기 어렵다는 것 등을 이유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법 시행 전 계약이라며 저는 10년 적용 못 받는 다네요.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 따라 10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상가 세입자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 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 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22일 엄정숙 법도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이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한영표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 동아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22기로 수료했다. 199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된 이래 부산고등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장 등을 거치면서 20여년 이상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해 실무에 능통하고, 사법행정 업무에 있어서도 법원 구성원들의 높은 신망을 받아 왔다. 한영표 신임 부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모텔서 자신의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하고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20회 이상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1월 26일 골프채로 연인을 20회 이상 때리고 무차별 폭행한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엑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골프채 1개는 몰수했다(2020고단6092).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인(D업체)도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2018고단3691) 업체들의 실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A(50대)는 2016년 12월 30일경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업체로부터 12억50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다.A는 2016년 12월 31일경 I업체로부터 4억798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인의 실운영업체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업체(소프트웨어개발업 등)에 공급가액 합계 12억15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1억2000만원, 2억6100만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합성대마를 흡입한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해 1차, 2차 출동사고로 7명에게 상해(2주~12주)를 입히고 도주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조수석 동승자인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했다(2020고합168).압수된 피고인 A의 포르쉐 차량 등을 몰수했다. 피고인 A에게 40만 원(대마 2g의 매수대금 30만 원 + 2020. 8. 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부산지역 합성대마 1회분 가격 10만 원), 피고인 B에게 20만4160원(합성대마 0.5g 및 필로폰 0.2g의 매수대금 40만 원 - 압수된 합성대마 0.36g에 해
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인터넷,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를 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수백회, 수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들(5명, 20대~30대, 무직, 회사원, 자영업)이 1심서 실형과 집행유예, 추징을 각 선고 받았다.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최지원)는 2021년 2월 18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정◯◯, 노◯◯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이◯◯에게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토요애)에 압력을 가해 이◯◯이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으며,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했다. 또한 무허가로 산지 9,336㎡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2021년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청구인은 2014년 10월경부터 상대방과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관리를 맡겼으며,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2019년 7월경 상대방이 가출함으로써 사실혼이 해소됐다며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구했다.엄지아 판사는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혼인의 의사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이 단순히 동거 내지 정교관계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 일부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했다[부산가정법원 2019르21310(본소), 2020르20207(반소)].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이같이 변경했다.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음주, 주사, 가출을 한 원고에게 있다"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 2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