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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국조’ 12월초 추진 예고... 김건희 상고심 지연 책임 부각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한 가운데 12월 조사 일정을 예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 후 "내달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된다"며 "1∼2주일 후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준비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언론에 전했다.이날 최고위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고심 지연으로 사법부의 책임이 크다는 내용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진다.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률구조]하수급이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 거절 회사 대표 패소 법률구조공단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피고)가 운영하는 C주식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그럼에도 B씨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을 찾았다. 공단은 노동청 조사 결과와 A씨의 실제 근무 형태 등을 검토한 뒤 C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하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 원본 등 반환 거부 절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절도,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2718 판결).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점은 원심을 수긍하면서도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절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전단)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저지른 죄(후단
창원지법, 신축공사 입찰과정서 조합 이사장과 친척이라 속여 낙찰 대가 2억 챙겨 '집유·추징' 창원지법 제5-2형사부(부장판사 한나라)는 2026년 10월 16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와 피고인 B(5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6. 1. 7. 선고 2025고단3 판결,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 추징 1억 원)을 유지했다.피고인들은 공모해 2022년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금융기관 조합 회원지점 신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조합 이사장과 친척(조카)인 것처럼 속이며 조합 내부정보를 이용해 공사를 낙찰받게 해주고 '향후 공사대금 증액이나 공사 편의'를 봐주겠다고 속여 건
부산지법, 48억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50대 집유 및 벌금 10억 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차민우 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48억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 수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1일 이상 3년 이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300일 이상, 5억 원이상~50억 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 이상 1,000일 이상이다.-피고인은 경남 창령군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
[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 개표소 시위서 경찰에 침 뱉은 40대, 1심서 '징역 10개월' 선고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다른 시위자와 경찰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등 모욕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판사는 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올해 2월부터 지속해서 폭력, 업무방해, 모욕 등 범행을 저질렀고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때리는 등 수법도 위험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모욕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유오피스 화재 손해배상 관련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 고가 계약상 과실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유오피스의 입점기업 직원이 보유하던 보조배터리 자연발화 화재로 인한 손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입점기업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피고가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는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임대차와는 다른 점유 및 지배관계에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2012다86895 판결(임차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자기가 책임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한 것에 대해 연구실적물 심사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참가인이 음악대학 조교수인 원고의 연구실적물(연주영상) 심사 결과 전부 평균 “우” 등급 미만의 평정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참가인 학칙상 연구실적물에 대한 심사평정을 ‘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 국정조사 추진 결정...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결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일정 관련해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된 법안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날 총의를 모아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과세 제도 추가 유예 여부는 추가 의견을 더 수렴해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돕기 위해 금전 주고 받은 감사·이사·대의원 유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금고 이사장 선거를 돕기위해 금전을 주고 받아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감사(1), 이사(1), 대의원들(3명)에게 유죄를, 금고 이사장에게는 무죄를 각 선고했다. 감사인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같은 혐의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고의 이사인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을, 대의원들인 피고
대법원, 경영권 인수과정서 주가 인위적 조작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0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파라텍)의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6도1337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대구지법, 법정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받다가 고소당하자 보복협박 '집유 및 벌금'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6월 17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다가 고소당하자 병원 운영을 못하게 할 것처럼 보복 협박한 범행으로 이자제한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피고인(6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소방 설비공사를 담당한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D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행사이며, 피해자 K는
창원지법 진주지원, 백화점 폭파하겠다고 허위 댓글 20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공중협박,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한다는 취지의 허위 댓글을 작성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협박하고, 경찰특공대 등으로 하여금 폭발물 수색에 나서게 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피고인은 2025. 8. 5. 오후 10시 10분경 경남 하동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유튜브에 접속한 다음, ‘C’ 계정이 등록한 「“오후 3시 신세계 백화점 폭파한다” 테러
[전주지법 판결]'술자리 끝난 시각' 30분 차이로 음주운전 공무원, 2심서 "무죄" 선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짝 넘는 혈중알코올수치 상태로 경찰에 적발돼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무원이 2심 법정에서 혐의를 벗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3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특별자치도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장에 의하면 A씨는 2024년 6월 25일 오후 11시 20분께 술을 마시고 도청 주차장에서 약 500ｍ 떨어진 자택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시민 신고로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를 초과한 0.033%로 측정됐다.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04%만 낮게 측정됐어도 처벌받
[서울행정법원 판결]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했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한 것에 대해 참가인이 별다른 하자 없는 종전 처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재심판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노동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하였다가 약 한 달 후 대표이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심의를 거쳐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정직 1월의 재처분을 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참가인 인사규정(“
'무죄선고'로 족쇄 푼 오세훈, 국힘 의원들과 연이틀 만찬하며 광폭 행보 예고... 이준석도 참여 보수 통합 수순 전망 최근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시 법원을 찾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이어 만찬을 하며 인사 보폭을 넓히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오 시장은 법원을 찾아 자신에게 힘을 실어준 의원들을 이날 저녁 서울 한남동 시장 공관으로 초대해 만찬을 함께한다.참석자는 국민의힘 윤상현·김석기·신성범·이만희·김미애·조은희·조정훈·이상휘 의원 등과 당시 현장을 찾았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또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과는 오는 27일 같은 장소에서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번 만찬을 통해 자신을 찾아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
울산지법, 일명 술타기로 음주측정방해 40대 '집유·사회봉사·수강'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10월 14일 차량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술 냄새가 난다며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시 승용차에 탑승해 소주 1명을 마셔(일명 술타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16. 1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3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5. 12. 1. 오후 5시 45분경 울산 남구 롬○○원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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