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헌법재판소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특정경제범죄법(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8년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법무부장관은 2020년 피고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점으로 2년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A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9년 피고와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해당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이후 2021년 2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은 2023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피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어 부적법하며, 구상금 청구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5년 의왕시에서 건축공사 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재해근로자 A가 추락사고를 당했다.A는 사고로 인해 뇌 경막상 출혈과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A의 상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이후 선행판결은 2022년에 확정되었고,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
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하자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한 사안에서,임대차보증금의 가액과 주고받은 가계약금 사이의 비율,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가계약금에 관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계약금 배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4년 4월 1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서울 마포구 E아파트 F호의 소유자며, 원고는 기존 주택의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공인중개사무소에 새 주택 중개를 의뢰했다.2022년 12월
[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 본 피고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기독교 종단으로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직, 면직 또는 출교의 징계를 받도록 범과규정을 두고 있다.피고 소속 목사인 원고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의를 입고 목사의 자격에서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동성애 성향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축복식을 진행했다
경찰·구청, '지귀연 접대 의혹' 강남 주점 현장점검 시도... 영업중단 상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과 관할 구청이 현장점검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강남구청으로부터 단속 등 현장점검 요청을 받고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있어 실제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에는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검찰, '뇌물수수·무고 혐의' 박일호 전 밀양시장 불구속 기소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은 박 전 시장을 뇌물수수와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에 다툼이 있고 핵심 증거인 전달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공판 절차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일가의 광주 거짓 사과쇼' 강력하게 규탄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이하, 환수위)는 21일, 김옥숙 노재헌 등 노태우 일가의 ‘국립 5.18민주묘지’ 방문 참배와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자, 노소영이 공개한 비자금 내역의 당사자인 김옥숙 여사는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함께 지난 19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는데, 이에 대해 환수위가 공식적으로 이를 겨냥한 비난성명을 발표했다. 환수위는 이번에 김옥숙 노재헌의 사과쇼를 벌인 것에 대한 보도자료 형식의 성명서를 내고 “명백한 국민우롱쇼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환수위는 성명을 통해 “노태우 노소영 일가는 진정성이라고는 전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고 이후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이 피고 회사의 지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원고의 근무형태(근무시간, 근무장소 등) 및 피고 회사의 근태관리,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원고를 비롯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의 성격 및 기본급의 유무 등,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를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지난 5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시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쇼핑호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용자의 수리비 등 상당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운행 중 충격으로 인해 휠이 파손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만한 전문가 감정서, 사고 충격 분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통상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차량은 사용에 따라 그 부품들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소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이 사건 휠 부분에 이미 통상적인 주행만으로
건보-담배 회사간 ‘500억대 담배소송’ 항소심 내일 최종 변론... 12년 줄다리기 종지부 찍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서울고법 민사6-1부는 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33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의 12차 변론을 22일 오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선고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전광훈 내란 선동에 정신적 고통" 427명 손배소 제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내란 선동 등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시민 427명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와 소송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2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전 목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전 목사)는 허위의 부정선거론과 혁명론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만들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들은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불안과 공포,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들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21일 오전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학력 기재는 선관위와 상의한 것이고, 여론조사 공표는 선관위 계도에 따라 바로 수정했다"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생의 첫 선거였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반성한다"면서 "1심의 피선거권 박탈 양형은 너무나 고통스럽다. 재판부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