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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집시법위반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6일, 경찰의 소음 유지 명령과 확성기 등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인 피고인(50대·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으로서 2024. 9. 28.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세라젬’ 대리점 앞에서부터 ‘반월당 센트럴’ 앞에 이르기까지 3개 차로에서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4. 9. 28. 이 사건 집회가 진행
[대전지법 판결]'젠틀몬스터 모방'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보석 인용' 선고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상품을 모방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가 A씨가 풀려나게 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측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혁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블루엘리펀트 대표였던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젠틀몬스터의 선글라스 등 인기 상품의 모방상품 51종, 총 32만1천여점(판매가 123억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별도 디자인 개발 인력을 두지 않고, 외국 공장에 젠틀몬스터 제품 사진을 촬영해 그대로 보내 직접 발주·수입하거나 모방 상품을
[수원고법 판결]중학교 동창 10여년 갈취·성매매 강요 20대 여성, 2심서 '감형' 선고 중학교 동창을 십수 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2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을 가로챈 20대 부부 중 주범인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및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천442만5천원의 추징을 명령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남편 이모 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
[제주지법 판결] 출입 통제 산방산 올라온 등반객, '벌금 500만원' 선고 국가유산인 제주 산방산 출입통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간 등산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1단독(오소현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허가 없이 지난 2023년 6월 11일 오전 5시 3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서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산방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7호로, 훼손 방지 등을 위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공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일반 방문객은 매표소에서부터 산 중턱에 있는 산방굴사까지 정해진 곳에서만 관람할 수 있으며, 이외 지역은 출입이
[의정부지법 판례]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것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의정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9년 7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년 7월 4일, 노래방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이다.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혁)는 2019년 7월 4일, 노래방 도우미로 상주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는 피고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안에 넣어 둔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
[서울행정법원 판결]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기허가된 치료제 대비 치료효과의 우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거부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의 요건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의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대법원, 잠백이 에너지와 몬스터 에너지 제품 패키지 디자인 닮지 않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고가 2020년 12월 8일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 음료 제품의 패키지)이 피고의 등록상표(몬스터 에너지 로고)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3후10118 판결).원고는 주식회사 제이바이오 대표. 피고는 미국 회사 몬스터 에너지 컴퍼니. 원고는 ‘잠백이 에너지 카페인 헬스부스터’를 제조해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고카페인 에너지
[법률구조]춘천지법 홍천군법원, 연 60%초과 초금리 대부계약 무효…지급한 전액 반환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연 164%에 달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리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에서 승소해, 이미 지급한 932만 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A씨(원고)는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로부터 각각 300만 원과 5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선이자가 공제돼 실제 받은 금액은 각각 240만 원, 376만 원으로 총 616만 원에 불과했다.A씨는 2025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대부업자에게 총 932만 원을 변제했다. 이는 실제 빌린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었다.높은 이자를 부담하며 채무를 변제해 온 A씨는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 출소한지 며칠 되지 않아 무전취식 4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8일, 출소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주점 등에서 돈을 지불할 것 처럼 기망해 무전취식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5.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5.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고, 2025.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6. 3. 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6.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피고인은 2026. 3. 29. 0시 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주점’에서
창원지법, 새벽시간대 소란 피운 옆집 주민 폭행하고 흉기 위협 상해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4일, 새벽시간 대 소란을 피운 옆집 주민과 말다툼하다 둔기손잡이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며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피고인은 2025년 11월 28일 새벽에 옆집 주민인 피해자(60대)가 소란을 피워 화가 난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5시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주택 2층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서 귀가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거지 현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둔기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둔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
[서울고법 판결]"싸가지 없다"는 선배 핀잔에 살해 시도한 50대, '징역 7년' 선고 술에 취해 지역 선배와 말다툼하다가 '싸가지 없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 살해하려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유흥주점에서 지역 선배 B(56)씨와 말다툼했다.'후배가 싸가지 없이 말한다'는 핀잔을 들은 A씨는 지인들의 만류로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흉기를 들고 주점에 다시 찾아가 B씨를 찔러 살해하려 했고 B씨는 극심한 출혈과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판결]"한 달 70만원 주면 휴대전화 쓰게 해줄게"라는 전직 교도관, '집행유예' 선고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해 수감자들에게 외부 통화를 시켜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챙긴 전직 교도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누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수원구치소 전직 교도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6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재판부는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수감자 4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100만∼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에 의하면 A씨는 2
[광주지법 판례]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을 정성으로 간병하던 50대 여성이 상황이 악화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것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25년 6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점, 간병에 의한 가족 살인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면 이런 범죄에 엄격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판결]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회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을시에 대해 피고인 회사에게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피고인 회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함으로써 매우 영세한 규모의 식용유 유통업체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한것에 대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법원의 판단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민주당, '1심 유죄' 오세훈 허위사실공표로 고발 조치…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응 특별위원회가 최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위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진 오 시장의 거짓말은 추악한 범죄를 덮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특위는 "법원이 인정한 진실은 오 시장의 해명과 정반대"라며 "당선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국정감사장에서부터 지상파 생중계 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벌인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도박자금 필요하자 사실혼 관계 상대 흉기 협박 징역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3일, 도박자금이 필요하자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여성)의 복부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과 피해자(60대·여)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0. 10. 오전 8시 3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아파트)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피해자의 복부에 갖다 대며 “돈 안 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마치 자해할 것처럼 자신의 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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