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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서천화력발전소 전기폭발사고 한국중부발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신서천화력발전소의 배연탈황설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전기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한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한국중부발전 등에 대해 유죄로 본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금호건설과 수급업체, 소속 각 현장소장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피고인 한국중부발전은 2016. 6.경부터 충남 서천군에 신서천화력발전본부를 두고 진행된 신서천화력발전소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수원지검, 방사청 직원에 금품 제공 혐의 LIG D&A 임직원 구속 해·공군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4억 원대 뇌물을 건넨 방산업체 임직원이 구속됐다.뇌물을 수수한 방사청 직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 김동율)는 지난달 31일 뇌물공여 혐의로 방산업체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 넥스원·이하 LIG D&A) 관계자 A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장보고-Ⅱ(KSS-Ⅱ) 잠수함 링크(Link)-22 체계개발' 사업 등 주요 무기개발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직원 B씨에게 4억6천만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
[청주지법 판결]자기 강아지에게 달려든 강아지 발로 찬 견주, 항소심도 '유죄' 선고 애견 카페에서 자신의 강아지에게 달려든 다른 강아지를 발로 찬 이용객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최근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9월 청주의 한 애견 카페에서 다른 강아지가 자신의 강아지에게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차 허리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강아지를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크게 다칠 줄 몰랐으며 설령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
[서울중앙지법 판결]"랜섬웨어 피해 복구해줄게"…데이터복구업체, '실형'선고 랜섬웨어(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 해커와 결탁해 피해자들로부터 복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데이터복구업체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데이터복구업체 대표 박모 씨와 직원 이모 씨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박씨 등은 2018년 10월 15일∼2022년 7월 26일 '매그니베르'라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데이터를 복구해주겠다며 총 730차례에 걸쳐 2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박씨 등은 랜섬웨어를 유포한 해커로부터 감염된 파일의 확장자 정보를 받고 이를 활용해 포털 사이트
[서울중앙지법 판결]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성간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 형성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가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C는 동성(同性)으로 현행 법제 하에서 그들의 관계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사실혼을 형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단순한 연인관계를 넘어 상호 혼인의사를 가지고 정신적 · 육체적 · 경제적으로 결합하여 사실혼과 유사한 수준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성 커플이 혼인의사를 가지고 육체적 ·
[서울고법 판례]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했을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여 경영상 해고를 쉽게 하려는 목적으로, 해고 2~3개월 전부터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 소정근로일을 축소함으로써 해고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만든 후, 근로계약서상의 해고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경영상 해고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는 2025년 5월 16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사용자인 피고가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 선고… 1심서 징역 3년 해병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 결과가 7일 나온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 김인겸 성지용 부장판사)는 이날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1심에서는 임 전 사단장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대통령비서실장 상대 정보공개처분취소 소송 비서실장 패소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피고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0두43782, 2024두43799병합 판결).한국납세자연맹은 2022년 6월 30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5월 13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식당에서 결제한 저녁식사 비용과 같은 해 6월 12일 성수동에서의 영화관람 비용 처리 등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의 내역,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장은 비공개 결정을 했다. 연맹은 20
부산지법, 피해자 210명 70여억 원대 노쇼 사기 조직원들 모두 실형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7월 20일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노쇼사기(피해자 210명, 70여억 원) 조직원들(11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8월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C, 피고인 G에게 각 징역 6년, 피고인 F, 피고인 H을에게 징역 4년, 피고인 I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J, 피고인 K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점, 사기의 점은 각 무죄.중국인 총책 ‘L(가명)’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전고법 판결] 신장애 장모·지적장애 10대 처제 추행한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과 아내 사이에 누워 잠자던 B양이 잠에서 깨자 그의 입을 막은 뒤 "말하면 혼난다"고 겁을 주고는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고 아
[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와함께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도내 모 석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사업장 부지 내에 총 17회에 걸쳐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한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6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여는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이 혼자 식사를 하다가 질식사로 사망하자 식사 시 보조 등을 하지 않은 방임행위를 하여 학대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사회복지사업법령이 정한 ‘학대’에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 즉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보고, 원고가 기본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다.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속 조치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했다.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에 대하
법원,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항소심 일정 고지... 21일 개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이 오는 21일 시작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등 송영길 전 보좌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정치자금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24.선고 2026도2382 판결). 피고인(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연구소장, 이하 먹사연)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소나무당 대표, 현 민주당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으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살포했다(정당법 위반). 2020년 8월 전당대회 관련 여론조사 비용 550만 원 및 2021년 5월 전당대회 관련
부산지법, 금지된 '변칙 렌탈'로 영업수수료 8천여만 원 챙긴 영업사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5일, 정수기 등 판매·렌탈에 '변칙 렌탈'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용해 회사로부터 영업수수료 8313만 원이 포함된 합계 1억5980만 원을 받아 챙겨 업무상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수기 등의 상품을 판매·렌탈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판매방법 및 판매조건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할인해 주거나, 대납해 주기로 하는 등의 '변칙렌탈'은 금지되어 있다.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준에 따
[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검철에 의하면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상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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