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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해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오마이뉴스 기자인 피고인(5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006). 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자로서 방송출연에 앞서 그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하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거나 합리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할 책임을 부담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만연히 이 사건 발언을 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판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맡는다. 대법관 중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거나 법원행정처장을 제
[대법원 판결]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 대법원은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고, 이는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후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대리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한 경우, 이의신청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되는지 여부다.(적극)판결요지
[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모두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재산세는 지방세에 속한다.하지만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자산으로 가진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기납부한 재산세는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에 공정시장
부산지법 서부지원, ‘몸 팔고 돈 벌었다’문자메시지 보고 항의한 연인 살인 징역 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과거 ‘몸 팔고 돈 벌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다며 욕설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연인관계)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3고합131 살인, 2023전고8병합 부착명령, 2023보고12병합 보호관찰명령).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부산지법, 애완견 간식 등 사업 투자금 등 명목 3억여 원 편취 실형·지급명령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7일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애완견 간식 및 의류 등 사업에 대한 투자금 또는 차용금, 채무보증 명목으로 합계 약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고, 그 중 1명의 피해자로부터는 형사합의를 주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그 중 8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해 횡령한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3년 3월을 선고했다(2022고단797, 2022고단1073병합, 2022고단1836병합, 2022고단3219병합, 2023고단32병합 사기, 횡령). 2023고단32 사건의 횡령죄에 대해 징역 1개월에, 2023고단32 사건의 사기죄(O에 대한 채무보증 5000만 원 관련)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했다. 또
부산가정법원, 제12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9월 21일 오후 5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내·외부 심사위원, 수상자 및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한 「제12회 부산가정법원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가정법원은 매년 대한민국 법원의 날(9. 13.)을 즈음해, 가족 간의 사랑이야말로 날로 급증하는 청소년 비행, 가정 폭력, 아동 학대의 근본적 해결책임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부터 가족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해왔다. 올해 12회째를 맞아 열띤 호응 속에 7월 17일부터 8월 25.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440명의 부산 지역 초등학생이 각자
[대법원 판결]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의미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 판단 기준·의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의미에 대해 丙이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乙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심리하여 丙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甲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丙이 선택한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다.이와함께 허리통증으로 甲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乙에 대하여 정형외과 전공의 丙이 요추 자기공명영상(L
[인천지법 판결] 셀트리온 방역 하청업체 직원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서 일부 승소 셀트리온 공장의 방역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직원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1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셀트리온 하청업체 ‘프리죤’ 직원 A씨 등 2명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지위가 있음을 확인하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셀트리온이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는 예비적 청구는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A 씨 등은 2019년 7월 셀트리온으로부터 직접적인 업무 지휘와 감독을 받은 것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취
창원지법, 친구모친 명의로 1억 여원 대출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친구의 모친 명의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아 편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전 수협 직원)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85).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은 각 무죄. E 측 고소대리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위 대출금 700만 원은 E 측이 수령했고, 민사소송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취하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700만 원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권한 없이 위조한 사실 및 위 대출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
부산지법 서부지원, 동료의원 폭행 기초의원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동료의원을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의원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766 상해, 2023초기438 배상명령신청).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각하했다.1심 단독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폭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대구지법, “예수를 믿어라”14차례 찾아가 스토킹 목사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9월 19일 교회 전도를 목적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음식점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인 피고인(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3고단2210).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교회 소속 목사인 피고인은 2021년 11월경부터 피해자 L(40대·여) 운영 음식점에 찾아와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하며 전도를 해 왔다. 이에 피해자는 위 음식점에 찾아오지 말 것을 피고인에게 수회 이야기
부산지법, 어망제조용 섬유롤 언덕길로 굴러 초등생 등 5명 사상 대표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지난 4월 부산 영도구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게차로 어망제조용 섬유롤(1톤 이상) 하역 작업 도중 떨어뜨려 언덕길 아래로 굴러가면서 등교하던 학생들과 학부모를 덮쳐 1명을 사망케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공장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2023고단2063).또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들인 피고인 B, C, D에게는 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 A는 부산 영도구에서 어망 등의 제조·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F사의 사업주로 사업을 총괄하며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회초년생들 21명 상대 27억 전세사기 범행주도 40대 징역 8년6개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2023년 9월 20일 사회초년생들인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27억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6개월,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B(40대)에게 징역 8년6개월(2022고단1974 사건 및 2023고단1290사건 징역 6년6개월, 나마지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 피고인 C(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각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 전세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22명, 편취금액이 27억8천만 원에 이르고 그외에도 2명으로 부터 2억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호부부들로서 부동산 거
광주지법, 102억원 상당의 갭투자 사기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 '징역' 선고 자본금 없이 아파트 173채를 사들이고 102억원 정도의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 등의 아파트 173채를 174명에게 임대를 해주고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받은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는 아파
[대법원 판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 대법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서류를 제시할 시 행정조사 범위에 대해 제5조 제8호에 근거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해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업소에 출입하여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장부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대법원 판결] 연쇄살인범 권재찬, 무기징역 확정 이틀 사이 지인이었던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권 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 후에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권 씨는 A 씨의 시신 유기를 도와준 공범 B(40대)씨도 살해한 혐의가 있다. 권 씨는 B씨에게 "A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