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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 대해 직접 원고의 임직원을 징계하는 등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일반부는 지난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경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에 따라 원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 등의 조치요구를 하자, 원고 대한축구협회가 피고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 기금 등
대법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대 모욕사건 유죄 1심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모욕사건 상고심에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이던 피고인은 2022. 6. 27. 오후 6시 51분경 부천시 B 아파트 D동 지하 1층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를 향하여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X끼가 어디서
부산지법, '휴대폰깡' 휴대전화 단말기 269대 개통해준 통신대리점주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휴대폰깡'을 위한 휴대전화 단말기 총 269대를 개통 해주고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 합계 6853만 원을 교부받아 D 등이 이익을 취득하게 방조해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소위 ‘휴대폰깡’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대출희망자를 모집해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판매와 결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해 자금을 융통해
울산지법, 취객 지갑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 징역 1년 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12일, 벤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취객의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해 준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9. 15. 오전 1시 56분경 양산시 양산역에 있는 한 노래주점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50대)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빼내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좌측 팔로 때려 폭행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범죄사실의 절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법, 교통사고합의금 등 명목 돈 빌려 편취 초등 교사 징역 6월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2일, 교통사고 합의금과 수술비 명목으로 지인 2명을 속여 합계 3,15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4. 10. 26.경 피해자 K에게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3월에 성과금이 나오니 꼭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해외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수원고법 판결]'살해사주 혐의' 택배대리점 소장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해달라고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항소심에서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17일 A씨(30대)의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해 범행했다'는 이 사건 관련자 진술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춰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모순이 없다"고 항소기각을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책임을
[서울중앙지법 판결]'용산 문고리' 전직 행정관, 음주운전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행정관 황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었던 중 단속됐다"며 "당시 도로 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높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황씨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됐고 지난해 12월 16일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10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광주고법 판례]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음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광주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19년 7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레미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에게 위법한 행정지도를 하고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일실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다.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서울행정법원 판결]피고가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시 공고’에서 정한 ‘검정신청 자격(발행자 요건)’ 중 하나인 ‘검정신청일 기준 출판실적(검정출원 교과서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에도 검정합격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5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검정신청을 하여 검정합격결정을 받았으나, 피고(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평가원)이 한 ‘검정실
‘여론조사 의혹’ 법정 출석한 오세훈 "명태균은 함량 미달... 엉터리로 속여"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진행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명태균씨를 비판하며 공소사실을 거듭 부인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앞서 피고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오 시장은 신문에서 명씨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 선거 캠프에 도움을 주기에는 함량 미달이라고 판단했다"며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씨에게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한 적이 있냐"
부산지법, 투자리딩 조직에 자금세탁 해준 2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 이용정·길선민 판사)는 2026년 6월 9일 투자리딩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했고, 범죄수익의 추적 및 발견을 곤란하게 한 범행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의 희망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피고인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평의 등을 통해 숙고한 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
울산지법, '대포통장 대여하겠다' 게시글 올리고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6월 5일, 과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스스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겠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의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 계좌로 사용됐고, 2억 8503만6636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은 2167만 원이라는 큰 이익을 얻었다.피고인은 2025. 8. 중순경 아는 동생인 B를 통해 구인·구직
부산지법,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해 2년 동안 연인의 휴대폰 감시 '집유 및 자격정지'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6월 2일, 외도를 확인하려 연인의 통화내용, 문자메시지, GPS위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2년 넘게 감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는지 확인하고자 배우자를 감시할
대법원, 마포세무서장 상대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원고 일부승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피고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원고는 2019. 4. 9. 모친(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C 대 366.3㎡ 중 99/100 지분(이 사건 토지) 등을 상속 받았다. 원고는 2019. 10. 15. 이 사건 토지 가액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3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4억 3405만8500원으로 평가
[인천지법 판결]금 비싸게 팔아준다며 순금 900돈 등 10억대 가로챈 30대, '실형' 선고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씨는 금이나 판매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서울중앙지법 판결]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2심도 "국가가 배상" 선고 성매매 범죄 단속 중 경찰로부터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원고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원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힌 데에 따른 것으로 이 소송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A씨는 "경찰이 사생활
[전주지법 판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것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신고납부방식을 선택하고 과세관청에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어떠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법 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결론 각하'를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 2023년 8월 17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22년 11월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060,925원과 농어촌특별세 412,185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10일,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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