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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심사는 오전 10시 10분께 시작됐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되면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55)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전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찰은 "지난 3월 3일 성관계하던 중
[서울서부지법 판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선고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이하 '이 사건 서적')의 출판과 관련하여, NPK아카데미 등이 헌법상 권리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출판자 김*균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사건이다. 법원의 판단은 '신청인들에게 헌법에 근거해 이 사건 서적의 출판 금지 등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곧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 문제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에 대해 연금신탁계약 체결을 담당한 피고의 직원과 원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확정적인 약정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동일한 연금신탁계약의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된 관련사건에서도 확정금 지급약정의 존재가 배척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는 1991년 10월 23일, 원고가 1991년 10월 23일부터 만기일인 2021년 10월 2
김용현측 법원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추가구속한 재판부의 재판 못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일단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불법 구속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부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구속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재판부 기피 사유가 존재함에도 해당 재판부가 간이기각을 한 후에 (구속영장 발부를) 한 절차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구속 사유
법원, 휴정기 끝 내란재판 재개... 尹 4연속 불출석 전망 강제구인 검토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개최한다. 각급 법원 하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진행되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10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 공판에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날도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재판부는 계속된 불출석에 강제구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강제구인이 어렵다고 보고 궐석재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서울북부지법 판례]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행위,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아 편취한 점,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어플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한 점, 환불 조건으로 음식물 회수를 요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위생점검을 받게 하는 등 보복을 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날 직원 15여 명과 함께 수해를 입은 가구의 물품을 세척하고 주택 내부를 청소하는 등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250여 만원을 당진시 복지재단에 전달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극한 호우로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이번 봉사활동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 법제처
부산가정법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성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8월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본 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에 대한 역할극(소년보호 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여 건전한 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 전국 법원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금정고등학교, 남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선고 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투자증권 직원인 피고인들이 주식, 선물 등에 대한 투기 거래를 하여 손실이 누적되자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여 전략기획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성과급을 편취했다.법원의 판단은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하여 1,289억 원의 손실에 상응하는 1,300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투자증권에 관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한 사안에서, 담당한 업무와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어업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보다 징벌적 제재수단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점, 나포 경위, 위법성, 비난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어업권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5년 7월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3년 12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서울북부지법 판례]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해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인근소란 등 112신고나 민원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악기, 전축 등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등에 필적할 정도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인근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법률적 쟁점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지인 복도식 아파트의 복도와 엘리베이
[서울중앙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이 상법 및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418조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은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제3자 배정의 대상을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한정하였으나, 회사 L이 ‘외국의 합작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 L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신주발행은 피고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서울고법 판결]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일부승'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5-1민사부는 원고 게임의 구성요소, 그 선택, 배열 및 조합, 원고 게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2025년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리니지M’이라는 모바일 MMORPG(다중 이용자 온라인 역할 수행)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는 ‘R2’라는 모바일 MMORPG게임을 제공하는데,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하여 피고 게임을 출시․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또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
[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7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하면서 비상장 코인이 마치 곧 상장이 이루어질 것처럼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코인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40명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투자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금원을 송금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부는 2025년0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유명 연예인들의 팬미팅이나 콘서트 티켓, 호텔 뷔페 상품권, 휴대전화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에서, 범행의 계속성, 반복성,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동종 범행으로 계속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안되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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