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원

창원지법, 술에 취해 90대 노모 6주 상해 가한 아들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재판장 권미연·정현희·손승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21일 90대 노모를 흉기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6주 상해를 가해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흉기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흉기로 뒤통수 부분을 찔렀다'는 부분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특수존속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
대법원,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 사건 유언장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망인은 2021. 4. 23. 증인 조OO, 이OO 및 수증자(유언에 의한 증여를 받는 사람)원고가 입회한 가운데 피고에 대한 예금 채권을 비롯한 3건의 예금채권과 주거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자신의 재산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를 구수했고, 증인 이OO가 이를 필기한 다음 다시 낭독했다. 당시 변호사인 증인 조OO가 유언 과정을 녹화했다. 녹화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병실 침대에 산
대법원,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보험지급의무 발생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보험금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만 이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피고(보험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와 고나련해 보험약관의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2,500만 원과 교통재해사망특약약관에 따라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
대법원, 근로복지공단의 손배청구권 대위 인정 원심 파기 자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원고(근로복지공단)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피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주식회사 C(이하 ‘C’)는 부산 해운대구 E동 일원의 복합시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8. 2. 26.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임차함과 아울러 임차기간 동안 피
[광주지법 판결]횡단보도 우회전 중 여고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이와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8시 15분께 광주 광산구 운수동 한 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7세 여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는 횡단보도가 있는 합류 구간에 우회전 진입하면서 일시 정지 및 전방·좌우 주시 등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순간의 부주의 탓에 발생한 사고였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들어 양형
[서울중앙지법 판결]'건진 금품수수 관여' 변호사, 1심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전 변호인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천6백여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6천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이와함께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인천지법 판결]7개월만에 또 음주운전하다 '쿵'…40대 운전자, "징역형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7개월 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몰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8%로 확인됐다.이와함께 운전업무 종사자인 그는 이 사고
[서울남부지법 판례]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일부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PF대출을 받기 위한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안에 대해 '일부 인용'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골프장 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초 주선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에 관한 대출만 실행되고 위 사업이 종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단은 위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계약이고 도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임 경위 및 위임 업무 처리 경과, 대출 주선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자문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
[국회입법]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10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계 여성기술인력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 상대적으로 낮은 직위 등으로 인하여 산업계 현장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여성기술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아울러 공학인은 산업경쟁력의 핵심 기반 역할을 담당하여 미국, 영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이 공학인의 사회적 기여를 기리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소위 의대 쏠림 현상, 사회적 관심 저하 등으로 공
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안다르 전 사내이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0252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50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북한
울산지법, 미성년자 조건 만남 미끼 금품갈취·폭행·강제추행 등 20대들 실형·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4월 10일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유인한 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하고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5년도에만
부산지법, 외도 의심 아내 폭행 6주 진단 30대 벌금 5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6. 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14.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서울고법 판결]60만명분 '클럽 마약' 밀반입한 40대, 총책 2심서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태국에 거점을 두고 마약 밀매 조직을 만들어 6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9일, A(42)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약 14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자신이 태국에서 조직한 마약 밀수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해 태국에서 한국으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밀수입한 마약류는 케타민 약 17㎏, 엑스터시 약 1천100정, 코카인 300ｇ
어도어, 다니엘 모친·민희진 소유 부동산 가압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소유 부동산을 각각 가압류해달라고 한 신청을 '인용' 선고 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58-1 단독 한숙희 부장판사)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어도어 측 변호인단은 다음 달 15일 첫 변론을 3주가량 앞둔 지난 24일 사임신고
[서울고법 판결] 윤석열 체포방해·국무회의 하자 2심, '징역 7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은 형량이다.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다.재판부는 우선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부산지법, 횡단보도 돌진 보행자 2명 사망·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 상해 시내버스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4월 22일 지난해 8월 부산서면교차로 부근 신한은행 앞 횡단보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상해를 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피고인(60대·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8. 10. 오후 1시경 시내버스를 운전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고, 교차로 통과 직후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는
'재판소원 1호' 한달반만에 지정... 헌재 "실무 절차 아직 협의중"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 반 만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다룰 '1호 사건'이 지정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지정재판부는 전날 사전심사에서 제약사 녹십자가 대법원의 과징금 확정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27일까지 접수된 525건 가운데 처음으로 사전심사가 진행된건 266건이고 통과는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첫 사례인 만큼 재판소원 절차와 관련해선 세부 방침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헌재 관계자는 "실무적인 부분은 계속 협의 중이지만 절차 진행에 별다른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6 7 8 9 10