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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법률구조]전주지법, 강통전세 중개 부동산중개업자 책임범위 60%까지 인정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2023년 4월 20일 임차인 A씨(원고)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피고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4.부터 2023. 4.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가집행)”고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소29750).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A씨는 2
대법원, 7억 상당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 총책 추징 2억·실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5월 18일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범죄수익 2억 원을 추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2719 판결).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B(징역 5년6월)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재테크 사기’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위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활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5.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3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억6617만6340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억
대법원, 불법음란물 유포와 직원폭행 양진호 전 회장 추가로 징역 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6월 1일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인 피고인 양진호와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가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해 별다른 담보 없이 피고인 양진호의 연대보증만으로 피고인 A에게 돈을 대여(92억 5000만 원)하게 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양진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2년 4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도13079 판결).불법 음란물
서울중앙지법,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선 부조합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 우희성·김세이 판사)는 2023년 5월 18일 조합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조합원 지위가 곧바로 부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선거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 까지 당선된 채무자 C의 부조합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결정을 했다(2023카합20259).채무자 조합은 서울 서초구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채권자A, 채무자 C는 2023. 2. 28. 채무자 조합 임시총회의 부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
대구지법, 화물차 운전중 가로수와 충돌 지자체 상대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24민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7일 화물차 운전 중 도로 가장자리에 식재된 가로수와 충돌하는 사고로 인해 차량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차량소유자(원고)의 지방자치단체(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2022가단121473).1심단독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도로 및 가로수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원고가 2022년 4월 18일 오후 3시 5분경 1톤 탑차(음료제조 설비 차량으로 개조)를 운전해 피고(연천군)가 점유 및 관리하는 지방도로를 진행
대구지법, 밍크고래 작살로 포획 어업허가 취소 처분 적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5월 10일,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한 사안에 대해 피고(영덕군수)로부터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3구단10094).원고는 어업허가를 받고 어선을 이용해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어업권자이자 선주)이며 원고로부터 어선을 임대받은 선장이 2022년 4월경 4차례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작살로 포획했다.이에 피고(영덕군수)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에 대해 구 수산업법 제66조 및 제32조 제1항
제주지법, '타인의 토지 무단점유, 자주점유 추정 번복' 취득시효완성 주장 기각 제주지법 강건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8일,원고가 점유한 피고들 땅 일부에 관해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타주점유에 해당해 자주점유의추정이 깨어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있어,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2가단58119).원고는 오래전에 자기의 땅위에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접한 피고들의 땅 일부(계쟁토지-소송진행중인 토지)도 함께 점유했다. 원고는 1999. 8. 3.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2019. 8. 3.경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울산지법, 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하고 공모해 공사대금 횡령 집유·벌금·추징 1심 유지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이봉수·심현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4명의 공여자(공사업자)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5명의 공사업자와 공모해 공사대금 합계 600만 원을 횡령해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 원, 18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고단1976 판결)을 유지했다(2022노829).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하한은 1,640만 원(포괄일죄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1 순번 10 내지 12번 기재 각 뇌물수수액 합계 820만 원 × 2배)이고
대구지법, 형사합의후 무혐의처분 받자 합의금 반환 청구 항소심도 기각 대구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최서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9일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폭행당한 사건에서 형사합의 후 검사의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지자 피의자(원고)가 피해자들(피고)을 상대로 합의금(3천만 원) 반환(부당이득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나 형사상 유죄판결 선고가 이 사건 합의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다툼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8. 16. 선고 2022가소205146)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나321526).원고는 2021년 3월 2일경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담임보육교사들이 잠시자리를
서울남부지법, 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 8월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2022고단2880).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
대구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역과 사망사고 유죄 원심파기 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074).피고인은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성읍 쪽에서 봉양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제한속도 시속 64km, 하향등)의 속도로 진행하게 됐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다.피고인은 전방
창원지법, 조합장선거 후보자 당선 위해 200만 원 건넨 전 조합원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5일 B양돈농협조합의 조합장선거에 후보자등록한 C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 D에게 C를 찍어달라며 200만 원을 건네주어 기부행위를 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조합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796).압수된 5만원 지폐 40장(증 제1호)은 몰수했다.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2022. 9. 21. ~ 2023. 3. 8.)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춘천지법, 항소심서 여행에서 처음 만난 여성 스토킹 원심 무죄 파기 유죄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2일 여행사의 여행패키지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20대)의 연락처로 3일 동안 6회 전화하고, 1회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의 옆방에서 쿵쿵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벽을 치고 시끄럽게 한 행위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50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벌금 200만 원,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2023노184).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
울산지법, 20회 중 출소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13차례 절도 범행 징역 2년6개월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6일 20회(2020. 12. 23.~2023. 4.1.)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도구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들어가 음식점, 할인매장, 속옷매장, 차량 등에서 합계 649만8000원을 절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345).압수된 증거물은 모두 몰수했다.1심 재판부는 2020년 12월 23~2021년 2월 14일까지 1~7회 범행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2023년 3월 10일~2023년 4월 1일까지 8회부터 20회까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8회~20회까지 13차례 범행은 출소 후 1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
서울중앙지법, 증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전산장애 일부 손배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홍은기 판사는 2023년 5월 1일 휴대폰을 통해 주식거래를 하는 원고가 증권회사의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되자 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증권사의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단528130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5,984,380원(청구 52,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5.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대구지법, 코인투자 자금 마련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방조 경찰관 징역 1년4개월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5월 23일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한편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방조해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경찰공무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86).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각하했다.피고인은 무분별한 코인투자로 인해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에도 추가적인 코인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
부산지법, 119구급대원 폭행·흉기위협 피고인들 실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4024).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