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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정경심 전 교수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3년 2월 2일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자(정경심)에 대해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피고인의 위 언행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14647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김명수 대법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2023. 2. 27. 임기 만료 예정인 이준일 인권위원(비상임)의 후임으로 한수웅 前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rug)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다수의 논문을 저술하는 등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관한 다양하면서도 심도깊은 연구 활동
창원지법, 5년간 23억 상당 업무상 횡령·배임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구본웅·장시원)는 2023년 1월 26일, 피해회사의 회계·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동안 23억 원이 넘는 업무상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78).피고인은 2016년 7월 4일경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관리해오던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했다. 그때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 100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1억21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했다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3일 개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생생한 헌법재판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가 2월 3일 오전 9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55개 팀(165명)이 참가, 이 가운데 8개 팀이 3일 최종 본선에서 변론 능력을 겨룬다. 헌법재판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헌법재판소가 후원하는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는 예비법률가들의 헌법재판실무능력을 함양해 이들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유능한 법률전문가로 성장하는데 보탬을 주고자 20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경연대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12시 30분 1차변론(소심
제주지법, 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적법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박종웅·민양이)는 2023년 1월 10일, 네팔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가 피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합51).외국인인 원고가 2021년 10월경 입국 시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 506정(한화 약 111만 원 상당, 1년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반입해 세관의 검사를 통해 적발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네팔 현지에서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받은 클로나제팜을 국내로 가져와 사용하려 한 것으로, 관련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참작했다. 이에
부산지법, 폭행치사 사건 폭행죄만 인정 '집유'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27일,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폭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폭행과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죄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90).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1년 12월 30일 오전 10시 40분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공원 광장에서, 피고인의 딸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옆을 지나가던 C를 보고 C에게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구역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항의했다.이에 C는 자전거를 탈 수
[법률구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들었다면 차선변경 시비로 택시를 막아 세운 뒤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2023년 1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외제차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123).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경기 성남시에 사는 B씨는 지난해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 '부산회생법원' 3월 1일 개원 부산지방법원은 오는 3월 1일 지방권역 첫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해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부산회생법원 법원장은 2월 20일자로 보임되는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이 겸임한다. 개원식은 3월 2일 오전 11시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경제위기의 여파로 한계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기존 부산지방법원 파산부와 비교해 인적·조직적 독립을 통해 인사, 예산,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재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도산사건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도산재판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
부산지법, 남편을 빗자루 등으로 상해치사 아내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무영 부장판사·김승현·이상언)는 2023년 1월 30일,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상해치사 혐의)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512).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5명은 징역 5년, 2명은 징역 4년의 양형의견을 냈다.피고인과 피해자 B(60대)는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과거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관련해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사항 등을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피고인은 2022년 9월 14일 피해자가 이전에 5,000원을 주고 구매한 뒤 고장나서 잘라버린 벨트를
대법원,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 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월 12일 원심의 판단에는 저작물의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선택적으로 병합된 2016. 2.1.이후 금원지급 청구 부분(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구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2다270002 판결).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했다. 원심은 상호속용(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 영업양수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
울산지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13억 편취 법인 대표이사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3년 1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123).피고인 A는 양산시에서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B는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인 C는 병원이 있는 건물의 실제소유자로서 위 법인의 이사이다.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이
대법원, "공정위 벌점부과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아냐"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월 12일 이 사건 각 벌점 부과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등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원고의 주위적(벌점부과처분 부존재확인) 및 예비적 청구(벌점부과처분 무효확인)를 모두 부적합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한 원심판단에 벌점부과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해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0두50683 판결).원심은, 이 사건 벌점 부과행위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벌
부산지법, 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 부산교육청 면접위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판사는 2023년 1월 30일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통지를 받았다가 불합격으로 번복된 고지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삶을 포기한 10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460).이 사건 공소사실 중 B를 상대로 한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은 무죄.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B는
대구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김정도·이윤직)는 2023년 1월 20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1910).피고인은 2021년 7월 26일 오전 4시 3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칠성시장네거리 방면에서 칠성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짐을 끄는 손수레를 이용해
대구지법, 영아살해미수·영아유기치사 20대 징역 4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27일 영아살해미수,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4년을,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20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406).피고인 A는 두 남성과 교제하던 중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으나 태아의 친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달리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방법도 없어 제대로 출산,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친구인 피고인 B와 임신상황을 공유하며 낙태를 계획하던 중, 2022년 3월 초순경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태시술도 받지 못하고 임신 35주차에 이르자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불
창원지법, 무급휴가실시하면서 누리과정운영보조금 돌려받은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20일 어린이집 교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를 실시하면서 국고지원 보조금인 누리과정운영보조금을 교직원의 급여로 사용치 않고 돌려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정37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김해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피고인은 2020년 2월 말경 B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코로나로 인해 원아들의 퇴원이 발생하자 교직원들에게 ‘어린이집 원아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빠져나가고
서울가정법원, 항고심서 중국동포 어린이를 친할머니로의 입양허가 이례적 결정 친부의 행방불명과 친모의 양육 포기로 강제출국 위기에 처한 중국동포 어린이에 대해 법원이 친할머니로의 입양을 허가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1부(재판장 최호식)는 2022년 12월 5일 중국동포 어린이 A양의 할머니가 청구한 미성년자 입양신청 항고에 대해 이를 불허한 원심 심판을 취소하고 입양을 허가했다(2021브30111). A양은 다섯 살이던 2014년, 할머니(68)의 손에 이끌려 중국에서 한국으로 왔다. 당시 A양은 중국 상하이에서 사업을 하던 중국동포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납치되고, 어머니는 가출하는 바람에 혼자 남겨진 상태였다. 중국교포인 A양 할머니는 2007년 귀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