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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사건(폐기물관리법위반) 상고심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추징의 대상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선고 2020도10970 판결). (쟁점) 피고인들이 사업장폐기물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심(인천지방법원 2020.7.1
울산지법, 상속문제로 화가나 동생 살해하려 찾아가 불지른 70대 실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상속문제로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나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과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손괴한 다음 휘발유를 출입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문 등을 소훼해 현주건조물방화, 살인예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합106).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준수사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7월 29일 오후 2시 박은정 위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손봉기, 하명호, 오경미(연수원기수 성명 가나다순)를 대법원장에게 추천(서면 전달)했다고 밝혔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각계에서
대법원, 관세법위반 공소장변경 허가 후 취소하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1년 7월 21일 관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종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0도13812 판결). 쟁점은 공소장변경 전후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기준 여부다.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20.9.24. 선고 2019노753판결)은 공소장 변경 전후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변경 전ㆍ후의 공소사실은 모두「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리 규격ㆍ품질 검사를
대구지법, 오토바이 뺑소니 사고 낸 대구 중구의회 의원 벌금 8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1년 7월 6일 운전 중 좌회전 금지위반 및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대구 중구의회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단1628).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5일 오후 8시 30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해 대구 중구 중앙대로 433 중앙로역 4번출구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대법원, 세무조사관련 뇌물공여하고 부부여행경비 대납 받은 대표이사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1년 7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의 법인세 200억 원의 부당환급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1, 3의 개별소비세 등 약 13억 원의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분, 피고인 3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을 무죄로, 다만 피고인 3의 제3자뇌물교부 및 배임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도17032 판결).이 사건은 롯데케미칼이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정부로부
대법원, 아동·청소년들 합숙시키며 조건만남 알선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들이 여성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여 위 청소년들에게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조건만남) 그 대가로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5129 판결).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대법원, 유도관 수강생 간음·성적학대 유명 유도선수 징역 6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1년 7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등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명 유도선수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 수강생 A에 대해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다른 수강생 B에 대해 주거지로 온게 한 후 폭력을 행사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력에 의한 간음) 부분의 예비적 공소사실과 수강생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374 판결).대법원은 검사의 상고이유 관련
울산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2년6월 원심판결 파기 징역 4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황지현·이태희)는 귀가하라고 말하던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2021노439). 피고인은 2020년 10월 8일 오전 3시 50분경 '이제 그만 돌아가라'던 연인관계인 피해자(30대·여)를 공동현관문을 통해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갔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아파트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12회 걷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부산가정법원(법원장 한영표)은 7월 28일 오후 3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06호)에서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소년회복센터는 법원의 소년법상 1호 처분에 근거하여 가정의 보호력이 약한 소년들을 위탁받아 보호자 대신 보호·양육하는 이른바 ‘대안가정(사법형 그룹홈)’이다. 현재 부산에 4개의 청소년회복센터(남자 2개, 여자 2개)가 있는데, 그중 2개 센터는 비교적 최근 지정되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이 없고 후원이 절실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리원자력본부는 2018년부터 매년 부산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이 필요한 청소년회복센터에
울산지법, 취업문제 등 핀잔과 욕설 듣고 아버지 흉기 살해 아들 징역 1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피고인이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취업문제 등으로 핀잔을 들어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이 밥솥을 숨긴 문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가 어머니를 폭행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자 피해자를 흉기로 1회 찔러 존속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①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 소개…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청구 기각 등 부산가정법원의 주요판결을 소개한다.◇외국인 아내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 인용 외국인 甲(女)과 한국인 乙(男)은 외국에서 만나 혼인생활을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 세 명의 자녀를 출산했다. 甲은 자주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이 있는 외국에 머물렀는데, 乙은 약 3년 전부터 국내에서 丙(女)과 여행을 다니고 키스를 하는 등 교제하고 甲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판단) - 甲, 乙 모두 이혼을 원하고 서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혼사유를 인정 - 甲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혼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입영거부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판사는 2021년 7월 23일 병역법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2021고단388).피고인은 2020.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2.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이다.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피고인은 2017. 12. 18. 3급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고, 2021년 1월 28일경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21년 3월 2일까지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서울행정법원 "이행강제금 부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 알려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피고)가 회사 사용자(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이를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1년 7월 8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2020.3.10.원고에게 한 3,920,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제4차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2020구합71840, 66510병합).근로기준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이행
대법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여성인 동성 강제추행 유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1년 7월 21일 여성인 피고인이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여성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에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도6112판결).여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 대해 신체접촉을 한 것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원심은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으로서 동성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볼을 피해자의 볼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울산지법, 일감문제로 1차 협력업체 하도급계약전담 간부 살해 징역 30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김언지·이주황)는 2021년 7월 23일 일감을 주지 않아 1년간 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담 팀장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94). 압수된 흉기는 몰수했다.피고인(50대)은 B중공업 2차 협력업체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30대·남)은 B중공업 1차 협력업체 E의 팀장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2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E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후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
대구지법, 내연관계 여성 살해하려 야구방망이로 가격하고 차량방화 3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23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범행을 저질러 살인미수, 감금,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74). 압수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1개는 몰수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징역형의 실형 집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