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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등록상표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특허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1.5.선고 2020후10827 판결).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 등을 통하여 ‘청○각’이라는 표장의 사용 권원을 A에게 이전하고 A또는 원고가 위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표장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표를 동일ㆍ유사한 서비스에 출원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로 등록받은 것은, A 또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
대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방앗간을 인도하라'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11월 5일 건물명도(인도)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임차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다241017 판결).원심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이미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의무임대차 기간인 5년(구 법에 따른 보장기간)을 경과해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기간만료로 종료돼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대법원, 금사자연치유사 자격증 보유 의료행위 벌금 3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11월 5일 주사기를 이용하여 금사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도11284).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정당행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서울북부지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 임의 사용 피고인 벌금형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 사용한 피고인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2019년 12월 19일 오후 7시 5분경 피해자가 착오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다음날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1억 원이 피해자의 착오로 송금된 돈이므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알게 됐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2월 24일경 600만 원, 12월 25일경 600만 원, 12월 26일경 575만 원을 각 인출해 개인 빚 변제, 월세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1,77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법 최상수 판사는 2020년 9월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2020고단
부산지법, 자가격리조치 위반 KTX타고 여행다녀온 피고인 벌금형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KTX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등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26·여)은 2020년 4월 18일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클럽에 방문했다. 피고인은 같은 해 4월 25일경 부산진구 보건소 성명불상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4. 18. 새벽경 위 클럽바이브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 이△△과 동선이 겹쳐
울산지법 "주점운영하면서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않은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아냐"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주점을 운영한다고 적으면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 2건(2016.6.13.가입 OO건강보험1601-상해사망보험금 2억원, 2016.6.1.가입●●운전자보험1604-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의무
대법원, '초과된 분양전환가격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는 2020년 11월 5일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1심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1.5. 선고 2016다276153 판결). 원심은 임대사업자인 피고가 우선분양전환권자인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범위에서 분양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초과 범위에 해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효력, 판례의 적용 범위, 임대주택 분양전환계약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고등군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판단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폭행죄는 위 청소년성보호
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대법원은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0월 29일 세종호텔노동조합 등이 세종투재개발과 세종연합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세종호텔노동조합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원고 2명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피고 노동조합이 중요한 사항인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원고 노동조합(소수노동조합)에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절차에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나69877 판결)은 원고 노조 및 원고 A 등에게 최종 교섭안에 대한 설명
[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0년 11월 19일 특별한정승인 규정의 문언과 체계, 대리 제도의 기본 원칙과 제척기간의 본질, 법률해석의 원칙과 한계 등을 종합하면, 상속인이 미성년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 3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는 등으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면,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종래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다440 판결 등)를 유지했다.상속 개시 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으므로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등은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원고의 어머니는 피고가
[전원합의체]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 원심 확정…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타당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11월 19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고, 이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 역시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대법원 2020. 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상해 및 폭행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도 기각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
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농장일을 하던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이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28)은 약 2년 전부터 농원의 작업반장으로서 사건 발생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피해자(26)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년 7월 6일 오후 4시 30분경 작업을 마친 뒤 태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자 등과 크게 말다툼을 했다. 이어 다음날 낮 12시 31분경 제1농장 기숙사 건물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주방으로 따라오게 한 뒤 그곳 싱크대에 꽃혀 있던 흉기로 겁을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2020년 11월 18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중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2020고단3052)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흉기(증 제1호)는 몰수했다.피고인(72)은 창원시 진해구 한 아파트 404호 거주하고 피해자(46)는 같은 아파트 504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1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
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한국임업진흥원의 규격·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펠릿을 수입신고해 통관한 횟수가 33회에 이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벌금 1,32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원심은 목재펠릿 수입으로 인한 각 관세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대법원(주심 대법관 안철상)은 2020년 10월 29일 관세법위반,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0.29.선고 2020도10038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맹준영 부장판사, 판사 박지연, 박이랑)는 2020년 11월 18일 지난 4 ‧15총선을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홍준표와의 대결에서 오차범위를 넘는 우세라는 취지로 발언함으로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합11)된 피고인(미래통합당 조해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免訴)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
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업부지의 대부분을 확보하고, 시공사로 대기업인 GS건설이 참여하여 아파트 건립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기망해 피해자 8명으로 하여금 조합에 가입하게 하여 계약금 및 업무대행료 명목으로 3억4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2020년 11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2019고단1992, 2019고단4069병합)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않고 있으며 사업 진행의 중단이나 손실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들의 피
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 감면신청을 한 사건에서, 원고의 증거 제공 이전에 이미 공동행위 외부자의 제보에 의하여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다면, 피고가 원고의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그와 별도로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살피지 아니한 채 감면신청을 기각했다고 하여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감면신청을 기각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가 2순위 조사협조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감면신청을 기각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