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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지역 명망가 추모비 기부한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 '벌금형' 선고 법원이 기초의원 신분으로 선거구 주민의 기부금 모금 운동에 참여한 정치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전현직 화순군의원 5명에게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 등은 제9대 화순군의원으로 활동한 2023년 6월께 지역 출신 명망가의 추모비 건립비용으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50만원씩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모금 운동을 펼쳤던 화순군 주민 B씨도 함께 기소돼 벌금 150만원에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았던 피고인들은 일체의 기부 행위가 원칙
[서울중앙지법 판결] 나가 살라고 한 이유로 장인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 법원이 "나가 살라"고 퇴거를 요청한 장인을 살해한 사위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6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지난 4월 24일 오전 동작구 상도동 주택 2층에서 장인의 목을 조르고 침대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살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장인의 몸에서 발견된 골절과 출혈 수준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 회오의 감정을 갖기보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갖고 돈을 인출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
[인천지법 판결]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의 판단은 오피스텔 소유자인 피고인이 오피스텔 입주자가 월세 선납일로부터 10일 후까지 납입하지 않자 단수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했다.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정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란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서도 징역30년 구형 유지… "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내란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구형에서 1심때와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30년이 구형됐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이 각각 구형됐다.특검팀은 "이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대법원, 같은 필리핀 국적 회사 동료 흉기로 사망케 한 징역 2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거나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자 화가나 회사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수 회 찔러 사망케 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721 판결).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2020. 11. 23.경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C’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일하며 같은 회사 동료인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남·36)를 알게 되었다.피고인은 2025. 11. 24.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위 ‘C’ 사내 기숙
울산지법, 동거 여자친구 무차별 상해 가하고 스토킹까지 30대 실형·이수명령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28일 특수상해, 상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동거하는 여자친구와 말다툼한 것에 화가나 무차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들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헤어지자는 카톡 메시지를 받고 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26. 5. 19.경 피해자(여·20대)와 만나 교제를 시작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를 했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26. 7. 5. 오전 2시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경 사이 울산 남구에 피해자의 주거
대구지법, 지인들에게 3억 여원 빌리고 갚지 않은 전 프로야구 선수 징역 1년 8월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10월 13일 지인들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계좌로 교부받은 3억 22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야구 코치인 안지만(43·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안씨는 지난 2016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4. 28. 확정됐다.-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이OO에게 ‘사건에 연루되고 돈이 동
[청주지법 판결]"내 침대에 누워서" 같은 병동 환자 폭행치사 60대. '징역 6년' 선고 충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폭행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5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올해 8월 음성군의 한 정신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동 환자인 70대 남성 B씨를 때려 넘어뜨린 후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폭력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동부지법 판결]'중국산 시계 국산 둔갑' 혐의 제이에스티나 대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중국에서 들여온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 혐의로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대외무역법·판로지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직원 4명은 각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원산지 표시 손상 및 국산 가장 수출 행위는 건전한 대외무역 질서와 국제적인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원산지 거짓 표시, 국내 판매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해친다"며 "이 회사 시계 사업의 상징성이나 조직 체계를 종합할 때 김 대표가 이런 사실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환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환 것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원고가 사업주체인 피고들로부터 부당한 당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당첨취소 통보를 받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청약 당첨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일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화성시 소재
[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해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차량들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주차하여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한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훈계중 대드는 딸 무차별 폭행하고 둔기로 25회 가격 살해 징역 22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이 훈계 중 대드는 피해아동을 넘어뜨린 후 무차별 폭행한 뒤 둔기로 머리부위를 25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994 판결).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
부산지법, 자동차 운행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10월 1일,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경련성 발작 증상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인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음날 사망에 이르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감하지만 강제 노역은 시키지 않는 형벌로, 징역형과 달리 과실범에게 주로 선고된다. -피고인은 지병인 경련성 발작 증상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
대구고법, 여친과 다투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징역 1년 원심 직권파기 징역 10월 대구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왕해진·송민화·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원룸형 오피스텔)를 소훼하려다가 스스로 중지해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한 범행으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법)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과 관련해 고의가 없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순간적인 감정 표출과정에서 이루어진 충동적인 행동일 뿐 독립연소의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용인한 해위는 아니었다고 주
[전주지법 판결]경찰에서 마약 자백해놓고 법정서 부인한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수사기관에서 마약 투약을 자백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돌연 범행 일부를 부인했으나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정영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0년 11월∼2021년 4월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8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에서 마약 투약과 매수·매도 등 범행 일체를 자백했으나 법정에 선 이후 입장을 바꿔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특히 범행 일자로 특정된 2021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판결]'1억 공천헌금' 무소속 강선우 의원, 1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은 강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와함께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법원은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
[인천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체된 돈을 엔화로 환전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데로 행동하였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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