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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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 '지방의원 선출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옛 군인연금법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의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옛 군인연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렸다헌재는 지난 25일,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33)에서 재판관 8(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29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다 중령으로 퇴직한 이후 군인연금법에 의해 월 340여만 원을 지급받아오던 중 지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2018년 7월에 취임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월 27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퇴역연금 수급자가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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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에 대해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출한 비용이며, 위임인에게 실익이 있는지 여부는 불문하는 만큼 이에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해당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 법률적 쟁점은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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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
대법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에 대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했다면, 목적물을 반환하는 외에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이때 사용이익의 반환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을 매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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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나 합의해 성관계하고도 무고 징역 8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2. 7. 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E에서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 된 C(피무고자)가 2022. 7. 9. 오후 7시경 호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더니 옷을 벗기고 하지 마라고 뿌리치고 밀쳤음에도 관계를 했고, 2022. 7. 9.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울다 잠이 든 피고인에게 관계를 시도해 저항을 했으며, 2022. 7. 10. 오전 9시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또 시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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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 이와 달리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부산지법)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판결).피해자(일용직 근로자)는 2014년 7월 경남 창원의 한 철거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의 후크에 연결된 안전망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망이 한쪽으로 뒤집혀 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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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짝퉁명품 판매 및 보관 상표법위반 '집유'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2일, 4억 여원(정품가격)의 짝퉁명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해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각 몰수했다.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27. 오후 3시 22분경 경북 구미시 B 매장에서 피해자 L사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지갑 1점(정품 가격: 950,000원)을 판매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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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살인 및 특수상해 저지르고 도주 징역 2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 식재된 복숭아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을 가리는 등 문제로 살인 및 특수상해 범행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범행으로 살인,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4도350, 2024전도5병합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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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국민참여재판 무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민경준·윤규원 판사)는 2024년 4월 23일, 자신이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려놓은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20대·여)의 희망에 따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의 다수 의견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전화금융사기 범죄 실현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며 이를 모두 각하했다.배심원 7명 중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 평결을 했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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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의 죗값이 징역 23년으로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류모(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류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정혜주(사망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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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500억대 담뱃세 탈세' BAT코리아 前대표, 항소심도 무죄
서울고법이 세금 인상 직전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탈세한 혐의를 받는 외국계 담배회사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가이 앤드루 멜드럼(52) 전 BAT코리아 대표이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과 담배 반출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해서 허위 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조세 포탈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멜드럼 전 대표는 담뱃세 인상 하루 전날인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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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서울고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지난 2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년 7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2005년 3.월 22일,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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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합원 업체 크레인 쓸 것 강요 공사업무방해 노조 지회장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유정희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조합원 업체의 크레인을 쓸 것을 강요하며 건설현장에서 크레인 작업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업무를 방해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노조 지회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H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B지부(이하 J)의 지회장이다.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F 건설 현장에서, 골조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가 J 소속이 아닌 업체의 크레인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성명불상의 J 노조원들 함께 피해자 G 주식회사의 공사를 방해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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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순찰차까지 들이받아 상해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4년 4월 18일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를 탄 채 대기중이던 여성을 뒷범퍼로 다치게 하고, 3차로로 합류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2. 7. 오후 10시 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에 있는 ‘○○○프라자’ 앞 편도 1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빼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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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병원·약국서 10년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2024년 4월 11일, 약 10년 동안 26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해 492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고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4. 25.경 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를 받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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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롱한 5월 단체 회원, 항소심도 실형 선고
광주지법이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수십차례 보낸 5·18 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원 이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형(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부상자회 전 간부인 이씨는 지난해 1월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하루 동안 44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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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8년여만에 '명예훼손 무죄'
서울고법이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확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박 교수의 형사 재판이 8년여만에 마무리됐다.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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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조민 포르쉐' 발언 강용석·김세의,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나 피해자(조 씨)는 친구의 차라며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버젓이 보여주거나 자신이 외제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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