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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메디톡스, 식약처에 최종 승소 '3개 메디톡신주' 행정처분 취소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처분한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3개 단위에 대한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됐다.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의 생
[서울 중앙지법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 원인인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려 화재 발생이 난 사안에서,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이 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제10형사단독은 지난해 11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화분에 버린 과실로 그 화분을 소훼시켰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담배를 비벼 끄고 불씨를 확인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 발생 당시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화재 발생 지점과 화재 발생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민주당, 헌재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신속 결정 촉구... 국민의힘 해산 법안 발의 준비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나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분열과 혼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항고포기 입장 고수... "외부 영향 흔들림 없어야"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결정에 불복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이 앞서 즉시항고했던 사건 3건도 신병을 석방한 뒤에 즉시항고가 진행됐다"며 "즉시항고를 통해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전원일치 기각... 즉시 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전망이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선고 앞둔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심판제청 추가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추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이 대표 측은 전날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4일에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
이재명, 與 릴레이 헌재 시위 중단 촉구... "헌법 파괴... 정당화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풀려나자마자 관저를 방문해 내란 세력과 한 몸임을 자인하더니, 이제는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릴레이 겁박 시위를 이어간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집권당이 헌법파괴 중범죄자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며 위협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또한 헌법기관 침탈이자 내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대 대통령 사건 '최장 평의' 기록 중... 파급력 감안 숙고에 숙고 헌법재판소가 12일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데 변론종료일부터 선고일 기준으로 이미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4월 30일)부터 14일 뒤인 5월 14일 결정이 선고됐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2월 27일 변론을 종결해 11일 지난 3월 10일 파면 결정이 나왔었다. 탄핵 소추일부터 심판까지 걸린 기간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은 소추
나경원 등 與의원 82명 헌재에 2차 탄원서 제출... 탄핵심판 각하 주장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에 2차 공개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나경원 의원 주도로 이뤄졌으며 나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76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지난달 1차 탄원서와 이날 2차 탄원서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사위,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국회 현안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 지휘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야당을 중심으로 오는 19일이나 26일 추가로 현안질의 일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한컴 김상철 회장, 혐의 인정 주식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철(72)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김 회장의 변호인은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임락균 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30여년 회사를 경영하면서 시세 조정한 적이 없다.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한 점 인정한다. 대주주로서 많은 회사에 손해를 끼쳐 괴롭다"고 말했다.검찰은 "구형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법정에서 구형량을 밝히지 않았다.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인 다른 사건
검찰, 세금 적게 내려고 실뱀장어 수입액 부풀린 업자들, '실형' 구형 검찰은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관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쌍벌규정에 따라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전남·북 지역 양만영어조합 3곳 법인에는 벌금 2천만~4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에 따르면 무역상 A씨는 양만 업자인 공범 피고인들의 의뢰를 받아 39회에 걸쳐 실뱀장어 1천974㎏ 수입 신고를 대행하며, 실제 가격보다 높여 36억2천30만엔(한화 358억 7천여만원)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양만 업자들은 지출을 늘려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민물장어의 치어인 실뱀장어 수입 가격을 부풀렸는데, 국세청이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낸 변호사, 최상목 대행 검찰 고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와 차 교수는 최 대행이 헌법 111조 3항의 국회 선출 후보 임명 의무와 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의 처분 의무에 따라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해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최 대행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헌법재판소법 66조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세종시, 직무 관련 피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세종시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세종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조례안은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심급별로 500만원 범위에서 변호사 선임 비용, 송달료, 공증 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형사 사건에서 고소·고발이나 기소 전 수사기관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규정한 점을 고려하면 1∼3심 재판을 포함해 지원 한도는 2천만원 수준이다.사건이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이 높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
최 권한대행, 헌재 탄핵선고 앞두고 충돌 예방 당부... “폭력집회 관용없이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와 관련한 찬반 측 충돌 예방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적·폭력적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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