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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서울행정법원, '바이든 날리면' 자막 MBC-정부 과징금 취소소송 내주 시작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에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다음 주 시작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연다고 4일,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00O 0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00O 0000'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반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서울동부지법 판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A회사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B, C, D회사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부풀린 다액의 거래 규모가 향후 계약 체결 및 투자에 있어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을 기대하고 위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李대통령, 국회 환담서 조 대법원장 대면... "대법원장님 지원에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주요 인사 등과 환담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환담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도 동석했는데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대면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들에게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선관위,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고,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그간 여당은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김검희 보석 요청에 특검 반대 입장... "허용 안돼…증인 접촉 등 증거인멸 우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불허 입장"이라며 "구속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판에 주요 증인을 부르는 상황에서 증인과 접촉하는 경우를 비롯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여러 가지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재판 출석... 김성훈·박종준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한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잇달아 출석하고 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주요 증인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 전 차장과 박 전 처장이 증인으로
배우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관,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3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
FC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결국 일본 법정으로 "60억 손배소송" 진행 지난여름 FC바르셀로나의 아시아투어를 앞두고 불거진 혼란이 결국 국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프로모터사 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 아시아투어 공동 주최사였던 일본 야스다그룹 등을 상대로 최근 도쿄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디드라이브가 야스다그룹과 야스다 게이스케 대표를 공동 피고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400만유로(약 66억원)다.디드라이브는 바르셀로나의 여름 프리시즌 투어를 아시아에 유치하면서 일본 쪽 파트너로 야스다그룹을 선정해 협업했다.투어는 바르셀로나가 7월 27일 일본 고베에서 J리그 팀 비셀 고베와 첫 경기를 치르고 한국으로 넘어와 31일 서울월드컵경
[서울남부지법 판례] 병역브로커 연루한 뇌전증 진단 허위 아냐…병역법 위반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피고인이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뇌전증 진단을 받고 이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아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병역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해 신경과에서 '상세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진단서 등을 병무청에 제출한 후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병역법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이다.피고인은 2019년 오토바이 사고 후 경련 증상을 자각하고 병역 문제와 관련해 인터넷 상담을 받으며 병역 브로커와 접촉했다. 또한, 피
첫 재판 나선 권성동 일부 혐의 부인... "정치자금 수수는 불인정"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첫 재판에 나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측이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양측 입장을 들었다. 이날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피고인석에 앉은 권 의원의 모습도 첫 공개됐다. 권 의원 측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대선을 지원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를 지원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2022년 1월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사법부 끊임없이 능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부에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만들어서 이재명에 대해 판결하지 못하도록 판사들을 겁박하고,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것"이라며 "결국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영혼까지 팔아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판사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내일도 너무 늦다.
법원, 내주 한덕수 재판에 尹 증인 소환 예고... 김용현·추경호·송미령도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소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다음 주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尹,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재판 출석... 곽종근과 재대면 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내란 재판에 다시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한 이후 연달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재대면해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직접 신문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의혹' 관련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판결 불복 항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 선고를 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항소에 나섰다. 앞서 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법원,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첫 공판 진행... 법정 촬영도 허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 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 28일 예정된 첫 재판 일정이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이날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만큼 권 의원이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판례] 주상복합건물 주차장 사용권 분쟁, "상가 구분소유자의 주차장 이용 권리 인정해" 수원지법은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은 사안에서,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았고 이후,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으(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함이다.원고 소속 상가 구분소유자들과 그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은 방문객들은 조업 및 비상용 주차 목적으로 이 사건 주차장을 출입, 통행, 주차할 권리가 있다.이 사건 주차장은
[서울고법 판결]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법은 피고가 원고에게 펀드 가입 권유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안에서, 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이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비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선지급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의서를 작성받았다.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펀드 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약49억원을 선지급했으
尹, 특검 기소 체포방해 혐의 재판도 출석... 김성훈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3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다 전날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넉 달 만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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